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도시건설국

순      서

Ⅰ. 일 반 현 황

Ⅱ. 목표와 과제

Ⅲ.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Ⅳ. 도정질문 추진상황

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반 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1-1.  기구 : 4과 15담당

				도 시 건 설 국
도시건설과			디자인 건축지적과					도시재생과				도로관리과
도시건설행정			디자인정책					도시재생기획				도로관리 도로보수 도로정비
도시계획			건축
공간정보			주거복지
도로계획			지적새주소
								도시재생사업
도로시설			토지관리

1-2. 정·현원 현황

(정원/현원,명)

과 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9급	일반 임기제
계	102 93	1	4 3	16 16	25 23	38 45	18 5	1
도시건설과	29 25	1	1 2	6 4	8 7	11 12	2
디자인건축 지적과	26 24		1 1	5 5	9 8	11 9		1
도시재생과	9 9		1	2 3	3 3	2 2	1 1
도로관리과	38 35		1	3 3	5 6	14 22	15 4

2. 주요기능

부서명	주요기능
도시건설과	□ 건설업․건설기계, 골재채취업 관련 사항 □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등 업무추진 □ 토지수용 및 건설기술용역업·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 □ 혁신도시 이전지원에 관한 사항 □ 보전지역관리 정비계획 수립 및 관리 □ GIS 종합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 구(舊)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 지방도 및 구국도 건설사업 추진 □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디자인 건축지적과	□ 경관정책 및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 □ 유니버설디자인(무장애)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 건축정책의 종합관리 및 건축계획 심의제도 운영 □ 건축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동주택관리 □ 지적재조사사업, 도로명 주소활용 기반조성 및 생활화 추진 □ 토지관리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 관리
도시재생과	□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 도시재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내 사업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개발사업특별회계 운용 □ 도시․주거환경정비 계획수립 및 시행 □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사항 □ 유비쿼터스도시․스마트시티 지역계획의 수립
도로관리과	□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 □ 지방도 사고 잦은 곳, 병목지점 개선 사업 추진 □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실 운영 □ 지방도 횡단통로 시설 유지 관리 □ 지방도 유지보수에 관한 기본(종합) 계획 수립·시행 □ 지방도 도로점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 □ 지방도 도로표지 설치 및 정비 □ 제설대책 수립 및 종합상황실 운영

3. 기본현황                  (’16. 7. 31. 기준)

□ 용도지역 지정현황

(단위 :㎢)

구 분		총 면 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	소계	2,050.1	453.5	1,101.2	107.9	387.5
	육지	1,849.1	435.1	1,101.2	107.9	204.9
	해면	201	18.4	-	-	182.6
제 주 시	소계	1,103.2	226.8	601.7	37.7	237.0
	육지	978.4	216.9	601.7	37.7	122.1
	해면	124.8	9.9	-	-	114.9
서귀포시	소계	946.9	226.7	499.5	70.2	150.5
	육지	870.7	218.2	499.5	70.2	82.8
	해면	76.2	8.5	-	-	67.7

【도시지역 현황】

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총 계	453.5 (100.0)	48.4 (10.6)	6.2 (1.4)	4.9 (1.0)	378.7 (83.5)	15.3 (3.5)
제 주 시	226.8	26.8	4.1	3.1	184	8.8
서귀포시	226.7	21.6	2.1	1.8	194.7	6.5

□ 보전지역 지정현황

(단위 :㎢)

구 분	계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총 계	1,461.9	191.7	13.2	1,257.0
제 주 시	780.3	108.5	6.4	665.4
서귀포시	681.6	83.2	6.8	591.6

□ 옥외 광고업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영업중	휴업	비고
계	261	250	11
제 주 시	206	195	11
서귀포시	55	55	-

□ 골 프 장

(단위 : 개소)

구 분	계	운영 중	승 인
계	31	30	1
제 주 시	17	16	1
서귀포시	14	14	-

□ 주택 현황

(’14. 12. 31. 기준)

구 분	가구수	주 택 수 (호)					보급율 (%)
		계	단 독	아파트	연 립	다세대
계	194,426	215,813	116,059	60,881	15,024	23,849	111.0
제 주 시	146,089	159,739	78,313	50,759	10,384	20,283	109.3
서귀포시	48,337	56,074	37,746	10,122	4,640	3,566	116.0

□ 건축사사무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개 인	법 인	비 고
계	251	211	40
제 주 시	211	174	37
서귀포시	40	37	3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주택건설	주택건설․ 대지조성	대지조성	비 고
계	366	336	19	11
제 주 시	307	283	16	8
서귀포시	59	53	3	3

□ 부동산중개업 등록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중개법인
계	1,217	1,187	16	14
제 주 시	914	894	9	11
서귀포시	303	293	7	3

□ 지적공부 등록 현황

(단위 :천㎡)

구분	합 계	전	답	과수원	목장	임야	대	도로	기타
필지	837,057 (100)	188,964 (22.6)	9,194 (1.1)	69,056 (8.2)	10,116 (1.2)	128,442 (15.3)	134,443 (16.1)	193,150 (23.1)	103,692 (12.4)
면적	1,849,136 (100)	362,253 (19.6)	6,750 (0.4)	163,155 (8.8)	156,554 (8.5)	873,275 (47.2)	66,661 (3.6)	86,734 (4.7)	133,754 (7.2)

※ ’15년도 제주 개별공시지가 : 45조 4,175억(제주시 28조 987억, 서귀포시 17조 3,188억)

※ ’16년도 제주 개별공시지가 : 57조 9,683억(제주시 36조 672억, 서귀포시 21조 9,011억

□ 도    로

(단위 : 개, km)

구 분	계	지방도	구 국도	국가지원 지방도	시․ 군도	비 고
노 선	4,393	10	5	1	4,377
연 장	3,215.7	263.8	453.0	35.8	2,463.1	포장율 85.2%

□ 건설업체 현황

□ 종합건설업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토 목 건축공사업	토 목 공사업	건 축 공사업	조 경 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체수	447	110	162	153	21	1
업종수	487	110	162	188	25	2

□ 전문건설업

(단위 : 개소)

구 분	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공사업	실내건축 공사업	포 장 공사업	기 타
업체수	817	249	199	108	81	40	140
업종수	1,289	249	199	108	81	40	612

□ 건설기계 등록현황

(단위 : 대)

계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믹서트럭	기 타
7,334	3,121	2,017	991	391	814

* 소형건설기계(3톤미만) 제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현황

(단위 : 개소)

계	종 합	설계·사업관리				품질검사
		소 계	일 반	설계등용역	건설사업관리
34	-	32	15	16	1	2

* 종합 :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건설사업관리) + 품질검사

* 일반 : 설계등용역 + 건설사업관리(감리)

□ 주요도로 관리현황

(2016. 7. 31. 현재)

구 분				노선수	연 장(㎞)			도로관리과 관리
					계	포장도	포장율 (%)	연장	구간
합 계				16개 노선	752.63	710.11	94.35	568.47
국지도	계			1개	35.82	35.82	100	26.45
	번 영 로(97호)			건입~표선	35.82	35.82	100	26.45	대흘~표선
지방도	계			15개	716.81	674.29	94.07	542.02
	구국도	소 계		5개	453.01	453.01	100	339.94
		5.16도로	(지1131호)	제주~서귀	40.56	40.56	100	22.05	관음교 ~남서교
		일 주 도 로	(지1132호)	제주~제주	176.07	176.07	100	135.71	읍면지역
		평 화 로	(지1135호)	제주~안성	29.00	29.00	100	29.00	무수천 ~안성
		중산간도로	(지1136호)	제주~제주	172.28	172.28	100	130.30	읍면지역
		1100도로	(지1139호)	제주~서귀	35.10	35.10	100	22.88	축산단지~제2산록도로
	지방도	소 계		10개	263.8	221.28	83.88	202.08
		비자림로	(지1112호)	평대~봉개	27.30	27.30	100	27.30	평대~ 5ㆍ16도로
		추 자 로	(지1114호)	대서~예초	5.90	5.90	100	5.90	대서~예초
		제2산록도로	(지1115호)	용당~상효	43.90	36.88	84.0	17.68	용당 ~상천교
		한 창 로	(지1116호)	한림~창천	14.30	14.30	100	14.30	한림~창천
		제1산록도로	(지1117호)	아라~어음	20.80	20.80	100	20.80	5ㆍ16도로~평화로
		남 조 로	(지1118호)	남원~조천	29.80	29.80	100	29.80	남원~조천
		서 성 로	(지1119호)	서귀~성산	33.90	31.23	92.1	31.23	하례~성산
		대 한 로	(지1120호)	대정~한림	18.00	18.00	100	18.00	하모~한림
		제 안 로	(지1121호)	제주~안덕	41.70	35.47	85.06	35.47	노형~사계
		제 성 로	(지1122호)	제주~성산	28.20	1.60	5.67	1.60	선흘~온평

□ 교량 관리현황

(2016. 7. 31. 현재)

구 분			계	연장	하중별(DB)			사 용 연 한				상태등급별			비고
					13.5	18	24	10년 이하	20년 이하	30년 이하	30년 초과	C	B	A
합 계			122	3,873.8	-	16	106	43	59	9	11	-	37	85
국지도	번 영 로 (97호선)		7	197	-	-	7	7	-	-	-	-	-	7
지방도	계		108	3,421.8	-	16	92	36	52	9	11	-	37	71
	구국도	소 계	81	2,390.6	-	11	70	22	46	5	8	-	30	51
		5.16도로 (1131호선)	10	218.3	-	5	5	1	3	2	4	-	9	1
		일주도로 (1132호선)	26	769.8	-	3	23	6	20	-	-	-	5	21
		평 화 로 (1135호선)	21	650.8	-	-	21	1	20	-	-	-	11	10
		중산간도로 (1136호선)	20	706.7	-	-	20	13	3	3	1	-	2	18
		1100도로 (1139호선)	4	45	-	3	1	1	-	-	3	-	3	1
	지방도	소 계	27	1,031.2	-	5	22	14	6	4	3	-	7	20
		비자림로 (1112호선)	5	137.3	-	1	4	3	-	-	2	-	3	2
		추 자 로 (1114호선)	1	212.4	-	1	-	-	-	1	-	-	1	-
		한 창 로 (1116호선)	-	-	-	-	-	-	-	-	-	-	-	-
		제1산록도로 (1117호선)	3	120.1	-	2	1	1	-	1	1	-	1	2
		남 조 로 (1118호선)	4	132	-	1	3	3	-	1	-	-	1	3
		서 성 로 (1119호선)	8	272.6	-	-	8	3	5	-	-	-	1	7
		대 한 로 (1120호선)	1	28.8	-	-	1	-	-	1	-	-	-	1
		제 안 로 (1121호선)	5	128	-	-	5	4	1	-	-	-	-	5
국대도	계		7	255	-	-	7	-	7	-	-	-	-	7
	제 주 시 (애월~광령)		5	165	-	-	5	-	5	-	-	-	-	5
	서귀포시 (상창~중문)		2	90	-	-	2	-	2	-	-	-	-	2

□ 도로표지판 현황

(2016. 7. 31. 현재, 단위 : 개소)

구분	노선별	도로명	계	이정	방향	노선	경계	분기	거리
합 계			2,879	380	1,393	318	91	263	434
국지도	97	번영로	143	13	79	27	6	18	-
구국도	소 계		2,166	280	1,015	235	64	138	434
	1131	5.16도로	156	27	74	6	15	8	26
	1132	일주도로	854	75	494	74	24	44	143
	1135	평 화 로	144	13	64	6	4	15	42
	1136	중산간도로	890	134	330	136	16	60	214
	1139	1100도로	122	31	53	13	5	11	9
지방도	소 계		531	81	276	56	19	99	-
	1112	비자림로	80	12	42	9	4	13	-
	1114	추자로	6	-	6	-	-	-	-
	1115	제2산록도로	99	25	46	11	4	13	-
	1116	한창로	55	13	21	4	2	15	-
	1117	제1산록도로	35	6	12	4	1	12	-
	1118	남조로	80	11	37	12	3	17	-
	1119	서성로	73	5	40	13	3	12	-
	1120	대한로	58	7	31	3	-	17	-
	1121	제안로	45	2	41	-	2	-	-
	1122	제성로	-	-	-	-	-	-	-
국대도	소 계		39	6	23		2	8
	제주시국도대체 우회도로		33	5	21		1	6
	서귀포시국도대체우회도로		6	1	2		1	2

Ⅱ		목표와 과제

1. 비     전

2. 목     표

3. 중점과제

비 전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목 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청정도시, 모두가 행복한 공존 도시

전략과제		실행계획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정립 및 도시기반시설 구축		① 주민참여의 도시계획 재정비 완료 ② 환경자산과 경관자원의 체계적 관리 ③ 구(舊)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④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도로망 구축 ⑤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
제주다운 경관, 창조적 건축문화 창달		① 제주경관 관리의 체계적 기반 구축 ② 도민중심의 창조적 건축문화 창달 ③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실행 ④ 도민편의 위한 지적관리 실현 ⑤ 부동산 투기 방지로 토지거래 안정화
역사·문화, 테마가 있는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① 도시재생 활성화 전략계획 수립 ② 역사문화유산인 관덕정 광장 및 서문 복원 ③ 주민과 상권이 공존하는 주거복지 실현 ④ 제주의 상징 탐라문화광장 조성 마무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 및 조성		① 도로안전취약·병목지역 구조개선사업 ② 지방도 교량 보수·안전화 사업 추진 ③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 적기정비 ④ 이용자 안전을 위한 고휘도 차선개선 사업 ⑤ 재난·재해 대응 선제적 도로제설 체계 구축

Ⅲ		2016년 주요업무계획

1.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2. 자연환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3.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고도화 사업 추진

4. 구(舊)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5.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도로 인프라 구축

6. 지방도 확장사업 추진

7. 제주가치를 키우는 경관관리 기반 구축

8. 도민 중심의 창조적 건축문화 창달

9.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및 추진상황

10. 지적공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11. 부동산 투기 억제시책 강력 추진

12. 사실도로 등 지적공부 정리사업 추진

2016년 주요업무 보고 순서

13. 역사․문화,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14. 내실있는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

15.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활용 방안

16. 도로안전 취약·병목지역 구조개선 사업
17. 지방도 교량 보수·안전화 사업 추진
18.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 적기 정비
19. 이용자 안전을 위한 고휘도 차선 개선 사업
20. 재난·재해 대응 선제적 도로제설 체계 구축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 국토계획법에 따라 추진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도시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토지이용계획 재정비

□ 사업개요

□ 용 역 명 : 제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 용역기간 : ’14. 4. 30. ~ ’16. 10. 29.(용역비 1,469백만원)

□ 주요내용 : 도시기본구상, 용도지역·지구, 시설 등 토지이용계획 수립

□ 추진상황

□ 도민 홍보를 위한 읍․면․동 순회 착수설명회 개최(’14. 6. 10. ~ 7. 3.)

□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주민의견 제출(’16. 1.기준) : 1,343건(제주시 812건, 서귀포시 531건)

□ 워킹그룹 「2025 제주플랜」구성(’15. 1. 29.) 및 제1차 ~ 8차 회의 개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15. 12.)

□ 중간보고(’16. 3. 2.), 계획(안) 자문 및 보완

□ 계획(안) 열람, 주민의견 청취(’16. 7. 6. ~ 7. 29.) 및 공청회 개최(’16. 7. 20.)

