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6. 9. 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6. 8. 19.

나. 발 의 자 : 김경학 의원

다. 회부일자 : 2016. 8. 22.

라. 상정일자 : 2016. 9. 8.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축산업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을공동목장 활성화 및 경관보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세부사업으로 진드기 구제장, 급수시설, 목책시설만을 지원의 범위로 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활성화 및 보전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골자

◦ 마을공동목장 지원(안 제2조제20호)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시연)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 2015년 10월 6일 제정되어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한 세부적인 사업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조례 시행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지원)

․제주자치도내 마을공동목장 운영 활성화 및 조사료 확보, 가축사육의 효율성 및 관리에 필요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잡관목 제거’, ‘울타리 정비’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향후 마을공동목장 활성화에 기대 될 것으로 사료됨.

【마을공동목장 현황】

구 분	합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총 개소	54	36	18
면적(ha)	5,969	3,126	2,843
입식두수	5,704	3,912	1,792

6. 종합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며, 필요한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 오랜 전부터 조성된 마을공동목장의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축산업 발전에 일조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토론요지 : 생  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