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6. 9.

주 요 업 무 보 고

기 획 조 정 실

보고순서

Ⅰ		일 반 현 황

Ⅱ		비전과 목표

Ⅲ		2016년 주요업무 계획

Ⅳ		도정질문 추진상황

Ⅴ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기 획 조 정 실
	협치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정보융합담당관					청렴감찰관
	기획담당 의회협력담당 협치행정담당 미래비전·국제자유도시담당 성과관리담당 조직통계담당
				예산총괄담당 예산지원담당 공기업담당 재정분석담당					세정담당 세무관리담당 과표담당 세입관리담당 재산관리담당 세외수입담당				정보전략담당 정보융합산업담당 정보보호담당 정보서비스담당 정보통신담당					청렴감찰담당 심사분석담당

정․현원

구 분		계	일 반 직
			2~3급	3~4급	4급	5급	6~8급
정 원		120	1	1	4	23	91
현 원		114	1	1	3	19	90
협치정책기획관	정원	33	1	1	-	6	25
	현원	32	1	1	-	6	24
예산담당관	정원	19	-	-	1	4	14
	현원	19	-	-	-	5	14
세정담당관	정원	31			1	6	24
	현원	29			1	4	24
정보융합담당관	정원	23	-	-	1	5	17
	현원	22	-	-	1	4	17
청렴감찰관	정원	14	-	-	1	2	11
	현원	13			1	1	11

2		주요 기능

부서명	주요기능
협치정책기획관	○ 도정의 정책기획 총괄 조정 ○ 도정 현안사항 점검 및 현황 관리 ○ 의회협력업무 총괄 ○ 협치행정 및 정부 3.0 시책 추진 ○ 제주미래비전 기본계획 수립․추진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변경)․추진 ○ 도지사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관리 ○ 성과관리․평가 운영 ○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등 조직관리 ○ 각종 통계조사 분석 및 통계연보 작성
예산담당관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관리 ○ 지방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기금 관리 ○ 지방보조금 운용관리 및 예비비 사용 승인 ○ 투자 및 용역사업 심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 공공기관(공기업․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지도 및 감독 ○ 재정분석 및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
세정담당관	○ 특별자치도세 세수목표 책정 및 부과․징수 ○ 세제정책 수립 및 세제개편 ○ 신 세원 발굴 및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운영 ○ 지방세 세무조사 및 체납액관리 업무총괄 ○ 지방세 구제업무 및 주택가격공시 등 과표업무 ○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 업무 총괄 ○ 국․공유재산 관리 및 토지 특별회계 운영
정보융합담당관	○ 지역정보화계획 수립 및 평가 ○ 정보통신 융합산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추진 ○ 웹사이트 및 행정정보화사업 추진 ○ 정보통신 고도화계획 수립·추진
청렴감찰관	○ 청렴대책 및 감찰업무 추진 ○ 공사, 용역 원가계산 계약심사

		Ⅱ. 비전과 목표

Ⅱ. 비 전 과  목 표

비 전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목 표		도민이 만족하는 정책, 도민을 행복하게 하는 재정

전략과제		실행계획
□ 민생안정 중심 정책관리 시스템 구축		① 품질과 수준을 높이는 성과실현 시스템 구축 ② 의회와의 소통과 공감의 동반자적 관계 구축 ③ 일하는 방식 혁신 가속화로 협치문화 확산 ④ 제주 미래비전계획의 정책반영 추진 ⑤ 일과 성과중심의 정책평가시스템 구축 ⑥ 도정현안을 뒷받침하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
□ 제주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영		① 도민 중심·성과중심의 재정 운용 ② 체계적 절충을 통한 2017년 국비 최대 확보 ③ 투명하고 공정한 민간보조금제도 운영 ④ 공공기관 경영혁신 및 재정관리 강화 ⑤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재정분석과 투자심사 강화
□ 더 큰 제주를 위한 자주재원을 키우는 세정운영		① 지방세 1조2천억 달성을 위한 발전적 세정운영 ②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공평과세 구현 ③ 체납액 강력 징수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ICT 기반의 스마트 도정 구현		① ICT 융·복합 기반의 스마트관광 인프라 구축 ② 도민 중심의 맞춤형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 ③ ICT 융합산업 육성으로 신성장 동력 창출
청렴․고품질 체감행정 구현		① 고객감동 청렴문화 정착으로 지역사회 청렴도 향상② 내실 있는 계약심사로 행정신뢰도 제고