* 의견서(’16. 7. 29.기준) : 641건(제주시 339건, 서귀포시 302건)

□ 추진계획

□ 제출의견에 대한 현장조사 및 계획(안)을 보완하고, 재공고․열람을 실시한 후 도의회 의견청취(10월 경) 절차 이행

□ 관계기관 협의(전략환경평가, 국토계획평가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승인 및 결정고시

□ 기대효과

□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계획의 신뢰성 제고

□ 지속가능한 계획의 수립으로 환경자산 보전과 미래가치 극대화

자연환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 관리보전지역(지하수, 생태계, 경관)재정비는 지정ㆍ고시된 후 5년마다 재조사를 실시하여 자연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는 법정계획

□ 사업개요

□ 대    상 : 관리보전지역(지하수․생태계․경관) 1,257㎢(도 면적의 68%)

□ 사업기간 : ’15. 4. 15. ~ ’16. 10. 14.(사업비 : 679백만원)

□ 사업내용

-  관리보전지역 등급 재정비, 환경자원총량제 등급 반영 검토

-  『제주미래비전계획』의 중산간 난개발 방지 가이드라인 반영

□ 추진상황

□ ’14.  8. ~ ’14. 11. 과업지시서 작성을 위한 T/F구성 및 회의(3회)

□ ’15.  4. 30.        용역 계약(착수보고회 - ’15. 6. 4.)

□ ’15.  6. ~ ’15.  9. 사전주민의견수렴(392건, 1,281필지)

□ ’15.  8. ~ ’16.  6. 자문위원회 회의(6회)

* (자문위원회 운영) 용역 종료시까지 매 2개월마다 운영

- 과업내용에 대한 기술지원, 경험을 통해 합리적인 재정비 대안 제시

□ ’16.  8.           중간보고회 개최

□ 추진계획

□ ’16.  9. ~ ’16. 10. 주민의견청취 및 전문가 정밀검증

□ ’16. 10. ~ ’16. 12. 도의회 동의 및 재정비 완료

□ 기대효과

□ 중산간지역(589㎢) 자연환경 및 경관관리(도 면적의 31%)

□ 환경자원의(경관, 생태환경) 가치증대를 통한 경제효과 창출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고도화 사업 추진

□ 보전지역 GIS 관리시스템(도), 공간정보시스템(행정시)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및 성능 향상에 어려움이 있어,

□ 최신 공간정보기술을 적용, 프로그램 통합 및 시스템 고도화 추진

□ 시스템 현황

구 분	도	제주시	서귀포시
시스템명	보전지역GIS관리시스템	공간정보시스템	공간정보시스템
구축년도	2005년	2006년	2008년
구축예산	113백만원	994백만원	1,071백만원

* 행정시 공간정보시스템 : 지하시설물관리시스템(상하수도,도로) + 도시정보인트라넷시스템(공간정보조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6. 2. ~ ’17. 6. 2.

□ 사 업 비 : 850백만원(도 500, 제주시 200, 서귀포시 150)

□ 사 업 자 : 중앙항업(주사업자), 씨에스, 노루기반시스템즈

□ 사업내용

- 공간정보기반(지도) 플랫폼 구축

- 보전지역 GIS관리시스템 및 행정시 공간정보시스템 DB통합․고도화

- 공간정보 대민포털서비스 구축

□ 추진상황

□ ’16. 3.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TF팀 구성

□ ’16. 4. ~ 6.  사업 발주 및 계약 체결

□ 추진계획

□ ’16. 7. ~ ’17. 5.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고도화 용역 수행

□ ’17. 6.           공간정보시스템 준공 및 시스템 오픈

□ 기대효과

□ 시스템 단일화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구(舊)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 구(舊) 국도의 장기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도로건설·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구 국도 확포장사업 및 유지관리 등에 안정적

으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

※ 근거 : 제주특별법 제412조 『도로 관리등에 관한 특례』

□ 사업개요

□ 대    상 : 구(舊) 국도 5개 노선(453km) 등 용역

□ 과업내용 : 사업구간 및 우선순위 결정 등

□ 용역기간 : ’15. 12. 4. ~ ’17. 1. 3.

□ 용 역 비 : 540백만원(국비)

□ 용역수행 : 국토연구원

□ 추진상황

□ ’07.  1.   국도 ⇒ 지방도 전환

□ ’13.  4.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추진

□ ’15.  7.   제주특별법 개정 공포

□ ’15. 12. ~ ’16. 12.  구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추진

□ 추진계획

□ ’16.  2. ~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

□ ’17.  2. ~  6.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 협의 및 수립 고시

□ 기대효과

□ 구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따라 국비를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도로 기능 제고는 물론 도 재정확충에 기여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도로인프라 구축

□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에 걸맞는 교통인프라 구축

□ 도심권 교통량 분산으로 이용자 교통편의 및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 촉진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도내 일원(조천읍, 아라동, 봉개동, 삼양동, 동홍동)

□ 사업기간 : 2008년 ~ 2020년(13년간)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 = 16.9㎞, 폭 B = 24m(4차로)

□ 사 업 비 : 3,145억원(공사비 2,014 보상비 1,131)

□ 추진상황                         (단위 : km, 억원)

구 분	사업 기간	전체계획		2015까지		2016계획		향 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16.9	3,145	11	1,979	2.4	369	3.5	797
신촌~ 함덕	’08. -’15.	6.7	932	6.7	932	-	-	-	-
아라~ 회천	’12. -’18.	3.8	790	2.5	640	1.0	100	0.3	50
회천~ 신촌	’14. -’20.	4.2	1,279	용지 보상	300	1.0	245	3.2	734
헬스케어 진입도로	’13. -’16.	2.2	144	1.8	107	0.4	24	신규 (Ⅱ단계)	13

□ 추진계획

□ 아라 ~ 회천간 2018년 준공 목표로 계속 공사추진

□ 회천 ~ 신촌간 보상협의 마무리 및 본격적인 공사시행

-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16. 3. ~ 9.)

□ 헬스케어진입도로 Ⅰ단계는 ’16년, Ⅱ단계는 ’20년까지 마무리 추진

□ 기대효과

□ 도심지 교통정체구간 해소로 관광객 등 도로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국제자유도시의 성공기반 구축

지방도 확장사업 추진

□ 지역 간 균형발전 및 매년 증가하는 관광객 교통편의 제공

□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으로 투자유치 촉진

□ 사업개요

(단위 : 억원)

사 업 명	기 간	사업량(폭m)	사업비
계		개설및확장 L=6.88km	687
비자림로확‧포장	’14. ~ ’20.	도로확포장 L=2.9km(21)	207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개설	’14. ~ ’20.	도로개설 L=1.5km(35)	299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로 개설	’16. ~ ’18.	도로개설 L=2.48km(15~25.5)	181

□ 추진상황

□ 비자림로 확‧포장 : 도로구역결정 및 보상 추진(81필지 중 15필지)

□ 도시우회도로 : 노선인정공고 및 보상추진(46필지 중 29필지)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로 : 주민설명회 개최 및 예비비 집행

※ 주민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용역 및 측량비(322백만원)

□ 추진계획

□ 비자림로확장 및 도시우회도로개설 : 보상 및 공사 추진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로 : 용역완료(’16년), 공사(’17년)

□ 기대효과

□ 지역주민과 관광객 교통편의 및 물류유통 시간단축

□ 도로(2차 → 4차선) 확장으로 주민 불편 해소

제주가치를 키우는 경관관리 기반구축

□ 자연경관을 공공자산으로 공유하기 위한 경관관리 최적화

□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옥외광고물 정비로 도시경관 제고

□ 추진방침

□ 해안변, 오름군락, 중산간 등 경관심의 강화

□ 경관심의 대상(‘개발사업’등)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추진

□ 추진상황

□ 제주경관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경관관리 기준 재정비

- ’16. 5. 27. 경관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

- ’16. 6. 30. 경관관리계획(변경) 공고 및 경관가이드라인 고시

□ 제주형 무장애 도시 및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경관 조성 기반 구축

- 제주형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 마련(용역 중)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 : 1개소(일도2동)․3억원

․CCTV, 보안등, 비상벨 등 범죄예방 시설 설치(’14. ~ ’15. 2개소 완료)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관리)시스템 구축완료(’16. 4월)

․전수조사시스템 활용 고정광고물 전수조사 실시(’16. 4. ~ 11.)

□ 추진계획

□ 경관조례 개정추진

- 경관 및 건축심의 중복 등 해소 : 건축위원회와 통합 추진

- 오름군락, 평화로, 산록도로, 남조로 등(한라산 방면)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경관심의 대상 확대

□ 유니버설디자인 용역 마무리 : 주민의견 수렴, 의회 의견 청취 등

□ 간판개선사업(2개소) 시행 및 광고물 조례개정 추진

□ 기대효과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보전·관리로 제주경관의 관광자원화

□ 한라산, 오름, 중산간, 해안 등 보전기준 마련으로 자연경관 유지

도민 중심의 창조적 건축문화 창달

□ 건축문화의 저변 확대 및 지속적 관심 유발을 통한 제주건축의 정체성 확립 및 관광자원화

□ 제주 건축행정에 대한 진단 및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모색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건축문화 조성

□ 추진방침

□ 지금까지 건축행정은 도내에서 주도 ⇒ 국내·외 관점에서 건축행정 추진

□ 관광산업 진흥과 연계한 건축문화콘텐츠 개발 및 제주다운 건축물 발굴

□ 추진상황

□ 공공건축물 건축설계공모 확대 추진 : 33건 완료(’15년 이후 15건)

□ 제주다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용역 중) : ’16. 9월 완료

- 녹색건축물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16. 11월)

□ 제주건축가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 추진 중 : ’16. 9월

- 우수건축물 건축답사코스 개발 등 관광산업 연계 기반 마련

□ 공공건축물과 주변 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공할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 ’16. 9월

□ 제주건축의 국제화를 위한 「2016제주국제건축포럼」개최 : ’16. 12월

- 한국․일본․중국․스위스 등 저명건축가 초빙 제주건축 진단 및 비전 공유

□ 사 업 비 : 300백만원(도비)

□ 기대효과

□ 건축문화에 대한 지속적 관심 유발로 제주건축의 정체성 제고

□ 제주 건축문화의 가치 향상으로 세계적 관광자원화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및 추진상황

□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사항(2015. 12. 30.)

□ 제주형 주거복지 세부시행계획(10개년) 수립운영

□ 그동안 추진상황 점검과 세부사항 계획 등 구체화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실현

□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기본방향(’15. 12. 30.)

□ 민간에 의한 주택공급을 민간 + 공공으로 공급

- 년간 1만호 공급내외 공급 ’25년까지 10만호 공급(연간 1만호 공급)

□ 공공임대는 총주택수의 10% 목표 : 년간 2천호 → ’25년까지 2만호 공급

□ 민간 일반분양 촉진 및 올레형 주거지구 조성, 주거환경 개선 등

□ 주거복지센터 운영으로 주거복지 전달체계 확립 등

□ 추진상황 및 계획

주택공급 (년간 1만세대)

□ 민간(일반)분양   - 7,000세대 계획 ⇒ 6,840세대 준공(’16. 6.)

□ 임대주택          - 3,000세대 계획  ⇒ 5,847세대 추진 중

공공임대(2,000세대 계획) ⇒ 4,199세대 추진 중

- 행복주택 국토부 공모신청(7월) 812세대

․시청사예정부지 700, 한림 22, 함덕 54, 구)방통대부지 36

※ 시청사예정부지는 공론화를 거쳐 공감대 형성 후 추진

민간임대(뉴스테이 등) - 1,000세대 계획 ⇒ 1,648세대 추진

- 영어교육도시 548세대 승인, 뉴스테이지구(1,100세대) 추진(LH)

주택공급 촉진 위한 시책추진

□ 일반주거지역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 10개년 계획수립

- 10년간 20개지구 추진(우선 2개소 추경에 설계비 반영)

□ 사실도로 공부정리로 주택허가 촉진: 778개노선․11천필지

올레형 주거지구(新택지) 공급

□ 행정시에서 용역 중으로 10월까지 용역완료

- ’17년부터 본격 추진: 도․개발공사 등 참여 방안 추진

□ 제주 New 삼무형(三無形) 주거환경정비 추진

□ 빈곤 없는 주거환경, 범죄없는 예방 환경설계, 차별없는 유니버설디자인

- 10년간 25개지구 추진(우선 2개소 추경에 설계비 반영)

□ 취약계층 주거비 지원으로 자립기반 구축

□ 주거급여 지원(13천여가구․150억원 / 가구당 월평균 11만원 임대료)

□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 등 주거비 지원 확대

- 438가구․283백만원 지원(7월말)

□ 수눌음「임대보증금」지원 추진

- 노부모부양, 소년소녀가장 등 특성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주거복지센터 운영 : 주거복지조례 제정 후

□ 주거복지․주택공급 정보제공과 주택․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주거기본조례 제정 추진 : 의원 입법으로 추진 중

□ 주거기본법에 의한 주택공급, 주거비 지원, 복지지원센터 운영 등

□ 주거복지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구(인원) 확대

□ 도 및 행정시와 제주도개발공사의 기구 및 인원확대

□ 기대효과

□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복지 실현

□ 공공임대주택 공급 강화를 통한 주거약자 주거안정 도모

지적공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추진개요

□ 총사업량 : 967개지구 / 200천필 240.7㎢ / 464억원(국비)

- 지적도 경계와 실지경계가 50㎝ 이상 차이가 나는 10필 이상인 지구

□ 2016년 사업량 : 1,901필 2,117천㎡ / 290백만원(국비)

- 제주시 한림읍 명월지구 949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지구 952필

- 사업기간 : ’16. 1. ~ ’17. 12.(2년)

□ 추진상황

년도	지구수	필지 수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비 고 (완료일정)
합 계	18	10,682	14,306	1,823
2012	1	348	196	52	지적공부 정리	’14. 6.
2013	10	5,039	5,166	875	경계조정 협의(95%)	’16. 11.
2014	3	1,374	3,582	226	지적공부 정리	’15. 12.
2015	2	2,020	3,072	380	재조사 측량 및 경계 결정 협의(82%)	’16. 12.
2016	2	1,901	2,290	290	사업지구 지정 완료	’17. 11.

□ ’16년도 사업추진 : 한림읍 명월 및 남원읍 신흥지구

- ’16. 2. ~ 3.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및 소유자 동의서 징구

- ’16. 3. ~ 5.  지구내 지적기준점 측량 완료(삼각점 23점, 도근점 687점)

- ’16. 4. ~ 5.  지구별 사업설명회 및 사업지구지정 완료

□ 추진계획

□ ’16. 8. ~ 12.  토지소유자 입회하에 지적재조사 측량 실시

□ ’17. 1. ~ 11.  소유자 경계조정 협의, 사업완료 및 지적공부 정리

□ 기대효과

□ 집단적 지적 불부합지역을 해소하고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켜 도민의 토지 경계분쟁 해소

부동산 투기 억제시책 강력 추진

□ 최근 부동산 거래 증가 및 지가상승 등 부동산거래 활황에 따른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행정력 강화

□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과 공조체계 구축으로 강력 대처

□ 사업개요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불법거래 및 투기행위 근절 대책 추진

□ 관련기관 공조체계 강화 및 투기성행위 미연방지

□ 추진상황

□ ’15. 11. 10. 제2공항 개발관련 성산읍 전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3년)

□ ’15. 12.  2.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설치․운영

□ ’15. 12. 22. 국토부․제주세무서 및 경찰청 등 부동산 투기대책 공조 체계 구축

□ ’15. 12. 29. 부동산투기대책 세부운영지침 제정 운영

□ ‘16.  3. 15. 부동산투기대책 모니터링 자문단 위촉 및 운영

□ ’16.  8.  5.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투기사범 근절 대책 추진

※ 부동산투기 도민신고센터 운영 : 200건 10억원(다운계약 등)

□ 추진계획

□ 불법거래(전매행위, 다운계약 등) 고발, 신고건 접수 처리를 위한 도민신고센터 지속적인 운영

□ 투기행위 방지를 위한 투기성 자료 전수조사 및 토지거래 모니터링 실시 - 제도개선 T/F팀 구성 운영 제도적 미비점 보완

□ 토지거래 현황 등 정밀 분석(월별 수집 분석)

□ 기대효과

□ 부동산 투기행위 선제적 대응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 도모, 비정상적인 가격급등 불안정 해소

