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6. 9. 9(금) 14:00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6. 8. 19.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6. 8. 22.

라. 상정일자 : 2016. 9. 7.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창문)

가. 제안이유

◦ 가축생산두수 증가로 분뇨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악취민원 발생 또한 분뇨발생량과 비례적으로 연간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는 가축분뇨 정화방류 금지로 가축분뇨 특성상 개별처리에 한계가 있고 초지 등 토양 액비살포로 인해 토양 주오염원으로 인식 될 우려가 있어 가축분뇨법 개정 등 환경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개별농가에서의 처리가 아닌 공공처리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처리 할 필요가 있음.

◦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별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적정 처리하여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발생을 저감하여 지역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아가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구현해 나아갈 계획임.

나. 동의 요구 내용

◦ 본 위탁사업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원가용역 결과에 따라 시 직영운영이 아닌 민간위탁을 재추진하는 사항으로 가축분뇨 특성상 전문적인 처리기술 및 노하우에 의해 안정적인 수질확보 및 경제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원가용역비용 비교 검토결과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처리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여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관리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극대화를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 운영체계로 재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위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3제1항에 의거 동의를 받고자하는 사항임.

3. 주요 내용

가. 시설현황

◦ 소 재 지 : 서귀포시 대정읍 대한로 366-40

◦ 처리용량 : 200톤/일

◦ 처리공법 : BCS-SBR(접촉산화연속회분식 활성슬러지법)

※ 바이오 세라믹을 포함한 연속회분식 반응조(Bio-ceramic SBR)에 의한 생물학적 공정을 통해 가축분뇨의 유기물 및 질소·인 등을 미생물 대사 작용에 의해 처리하는 공정임

◦ 주요시설 : 관리동1(308㎡), 처리동1(2,053㎡), 처리수조2식, 관로6.4㎞

◦ 처리개시 : 2007. 8. 1.

◦ 처리방식 : 가축분뇨 1차 전처리 후 대정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

나. 운영관리 현황

◦ 운영방법 : 민간위탁[(주)부강테크 대표 정일호, 흥산환경건설(주) 대표 오인숙]

◦ 위탁기간 : 2014. 1. 1. ~ 2016. 12. 31.

◦ 위탁(계약)금액 : 969백만원/연간(48,000톤/연간)

◦ 처리대상(22농가) : 동일리(13), 신평리(5), 일과리(2), 안성(2) 양돈농가

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원가용역 결과

◦ 각 대안별 원가계산서 비교 ⇒ 시중노임 적용하여 민간위탁 재추진

시중노임	엔지니어링노임	시 직영운영
1,057,952,363원	1,936,665,343원	1,196,318,068원

◦ 총원가 : (현재) 1,022,308,980원 → (원가용역) 1,057,952,360원 증 3.5%

4.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시연)

가. 민간위탁 근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공공처리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고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정한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적정성

◦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2007년 8월 1일부터 운영(처리)개시되어 2007년 8월 22일부터 계속해서 가축분뇨 처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음.

【지금까지 민간위탁 현황】

위탁업체	계약기간	계약방식	집행액(천원)	비 고
㈜부강테크, 흥산환경건설㈜	2007. 8. 22. ~ 2008. 2. 21.	입찰공고	396,000	입찰공고 선정
㈜부강테크, 흥산환경건설㈜	2008. 2. 2. ~ 2010. 12. 31.	수의계약	3,025,581	연장계약
㈜부강테크, 흥산환경건설㈜	2011. 1. 1. ~ 2013. 12. 31.	수의계약	3,009,710	입찰공고 유찰
㈜부강테크, 흥산환경건설㈜	2014. 1. 1. ~ 2016. 12. 31.	수의계약	2,637,868	연장계약

◦ 서귀포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학술연구 및 원가계산 연구용역에 나온 결과를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같은 고난이도의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노하우가 필요 하다고 제시하고 있음.

◦ 반면, 민간위탁 시 단점으로는 노사분규 및 수탁업체의 부도 시 운영관리의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도출하고 있음.

◦ 서귀포시에서는 원가분석 결과를 근거로 시 직영운영 시 대가보다 일반(시중) 대가가 다소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5. 종합의견

◦ 대다수 국민이 축산분뇨의 악취문제가 축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축분뇨 처리 특성상 처리기술 및 노하우에 의해 안정적인 수질을 확보하여 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음.

◦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이 부실 할 경우, 행정의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가축분뇨 처리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과 밀접한 연계성을 지니고 있는 바, 환경기초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로 일원화 하여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가축분뇨 처리의 전문성과 조직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고려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은 향후에도 민간위탁 관리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토론요지 : 생  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