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6. 9. 9.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6. 7. 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6. 8. 9.

□ 상정일자

- 2016. 9. 7.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Ⅱ. 제안 설명의 요지 : 제안 설명 생략

1. 제안 이유

지난 ‘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16년 1월부터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들에게 셔틀버스운행사업비 등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기준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2. 주요내용

❍ 제2조(지원) - 지방보조금 지원근거 세부사업 항목별 구체적 명시

- 셔틀버스 운영사업 (제7호)

- 전기렌터카 도입 지원 (제8호)

- 자동차대여사업 종사자의 친절도 제고를 위한 사업 (제9호)

- 자동차대여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제10호)

- 자동차대여사업 교통사고 예방에 따른 시설장비 확충 (제11호)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강승옥)

❍ 본 조례안은 「지난 ‘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16년 1월부터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 등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기준 마련하려는 조례로서

❍ 최근 제주공항 일일교통량의 62.8%를 차지하고 있는 렌터카로 인한 공항내·외의 극심한 교통체증 문제로 도민들에게 부담되는 사회비용의 증가에 대한 해결방안인 렌터카 하우스 패쇄에 따른 셔틀버스운행에 대한 지원여부 및 지원기간에 대해 공익적, 사익적 접근에 의한 검토한바,

❍ 자동차대여사업의 합리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의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조례안 제2조제7호〉 “셔틀버스 운영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를 “대여자동차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 지원 사업”이라고 구체화 시키고 부칙에 지원기간을 명시하고 셔틀버스 총괄운영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부대조건에 명시하였습니다.

❍ 그 외 사항은 자동차대여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대여사업의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조례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 론 요 지 : 생략

Ⅵ.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부대조건)

Ⅵ.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7호 본문 중 “셔틀버스 운영사업”을 “대여자동차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 지원 사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지원)------------------ ---------------------------------------- 1.∼ 6(현행과 같음) 7. 셔틀버스 운영사업	제2조(지원)------------------ ---------------------------------------- 1.∼ 6(현행과 같음) 7. 대여자동차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 지원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	부칙 제1조(시행일) ----------------------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대 조 건

○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지원조례 제2조제7호, 대여자동차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지원사업과 관련하여

-  집행부에서는 셔틀버스 총괄운영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보고 할 것.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셔틀버스 운영사업

8. 전기렌터카 도입 지원

9. 자동차대여사업 종사자의 친절도 제고를 위한 사업

10. 자동차대여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11. 자동차대여사업 교통사고 예방에 따른 시설장비 확충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3.23.>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ㆍ구조ㆍ설비의 확충ㆍ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4.1.28.>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5.27.>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2.1., 2013.3.23.>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