사실도로 등 지적공부 정리사업 추진

□ 지적공부와 불일치한 토지를 일제조사 및 지적공부 정리로 주민불편 사항 해소

□ 정확한 위치 및 토지정보 제공으로 국토정보의 효율성 제고와 토지이용 및 도민 재산권행사 편의 제공

□ 사업개요 : 4개분야 7억원 투자

사 업 명	사업기간	’16. 사업비	사업규모	주 요 내 용
사실도로 지적정리	’14. ~ 지속	100백만원 *기투자:400	778노선 5,634필	비법정도로(농로, 마을안길등)정리
해안변 미등록 토지 지적공부 등록	’16. ~ ’17.	300백만원	방파제 등 963필	해안도로, 방파제 등 지적 공부 미등록지 등록
도서(섬) 정위치정비	’16. ~ ’18.	200백만원	도일원 40개소	불일치한 도서 정위치 등록
임야토지 등록전환	’16. ~ ’20.	100백만원	도일원 1,200필	일반토지 대축척으로 전환

□ 추진상황

□ 사실도로 지적공부 정리 : 1,930필지(34.3%)정리 계속 추진 중

□ 해안변 미등록지 조사 사업 : ’16. 4. 11. 발주 정상 추진 중

□ 도서(섬) 정위치 정비사업 : ’16. 5. 18. 발주 정상 추진 중

□ 임야(산번지)토지 등록전환  : 75필지정리(’16. 사업량 90필지의 83.3%)

□ 추진계획

□ 사실도로 지적공부정리 대상토지에 대한 신청 독려

- 사실도로 정리시 부동의 다수 발생 ⇒ 특별법 제도개선 추진 중(직권정리)

□ 도서(섬)위치 정비사업 등 ’16년 사업 10월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진도 점검 및 지도감독 철저

□ 기대효과

□ 사실도로 공부정리로 토지이용 등에 따른 재산권행사 불편해소

□ 실제와 지적공부의 일치로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국토정보의 효율성 제고

역사ㆍ문화,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원도심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5개동 일원(일도1·이도1·삼도2·건입·용담1동)

□ 사업규모 :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지역 3.0㎢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5개년)

□ 사 업 비 : 200억원(국비 100, 지방비 100)

- 2016년도 : 444백만원(국비 222, 지방비 222)

□ ’16년 주요사업 :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직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 도 일원 전략계획수립용역 시행중(’15. 5. ~ ’16. 12. / 200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현황 - 16개 지역

- 제 주 시 : 6개 지역 / 서귀포시 : 10개 지역, 활성화계획 2개 지역 수립 중

□ 추진상황

□ ’15.  1. ~ 3.  도시재생활성화 T/F,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 구성

□ ’15.  4. 29.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공모

□ ’15. 12. 30.   공모사업 최종 선정(국토교통부)

□ ’16.  2. ~ 3.  도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구성

□ ’16.  5. 16.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1차 관문심사 통과

□ ’16.  8. 17.  사업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

□ 추진계획

□ ’16.  9.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주민공청회

□ ’16.  9.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및 국토교통부 2차 관문심사 제출

□ ’16. 10.  도의회 의견청취

□ ’16. 1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승인 고시(국토교통부)

□ 기대효과

□ 역사ㆍ문화ㆍ인문 등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으로 제주의 정체성 확립

□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사람이 모이는 특화된 지역 공간 제공

내실있는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

□「탐라문화광장」을 제주시 원도심 탐라문화 테마관광의 중심지역으로 육성하여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과 결합한 문화관광명소로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일도1동, 건입동 일원(산지천 중심 49천㎡)

□ 사업기간 : 2011년 ~ 2016년

□ 사 업 비 : 917억원(공공 565, 민자 352)

□ 주요 사업내용

- 산지로 보행환경 개선 : 50억원(국 25, 지 25), 사고석 및 판석포장 0.9km

- 산지천 생태하천 복원 : 96억원(국 58, 지 38) 생태습지 및 수변공원 조성 등

- 탐라광장 및 산짓물공원 조성 : 419억원(복권기금 156, 지 263)

* 광장 3개소, 공원 1개소, 지하주차장 2개소, 수경분수 등

- 민자부문(352억원) : 세계음식점 및 전통테마거리, 관광노점 등

□ 추진상황

□ '15. 3. 2. 광장 및 공원 시설공사 착공(’16. 11. 완료예정)

□ ’15.12.22. 북수구광장 및 산짓물공원내 지하주차장 시설공사 착공

□ ’16. 6.16. 보존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착공

□ ’16. 7.26. 산지천 노후 인도교량개체공사 실시설계용역 착수

□ 추진계획

□ '16.  9. 탐라문화광장 수경분수 제작설치, 하천복원공사 완료

□ '16. 10. 산지로, 지하주차장 시설 완료

□ '16. 11. 광장 및 공원조성 완료

□ ’16. 12. 보존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완료

□ 기대효과

□ 관광객 등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광장, 공원조성으로 도심 속 쉼터 공간 제공

□ 원도심지역 문화공간 복원 등을 통한 탐라문화 활성화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활용 방안

□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에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건설공모신청 등 활용방안 마련으로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활용방안

□ 위    치 : 제주시 도남동 661번지(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 면    적 : 44,707㎡ 중 38,000㎡(6,707㎡ 청사부지로 존치)

□ 활용방안 : 공공주택 1,200세대(행복주택* 700, 5년 임대 분양 420, 실버주택 80)

* 행복주택 :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국비 30%, 주택기금융자 40%, 자체부담 30%)

□ 추진상황

□ ’11. 12. 20. 제주시장이 시청사 이전 불가 방침 발표에 따라 그간 제주시에서 시청사부지 내 적격사업 투자유치 공모 등을 하였으나 선정하지 못함에 따라 토지주 등 지역주민 민원 제기

□  그 후 ’13. 1. 17. 시청사부지 활용방안 마련 업무가 도에 이관됨에 따라 TF 구성 및 연구용역 등 적정한 대안을 찾던 중 ’16. 7월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입지조건에 맞아 지역주민 및 토지주들과 협의(4회)를 거쳐 행복주택 제안서가 제출됨

□ 추진계획

□ 앞으로,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면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토지주,  인근주민, 도민, 전문가 등의 토론과 각종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도민공감대를 형성하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계획임

□ 기대효과

□ 대학생, 청년층, 저소득층 및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복지시행으로 자립기반 구축 및 침체된 시민복지타운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도로안전취약·병목지역 구조개선 사업

□ 구국도 및 지방도 노선의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병목지점 등에 대한 도로안전 개선사업 추진으로 도로의 안전성 및 접근성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1. ~ ’17. 12.

□ 사 업 량 : 15개소·7,000백만원(국비 6,000, 도비 1,0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사업개요	비 고
계	7,000	15개소	구국도 14, 지방도 1
위험도로 구조개선	3,200	조천리, 하귀1리, 신엄, 애월	4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500	덕수1교차로, 위미(차병원), 만장굴	3개소
교차로 개선	1,300	구좌(세화), 남원(위미, 신흥), 표선(성읍, 하천)	5개소
선형개량	1,000	월령, 덕수2교차로, 한경	3개소

※ 지방도 1개소(조천리)는 행정자치부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2개년 사업)

□ 추진상황

□ ’16. 2. ~ 3.   실시설계 용역

□ ’16. 5. ~ 6.   시설공사 발주(15개소)

□ ’16. 8월 현재  구국도 6개소 사업 마무리 ※ 전체 공정율 40%

□ 향후계획

□ ’16.  9.  ’17년도 사업 대상지 수요조사 및 사업분석

□ ’16. 12.   구국도 8개소 사업 마무리

□ ’17. 12.  지방도 1개소 사업 마무리

□ 기대효과

□ 위험도로 등 불합리한 도로구간 개선으로 도로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지방도 교량 보수·안전화 사업 추진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하여 교량시설 내진보강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대책 강구

□ 노후교량의 적기 보수·보강으로 교량의 효용성 및 내구연한 증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1. ~ ’16. 12.

□ 사 업 량 : 40개소·2,700백만원(국비 1,200, 특별교부세 700, 도비 800)

- (내진보강) 구국도 및 지방도 13개소

- (노후교량 보수·보강) 구국도 27개소

□ 추진상황

□ ’16. 2.  내진성능평가 실시설계 용역

□ ’16. 3.  내진 및 노후교량 보수·보강 공사발주

□ ’16. 8월 현재 내진보강공사 마무리(1개소)

□ 향후계획

□ ’16.  9.  하반기 노후교량 보수·보강 공사발주

□ ’16. 10.  노후교량 보수·보강 공사 마무리

□ ’16. 12.  내진보강 공사 마무리

□ 기대효과

□ 신속하고 체계적인 교량 보수·보강을 통하여 재해예방 및 안전한 도로교통 여건 마련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 적기정비

□ 도로시설물 등에 대한 불편사항 신속 정비로 주요 간선도로를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3. ~ ’16. 12.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규 모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계		22,284	18,084	4,200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등 정비	구국도 5노선	1,054	1,054	-
	지방도 11노선	300	-	300
포장도로 덧씌우기 사업	구국도 3노선·55km	11,269	11,269	-
	지방도 7노선·21km	3,400	-	3,400
배수로 시설 및 기타정비사업	구국도 4노선·5.3km	5,761	5,761	-
	지방도 2노선·1.3km	500	-	500

□ 추진상황

□ 도 로 시 설 물 : 미끄럼방지 5,313㎡, 고원식교차로 1개소, 가드레일 60경간 등

□ 교통안전시설물 : 교통안전표지판 557개소 정비

□ 도 로 표 지 판 : 도로표지판 및 통합안내표지판 15개소 정비

□ 포장도 덧씌우기 : 7노선(8구간)·21km 정비

□ 배수로 시설 등 : 4노선(16지구)·4km 정비

□ 향후계획

□ ’16.  9.  도로시설물 등 정비 마무리

□ ’16. 11.  포장도 덧씌우기 공사 완료

□ ’16. 12.  배수로 및 기타사업 준공

□ 기대효과

□ 도민과 관광객 등 통행량이 높은 주요 간선도로변의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적기 정비로 기간도로 이용 불편 최소화

이용자 안전을 위한 고휘도 차선개선 사업

□『고휘도 융착식 차선』개선을 통한 도로구간 인지성 향상으로 야간과 우천시 교통사고 발생 예방 등 도로이용자들에게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4. 1. ~ ’18. 12.(5개년 사업)

□ 사 업 량 : 구국도·지방도 등 600km·11,000백만원(국비 6,000, 도비 5,000)

(단위 : km, 백만원)

부서별	사업량	재원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비고
		계	국 비	도 비	’14.	’15.	’16.	’17.~’18.
계	600	11,000	6,000	5,000	1,100	2,300	2,400	5,200
도	472	8,000	6,000	2,000	1,100	1,600	1,700	3,600
제 주 시	71	1,600	-	1,600	-	400	400	800
서귀포시	57	1,400	-	1,400	-	300	300	800

※ 차량통행이 많고 교통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구간부터 우선 시행

□ 추진상황

□ ’16년도 계획 : 구국도 및 지방도 181km

⇒ ’16. 8월 현재 일주도로 등 7노선·38km 추진

※ ’15년도까지 추진실적 : 구국도 및 지방도 258km 완료

□ 향후계획

□ ’16. 11.  ’17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 ’16. 12.  ’16년도 사업계획 마무리(143km)

□ 기대효과

□ 교통사고율이 높은 야간과 우천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고휘도 차선 사업시행으로 도민과 관광객의 교통안전 도모

재난·재해 대응 선제적 도로제설 체계 구축

□ 교통대책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의 기능을 상시 유지하고 폭설 등 재해에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사업개요

□ 관리대상 : 구국도 및 지방도 17개 노선·572Km

□ 사 업 비 : 2,054백만원(국비 1,752, 도비 302)

□ 주요내용

- 제설대책 종합상황실 운영(’16. 11. ~ ’17. 2.) : 4개반·58명

- 태풍 등 기상특보에 따른 대응팀 상시운영(D-2일부터 단계별 근무)

□ 추진상황

□ 2016년도 제설 상황일 운영(49일) : 장비 413대·인력 973명 투입

□ 도로제설 장비 구입 및 자재 확보

- (도로제설 장비) 덤프 및 다목적 타워크레인 각 1대·340백만원

- (도로제설 자재) 소금 492톤, 염화칼슘 449톤, 모래 1,005㎥

□ 향후계획

□ ’16. 9. ~ 10. 주요노선별 제설작업 세부계획 수립·시행

▶ (확보계획) 친환경 제설제 150톤, 염화칼슘 400톤, 소금 2,000톤

▶ (사전준비) 모래 적치장소 알림표지판 50개소, 모래주머니 16노선·88,000여개 비치, 결빙 예상지구 위험표지판  20개소 설치 등

□ '16. 11. ~ '17. 2. 제설대책 종합상황실 운영(도로관리과)

※ 행정시 및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강화

□ 기대효과

□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재응 대응태세 확립 및 도로 제설대책 추진으로 동절기 강설과 도로결빙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Ⅳ		도정질문 추진상황

1. 총 괄 현 황

2. 완료된 사항

3. 추진중 사항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6년 7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 불가
합 계		44	15	29
제329회 임시회	도시건설국	17	10	7
	도시건설과	7	3	4
	디자인건축지적과	7	5	2
	도시재생과	1	-	1
	도로관리과	2	2	-
제335회 정례회	도시건설국	14	3	11
	도시건설과	2	1	1
	디자인건축지적과	4	1	3
	도시재생과	5	-	5
	도로관리과	3	1	2
제339회 정례회	도시건설국	13	2	11
	도시건설과	7	2	5
	디자인건축지적과	4	-	4
	도시재생과	1	-	1
	도로관리과	1	-	1

□ 완료된 사항 :  15 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5. 4. 15.	박원철 의원	○ 중산간 보호방침
2	’15. 4. 15.	김희현 의원	○ 중국자본 등 외지인 토지매입에 관하여 (외국인 토지잠식 문제)
3	’15. 4. 15.	이경용 의원	○ 지하매설물 지도 구축 추진은
4	’15. 4. 15.	이경용 의원	○ 도로유지관리 예산 확대
5	’15. 4. 15.	이경용 의원	○ 드림타워 건축허가 관련하여
6	’15. 4. 15.	이경용 의원	○ 도로안전과 관련 평화로 응급상황 대처 방안
7	’15. 4. 16.	강경식 의원	○ 없어진 테마의 거리에 대한 생각은?
8	’15. 4. 17.	박규헌 의원	○ 무인텔 대책 마련
9	’15. 4. 17.	이상봉 의원	○ 드림타워 건설계획이 경관파괴, 교통대란 등에 대한 문제점, 대책
10	’15. 4. 17.	홍기철 의원	○ 화북공업지역 관련
11	’15. 11. 17.	강익자 의원	○ 5.16도로 집중 교통사고 발생 지점에 대한 대책
12	’15. 11. 18.	고태순 의원	○ 제2공항으로 인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
13	’15. 11. 19.	김경학 의원	○ 동부지역 기간 도로망 확충 및 대중교통노선 연장 관련
14	‘16. 4. 19.	이기붕 의원	○ 오라동 남-북 개설 문제에 대한 원도정의 계획은
15	‘16. 4. 20.	이경용 의원	○ 교통관련 문제

