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6. 9. 9.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2016. 8. 1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2016. 8. 22.

❍ 심사연월일: 2016. 9. 7.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회의)

2.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용어를 명확히 하며,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노인요양원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함(안 제2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용어를 명확히 함(안 제4조)

❍ 별지 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성별란을 신설함(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4. 관계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2016. 6. 14. ~ 2016. 7. 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7. 4.(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6. 28.(원안 동의)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 사무 없음

❍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6. 7. 26.(원안 가결)

6. 주요 검토사항

❍ 위치(안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의 소재지를 도로명으로 정비

제주시 교육원남로2번지(제주시 아라동 4-17)

➜ 제주시 산천단남길 10(아라일동)

❍ 입소대상자의 용어 정비(안 제4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사자(사망자)와 의상자(신체의 부상을 입은자)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음에 따라 인용조문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임

❍ 도립노인요양원의 위탁운영

∙ 조례 제8조에서 노인요양원은 도지사가 직접 운영․관리하며,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노인요양원은 제주의료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조문의 정비(안 제9조에서 제13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서는 수탁기관의 선정, 협약체결, 수탁사무의 처리,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지도 ․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규제심사 결과 수탁자의 의무 등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규제 규정을 삭제하도록 권고 받았기에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임

7.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지방의료원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 인용조문의 용어를 바르게 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불필요한 규제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 도립 노인요양원 소재지인 경우 ( ) 내 ‘아라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라일동’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8.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9. 토론 요지: 생략

10. 심사결과: 수정 가결

11. 소수의견 요지: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본문 중 “제주시 산천단남길 10(아라동)”을 “제주시 산천단남길 10(아라일동)”으로 한다.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2조(위치) ------------------------------------------------------ 제주시 산천단남길 10(아라동)------------------------------	제2조(위치) ------------------------------------------------------제주시 산천단남길 10(아라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