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6. 9. 9. (금) 14:00

크루즈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83
회부일자 및 제출자	2016. 8. 22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45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9. 8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크루즈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6. 8. 19.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6. 8. 22.

라. 상정일자 : 2016. 9. 8.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가. 제안이유

○ 크루즈산업은 항공, 해운, 항만, 관광 등 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며 급증하는 크루즈 기항에 따른 산업적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하여 고용창출 및 청년실업        해결에 이바지 하고자 함.

○ 크루즈 아카데미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교육위탁 사업으로,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추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재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크루즈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루즈    산업 육성 기본계획 중 제2장 제5조의 내용에서 핵심적인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    기관에 업무 위탁하여 호텔부문․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시행

○ 위탁수수료는 30백만원 소요 예상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3 제1항에 의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3. 관계법령

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제1항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관련조항

○ 같은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4. 민간위탁 사무 개요

○ 사 업 명 : 크루즈 아카데미 운영

○ 위탁기간 : 2016. 9월 ~ 2016. 12월

○ 수 탁 자 : (사)창의연구소(소장 김의근)

○ 2016년 위탁사업비 : 30백만원(자체재원)

○ 주요 사업내용

- 크루즈 호텔부문 인력 교육

․ 이론교육 : 기본소양, 크루즈 운영관리, 외국어 등

․ 실무교육 : 식음료, 캐빈 관리, 프런트데스크 등 실무

․ 현장교육 : 크루즈선 승선 교육 및 기항지 답사

․ 해외 연계교육기관 연수(Genting Star Tourism Academy) 등

《(사)창의연구소》 - 해양수산부 지정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기관

* 소재지 : 제주시 연삼로 351(도남동, 2층)

* 소  장 : 김의근

* 법인설립일 : 2010. 7. 28

* 주요 사업내용

- 제주의 산업과 문화의 발전을 위한 창의적 정책 연구

- 국내 및 국외 선진 산업․문화 정책 사례를 제주에 접목시켜 다양한 정책 발굴

- 주요 연구실적 : 중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방안 연구, 크루즈관광 국제비교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 제주형 엑스포 구상 및 사례 조사분석, 제주의 공연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등

5. 주요검토사항

<대상사무의 관련규정 적용 여부 >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크루즈 관광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의 직무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지난해 제정된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크루즈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위의 “크루즈 아카데미 운영사업”은 크루즈 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을 통하여 지역 고용창출 및 청년실업 해결을도모하기 위하여 자체재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자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 규정 적용에 문제는 없다고 보여짐.

<대상사무의 기준 여부(조례 제3조)>

○ 한편, 민간 위탁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에 따라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에 한정되어 있는 바,

○ 동 사업은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호텔부문 인력 교육중 이론교육, 실무교육, 현장교육, 해외 연계교육기완 연수 사무로써,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에도 부합된다고 사료됨.

<민간위탁의 필요성>

○ 크루즈 관광객 급증과 크루즈 기항에 따른 산업적 효과를 증대 시키기 위하여 크루즈 관련 인력 양성 필요성이 인정됨.

○ 위탁기관은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크루즈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서, 크루즈 호텔부문 승무원 육성의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추가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교재개발 등의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사무(사업)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됨

6. 종합의견

○ 크루즈 아카데미 운영사무의 민간 위탁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조례｣에 의하여 민간 위탁 대상 사업으로 적합합니다.

○ 수탁자는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적정 하다고 사료됩니다.

○ 아울러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은, 현재 운영중인 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되어 동의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사무위탁에 따른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사업비 집행에 따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무위탁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종료와 동시에 그 결과를 우리 상임위에 보고가 필요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