□ 추진중 사항 :  29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5. 4. 15.	김희현 의원	○ 연삼로변 건축완화 관련
2	’15. 4. 15.	이선화 의원	○ 원도심 문화 및 도시재생 활성화
3	’15. 4. 15.	이선화 의원	○ 오라동 인구증가 관련하여 도시계획도로 추진의향
4	’15. 4. 16.	김영보 의원	○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 주거정책 부재에 따른 개선방안
5	’15. 4. 17.	현우범 의원	○ 남조로 확장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6	’15. 4. 17.	현우범 의원	○ 서귀포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하례~위미) 개설계획은
7	’15. 4. 17.	강경식 의원	○ 부동산 시장 과열과 주택가격 상승 문제
8	’15. 11. 17.	고정식 의원	○ 제주도의 주택정책추진방안
9	’15. 11. 17.	고정식 의원	○ 신규 택지개발 사업 방향과 구체적 계획
10	’15. 11. 17.	좌남수 의원	○ 추자교 인도시설 설치
11	’15. 11. 18.	안창남 의원	○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부대기반사업 계획
12	’15. 11. 18.	박원철 의원	○ 도민중심 제주형종합주거대책 추진방안
13	’15. 11. 18.	김황국 의원	○ 주거대책 등 원도심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14	’15. 11. 18.	김태석 의원	○ 택지개발사업 및 주택공급계획에 대한 방향
15	’15. 11. 19.	홍경희 의원	○ 생활형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6	’15. 11. 19.	유진의 의원	○ 도로안전시설중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 관련
17	’15. 11. 19.	위성곤 의원	○ 주거복지정책으로의 모니터링 구축제안
18	’15. 11. 19.	부공남 의원	○ 마을 단위의 공공형 택지개발
19	’16. 4. 19.	김명만 의원	○ 부동산 및 주거대책과 관련하여
20	‘16. 4. 19.	이선화 의원	○ 오라동 인구팽창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 관련
21	‘16. 4. 19.	이선화 의원	○ 제주디자인센터 건립 왜 어려운가(서면대체)
22	‘16. 4. 19.	현우범 의원	○ 남조로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23	‘16. 4. 20.	고용호 의원	○ 성산지역 현안사항
24	‘16. 4. 20.	강연호 의원	○ 과속방지턱 시설 개선대책
25	‘16. 4. 20.	강성균 의원	○ 미불용지에 대하여
26	‘16. 4. 20.	김영보 의원	○ 서민 대상 주거대책 보완 필요성에 대하여
27	‘16. 4. 20.	이경용 의원	○ 서귀포시 우회도로 개설 관련
28	‘16. 4. 20.	김동욱 의원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에 관한 건
29	‘16. 4. 21.	김희현 의원	○ 부동산 대책에 관하여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중산간 보호방침
	❍ 작년 7월 곶자왈, 산록도로 기준 한라산 방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보호하겠다는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과 도시계획담당(답변자 : 도지사)
	❍ 선언한 원칙을 반영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갈 생각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방향 ○ 산록도로 기준 한라산 방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관광지 등 사업계획에 배제하여 경관과 생태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 ○ 이를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도시계획조례 개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제한 : 오름, 곶자왈, 산록도로․평화로․서성로․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지역 - 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 : 해안변 및 위 지역 □ 추진상황 ○ 2015. 1. 7.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15. 4.23. 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가결 ○ 2015. 5.13.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2015. 7.14. 시행) ○ 2015. 8. 5.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고시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중국자본 등 외지인 토지매입에 관하여 (외국인 토지잠식 문제)
	○ 중국 투기/투자자본의 구분 대안 마련 여부 ○ 중국 자본 유입으로 지가 상승 등 주민 피해 발생 우려
답변요지	소관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토지관리담당(답변자 : 도지사)
	○ 투자에 대한 양면성 존재 - 투자는 받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 ○ 농지에 대해서 경자유전 원칙 지키는 등 대책 마련 중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지가 안정화 대책 추진 ① 농지(전,답,과) 기능관리 강화방침 발표 (2015.4.6) ② 중산간(임야) 개발행위 억제 추진 - GIS 보존등급 재조정 등 공간관리체계 구축(용역중) - 대규모 개발사업의 가이드라인 설정 등 ③ 부동산 실거래 신고사항 조사 철저 -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조사 및 과태료 부과 - 월별 토지거래 현황 분석 및 공개 - 불법 중개행위 단속 및 점검 등 ○ 외국인 토지 취득․처분 현황 분석 및 매월 공개 - 국적별, 용도별, 주체별 등 ○ 토지거래 현황분석 매월 공개 - 용도지역별, 지목별, 거주지별, 원인별 현황 분석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경용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지하매설물 지도 구축 추진은
	○ 도로안전과 관련 - 지하매설물 지도 구축 추진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과 공간정보담당(답변자 : 도지사)
	○ 제주시 및 서귀포시는 1999년부터 지하시설물GIS 구축․활용중임 ○ 유관기관 지하시설물 정보는 국토부로부터 데이터 전송받아 활용 ○ 중앙정부와 협조하여 지하시설물 정보를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위 치 : 도 전역(제주시, 서귀포시) ․ 사업기간 : 1999년 ~ 2014년 ․ 총사업량 : 7,494㎞(도로 1,249, 상수도 3,512, 하수도 2,733) ○ 15년 추진계획 ․ 대 상 : 제주시(애월읍, 조천읍), 서귀포시(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 사업량 : 98km(상수도 69, 하수도 29) - 제주시 : 48㎞(상수도 44, 하수도 4), 서귀포시 : 50㎞(상수도 25, 하수도 25) ․ 사업비 : 600백만원(제주시 300, 서귀포시 300)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경용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도로유지관리 예산 확대
	○ 도로유지관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시 예산배정 확대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로관리과 도로관리담당(답변자 : 도지사)
	○ 도로유지관리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방안을 개선하고, 행정시 도로유지보수 예산을 확대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행정시 도로유지관리 예산 반영 확대 - 행정시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이 예산편성시 우선사업으로 반영 되도록 추진 ○ 2016년 도로유지관리 예산확보 - 제 주 시 3,018백만원 ( 41% 증액, 2015년 2,139백만원) 도로포장 보수, 노면표시 유지관리, 과속방지턱 정비 등 - 서귀포시 4,601백만원 (143% 증액, 2015년 2,709백만원) 볼라드·과속방지턱 정비, 차선도색, 도로포장, 충격흡수시설 교체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경용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드림타워 건축허가 관련하여
	○ 드림타워 설계변경(55층 → 38층) 내용이 ‘미래비전’의 가치와 부합된다고 생각하시는지 ?
답변요지	소관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건축담당(답변자: 도지사)
	○ 건축규모 및 교통개선대책을 보완하여 심의 신청됨에 따라‘15. 3. 26. 건축(교통)위원회에서 조건부 동의됨. - 건축규모: 218m(56층) → 169m(38층) - 교통개선대책 보완 ․ 지상1층 주차 등 교통 공간 제공(49%) ․ 교통분담금: 36억원 → 78억원 (42억원 추가 분담) ○ 건전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사업자와 혐의하면서 교통체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15. 4.29. 건축허가(변경) 신청(사업자 → 제주시) ○‘15. 5. 7. 관련부서(기관) 협의 - 21개소 ○‘15. 5.27. 협의결과 보완 요구(제주시 → 사업자) ○‘15. 8. 4. 건축허가 보완 완료 ○‘15. 8. 5. 관련부서 재협의 - 11개소 ○‘15. 8.18. 재협의 완료 ○‘15. 8.21. 건축허가(허가사항 변경)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 년 4 월 15 일 제 329회 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 경 용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도로안전과 관련 평화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 응급상황 발생 등으로 교통 적체상황 발생 시 현장 접근이 어려움 ○ 경계화단 설치의 문제점과 사고발생 시 구조대의 현장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개선하여야 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로관리과 도로보수담당(답변자 : 도지사)
	○ 평화로는 도로 설계 할 때 갓길로 설계된 것이 아닌 자전거도로로 설계가 되어 있어 갓길 운행은 안되면서 비상시 피차 기능은 입체교차로와 비상 정차대를 이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음 ○ 현재 평화로 비상정차대의 간격이 평균 700m로 설치가 되어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설치간격을 줄여주는 방안 및 입체교차로의 기능을 활용 하여 원활한 접근이 가능한 방안에 대해선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2015. 5월 : 평화로 비상정차대 현황 조사 및 개선 방안 수립 ※ 개선방안 : 비상정차대 추가 설치 15개소 ○ 2015. 6. 17 : 환경도시위원회 현장방문(10:00) ※‘평화로’도로시설 개선방안 논의 ○ 2015. 6. 26 : 평화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착수 ○ 2015. 8. 19 : 평화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완료 ※ 평화로 비상정차대 15개소 신설 완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없어진 테마의 거리에 대한 생각은?
	○ 자연, 문화, 도심 속 웰빙, 추억, 영화, 신화 등 그리고 200억 가까이 투자
답변요지	소관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디자인정책담당(답변자 : 도지사)
	○ 운영 중인 10개소 테마거리에 대하여는 도민 및 관광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함은 물론 더욱 특색 있는 테마거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음 ○ 폐지된 테마의 거리에 대하여도 불편이 없게 일반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테마거리 현황: 18개소 17,940백만원(운영 10, 폐지 8) - 제 주 시 16개소 15,540백만원(운영 8, 폐지 8) - 서귀포시 2개소 2,400백만원(운영 2) ○ 추진상황: 경관관련 행위 경관심의 이행철저 지시(‘15. 5.20.) ○ 폐지된 거리(제주시 8개소)는 일반도로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있음 ○ 기존 및 신설되는 테마거리(경관사업)는 경관심의를 받아 시행할 계획에 있음 - 제주시 고마로 거리: 말형상 LED 가로등 신설사업 경관심의(‘15.4.)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박규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무인텔 대책 마련
	○‘무인텔’이란 상호나 간판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를 하실 용의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디자인정책담당(답변자 : 도지사)
	○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에는 광고물의 상호표시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임 ○ 다만, 무허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 등 지속적인 정비조치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현 황 : 30개소(영업중 16, 공사중 6, 미착공 8), 388실 - 제 주 시 : 27개소(영업중 15, 공사중 4, 미착공 8), 350실 - 서귀포시 : 3개소(영업중 1, 공사중 2), 38실 ○ 문 제 점 - 일반숙박시설인‘무인텔’이란 상호는 전국적으로 기 사용되고 있어 특별히‘무인텔’상호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경우 특정한 업종에 대한 상호표시를 금지하는 것으로 재산권 등 침해 소지가 있음. ○ 추진대책 - 허가받은 간판 이외의 불법 광고물은 지속적 계도 및 철거조치 - 불법광고물정비 시 특별정비대상으로 지정, 단속 강화(행정시)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드림타워 건설계획이 경관파괴, 교통대란 등에 대한 문제점, 대책
	○ 드림타워 건설계획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지만 여전히 경관파괴, 교통대란, 카지노 시설에 대한 우려 등이 상존해 있는 상태에서 도민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는 이뤄진 것인지?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답변요지	소관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건축담당(답변자 : 도지사)
	○‘14. 7.31.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관광개발 기본방침 발표 - 고도문제를 해소를 위한 대안 제시 요청 ○‘14.11.11. 사업자 기자회견 - 건축규모: 218m(56층) → 169m(38층) - 교통개선대책 보완 ․ 지상1층 주차 등 교통 공간 제공(49%) ․ 교통분담금: 36억원 → 78억원(42억원 추가 분담) ○‘15. 3. 26. 건축(교통) 위원회 심의(조건부 동의) ○ 교통 ․ 카지노 문제 등 도민이 우려하는 사항이 최소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건전한 투자를 통해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15. 4.29. 건축허가(변경) 신청(사업자 → 제주시) ○‘15. 5. 7. 관련부서(기관) 협의 - 21개소 ○‘15. 5.27. 협의결과 보완 요구(제주시 → 사업자) ○‘15. 8. 4. 건축허가 보완 완료 ○‘15. 8. 5. 관련부서 재협의 - 11개소 ○‘15. 8.18. 재협의 완료 ○‘15. 8.21. 건축허가(허가사항 변경)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복지안전위원회 홍기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화북공업지역 관련
	○ 화북공업단지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의견은 ○ 화북공업지역 이전을 위하여 추진된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과 도시계획담당(답변자 : 도지사)
	○ 화북공업지역 이전 필요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함 ○ 2001년 제주도시기본계획, 2007년 광역도시계획에 제시된 것처럼 대체 입지를 확보하고 점진적으로 기업 이전을 유도해 나간다는 원칙 제시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현 황 ○ 면 적 : 677,500㎡(1차 288,551㎡, 2차 388,949㎡) ○ 입주업체 : 146개업체 □ 추진상황 ○ 1984. 1. ～ 1987.10. 화북공업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 2007. 6.29.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 수립(도) - 점진적 기업의 이전을 유호한 후 타 용도로 재정비 ○ 2013. 2.28. 화북공업지역 주변지역개발 타당성검토 용역(시) - 향후 준공업지역은 계획적인 용도전환, 자연녹지지역은 개발여건 성숙시 도시개발사업 추진 □ 향후계획 ○ 점진적 기업 이전에 따라 재정비 등 사업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 년 11 월 17 일 제 335 회 제 2 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 익 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5.16도로 집중 교통사고 발생 지점에 대한 대책
	○ 5·16도로 구간 8개 지점에서 집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예방을 위한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로관리과 도로보수담당(답변자 : 도지사)
	○ 5.16도로는 도로선형이 경사도가 심한 곡선도로로서 도로 굴곡 펴기 및 대대적인 개량사업이 필요하나, ○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을 관통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환경훼손이 수반되는 근본적인 개량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 ○ 우선 시급한 3개소 310m에 대한 미끄럼방지포장을 시행중이며, 향후 도로구역 내에서 시행 가능한 안전시설 확충사업은 물론 곡선구간 편구배 조정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 숲 터널 구간에 대하여는 관련기관(경찰)과 협의하여 운행 제한 속도를 현행 6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 강구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2014. 12월 : 성판악휴게소 남측 사고 잦은 곳(2개소) 안전시설물 설치 • 충격완충장치 2개소 설치 및 내리막길 횡그루빙 설치 • 미끄럼방지시설 및 가드레일 설치 등 안전시설물 설치완료 ○ 2015.12월 : 숲 터널 입구 및 사고 잦은 곳 등 3개 지점 310m (2,016㎡) 미끄럼방지 포장 공사 완료 ○ 2015.12월 : 도로편구배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설계용역 완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2공항으로 인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
	○ 제2공항으로 인해 공항 인근의 땅값이 치솟을 가능성이 높음 ○ 부동산 안정화 대책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토지관리담당(답변자 : 도지사)
	○ 제2공항 개발 예정 부지 주변의 투기 우려 및 땅값 상승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성산읍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은 실수요자에게만 가능하며 5년 범위 내에서 용도별로 정해진 기간 동안 목적대로 사용해야 함 (기간 내 매각 불가)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지가 안정화 대책 추진 ① 농지(전,답,과) 기능관리 강화방침 마련 (2015.5.11. 시행) ② 중산간(임야) 개발행위 억제 추진 - GIS 보존등급 재조정 등 공간관리체계 구축(용역중) - 대규모 개발사업의 가이드라인 설정 등 ③ 부동산 실거래 신고사항 조사 철저 -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조사 및 과태료 부과 - 월별 토지거래 현황 분석 및 공개 - 불법 중개행위 단속 및 점검 등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사후이용실태조사(1년 1회 이상) ○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설치․운영 - 국세청(세무서)․경찰 등 유관기관 정보 교류 및 도민신고센터 운영 - 도․행정시․관련부서 협조를 통해 부동산 거래 위반자 등 점검 및 단속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11월 19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경학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동부지역 기간 도로망 확충 및 대중교통노선 연장 관련
	○ 제주시 도로기반 시설이 서부지역에 우선되는 편중문제가 있어 지역 균형 발전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 ○ 광령 - 상가간 1136호선 도로가 완공된 상태에서 이제는 동부지역인 봉개 - 와산 구간을 우선하여 확장해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교통수요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과 도로시설담당(답변자 : 도지사)
	○ 도에서는 구국도, 국지도, 지방도, 시군도를 포함하여 4,393개 노선, 3,21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구국도 건설사업이 2014년도에 종료되어 신규 구국도건설 사업에 대한 추가 국비지원이 불가능함에 따라 국비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주특별법이 7월24일 개정 공포되어, 앞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국도에 대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을 국토연구원과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봉개∼와산간 확·포장사업도 본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15.12. ~ ’16.12. : 용역과업수행 ○ ’17. 2. ~ ’17. 6. :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 협의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기붕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오라동 남북도로 개설 문제에 대한 원도정의 계획은
	○ 향후 오라동 남-북 도로개설 추진에 대한 연차별, 구체적 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계획을 제시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과 도시계획담당(답변자 : 도지사)
	○ 서면으로 대체 ※ 현재 추진 중인 연오로 사업이 마무리 되는 대로 착수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오라동 남-북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 사업규모 : L=1,325m, B=15m - 사 업 비 : 10,932백만원 - 추진시기 : 연오로 개설사업 마무리 이후 ※ 연오로 개설사업은 2018년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경용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교통관련 문제