		Ⅲ. 2016년 주요업무 계획
		1.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 조정·관리 및 협업 강화 2. 의회와의 소통과 공감의 동반자적 관계 구축 3. 일하는 방식 혁신 가속화로 협치문화 확산 4. 제주미래비전의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추진 5.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6. 도정 목표와 연계한 성과관리 체계 내실화 7. 도정 현안을 적극 뒷받침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 8.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통계 생산 및 서비스 제공 9.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과·효과중심의 재정운용 10. 2017년 국고보조금 최대 확보 추진 11. 투명하고 공정한 민간보조금 제도 운영 12. 공공기관 경영혁신을 통한 역할 확대 및 체계화 13. 재정분석과 투자심사 강화를 통한 건전 재정 운영 14. 지방세 1조2천억 달성을 위한 발전적 세정운영 15. 탈루․은닉 세원발굴로 공평과세 구현 16. 체납액 강력징수로 조세정의 실현 17. 효율적 자금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 18.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 19. ICT 융‧복합 기반의 스마트관광 인프라 구축 20. 도민 중심의 맞춤형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 21. ICT 융합산업 육성으로 신성장 동력 창출 22. 고품질 행정서비스와 청렴문화 확산으로 청렴 제주 실현 23. 내실있는 계약심사로 재정 낭비 요인 사전 제거

Ⅲ. 2016년 주요업무 계획

1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 조정․관리 및 협업 강화

❍ 도정 주요 정책의 종합 조정․관리와 실국, 유관기관 및 민관 협업 강화를 통해 손에 잡히는 실질적 성과 창출 지원

□ 추진방향

□ 부서간 칸막이 제거와 협업 강화로 현안문제의 합리적 해결 지원   □ 주요 정책의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 성과 창출 유도

□ 추진상황

❍ 주요 현안에 대한 관련 실국 협업토론을 통해 선제적 정책관리

∙ 협업토론 운영 : ‘16. 3월~4월   * 제발연, 출자출연기관 등 참여

❍ 도정 핵심정책에 대한 도민공개토론회 운영 : ‘16. 6월

∙ 협치, 주거복지, 부동산, 교통인프라 등 8개 분야 (언론사 연계)

❍ 도-제주발전연구원간 정책협업 강화를 위한 정례회의 운영

∙ 도정 주요 현안의 실시간 공유로 실질적인 정책 뒷받침 강화

❍ 도정조정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정책 조정 기능 강화

∙ 월별 정례수요조사 및 논의된 정책현안 관리 강화 등

* 도정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계획 수립 : ‘16. 7. 20.

□ 향후 추진계획

❍ 민선6기 후반기 집중추진이 필요한 현안사업 중심, 정책관리체계 구축

∙ 부동산, 주거복지, 대중교통, 생활쓰레기, 일자리 정책 등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핵심정책 중심 집중관리 강화

❍ 주요 정책 추진상황 점검, 협업토론 등을 통해 개선방안 모색 및 신규 정책 발굴 지속 추진

2		의회와의 소통과 공감의 동반자적 관계 구축

□ 도와 도의회 간 소통과 이해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동반자적 협력체계 구축

□ 추진방향

□ 대화와 소통을 통한 도정․의정 간 공감대 형성 노력

□ 정무적 기능강화로 상호 신뢰확보를 통한 사전 정보공유

□ 추진상황

❍ 도의회와의 소통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14회

❍ 도-도의회 간 정책 공조 강화 협의  *신임의장단 방문시(7. 6)

❍ 정책협의 간담회 개최 : ‘16. 8. 4(도의회 대회의실)

□ 향후추진 계획

❍ 도민 이익 극대화 사안에 대한 의회와 정책공조 강화

∙ 도–도의회 간 정책공조 필요 분야를 중심으로 도의회 참여 추진

❍ 도–도의회 간 사전 정책협의 등 공유

∙ 중요정책 기본계획, 특별법에 의한 도의회 동의 사항, 주민일상과 관련한 중요사항 등

❍「도–도의회 간 정책협의회」운영 활성화

∙ 2016. 4분기 정책협의회 개최 추진

❍ 도–도의회 간 관계정립을 위한 세미나 공동 개최

∙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방안 모색

3		일하는 방식 혁신 가속화로 협치문화 확산

❍ 도민의 다양한 의견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치체계 강화

❍ 행정 전 과정에 도민 참여·협력이 자연스러운 협치문화 확산

□ 추진방향

□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치행정 성과 도출

□ 도민 중심의 정책 발현 및 민·관 협력 사례 발굴·공유·확산

□ 추진상황

❍ 협치체계 구축 위한 협치행정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마련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협치교육과정 운영 등

❍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도민이 공감하는 생활밀착형 과제 추진

∙부서별 협치·협업방식 과제(92개) 발굴,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성과 관리

❍ 정책수요자가 과제를 발굴하고 디자인하는 도민중심의 정책화 추진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운영을 통한 생활밀착형 과제 발굴

□ 향후 추진계획

❍ 도민사회와 공직내부가 공감하는 협치행정 발전전략 마련

∙협치행정 기본계획 중점추진과제 보완, 일하는 방식 매뉴얼 보급 등

❍ 협치·협업 가치가 공직내부에 스며들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

∙일하는 방식 진단을 통한 취약분야별 과제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

❍ 협치 우수사례 및 성과 공유를 통한 협치 공감대 형성

∙협치 및 정부3.0 우수사례 발굴·확산(토크 콘서트, 경진대회) 등 생활화 도모

4		제주미래비전의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추진

❍ 제주미래비전에서 제시된 전략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추진

❍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과제별 제주미래비전 세부실행계획 수립

□ 추진방향

❍ 도민이 설정한 핵심가치(청정, 공존)가 정책에 스며들 수 있도록 추진

❍ 미래비전 실행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추진상황

❍ 제주미래비전이 도정 정책에 연착륙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 미래비전기본계획(2월), 종합관리시스템(매뉴얼) 마련(3월)

