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6. 9. 9.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2016. 8. 1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2016. 8. 22.

❍ 심사연월일: 2016. 9. 7.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회의)

2. 제안 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은 지방보조금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식품위생 진흥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 및 제6조)

- 과태료의 부과 ․ 징수 규정 삭제 → 「식품위생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적용

❍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및 용어,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비함(안 제7조 및 별표 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7조를 「식품위생법」 제52조 로 인용함

- 전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변경함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개정으로 별표 5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정함

❍ 식품위생 진흥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신설함(안 제7조의 2)

4.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식품위생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지방재정법」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2016. 6. 14. ~ 2016. 7. 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7. 4.(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6. 28.(원안 동의)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 사무 없음

❍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6. 2. 23.(원안 가결)

6. 주요 검토사항

❍ 목적(안 제1조)

∙ 본 조례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내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기준과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국제적 수준의 선진 식품접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제주특별자치도의 “식품위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상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개정(2016. 1.25.)되어 인용조문을 바르게 하려는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7조 ➜ 제321조

❍ 과태료 부과규정 정비(안 제5조제3항에서 제5항, 제6조, 별지서식)

∙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며

∙ 조례안의 상위법령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 조례안 제5조제3항에서 제5항, 안 제6조까지의 규정은 과태료부과 및 징수 등을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고 있어 본 조례의 조항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별지 서식 전부(제1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제2호 과태료부과징수대장, 제3호  과태료납부독촉장)를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임

❍ 용어의 변경 및 인용조문 정비(안 제7조)

∙ 2011년부터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의 전염병(사람사이에 전파되는 질병)을 사람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까지 포괄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변경

- 전염병 ➜ 감염병

∙ 위생교육과 관련하여 본 조례의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따르고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7조의 조문이 삭제(2013.12.30. 시행)되어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임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7조 ➜ 「식품위생법」 제52조제1항

❍ 지방보조금 지원근거 신설(안 제7조의2)

∙「지방재정법」제32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의 지원을 위해 법률에 지원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 식품위생진흥을 위한 컨설팅사업, 선진지 견학 및 교류사업, 위생용품 지원 및 교육․홍보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과징금(안 제9조1항, 별표 5)

∙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2016.8.4. 시행)되어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이 변경되어 본 조례에서도 [별표 5]와 같이 정하고, 과징금 부과금액 정한 규정(2억원 이하)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임

❍ 원산지의 표시(별표 2 제8호)

∙ 농수축산물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원산지의 표기를 하게 되어 있으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원산지를 “국가”로 표기(2016.8.4.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 별표2의 제8호에서 제주산 돼지고기에 대하여 제주산 흑돼지와 제주산 일반돼지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정했던 항목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것임

❍ 잘못 표기된 문구의 수정(별표 3 제3호)

∙ 〔별표2〕제1호 및 〔별표2〕제1호 ➜ 별표 1 제1호 및 별표 2 제1호

7.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를 바르게 하고

∙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과태료 및 과징금 규정을 관계법령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있으며

∙ 식품위생 진흥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 마련하고

∙ 잘못 표기된 문구를 수정하여 바르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8.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9. 토론 요지: 생략

10. 심사결과: 원안 가결

11. 소수의견 요지: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