○ 공항~오일장간 도로개설사업에 올해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 지방채를 발행해서 현재 시급한 교통정체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 도민 불편과 후대에 재정부담을 줄여주는 합리적인 방안이라 보여지는데 지사의 견해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과 도시계획담당, 도로계획담당(답변자 : 도지사)

○ 작년 추경 95억원 확보된 보상비 최근에야 소진되어 추가 비용을 추경에 편성하여 재원 투입

○ 지방채 논의는 반대. 도의회라든지 도민 사회에서 압도적인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재정을 조기 투입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개설구간 : 제주국제공항 ~ 지방도 1132호선

- 사업규모 : L=2,680m, B=25m ~ 30m

- 사업기간 : 2012 ~ 2018

- 총사업비 : 400억원(기투자 120억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6년 소요			금후계획
			계	확보*	미확보
도 비	400	120	182	100	82	98

＊‘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

○ 추진상황 및 계획

- 2016. 2. 23 : 실시설계용역 착수(2016. 8.20. 완료예정)

- 2016.12.    : 공사발주(예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연삼로변 건축완화 관련
	❍ 2014년 질의한 일도지구 연삼로변 건축물 높이, 용적률 완화 검토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과 도시계획담당(답변자 : 도지사)
	❍ 도시기반시설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 ❍ 긍정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나, 도시기반시설과 조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일도지구 ○ 면 적 : 1,091천㎡ (수용인구 : 19,760명) ○ 시 행 자 : LH공사(구. 한국토지개발공사) ○ 공사기간 : 1990. 1. ～ 1994. 6.30. □ 추진상황 ○ 1993. 9. 30. 공사준공 ○ 2010. 3. 8. 지구단위계획 변경 - 용도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40%미만)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 건폐율 : 60%이하 - 용적률 : 100%이하 → 150%이하 ○ 도시계획 재정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포함하여 추진 중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용 적 률 : 150% → 200% 이하 ○ 계획(안) 열람 및 주민의견 청취(’16. 7. 6. ~ 7. 29.) □ 향후계획 ○ 도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2016. 12.말까지 도시계획 재정비 절차 이행 완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이선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원도심 문화 및 도시재생 활성화
	○ 제주형 원도심정책에 대한 지사님의 복안 ○ 구 현대극장 등에 대해 문화잠재력이 있는 인프라 유치 필요 ○ 도지사 직속의 원도심 문화예술 및 도시재생추진단 마련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기획담당(답변자 : 도지사)
	○ 원도심의 역사, 생활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많은 인구가 방문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동문시장, 탑동 등과 관덕정, 목관아지, 옛 도립병원 연계 등 특별한 감동을 주는 체험공간으로 조성 ○ 제주의 문화 가치를 키울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추진 ○ 조직진단 용역결과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조직 신설 검토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계획 - 위 치 : 제주시 원도심(일도1·이도1·삼도2·건입·용담1동)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5개년) - 사 업 비 : 200억원(국비 100, 지방비 100) - 사업내용 : 주거환경개선, 상권활성화사업, 주민 재생기반 구축 등 ○ 추진상황 -‘15. 1. ~ 3. 도시재생활성화 T/F,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 구성 -‘15. 4.29.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공모 -‘15.12.30. 공모사업 최종 선정(국토교통부) -‘16. 2. ~ 3. 도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구성 -‘16. 5.16.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1차 관문심사 통과 -‘16. 7.28. 도시재생과 신설(1과 2담당 9명) -‘16. 8.17. 사업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 ○ 추진계획 -‘16. 9.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주민공청회 -‘16. 9. 국토교통부 2차 관문심사 -‘16.10. 도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16.1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승인 고시(국토교통부)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이선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오라동 인구증가 관련하여 도시계획도로 추진의향

○ 오라동의 연미, 사평마을을 통과하는 도로는 인도 없는 8m이하도로 급격한 주거시설 및 인구증가로 도로 확충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과 도시계획담당(답변자 : 도지사)

○ 연미, 사평마을을 통과하는 도로의 주변은 관공서와 학교 등 밀접해 있고 급격한 주거시설 및 인구증가로 도로 확충이 필요성하며, 실현가능한 계획 마련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도시계획도로 주요 노선 개요                     (단위: 백만원)

노 선 명	사업량	총 사업비	기투자	16예산	향후계획	비고
계(2개 노선)		42,432	-	600	32,832
중앙중~이도초등학교간 도로개설사업	L=2,800m B=20m	31,500	-	600	30,900
연미길~연북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L=1,325m B=15m	10,932	-	-	10,932

□ 추진상황

○ 2020.7.1.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도시계획도로 전체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제주시)

○ 중앙중 ~ 이도초등학교간 구간은 ‘16년 6억원 예산확보하여 분할측량 및 보상 협의 추진계획 임.

○ 도시계획 재정비(안) 열람 및 주민의견 청취(’16. 7. 6. ~ 7. 29.)

- 연미․사평마을 도시계획도로 정비계획 반영(신설 4, 확장 1)

□ 향후 추진계획

○ 도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2016. 12.말까지 도시계획 재정비 절차 이행 완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보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 주거정책 부재에 따른 개선방안
	○ 지난 7년간 제주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약 43.07%로 전국평균을 감안하면 그동안 제주는 주택 및 부동산 정책에 손을 놓고 있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음. ○ 부동산관련 통계체계 구축과 실수요자 구매중심의 아파트 분양 대책, 전담부서 등 제주차원의 주택정책이 마련되어야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주거복지담당(답변자 : 도지사)
	○ 주택정책의 부재의 지적은 타당한 지적임 ○ 2009년 이전에만 해도 인구정체와 미분양아파트가 있었으나 2009년 이후부터 수요역전 현상이 발생함 ○ 속도가 빨라짐, 새로운 주거형태선호, 주택 값이 상승하였음. 그나마 높은 값에도 살 물량이 여의치 않음 ○ 반면에 LH 등 공기업 등에서 공급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주택수요에 부응 못함 ○ 앞으로 양적으로 수요에 대비하고 맞춤형 관리주체 필요에 연구에 돌입하고 집행체계 정비에 노력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2015. 12. 30일 주거종합계획 수립> ○ 주택공급(민간+공공): 10개년(‘16~‘25년)동안 10만호공급(연간1만호) - 연간 1만호이상(공공임대주택 2천호, 민간분양 7천호, 민간임대 1천호) ○ 주택공급촉진을 위한 택지개발, 도로개설 등 지원 ○ 도민 주거복지 강화 및 주거복지조례 제정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민간주택 6,840세대 공급(준공) - 16. 1 ~ 6월 ○ 공공임대주택 5,847세대 추진중 - 행복 2,075, 국민임대 1,162. 공공임대(분양전환) 962 - 국공유지 발굴 및 택지개발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공급 추진 ○ 민간임대주택 1,648세대(착공 548, 준비 1,100) 추진중 ○ 주택공급 촉진 - 올래형 주거지구(新택지) 공급 추진(16.1. ～10. 용역중) - 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개설 10년간 20개지구(2개소 추경반영) - 삼무형 주거환경정비 수립 10년간 25개지구(2개소 추경반영) ○ 주거복지사업 시행 - 주거급여 지원 (13천여가구), 신혼부부 전세대출이자지원 등 ○ 주거복지조례 제정(의회제출), 주거복지센터 구축․ 운영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현우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남조로 확장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올해 남조로가 국가지원 지방도로 지정이 가능한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과 도로계획담당(답변자 : 도지사)
	○ 남조로의 국가지원지방도 지정은 국토교통부에서는 긍정적이며 우리도에서도 남조로를 1순위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012. 2.28. 지방도 2개노선 국지도 승격 건의(도 → 국토교통부) ○ 2013.12. 일반국도 등 도로등급 조정방안 연구용역(국토교통부) →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대상(지방도 2개 노선)에 포함 ○‘14. 8. ~‘15. 1. 국지도 노선지정 협의 5회(국토교통부, 국회) ○ 2015. 1.16. 국지도 지정에 따른 의견제출(도 → 국토교통부) ○ 2015. 2. ~ 일반국도 등 도로등급조정 협의 중(국토부 → 기재부) ○ 2015. 5.28. 국지도 지정관련 중앙부처 절충(국토부, 기재부) ○ 국토부에서 기재부 협의결과 국비사업으로 가능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의견제시가 있어 후속절차 이행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4월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현우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서귀포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하례~위미) 개설계획은
	○ 2013년도에 수립한 제2차 제주도 도로정비기본계획에는 하례~위구간이 금년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추진이 안되는 이유 ?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과 도로시설담당(답변자 : 도지사)
	○ 우리 도에서 하례~위미 구간을 제3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2011~2015)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2011년도에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였으나, 2012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0.65로 낮게 나와서 사업대상에 제외되었음 ○ 제주특별법 개정공포(2015.7.24)됨에 따라 구 국도에 대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반영하여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14. 12. 1.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제출 - 2015. 6. 국회 법사위 심사 - 2015. 7. 24. 제주특별법 개정 공포 (2016.1.25 시행) - 2015. 12. 구국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수립 용역 착수(국토연구원) ○ 향후계획 - 구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시 하례 ~ 위미 구간 반영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부동산 시장 과열과 주택가격 상승 문제
	○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주택 공급 문제 등 도민 피해 발생 - 부동산 관련 TF팀 마련 및 공공임대주택 직접 건설․공급 제안
답변요지	소관 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주거복지담당(답변자 : 도지사)
	○ 서민주택 안정화 정책을 수립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 (2015.5.28) ○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안) 발표(2015.12.30) - ’16. ~‘25년간(10개년) 민간 일반분양 등 년 1만호씩 총 10만호 공급촉진 - 임대주택은 공공임대 2만호, 뉴스테이 1만호 등 3만호 공급 - 주거 취약계층별 주거지원 위한 임대주택 공급(공공 ․ 민간) - 미래세대 위한 올레형 주거단지(新택지개발) 공급 - 제주형 삼무형(三無形) 주거환경정비 사업 시행 • 원도심 읍․면․동 주거밀집 지역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정비(지침시행‘16. 6월) - 기존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통한 서민층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취약계층 주거지원으로 자립기반 구축 • 주거급여 지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원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11월 17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도의 주택정책추진방안
	○ 공항과 더불어 제주도는 주택 등 부동산 관련된 것이 뜨거운 감자로 대두 ○ 현실적으로 지금 제주도의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정책은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지
답변요지 (서면답변)	소관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주거복지담당(답변자 : 도지사)
	○ 현재 투자 대비 효과면에서 제주지역이 가장 뜨겁기 때문에 몰려 있는 것이지만 나중에 투자열기가 식게 되면 쉽게 빠져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가수요임 ○ 부동산가격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인구증가 요인임. 매월 1000명 이상, 올해만도 벌써 1만 6000명 이상이 들어오고, 맞춤형 주택들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짐 ○ 지금까지는 부동산정책이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올해 말까지는 기본개념을 잡고 이주민, 서민, 젊은층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계획 - 주택공급 : 연간 1만세대 ⇒ 10년간 10만세대 공급(민간 8만 + 공공 2만) - 공공 임대주택은 연간 2천세대(10년간 2만세대) 추진 → 단기 3년내 (‘16. ~ ‘18.) 3천호 건립 공급(입주) 완료 ○ 추진상황 -‘15.12. 30.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수립 발표 -‘16. 2. 4. 수눌음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JDC, LH, 개발공사) -‘16. 2. 25. 행복주택 공급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국토부) -‘16. 5. 3. 기업형 임대주택 및 주거복합건물 건립지침 수립 ○ 향후계획 -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지속추진 - 수눌음「임대보증금」지원 추진 - 주거복지조례 제정 및 주거복지지원센터 구축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11월 17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신규 택지개발 사업 방향과 구체적 계획
	○ 신규 택지개발 사업 방향과 구체적인 계획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담당(답변자 : 도지사)
	○ 올해 말까지 택지 공급에 관한 기본개념을 정하고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의 문제, 중앙정부의 뉴스테이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및 택지 공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제주형 주거복지(주택․택지) 시책 발굴을 위한 T/F 구성․운영 - 구성일시 : 2015. 9. 24. - 구성인원 : 13명(민간1, 학계3, 연구기관1, 행정6, 공사2) - 운영계획 : 주택동향․수요, 주거복지 시책 등 종합분석, 지역 특성에 맞는 제주형 택지공급계획 마련 ○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마련(`15. 12. 30.) -‘25년까지 10만호 공급(년간 1만호 – 분양 7,000호 / 임대 3,000호) ○ 제주형 주거복지 택지공급 단기적 대안 마련(`15. 12. 30.) ○ 행정시별 택지조성 타당성검토 용역 착수 (제주시 : `16. 1. 25. / 서귀포시 : `16. 3. 3.) ○ 제주형 주거복지조례 제정(`16. 9.) * 주거기본법 ’15.12.23.시행 ○ 택지공급계획 장기적 대안 마련(`16.12.) - 일반주거지역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10년 20개지구 추진) - 올레형 주거지구 신택지 공급(‘17년부터 본격 추진) - 제주 뉴 삼무형 주거환경정비 추진(10년 25개지구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11월 17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좌 남 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추자교 인도시설 설치
	○ 상 추자와 하 추자를 연결하는 추자교에 인도가 없음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로관리과 도로관리담당 (답변자 :도지사)
	○ 추자교 양측 연석에 설치된 상수도관중 한쪽을 이설하여 인도확보 ○ 추자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시 병행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추자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 사업개요 : 교량받침 교체 56개소 및 상수도관 이설, 경관조성시설물1식 철거 ○ 사 업 비 : 800백만원 ○ 추진상황 - 2015. 11월 : 교량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완료 - 2016. 2월 : 계약심사 - 2016. 3월 :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발주 - 2016. 5월 : 상수도관 및 경관조성물 철거 ○ 향후계획 - 2016. 12월 :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 준공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창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부대기반사업 계획
	○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조성 등 부대기반 사업들이 진척이 안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계획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담당(답변자 : 도지사)
	○ 아라지구 공원조성과 관련 미확보된 예산이 54억 정도로 추산되고, 내년 9억 확보해서 어린이공원 2개소 조성할 계획임 ○ 가용가능한 재원범위 내에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06. 9. 27.) ○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착공(’09. 4. 6.) ○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공고(’14. 1. 30.) ○ 도시개발사업 환지확정처분 공고(’14. 1. 31.) ○ 어린이공원 4개소 조성완료(’14년 2개소, ’15년 2개소) ○ 2016년 어린이공원 2개소 조성완료(11억원) ○ 2017년 공원조성공사 마무리 - 어린이공원 5개소, 근린공원 2개소 (40억원 가용재원 확보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도민중심 제주형종합주거대책 추진방안
	○ 제주도 전체 읍면별, 동별, 성별, 학력별로 소득분위를 매년 제주도에서 3000가구 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음 ○ 조사결과 400만원 이하까지 합쳐봤더니 한 66%정도 됨 ○ 현재 이 수준 가지고는 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봄 ○ 경제문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봄
답변요지	소관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주거복지담당(답변자 : 도지사)
	○ 가장 큰 요인은 인구요인이라고 봄. 올해만 벌써 1만 6000명 정도가 새롭게 전입됐음 ○ 민간 위주로 연간 1만호 정도가 공급되고 있음 ○ 그래서 민간에만 의존한 주택공급으로는 공급량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의 소득수준에 맞춘 맞춤형 보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그래서 공공의 공급역할을 키우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중임 ○ 연말까지는 개념을 마련하고 구체적 실행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본격 이루어 질 것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계획 - 주택공급 : 연간 1만세대 ⇒ 10년간 10만세대 공급(민간 8만 + 공공 2만) - 공공 임대주택은 연간 2천세대(10년간 2만세대) 추진 → 단기 3년내 (‘16. ~ ‘18.) 3천호 건립 공급(입주) 완료 ○ 추진상황 -‘15.12. 30.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수립 발표 -‘16. 2. 4. 수눌음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JDC, LH, 개발공사) -‘16. 2. 25. 행복주택 공급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국토부) -‘16. 5. 3. 기업형 임대주택 및 주거복합건물 건립지침 수립 ○ 향후계획 -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지속추진 - 수눌음「임대보증금」지원 추진 - 주거복지조례 제정 및 주거복지지원센터 구축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주거대책 등 원도심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 원도심활성화를 위해 건물노후, 기반ㆍ복지시설 부족 등에 대하여도 검토 필요 ○ 토지비축예산 도입 등으로 낙후된 지역에 임대주택 등의 주거대책 마련 요망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기획담당(답변자 : 도지사)
	○ 주택공급, 도시기반시설 부분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추진 ○ 원도심지역에 주택공급 또는 공공주택 정책 등 주택과 관련된 투자 유인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계획 - 위 치 : 제주시 원도심(일도1·이도1·삼도2·건입동·용담1동)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5개년) - 사 업 비 : 200억원(국비 100, 지방비 100) - 사업내용 : 주거환경개선, 상권활성화사업, 주민 재생기반 구축 등 ○ 추진상황 -‘15. 1. ~ 3. 도시재생활성화 T/F,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 구성 -‘15. 4.29.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공모 -‘15.12.30. 공모사업 최종 선정(국토교통부) -‘16. 2. ~ 3. 도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구성 -‘16. 5.16.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1차 관문심사 통과 -‘16. 6.15. 제주형 삼무형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 원도심 주거밀집지역 주거환경정비(리모델링, 취약계층 지원) -‘16. 7.28. 도시재생과 신설(1과 2담당 9명) -‘16. 8.17. 사업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 ○ 추진계획 -‘16. 9.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주민공청회 및 국토교통부 2차 관문심사 -‘16.10. 도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16.1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승인 고시(국토교통부)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택지개발사업 및 주택공급계획에 대한 방향
	○ 택지개발사업 및 주택공급계획에 대한 방향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기획담당(답변자 : 도지사)
	○ 추가적으로 원도심과 지역균형발전, 난개발 방지 그리고 정부에서의 뉴스테이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장기 또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겠음 ○ 계층적으로는 서민, 젊은층, 이주민들의 실수요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제주형 주거복지(주택․택지) 시책 발굴을 위한 T/F 구성․운영 - 구성일시 : 2015. 9. 24. - 구성인원 : 13명(민간1, 학계3, 연구기관1, 행정6, 공사2) - 운영계획 : 주택동향․수요, 주거복지 시책 등 종합분석, 지역특성에 맞는 제주형 택지공급계획 마련 ○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마련(`15. 12. 30.) ○ 제주형 주거복지 택지공급 단기적 대안 마련(`15. 12. 30.) ○ 행정시별 택지조성 타당성검토 용역 착수 (제주시 : `16. 1. 25. / 서귀포시 : `16. 3. 3.) ○ 제주형 주거복지조례 제정(`16. 9.) * 주거기본법 ’15.12.23.시행 ○ 택지공급계획 장기적 대안 마련(`16.12.) - 일반주거지역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10년 20개지구 추진) - 올레형 주거지구 신택지 공급(‘17년부터 본격 추진) - 제주 뉴 삼무형 주거환경정비 추진(10년 25개지구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11월 19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홍경희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생활형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 도내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유럽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 ○ 생활형 자전거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 요구 ○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 도로건설과 버스정책 중심의 도로정책에서 자전거 도로 인프라 확충이라는 시각으로 전환 ○ 어린이자전거 면허제도 시행, 교육과 홍보 실시 ○ 공직사회 내부에서부터 자전거 출퇴근 캠페인 전개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과 도로계획담당(답변자 : 도지사)
	○ 제주가 머무르는 관광, 체험관광, 녹색교통을 활성화 하기 위해 다른 녹색교통수단과 더불어 공항에서 바로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동호회원 중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T/F가 조직되어 있고 여기에서 제안된 내용으로 자전거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 방안에 반영할 계획임 ○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는 자전거 이용 캠페인을 전제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제주환상 자전거길 조성완료(’10. ~ ’15.) - 총연장 234km(신규 183.3, 기존도로 이용 50.7), 358억 투자 ○ 자전거 이용 활성화 T/F 구성(’15. 10. 1.) - 구성인원 : 14명(전문가 2, 동호회원 6, 공무원 6) - 운영방법 : 도심지 생활권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전문가 자문 및 동호회원 현장의견을 수렴한 이용자 위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 제주환상 자전거길’개통식(’15. 11. 7.) - 도지사, 행자부 차관, 동호회 등 200여명 개통식 및 기념 라이딩 참석 ○ 자전거 이용 활성화 T/F 1차 회의(’15. 11. 19.) - 구성인원 14명 중 11명 참석 현장위주의 제안 수렴 ○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 추진(’16. 1. ~ 12.) ○ 자전거 이용 활성화 T/F 2차 회의(’16. 2.) ○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16. 6.)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11월 19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진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도로안전시설중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 관련
	○ 보도 점자블럭 설치의 문제점 ○ 보도의 장애인안전시설에 대한 대책 요구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로관리과 도로보수담당(답변자 : 도지사)
	○ 도로상 편의시설 중 시공이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 우리도는 유니버설 디자인(무장애) 도시조성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도로나 공공시설의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현 실 태 (점자블럭) - 신호기 유도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 미설치 - 시가지내 교차로 등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게 점자블럭 일부 시설 (볼라드) - ’14. 9. 일제조사 결과, 석재 및 강관재질 등 높이 미달과 비탄력성 볼라드 설치(규격미달 1,161개) (인 도) - 가로등, 전기단자함 등 설치로 장애인 전동휠체어 통행폭 기준 미달 ○ 처리계획 - ’16. 2.~ 5. 볼라드 및 점자블럭 등 보행안전 기준미달 실태조사 - ’16년 기준미달 점자블럭 재시공 및 향후 인도정비공사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기준에 맞게 시공 - 연차적 투자재원 확보 및 교통약자 편익시설 확충 - 볼라드 정비(’15년 150개소 36백만원, ’16년 750개소 189백만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11월 19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성곤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주거복지정책으로의 모니터링 구축제안

