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93	제안연월일 : 2016. 9.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 이유

○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결과 반영,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정비 및 약어의 통일성 정비,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법 또는 개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약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어를 기준으로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표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2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제3항”으로 하고

“관계 공무원”을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한다.

제2조 “관계 공무원”을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회””를 ““도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2. 제주특별자치도 부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

제2조제4호 중 “도지사 및 교육감”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제2조제10호 중 “하급교육행정기관 및 제8호”를 “교육지원청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과 제77조의4에 따른 출자ㆍ출연 법인의 임원”를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명)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2조제3항------------------------------------------------------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원--------------------.
제2조(범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나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범위) -----------------------------------------------------------------------------------------------.
1. 도지사, 교육감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2. 부지사, 부교육감	2. 제주특별자치도 부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
4.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 담당관, 실ㆍ과장급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교육장)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10. 제7호의 하급교육행정기관 및 제8호의 교육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10. ------- 교육지원청 및 제8호-----------------------------------------------------------------------------
12.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과 제77조의4에 따른 출자ㆍ출연 법인의 임원	1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원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행정시장) ① 행정시에 시장을 둔다.

②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으로 예고한 사람을 임명할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임명된 행정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행정시장으로 임명할 사람을 예고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시장으로 예고되거나 임명된 사람의 사망, 사퇴, 퇴직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새로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운영한다.

⑤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시장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80조(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며, 교육장을 임명할 때에는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절차, 후보자의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5조(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출자·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신규 지정

2.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