제3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2016. 9. 9(금) 14:00 본회의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김태석 의원 발의 】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  의  자 : 김태석 의원

❍ 발  의  일 : 2016년 8월 19일

❍ 회  부  일 : 2016년 8월 22일

❍ 심사연월일  : 2016년 9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미래발전을 위한 전문가의 정책적 제안을 통하여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를 설치·운영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기능

․  의정현안에 대한 도의회 의장의 자문에 대한 회신

․  도의회 의장이 요구하는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

․   그 밖에 도의회 의장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

❍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

․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 및 총무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의회 의장이 위촉 또는 임명

1. 지방행정 및 재정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2.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등의 사회 각계 전문가

3. 전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

5. 그 밖에 의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임기 및 회의

․ 임기 : 공무원은 재직기간,  위촉직은 2018년 6월 30일

․ 회의 : 정기회의는 매년 1월, 7월,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2 (자문기관의 설치)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4.1.]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기타사항

가.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 용역 수행 시 필요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6. 검토내용

❍  본 조례는 2018년 6월30일까지 존치하고 한시 (부칙 제2조) 도의회의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 론 요 지 : 생략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미래발전을 위한 전문가의 정책적 제언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의정에 필요한 정책과제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정현안에 대한 도의회 의장의 자문에 대한 회신

2. 도의회 의장이 요구하는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

3. 그 밖에 도의회 의장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 및 총무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의회 의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방행정 및 재정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2.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등의 사회 각계 전문가

3. 전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

5. 그 밖에 의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이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월과 7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최 2일 전까지 서면으로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의 안건 및 관련자료

3. 그 밖에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 위촉 해제) 도의회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때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자료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총무담당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의 존속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4.1.]

【별지 제3호 서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

2호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 태 석 의원
연 락 처	064) 741-1820 E-mail : kimts076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