○ 제주도 아파트가격 급등실태 진단과 부동산 안정을 위한 모니터링 구축제안 (분양권 불법전매 횡행, 고급아파트 초과수요 존재하는 한 투기세력에 의한 가격은 상승 등)

답변요지

(서면답변)

소관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주거복지담당(답변자 : 도지사)

○ 우리 도에서도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가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개요〉

- 지역별 매매 전·월세 현황

-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매매가격 및 분양권, 입주권 등 매매현황

- 기타 매매정보 현황 등

○ 그러나 최근 일부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높은 거래가격에 대한 개인간의 거래는 나타나지 않은 문제점은 있으나

○ 높은 거래가격 등에 대한 성실 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시장 가격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을 통해 부동산 거래가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

○ 향후계획

- 주거복지조례제정 후(9월), 주거복지센터 구축을 통해 부동산거래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도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제공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11월 19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마을 단위의 공공형 택지개발
	○ 마을 단위의 공공형 택지개발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마을정착과 자녀의 안정적 교육여건 마련방안이 요구됨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담당(답변자 : 도지사)
	○ 마을단위 공공형 택지개발 뿐만 아니라 공공형 택지가 되면 교통, 편의 시설 등 모든 정주여건들이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제주형 주거복지(주택․택지) 시책 발굴을 위한 T/F 구성․운영 - 구성일시 : 2015. 9. 24. - 구성인원 : 13명(민간1, 학계3, 연구기관1, 행정6, 공사2) - 운영계획 : 주택동향․수요, 주거복지 시책 등 종합분석, 지역특성에 맞는 제주형 택지공급계획 마련 ○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마련(`15. 12. 30.) ○ 제주형 주거복지 택지공급 단기적 대안 마련(`15. 12. 30.) ○ 행정시별 택지조성 타당성검토 용역 착수 (제주시 : `16. 1. 25. / 서귀포시 : `16. 3. 3.) ○ 제주형 주거복지조례 제정(`16. 9.) * 주거기본법 ’15.12.23.시행 ○ 택지공급계획 장기적 대안 마련(`16.12.) - 일반주거지역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10년 20개지구 추진) - 올레형 주거지구 신택지 공급(‘17년부터 본격 추진) - 제주 뉴 삼무형 주거환경정비 추진(10년 25개지구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부동산 및 주거대책과 관련하여
	○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및 정책방향은 ○ 주거기본법에 의한 주거실태조사와 원인분석 계획은 ○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주택공급 방안은 ○ 부동산 및 주거대책 수립 전 도시계획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인지 ○ 주거의 종합적 대책수립을 위한 부서간의 협업 및 종합대책 수립 필요에 대한 입장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주거복지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대규모 개발계획 관련 편법적 수단을 차단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음 ○ 주택수요를 고려하여 적기에 충분히 공급하고, 업무협약을 통해 물량을 분담하여 추진하겠음 ○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하여 주민의견에 민감하게 대응해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우리 도 지역은 개발호재, 귀농․귀촌 현상으로 인한 인구 증가와 투기세력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에 따라 - 부동산 투기를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난개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약자에 대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공급 및 주거복지 정책 수립이 필요함 ○ 도민에게 적합한 주거정책을 위하여 주거실태조사가 필요하며 - 주거실태조사는 5년마다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에서,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실시중으로 - 2015년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가 발표되면 이를 토대로 주택정책에 반영하며 필요한 경우 자체 실태조사를 필요한 경우에 주거실태조사를 시행할 예정임

추진상황 및 계획	○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2015. 12. 30일 수립) - 주택공급(민간+공공): 10개년동안 10만호공급(연간1만호) * 연간 1만호이상(공공임대주택 2천호, 민간분양 7천호, 민간임대 1천호) - 주택공급촉진을 위한 택지개발, 도로개설 등 지원 - 도민 주거복지 강화 및 주거복지조례 제정 등 ○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추진상황 - 민간주택 6,840세대 공급(준공) (16. 1 ~ 6월) - 공공임대주택 5,847세대 추진중 * 행복 2,075, 국민임대 1,162, 공공임대(분양전환) 962세대 * 국공유지 발굴 및 택지개발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공급 추진 - 민간임대주택 1,648세대(착공 548, 준비 1,100) 추진중 - 주택공급 촉진 * 올래형 주거지구(新택지) 공급 추진(16.1. ～10. 용역중) * 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개설 10년간 20개지구(2개소 추경반영) * 삼무형 주거환경정비 수립 10년간 25개지구(2개소 추경반영) - 주거복지사업 시행 * 주거급여 지원 (13천여가구), 신혼부부 전세대출이자지원 등 - 주거복지조례 제정(의회제출), 주거복지센터 구축․ 운영 ○ 주거복지종합계획은 전문가와 관련부서, 행정시를 포함한 T/F팀을 통하여 부동산 투기단속, 난개발방지 제도개선, 주택공급, 주거복지를 망라한 협력으로 계획 수립 - 앞으로도 전문가와 관련 부서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하여 주거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보완 개선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이선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오라동 인구팽창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관련

○ 오라동 지역에 인구 급증에 따른 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한데, 지사의 견해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과 도시계획담당(답변자 : 도지사)

○ 제주시 지역 인구 급증지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나 자원배분에 있어 애로점을 갖고 있으며, 필요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

노 선 명	사업량	총사업비	기투자	16예산	향후 계획	사업기간
중앙중~이도초등학교	L=2,800m B=20m	31,500	-	600	30,900	‘16~’21
연오로	L=1,270m B=20m	12,500	4,880	1,580	6,040	‘16.4월~’18.4월
동성로	L=360m B=25m	4,030	1,685	500	1,845	‘16.4월~’18.4월
연삼로~연북로간 (중로2-1-44호선)	L=1,325m B=15m	10,932	-	-	10,932	1,2단계 (‘16~’25)

❍ 오라동 지역 도시계획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

- 연미․사평마을 도시계획도로 정비계획 반영(신설 4, 확장 1)

- 도시계획 재정비(안) 열람 및 주민의견 청취(’16. 7. 6. ~ 7. 29.)

