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6.  9.  9.(금) 14:00

만장굴 탐험 선각자 부종휴선생 발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만장굴 탐험 선각자 부종휴선생 발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6. 8. 19.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6. 8. 22.

◯ 상정일자

-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3차 회의       (2016.9.6.) 상정, 원안가결

2. 주요내용

가. 부종휴 선생 생존 시 자료 총괄 수집 및 정리

- 유족 소장자료, 논문, 보고서, 신문 및 방송 등 자료수집 및 집대성

- 생존 당시 함께 활동했던 지인들을 통한 구술채록 작업

나. 부종휴 선생 기념화 사업

- 세계유산 만장굴, 한라산과 연계된 업적 도출과 자료화 작업

- 제주자연자원에 대한 연구업적을 기리는 학술대회 및 학술지 발간

다. 스토리텔링

- 만장굴 발견, 조사 등 다양한 이야기꺼리 스토리 및 체험 프로그램 제작

- 만화(웹툰)·캐릭터, 해설판, 포켓북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도안 제시

라. 기획홍보

- 부종휴 선생에 대한 업적 언론 홍보를 통해 세계유산의 가치 제고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기본         계획 수립), 제25조(경비지원) 등

나.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4. 검토사항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와 제25조에 따라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활용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경비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만장굴 탐험 선각자 부종휴선생 발굴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임.

5. 종합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부종휴선생 생존 시 자료 수집·정리 및 부종휴선생 기념화    사업, 관광사업을 위한 만화(웹툰)·캐릭터, 해설판, 포켓북, 체험 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전문적 지식 및 수행능력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    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토론요지 : 생 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관계 법령(발췌)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네스코 등록유산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유네스코 등록유산 정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유네스코 등록유산 지역의 활용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5.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학술조사, 모니터링, 교육, 홍보 및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6.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련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경비지원)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보전·관리·활용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련 사진, 그림, 동영상, 스토리텔링, 탐방상품 등의 공모사업

2.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활용한 체험, 탐방, 교육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사업

3. 유네스코 등록유산 홍보사업

4. 유네스코 등록유산 브랜드 활용 사업

5.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보전·관리·활용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전문개정 2015.10.6.]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09.01.07, 2016.1.1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