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6. 9. 9.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6. 8. 19.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6. 8. 22.

□ 상정일자

- 2016. 9. 7.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Ⅱ. 제안 설명의 요지 : 제안 설명 생략

1. 제안 이유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제주방어사령부 해체 후 해병대제9여단 및 해군제주기지전대 창설로 인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변경, 조직개편에 따른 도, 행정시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사무를 현실화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증원ㆍ변경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1)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정원을 2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증원

2) 해병대제9여단 및 해군제주기지전대 창설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변경

3)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을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명칭 변경

4) 조직개편에 따른 안전관리실장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지정

나. 통합방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간사 정비(안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

다. 행정시통합방위지원본부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안 제8조)

라. 군ㆍ경 합동상황실 설치장소를 변경함(안 제10조제2항)

마.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방위지원본부 기구ㆍ업무 등 정비(안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강승옥)

❍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은「통합방위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병대제9여단 및 해군 제주기지전대 창설에 따른 위원 신설 및 명칭 변경, 조직개편에 따른 안전관리실장, 소방안전본부장, 보훈청장을 추가 신설함에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정원을 증가된 사항이며,

❍ 안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은 통합방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간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8조는 행정시통합방위지원본부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통합방위법 시행령」제18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등에 관한 기준)제3항에 따라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된다는 규정을 적용하는 사항임.

❍ 안 제10조제2항은 군·경 합동상황실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통합방위법 시행령」제15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기준)제1항에 따라 합동상황실은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휘, 통신 및 협조의 용이성과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부대 또는 국가경찰관서 중 가장 효과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병종사태”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에 두고, “을종사태” 이상의 사태 선포 시에는 해병대제9여단에 둘 수 있다로 하여, 상황에 따라 지역의 방위요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임.

(총괄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위협에 대비하여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역의 방위요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통합방위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마련된 개정안으로 관계법령이나 조례를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 론 요 지 : 생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Ⅵ.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발췌)】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ㆍ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8.20., 2014.11.19., 2015.1.6.>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

5.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관서의 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지방소방관서의 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8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등에 관한 기준) ①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 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되고, 읍ㆍ면ㆍ동의 경우에는 각각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된다.

【참고자료1】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개요 및 명단

❍ 설치근거:「통합방위법」제5조,「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제주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제3조

❍ 설 치 일: 1997. 11. 5.

❍ 구성인원: 21명(당연직 12명, 위촉직 9명)

❍ 임    기: 재임기간

❍ 기    능

- 적 침투 및 활동이 용이한 취약지역의 선정 또는 해지, 통합방위 대비책 심의

- 을종(병종)사태 선포 또는 해제,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심의

-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 민방위 관련 사항 심의

❍ 명    단

연번	직책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임기구분	비 고
1	의장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원희룡	남	재임기간	당연직
2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 장	신관홍	〃	〃	〃
3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이석문	〃	〃	〃
4	〃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석환	〃	〃	〃
5	〃	국가정보원제주지부	지부장	김영진	〃	〃	〃
6	〃	해병대 제9여단	여단장	이용훈	〃	〃	〃
7	〃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청 장	이재열	〃	〃	〃
8	〃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본부장	이평현	〃	〃	〃
9	〃	제주지구기무부대	부대장	정흥식	〃	〃	〃
10	〃	제 주 교 도 소	소 장	임을화	〃	〃	〃
11	〃	제주지방병무청	청 장	박복순	〃	〃	〃
12	〃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	회 장	강기창	〃	〃	〃
13	〃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회 장	고양순	여	〃	위촉직
14	〃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단 장	안완수	남	〃	〃
15	〃	제 주 세 관	세관장	김정만	〃	〃	〃
16	〃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	본부장	민병훈	〃	〃	〃
17	〃	한국전력제주지역본부	본부장	강성철	〃	〃	〃
18	〃	KBS제주방송총국	총국장	김칠성	〃	〃	〃
19	〃	KT제주고객본부	본부장	오상곤	〃	〃	〃
20	〃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본부장	강덕재	〃	〃	〃
21	〃	수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본부장	장문호	〃	〃	〃

【참고자료2】

※ 최근 3년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현황

(2013.08.01. ~ 2016.07.31.)

개최일	주요심의 안건 및 심의결과	참석률(%)			비고
		위원 수	참석수	참석률
2013.08.12.	- 을지연습 통합방위사태 선포 (병종⇒을종) / 원안의결	22	18	82%
2013.12.20	- 2014년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계획 심의 / 원안의결 - 2014년도 취약지역 선정심의/ 원안의결 - 2014년도 민방위계획 심의/ 원안의결	22	22	100%
2014.02.28.	- 지방통합방위회의 통합방위태세 확립 기관보고	22	19	86%
2014.08.11.	- 을지연습 통합방위사태 선포 (병종⇒을종) / 원안의결	22	19	86%
2014.10.10.	- 충무훈련 실시계획/ 원안의결 - 하반기 통합방위 운영계획/ 원안의결 - 2015년도 통합방위 관련사업/ 원안의결	22	16	73%
2014.12.29.	- 취약지역 선정심의/ 원안의결 - 2015년도 민방위계획 심의/ 원안의결 - 2015년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계획 / 원안의결	22	21	95%
2015.02.27.	- 지방통합방위회의 통합방위태세 확립 기관보고(국정원, 도, 경찰청, 해경,9여단)	22	18	82%
2015.08.17.	- 을지연습 통합방위사태 선포 (병종⇒을종) / 원안의결	22	18	82%
2015.09.22.	- 화랑훈련 통합방위사태 선포 (병종⇒을종) / 원안의결	22	16	73%
2015.12.18.	- 취약지역 해제·선정 심의/ 원안의결 - 2015년도 민방위계획 심의/ 원안의결 - 2015년도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계획 / 원안의결	22	15	68%
2016.02.24.	- 지방통합방위회의 통합방위태세 확립 기관보고(국정원, 도, 경찰청, 해경,9여단)	21	18	86%
2016.04.01.	- 2016년 을지연습 계획/ 원안의결 - 제주 무사증 입국실태 보고 - 해군제주기지전대 해상작전현황 보고	21	18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