□ 향후 추진계획

❍ 도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2016. 12.말까지 도시계획 재정비 절차 이행 완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이선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디자인센터 건립추진 상황
	○ 제주디자인센터 건립 왜 어려운가(서면대체)
답변요지	소관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디자인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디자인센터는‘기존 제품·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연구, 교육, 전시 등을 지원하는 기반시설로 생산, 부가가치, 취업 등 유발효과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디자인산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음 ○ 제주디자인센터는 산업통산자원부가 디자인산업융합전략(‘13~‘17)에 따라 2012년 11월 제주, 대전, 강원 등 3개 지역 디자인 센터 추가 건립 발표하여 선정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15. 12. ~ ‘18. 12. ○ 건립규모 : 부지면적 10,000㎡, 연면적 4,000㎡내외 ○ 사 업 비 : 200억원(국비 100, 도비 100-부지제공) - 지자체 출연방식 ○ 주요시설 : 제품디자인실, 연구지원실, 전시장, 교육ㆍ상담실 등 ❑ 추진상황 ○ 연구용역 :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15. 3. ~ 10.) -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입지, 규모 등 타당성 용역 : 제주, 대전 ○ 제주디자인센터 건립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국비확보(‘15~‘16년): 53억원 ❑ 문제점 ○ 도내 디자인산업 시장 협소, 위․수탁사업 등 센터 경영사업 안정성 미흡 ○ 재단설립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 지원(매년 3억~9억원) 문제 등 ❑ 향후계획 ○ 수익사업 발굴 등 경영사업 안정성 확보 후 센터건립 추진 (건립시기 조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현우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남조로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 남조로 국가지원지방도 지정 추진 상황은? ○ 구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용역에 포함중인 남조로에 대해 기재부에서 재차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할 시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 병목현상이 심한 일부 구간에 지방비를 투입, 확장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과 도로계획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구 국도 지원근거 마련계획 용역에 남조로 포함 검토 중임. 국가지원지방도 지정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에 의견을 적극 피력하겠음 ○ 지방비 투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위험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검토를 진행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남조로(지방도 1118호선, 지정 : 1995.10.5.) ·연 장 : L = 31.73km(10 ~ 23m) / 2차로 27.7km, 4차로 4.03km ·사 업 비 : 1,988억원(공사비 1,725, 보상비 263) ○ 국가지원지방도 추진상황 - 병목현상 및 위험도로 구간 국비 확보방안 검토 (도로관리사업소) -‘12. 2.28 : 지방도 2개노선 국지도 승격요청 건의(도 → 국토교통부) -‘16. 3. ~ : 국지도 노선지정에 따른 업무협의(기획재정부) ⇒ 국지도 지정은 부정적이나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정비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추진계획 -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 ⋅ 수립기간 :‘15. 10 ~ ’16.12 ⋅ 용역비 : 400백만원(국비) ⋅ 용역내용 : 구국도, 국지지원지방도 및 일부 지방도에 대하여 간선 도로망의 건설·추진전략 도출 및 세부집행계획 수립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고용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성산지역 현안사항
	○ 금백조로 건설에 관한 건 - 금백조로 미 개설구간 미 이행 시 비자림로 확장추진 시행요망 - 지방도로 승격 건의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과 도로계획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동부지역 교통 여건에 관해 도정에서도 잘 인식하고 있고, 우선순위 및 시기를 논의하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수산 ~ 백약이간 군도 확포장사업(군도 64호선) - 위 치 : 성산읍 수산2리 ~ 백약이오름 - 사 업 량 : L = 10.7km(제주시지역 2km, 서귀포지역 8.7km) - 사 업 비 : 1,532백만원(공사비 1,422, 보상비 110) - 공사기간 :‘02. 3 ~ ‘04.12 ○ 추진상황 -‘11. 8. : 서귀포시 군도 64호선 ~ 제주시 군도 58호선 지방도 승격요청 (서귀포시 ⇒ 제주도) -‘13. 5. : 『제주도 도로정비기본계획』에 지방도 승격반영이 필요한 노선으로 결정 ○ 추진계획 - 비자림로 확장공사 :‘14. 1. ~ ‘20.12.(L = 2.9km, B = 21m) 207억원 - 지방도로 승격 검토(‘17년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시)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과속방지턱 시설 개선대책
	○ 운전자 및 차체에 부담주는 과속방지턱 ○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일부 과속방지턱 개선대책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로관리과 도로정비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도색불량, 파손 등 불량 과속방지턱에 대하여 정비하겠음 ○ 시설기준에 맞고 좀 더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함 ○ 과속방지턱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하면 차체에 부담이 가므로, 운전문화의 변화가 필요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설치현황 : 전체 3,493개소(정상 2,879, 불량 614) ○ 문 제 점 - 설치기준 미달로 차량충격에 의한 차체손상 및 운전자 불편 - 표면도색 퇴색으로 인한 시인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차량운행 불편 - 파손된 과속방지턱 통과시 차량의 균형을 잃게 되어 사고위험 ○ 추진상황 -‘16.4.11 : 기존 과속방지턱 정비협조 요청(행정시) -‘16.4. ~ 5. : 과속방지턱 실태조사 및 정비추진계획 수립 -‘16. 5. : 정비계획 수립 -‘16. 7. : 시설물정비 사업발주 및 착공 ○ 추진계획 -‘16. 12. : 정비공사 마무리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성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미불용지에 대하여
	○ 일제 강점기 강제 시공과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도로와 마을안길을 정비하면서 발생한 미불용지가 최근 도내 지가상승과 맞물려 분쟁의 씨앗을 안고 있음. ○ 현황조사를 명확히 하여 소요금액을 판정하는 작업부터 시행할 것 ○ 보상금에 대하여 순차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보상에 적극 나서서, 지가상승에 의한 추가 재정 소요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기부채납을 유도할 수 있는 세금 감면조치나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과 도로시설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보상금액을 매년 고려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차적 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조사 - 조사대상 :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농로 등 - 조사 기간 : 2016. 5. ~ 6. 30. ○ 향후 계획 -‘16. 9. : 조사결과에 따라 미지급용지 연차별 보상계획 수립 -‘16. 10. : 기부채납 유도 및 포상방안 등 마련,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보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서민 대상 주거대책 보완 필요성에 대하여
	○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에 사회취약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확대 필요성에 대한 견해 ○ 장기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주거복지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소득수준과 가구형태에 따른 맞춤형 주거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주택공급 추진계획 □ 주택공급(민간 + 공공) : 10개년(‘16~‘25년)년간 1만호 건설 □ 2025년까지 주택보급률 110%내외 유지 : 10만호 건설 목표 - 임대주택은 2014년 총주택(215천호)의 4% (9천호) 수준을 ⇒ 2025년까지 총주택 335천호 10%인 33천호 공급(공공임대 및 민간임대 등)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제주형 주거실태등의 종합분석을 통해 확대방안 검토 추진 □ 장기임대주택 입주자 지원 확대 지원 계획 □ 장기임대주택 거주자 등 주거약자 등 임차보증금 지원 □ 주거복지조례(입법예고중) 제정으로 주거복지센터 설치 - 주거약자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경용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서귀포시 우회도로 개설 관련
	○ 서귀포시 토평동에서 서홍동 일원을 연결하는 서귀포시 우회도로는 1호광장 일대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서귀포시민들의 숙원사업임 ○ 지난 2014년에 20억원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70억원의 예산이 반영 되고 있는데 그치고 있음. 현재까지 반영된 예산외에 추가로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과 도로계획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은 서귀포시내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전체구간을 일시에 개통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구간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음 ○ 지방채 발행을 통한 도로개설 및 확장은 도민공감대 형성,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역기능 등으로 곤란한 사항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도로개설 L = 4.2km, B = 35m / 837억원 ○ 추진상황 -‘65. 3. 4. 도시계획 시설 결정 -‘13. 9. 3. 지방도 노선인정 공고 -‘14. 6. 9. 보상협의 시행(46필지 16,017㎡, 67억) * 보상협의 구간 : 건강나라 ~ 학생문화원(L = 0.5km, B = 35m) -‘15. 12. 보상실적(24필지 10,187㎡, 39억) ○ 추진계획 - 보상협의 지속 추진 및 보상완료 토지 주차장으로 활용 - 연차별 소요사업비(지방비) 확보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에 관한 건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검토에 관하여 ○ 타 시도에서 추진 중인 관련 특별법 발의 참여 의향에 관해서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기획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상인·행정·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 설치를 고려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일도1·이도1·삼도2·건입·용담1동 - 사업규모 : 활성화지역 3.0㎢ - 사 업 비 : 200억원(국 비 100, 지방비 100)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5개년) - 사업내용 : 상권활성화, 정주환경개선, 주민자생기반구축,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등 ○ 추진상황 - 2015.12.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공모 최종 선정 - 2016. 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16. 3.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 2016. 7.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 2016. 8. 사업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26명) ○ 향후계획 - 2016. 9.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한 주민공청회 - 2016.10. 도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 2016.12.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정 승인․고시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부동산 대책에 관하여
	○ 제주 주택 및 부동산 가격 급등 현황과 그 원인 ○ 도가 마련한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평가 및 보완사항 ○ 일정기간 부동산 관련 세수를 주요 세입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운영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도민 주거안정을 꾀하는 정책기조 전환 필요성 ○ 제주차원의 주거실태조사 추진 필요성 및 구체적 추진방안 ○ 도의 정책은 소득분위, 가구수, 연령, 주택유형별 등 세부적인 수요분석이 빠져 있는데,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에 대한 대책 ○ 도가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물량 계획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공공임대주택 규모 확대 의향 ○ 제주의 토지를 DB화하고 거래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등 통합적인 스마트 토지정보 시스템 구축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주거복지담당, 토지관리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작년 9월부터 TF팀 운영을 통해 인구추이를 정책에 반영하였으며, 서둘러 정책을 발표했던 것은 투기세력을 견제키 위함임 ○ 실태조사 부분은 조례에 반영한 상태이며, 주거복지 종합계획 관련 예산은 근거조례 마련 후 검토하겠음 ○ 특별회계 설치는 중앙정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회계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음 ○ 토지정보 관리 시스템을 마련 중이며, 소득 수준 등 맞춤형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부동산투기대책본부 구축 운영 : 2015. 12. 2 ❍ 지속적인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운영으로 부동산거래 동향 분석과 모니터링 강화 □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수립 : 2015. 12. 30 ❍ 민간에 의한 주택공급을 민간 + 공공으로 공급 - 년간 1만호 공급내외 공급: ‘25년까지 10만호 공급 (10%수준) - 공공임대주택은 총 주택수의 10%내외 목표⇒ 2025년까지 지속추진 □ 제주 주거복지센터 구축 (주거실태조사 등) ❍ 주거복지조례(의회제출) 제정을 통하여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주거실태조사 □ 토지정보 시스템 구축 ❍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방안을 연구 검토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총 괄  현 황

2.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6년 7월말 현재)

실 국	부 서 별	처리상황				비고
		총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도시건설국	소 계	20	7	13
	도시건설과	9	2	7
	디자인건축지적과	6	2	4
	도시재생과	2	1	1
	도로관리과	3	2	1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 구성, 특별회계 설치 등 후속 조치 마련 방안을 강구할 것	완결
2	○ 비법정 계획(미래비전계획)으로 인해 법정계획(도시기본계획 등)들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진행 중인 각종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추진중
3	○ 도시기본계획 등 각 계획에서의 인구지표가 상이하여 인구증가 추이 예측이 곤란하므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면밀히 검토할 것	추진중
4	○ 도시건설국 관련기금 활용이 전무한 것으로 도민을 위한 기금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	완결
5	○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정비방향에 대해서는 도에서 주도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수립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	완결
6	○ 택지개발 등 민간에서 개발할 경우 난개발 방지 및 제주지역 정체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설정 등 제도적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7	○ 최근 녹지지역에 도로기준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여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 개발행위허가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도로기준, 상․하수도 등을 감안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해야 하므로 난개발방지를 위해 도, 행정시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추진중
8	○ 행복주택 건설사업이 교통혼잡 등 기반시설이 미비한 자연녹지지역에 입지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추진 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9	○ 구도심 또는 소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10	○ 도로기부 채납 후 연접 개발한 사례를 전수조사 후 우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완결
11	○ 행정시에서 추진계획인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과 관련하여 도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2	○ 정부의 주택정책 추진에 맞추어 뉴스테이 정책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추진중
13	○ 남조로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비를 투자하여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체구간에 대한 국비지원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14	○ 미개설 구간인 하례-위미구간의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해 국비지원을 통한 도로개설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15	○ 불량맨홀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로관리청과 관리주체에 책임이 있으므로 도민안전을 위해 불량맨홀에 대한 정비를 조속 시행하고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시기 바람	추진중
16	○ 최근 서귀포시 교통량 증가에 따라 서귀포시 우회도로 조기개설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조기개통을 위 한 다양한 방안(지방채 발행 등)을 강구할 것	추진중
17	○ 자재 및 골재 등 수급문제에 대한 종합적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18	○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조례”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 세입예산 반영에 만전을 기할 것	완결
19	○ 평화로 입구~서성로입구까지 제2산록도로 관리가 이원화되어 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제도개선 또는 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완결
20	○ 5.16도로 숲 터널 구간 및 급커브 지역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장 확인 후 안전시설 설치 등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완결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710-2751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 구성, 특별회계 설치 등 후속 조치 마련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5. 5. 6.)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세부실행계획 수립(’15.10.19.) • 사업계획수립 및 집행분야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선정, 도 일원에 대한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위원회 구성ㆍ운영 -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ㆍ운영 등 • 지원체계분야 - 도시재생 관련 조직 정비, 도시재생센터 설립 등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위원회 구성ㆍ운영계획 마련(’15. 10.)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위원회 구성ㆍ운영(’16. 2.) • 구성인원 : 총 30명으로 구성 - 도의원(3), 지역주민(2), 학계(6), 학부모(1), 전문가(12), 행정(6) □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16. 6.) □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체결(’16. 7. 6.) □ 도 및 행정시 도시재생과 신설(’16. 7. 28.)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건설과 (☎)710-2681
2. 비법정 계획(미래비전계획)으로 인해 법정계획(도시기본계획 등)들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진행 중인 각종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용 역 명 : 제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 용역기간 : ’14. 4. 30. ~ ’16. 10. 29.(용역비 1,469백만원) □ 지금까지 추진상황 •도민 홍보를 위한 읍․면․동 순회 착수설명회 개최(’14. 6. 10. ~ 7. 3.) •주민의견 수렴(’15. 8. 31.), 제출의견 현장조사 실시 •워킹그룹 「2025 제주플랜」 구성(’15. 1. 29.) 및 6차회의 개최 •행정시별 단계별 집행계획(안) 마련 및 의회 보고(’15. 11. 3.) •재정비 민원에 따른 계획안 검토, 제주미래비전계획 및 제2공항 계획 반영 등을 위한 과업기간 연장(’16. 10. 29.까지) •도시관리계획(안) 열람 및 주민의견 청취(’16. 7. 6. ~ 7. 29.),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7.20.) □ 향후계획 □ 제출의견에 대한 현장조사 및 계획(안)을 보완하고, 재공고․열람을 실시한 후 도의회 의견청취(10월 경) 절차 이행 □ 관계기관 협의(전략환경평가, 국토계획평가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승인 및 결정고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건설과 (☎)710-2681
3. 도시기본계획 등 각 계획에서의 인구지표가 상이하여 인구증가 추이 예측이 곤란하므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면밀히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용 역 명 : 제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 용역기간 : ’14. 4. 30. ~ ’15. 12. 29.(용역비 1,469백만원) □ 지금까지 추진상황 • 도민 홍보를 위한 읍․면․동 순회 착수설명회 개최(’14. 6. 10. ~ 7. 3.) • 주민의견 수렴(’15. 8. 31.), 제출의견 현장조사 실시 • 워킹그룹 「2025 제주플랜」 구성(’15. 1. 29.) 및 6차회의 개최 • 행정시별 단계별 집행계획(안) 마련 및 의회 보고(’15. 11. 3.) • 과업기간 연장(’16. 10. 29.까지)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7.20.) - 계획인구 : 100만(상주인구 73만, 체류인구 27만) □ 향후계획 □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인구증가 추이, 향후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계획인구를 설정토록 하겠음 - 상주인구 및 체류인구, 제주시 및 서귀포시 인구배분 등 공청회시 제시된 의견을 재검토하여 계획인구 설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디자인건축지적과 (☎)710-2691
4. 도시건설국 관련기금 활용이 전무한 것으로 도민을 위한 기금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 ‘14. 3. □ ‘15년도말 통합기금 예탁(총 2,325백만원) : ‘15. 12. □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침시행 : ‘16. 3. - ‘16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선정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구성 : ‘16. 5. □ 기금운용계획 변경심의 완료 : ‘16. 5. - ‘16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설계비 1억 지출에 따른 심의 □ ‘16년도 1회 추경예산 반영 : ’16. 6. □ ‘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사업추진 : 3개사업․750백만원 □ 향후계획 □ 제주 NEW 삼무형(三無形)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 실시 - 주거환경 + 범죄환경 + 유니버설디자인 반영 -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울타리, 공동시설) 및 CCTV, 가로등, 보도 등 □ ‘16년도 사업지구(화북․법환지구)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시행 - 사업지구별 각 50백만원 예산편성 □ 10개년(‘16~’25년) 행정시별 연차별계획에 따른 사업실시 - 150억원 적립액(‘16~’20년)에 대한 선정지구에 연차별 집행 ⇒ 원도심 읍·면·동 주거밀집 지역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정비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건설과 (☎)710-2681
5.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정비방향에 대해서는 도에서 주도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수립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용 역 명 : 제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 용역기간 : ’14. 4. 30. ~ ’15. 12. 19.(용역비 1,469백만원) □ 지금까지 추진상황 • 도민 홍보를 위한 읍․면․동 순회 착수설명회 개최(’14. 6. 10. ~ 7. 3.) • 주민의견 수렴(’15. 8. 31.), 제출의견 현장조사 실시 • 워킹그룹 「2025 제주플랜」 구성(’15. 1. 29.) 및 6차회의 개최 • 행정시별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 추진 - 제 주 시 : ’15. 6월 및 9월 2차에 걸쳐 주민의견 청취 - 서귀포시 : ’15. 3월 ~ 4월간 주민의견 청취 • 단계별 집행계획(안) 제333회 임시회 사전 보고(’15. 9. 20.) -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완(폐지시설 축소 조정 등) • 단계별 집행계획(안) 사전보고 후 도에서 주도하여 계획(안)을 우선해제시설을 축소 조정하여 행정시간 균형있는 계획 마련 - 우선해제시설(도로) : 486개노선 → 144개노선(서귀포시 426개 → 98개) • 단계별 집행계획(안) 제334회 임시회 보고(’15. 11. 3.)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 : 제주시(‘15.12.30.), 서귀포시(’15.12.31.)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디자인건축지적과 (☎)710-3771 (도시재생과 (☎)710-2711)
6. 택지개발 등 민간에서 개발할 경우 난개발 방지 및 제주지역 정체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설정 등 제도적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그동안 민간에 의한 주택공급을 ⇒ 공공+민간 공급체계로 전환 - 주택 및 택지조성 공급 단․장기 대책 수립추진으로 주거문제 해소 ❍ 주택공급: 연간 1만세대 ⇒ 10년간 10만세대 공급(민간 8만+공공 2만) - 공공 임대주택은 연간 2천세대(10년간 2만세대) 추진 → 단기 3년내(’16. ~ ’18.) 3천호 건립 공급(입주) 완료 ❍ 올래형 주거지구(신택지) 공급 추진(‘16. 1～ 10. 용역중) ❍ 기업형 임대주택 추진방침 수립(2016. 5. 3) - 주거․상업지역 : 주택공급촉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 자연녹지지역 : 현행 건축물높이 15M, 4층이하 유지 *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행복주택 후보지 제안 신청(812세대) 국토교통부 (2016. 7. 26) - 시민복지타운 700, 삼도이동 36, 함덕 54, 한림 22 □ 향후계획 □ 주거복지 종합계획에 따라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추진 □ 읍․면지역에 소규모 택지(주택)공급 확대 - 주거지역에 주택공급 촉진과 기반시설이 완비된 지역에 주택 공급 촉진 - 자연녹지지역에 주거용도의 개발행위허가(3만㎡ 미만) 허용 기준 마련 - 계획관리지역에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허용 및 기준 마련 □ 수눌음「임대보증금」지원 추진 : 세대당 평균 15백만원 지원 □ 주거복지조례 제정 추진(9월 ) 및 주거복지센터 구축 운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건설과 (☎)710-2681
7. 최근 녹지지역에 도로기준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여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 개발행위허가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도로기준, 상․하수도 등을 감안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해야 하므로 난개발방지를 위해 도, 행정시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행규정 □ 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허가 도로기준 • 너비 6미터 이상 : 단독주택 10가구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미만 • 너비 8미터 이상 : 단독주택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 너비 10미터 이상 : 공동주택 50세대 이상 □ 추진계획 및 현황 □ 녹지지역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녹지지역 제도개선 TF팀 구성 : ’15. 10. 27. - 도시건설과장 외 14명(도․행정시 건축․개발행위담당 등) •녹지지역 제도개선 TF팀 1 ～ 3차회의 개최(‘16. 1월까지) □ 개정조례안 입법예고(‘16. 5.11.~5.31.) 및 공청회(’16. 6.15.) •(개정안) 8m이상(주택 10~30미만), 10m이상(30~50), 12m이상(50이상) □ 관련단체 간담회(‘16. 6.~ 7.) 및 분야별 전문가 자문(’16. 8. 3.) □ 향후계획 □ 입법예고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완 검토 중이며, 최종안이 마련되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의회 제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디자인건축지적과  (☎)710-2691

8. 행복주택 건설사업이 교통 혼잡 등 기반시설이 미비한 자연녹지지역에 입지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추진 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행복주택이란

-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 활용하여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추진지역(착공예정 지역)

기 관	지 역	지구명	부지(㎡)	세대수	착공예정	준공예정	비 고
소 계				1,623
도(공사)	제주시	아라	2,241	78	'17.01	‘18.05	6층 (설계중)
LH	제주시	봉개	29,382	540 행복 280 국민 260	'16.12	‘18.10	7층 승인완료
LH	서귀포	혁신도시	7,696	200	‘17.10	‘19.02	10층 승인완료
JDC	제주시	제1첨단	48,930	805 행복 403 임대 402	‘17.10	‘19.02	6층 (기본계획완료)

※ 삼도1동 등 5개소 (302세대)는 국토교통부와 부지사용 협의중

□ 향후계획

□ 행복주택은 직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에 건립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진중에 있는 9개소중 8개소는 주거․상업지역에 위치

- 자연녹지에 있는 1개소도 주거지역으로 변경예정인 부지임

□ 앞으로도 행복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기존 주거지 인근에 추진할 예정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디자인건축지적과 (☎)710-2691
9. 구도심 또는 소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주택공급계획 ❍ 그동안 민간에 의한 주택공급을 ⇒ 공공 + 민간 공급체계로 전환 - 주택 및 택지조성 공급 단․장기 대책 수립추진으로 주거문제 해소 ❍ 주택공급 : 연간 1만세대 ⇒ 10년간 10만세대 공급(민간 8만 + 공공 2만) - 공공 임대주택은 연간 2천세대(10년간 2만세대) 추진 □ 추진상황 □ 제주형 주거복지 시책 발굴 위한 T/F팀 구성 운영중(’15. 9. 24.) □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안) 수립 발표 (’15. 12. 30) □ 소규모 택지공급 타당성검토 용역시행 (2016. 2.) □ 추진 및 향후계획 □ “올레주거단지”로 조성하여 공급하기 위하여 양 행정시에서 소규모택지개발을 위한 용역(‘16. 1~10월)을 시행중이며 □ 도시지역의 주거‧준주거지역에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구도심의 임대주택건설 시 고도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촉진 □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도로기준 강화 등으로 난개발을 방지 □ 읍면지역에서의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허용 등 체계적인 개발 유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디자인건축지적과 (☎)710-3772
10. 도로기부 채납 후 연접 개발한 사례를 전수조사 후 우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5. 11. 9. 행정시 및 읍·면에 연접개발 현황 제출 요청 - 연접개발 범위 ․ 연접한 대지면적 합계 1만제곱미터 이상, ․ 연접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 30세대(호) 이상 □ ’15. 11. 20. 연접개발사례 현황 제출 촉구 □ ’16. 1. 7. 연접개발사례 자료 수합 □ 녹지지역 제도개선 TF 회의 3회 - 계획적인 개발 유도를 위해 쪼기기 분할 및 개발 제한방안 논의 등 □ ‘16. 2. 19. 도의회 보고 - 55개소(제주시 18, 서귀포시 37) □ 향후계획 □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한 녹지지역 등의 산발적인 개발을 제한하고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도시계획 조례 개정 등 제도 정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710-2751
11. 행정시에서 추진계획인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과 관련하여 도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공공택지조성 및 도시개발사업 등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 • (제 주 시) 소규모택지 및 공공택지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2억원) - 용역기간 : ‘16. 1. 25. ~ 9. 20. • (서귀포시) 도시개발사업 수요 및 타당성 검토 용역(1억원) - 용역기간 : ‘16. 3. 3. ~ 10. 28. ※ 제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14. 4. ~ ’16. 10.) □ 향후계획 □ 소규모택지 및 공공택지조성 후보지 타당성 검토완료(‘16. 9.) □ 도시개발사업, 소규모택지 및 공공택지조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16. 9.) □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사업추진 행정절차 이행추진(’16. 10. ~)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디자인건축지적과 (☎)710-2691
12. 정부의 주택정책 추진에 맞추어 뉴스테이 정책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그동안 민간에 의한 주택공급을 ⇒ 공공 + 민간 공급체계로 전환 - 주택 및 택지조성 공급 단․장기 대책 수립추진으로 주거문제 해소 ❍ 주택공급 : 연간 1만세대 ⇒ 10년간 10만세대 공급(민간 8만 + 공공 2만) - 공공 임대주택은 연간 2천세대(10년간 2만세대) 추진 → 단기 3년내(’16. ~ ’18.) 3천호 건립 공급(입주) 완료 - 민간(일반)분양 - 7,000세대 계획 ⇒ 6,840세대 준공(‘16. 6) - 임대주택 – 5,847세대 추진중 ⇒ 공공 4,199세대, 민간 1,648세대 ❍ 올래형 주거지구(신택지) 공급 추진(‘16. 1～ 10. 용역중) ❍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추진방침 수립(2016. 5. 3) - 주거․상업지역 : 주택공급촉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 자연녹지지역 : 현행 건축물높이 15M, 4층이하 유지 *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향후계획 □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주거지역 등에 주택공급 촉진토록 유도(도시계획도로 개설등 기반시설 지원) □ 뉴스테이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강화 - 택지, 기금, 세재지원 등으로 수익성 확보 - 초지 임대료 제한, 입주자격 제한, 분양전환 가격 등 규제삭제 -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통하여 개발시 승인 절차 간소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건설과 (☎)710-2721
13. 남조로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비를 투자하여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체구간에 대한 국비지원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 • 노 선 명 : 남조로(지방도1118호선, 1995.10. 5 지정) • 연 장 : L = 31.73km(B = 10～23m), 2차로 27.7km, 4차로 4.03km • 사 업 비 : 1,988억원(공사비 1,725, 보상비 263) □ 현재까지 추진상황 • ’12. 2. ~ 남조로와 한창로를 국가지원지방도로 노선지정 건의 (도 → 국토교통부) • ’13. 10.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도로등급조정방안 연구용역에 우리도 2개노선 반영(남조로, 한창로) • ’14. 1. ~ ’15. 10.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20억원) - 위 치 : 수망리 붉은오름 ~ 수망교차로(L = 5.7㎞, B = 6m → 10m) • ’15. 2.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 □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등급조정안에 우리도 2개 노선을 포함,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에 있으나, 기획재정부 의견은 제주는 국도가 없으므로 국지도 지정에 난색을 표하는 실정 • 국지도 지정을 위한 기재부와 지속적인 절충 추진 □ 제주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에 따른『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 □ ’16. ~ ’17.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20억원) * 2016년예산 8억원 - 위 치 : 조천읍구간(L = 1㎞)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건설과 (☎)710-2731
14. 미개설 구간인 하례 - 위미구간의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해 국비지원을 통한 도로개설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 위미리 □ 연 장 : L = 5.8km, B = 23.5m □ 추정사업비 : 958억원(공사비 660, 보상비 298) □ 추진상황 □ ’97. 4. 국도대체우회도로 기본계획 반영(건교부) □ ’06. ~ ’12. 상효~하례구간(2.9km) 사업시행 □ ’10. 9. 제3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안) 반영 □ ’11. 2. 일괄예비타당성조사 시행(기재부) □ ’12. 2. 제3차 국도건설 5개년계획 고시 * 하례 - 위미 제외됨 ※ 예비타당성조사 시 경제성(B/C) 분석결과 0.65(1.0이상)로 낮음 □ ’15. 7. 제주특별법 개정․공포(5단계 제도개선) • 우리 도가 구국도에 대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수립하면 국가에서 수립한 계획으로 인정되어 안정적 국비확보 가능 □ ’15. 11.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발주 □ 향후계획 □ ’15. 12. ~ ‘16. 12.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국토연구원) • 본 계획에 하례 ~ 위미간 건설계획을 포함하여 수립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로관리과 (☎)710-8581

15. 불량맨홀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로관리청과 관리주체에 책임이 있으므로 도민안전을 위해 불량맨홀에 대한 정비를 조속 시행하고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맨홀현황

(2015. 11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상수도	하수도 (우․오수)	한국 전력공사	KT 제주지사	제주 도시가스	비 고
계	91,377	654	76,873	2,180	11,232	438
제 주 시	58,233	305	48,533	1,479	7,527	389
서귀포시	33,144	349	28,340	701	3,705	49

□ ’14. 12.  2.  맨홀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에 따른 1차회의 개최

□ ’14. 12.  8.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 작성 및 의견조회

□ ’14. 12. 16.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에 따른 2차회의 개최

□ ’15.  1.  2.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 통보

□ ’15.  5. 18.  불량맨홀 조사완료(총 253개소)

• 불량맨홀 조사결과 : 상수도 46, 하수도 130, 전기통신 등 77

□ ’15. 6월부터 불량맨홀 조사결과에 의하여 정비추진

• 정비완료 108개소, ’16. 6월말까지 145개소 정비예정(’15. 12월 현재)

□ 향후계획

□ ’16년부터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이 제정(’15. 9.)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하여 년 2회(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도로상 작업구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건설과 (☎)710-2721
16. 최근 서귀포시 교통량 증가에 따라 서귀포시 우회도로 조기개설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조기개통을 위 한 다양한 방안(지방채 발행 등)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 • 노 선 명 : 서귀포시 우회도로(지방도 1132호선) • 위 치 : 서귀포시 토평동 ~ 서홍동 일원 • 사 업 량 : L = 1.5km, B = 35m • 사업기간 : 2014. ~ 2020. • 총사업비 : 299억원 (기투자 40억원, 2016년 30억원) □ 현재까지 추진상황 • ’13. 5. 24.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기본계획 반영 • ’13. 9. 3. 지방도 노선인정 공고 • ’14. 6. 9. 편입토지 보상협의 시행(46필지, 16,017㎡) • ’16. 7. 편입토지 보상협의 실적(29필지, 12,045㎡) □ 향후계획 □ ’16. 8. 보상협의 추진(17필지 3,972㎡) □ ’17. 1. ~ ’20. 12. 보상협의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건설과 (☎)710-2671
17. 자재 및 골재 등 수급문제에 대한 종합적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골재 수급현황 □ ’16년말 9,364천㎥ : ‘15년말 잔량(6,887천㎥) — ‘16년 수요량(3,780천㎥) + ’16년 신규예정물량(6,257천㎥) → 건설경기 추이, 대규모 국책사업 고려시 ‘19년부터 골재 부족 □ 추진상황 □ ’15. 8.21. 건설자재 공급대책 관계관 합동회의 개최(업계, 단체, 관련부서) □ ’15. 9.22. 건설자재 수급방안 추진계획 통보(관련부서 및 행정시) □ ’15.11.11. ~ 12.20. 『골재채취 공영개발 방안』도민 의견수렴 □ ’15.12.28. 『골재채취 공영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골재채취 공영개발은 원칙적으로 찬성, 합리적 방안 마련 □ 해결방안 □ 운영주체 : 제주개발공사(한시적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 □ 운영방식 : 도민토론회에서 결정된 방안을 기초로한 절충방안 추진 ※ 채취장 선정~생산 및 위탁생산 방식 병행추진 □ 향후계획 □ ‘16. 6. ~ 12. : 제주도내 골재자원조사 시행(국토교통부) □ ‘17. 1. ~ 8. : 골재채취 공영화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제주개발공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건설과 (☎)710-2681

18.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조례”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 세입예산 반영에 만전을 기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특별회계 세입예산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일반회계나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 등

• 세입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
순세계잉여금 추계액	650	650	800	1,000
세입예산	97.5	97.5	120	50

※ 2016년 세출예산 : 100억(제주시 50억, 서귀포시 50억)

- 제주시의 경우 2015년 집행잔액(약50억)을 2016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신규 세입 미계상(2016년 추경에 계상 예정)

□ 향후계획

□ 추경시 특별회계 조례에 따라 세입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로관리과 (☎)710-8581

19. 평화로입구～서성로입구까지 제2산록도로 관리가 이원화되어 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제도개선 또는 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도로현황

관리부서별	구 간	연 장	비 고
계		43.9km
도로관리과	한경면 용당리 ~ 안덕면 상창리(상천교)	24.7
서귀포시	5.16도로 ~ 상천교	19.2

※ 서귀포시 구간은 서귀포시 도시계획도로(중로2-1-74호선, 중로2-1-75호선)임

□ 도로관리 주체 일원화(도로관리과)에 따른 문제점

□ 서귀포시도시계획으로 관리되고 있는 해당 구간은 도로행정 측면      으로만 볼 때에는 1개 노선을 2개 기관이 관리함에 따라 일원화된      관리가 필요하나 도시행정측면에서는 도로관리의 일원화가 행정시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 업무의 효율성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음

□ 지방도는 구 국도와 달리 국비지원에 의한 유지관리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현실적으로 유지관리 예산규모를 현 수준 이상으로 증액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앞으로 조치계획

□ 현행 도로관리제도 및 예산확보 여력 등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관리해 나가되, 우선적으로는 겨울철 제설작업 지원과 매년 지방도      유지관리 예산의 증액확보에 노력하여 부분적인 시설 정비 등에      대하여는 도로관리과에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로관리과 (☎)710-8600
20. 5.16도로 숲 터널 구간 및 급커브 지역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으므로 현장 확인 후 안전시설 설치 등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4.11.10 : 사고 다발지역 합동점검 :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 ‘14. 12월 : 성판악휴게소 남측 사고 잦은곳(2개소) 안전시설물 설치 • 중앙가드레일 단부에 충격완충장치 2개소 설치 • 내리막길 횡그루빙(운전자 주의환기 및 졸음방지) 설치 • 미끄럼방지시설 및 가드레일 설치 등 안전시설물 설치완료 □ ‘15.10월~12월 : 도로편구배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설계용역 완료 □ ‘15.10월~12월 : 숲 터널 입구 등 사고 잦은 곳, 급커브지역 총3개 지점 2,016㎡ 미끄럼방지 포장 공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