∙ 부서별 세부실행계획(안) 수립(4~5월), 컨설팅(6~7월), 워크숍(8월)

❍ 제주미래비전 실행력 확보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미래비전 연계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목적규정 개정 등)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미래비전 핵심가치 반영 등)

❍ 도민과 함께 만든 제주미래비전(핵심가치) 공유 및 확산 시책 추진

∙ 홍보책자 배부, 사진·UCC 공모전, 석학강좌 등

□ 향후 추진계획

❍ 제주미래비전의 가시적 실현을 위한 세부실행계획 수립 추진

∙ 실행계획 수정보완 후 실국별 미래비전 세부실행계획 확정

∙ 실국별 2017년도 업무계획에 반영, 각종 계획 및 정책 수정보완 추진

❍ 제주미래비전 실행계획 추진상황 평가 및 환류

∙ 부서 성과관리 지표에 따른 평가를 통해 미래비전 추진성과 관리

❍ 온-오프라인 등 다각적 홍보를 통한 미래비전 도민공감대 조성

∙ 석학강좌, 도민공감프로젝트(세미나, 기획보도), 다큐멘터리 제작·방송 등

5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시행 후 3개년 평가에 따른 수정계획 수립

❍ 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방향 설정

□ 추진개요

❍ 용역기간 : ‘15. 6. 11. ~ ‘16. 11. 20. (17개월)

❍ 용역비/수행기관 : 369백만원 / 제주발전연구원

❍ 주요내용 : 2차 종합계획 전문기관 평가 및 수정계획 수립

∙미래비전의 핵심가치를 반영하여 종합계획 비전 및 전략 재설정

∙부문별 발전계획 보완 및 신규 프로젝트 발굴

□ 추진상황

❍ 용역 계약체결 및 용역 착수 : ‘15. 6. 11.

∙평가지표 개발 및 종합평가단 구성․운영 : ‘15. 7~12월

∙도민(이해도, 만족도) 설문조사(667명) : ‘15. 10. 26.~11. 9.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심의(평가용역 결과 보고) : ‘15.12. 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평가용역 결과 보고 : ‘15.12.16.

❍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용역기간 변경 계약(100일 연장) : ‘16. 6.14.

∙제주미래비전 핵심 가치 반영 등 과업 추가

❍ 수정계획 수립 자문단 및 TFT 구성․운영 : ‘16. 1~7월

∙자문단 구성(4.29. / JDI) 및 자문위원회 회의(4회)

□ 향후 추진계획

❍ 중간보고회, 도의회 보고, 행정시별 도민 설명회: ‘16. 10월

❍ 종합계획심의회 의결(의회제출안 마련): ‘16. 11월

❍ 도의회 동의안 심사 및 의결, 종합계획 고시: '16. 11~12월

6		도정 목표와 연계한 성과관리 체계 내실화

□ 성과관리 및 공약사업 추진 내실화로 도정 성과 극대화

□ 지자체 합동평가 등 중앙평가 적극 대응으로 도민자긍심 고취

□ 추진개요

□ (성과관리) 도정비전 달성을 위한 조직목표와 개인성과 일체화

□ (정부평가) 행정자치부 주관 타 부처와 합동으로 연1회 평가

□ (공약관리) 도민의 점검과 평가로 제주 3․6․5약속의 실천력 담보

□ 추진상황

□ 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한 업무행태 개선으로 행정 생산성 향상

∙ 성과에 대한 보상, 합리성 및 만족도 제고 등 조직원 순응성 증대

□ 맞춤형 대응전략으로 각종 중앙단위 평가 상위권 수상

∙  (2015년) 39개분야, (2016년) 11개분야( ‘16. 7. 31.현재)

□ 부서간 긴밀한 협업 체계로 정부합동평가 대응 및 사업추진

∙ (2015년) 가등급 2, 나등급 2, 다등급 5 / 교부세 12개사업․664백만원

∙ (2016년) 가등급 6, 나등급 2, 다등급 1 /도부 1위, 역대 최고 성적

※ ‘16년도 교부세(예상액) : 25억원 내외(행정자치부 추후 교부 계획)

❍ 공약 실천「도민 평가제도」운영으로 신뢰․객관성 확보

∙ ‘16년 공약사업 심의․점검을 위한 도민평가단 운영(54명)

※ ‘16년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인 “SA” 달성

□ 향후 추진계획

□ ‘17정부합동평가 종합계획에 의한 전략적 대응 관리 및 지원

□ 공약사업의 주기적 점검 체계로 실천율 향상 및 이행도 제고

7		도정 현안을 적극 뒷받침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

❍ 미래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도민행복과 제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경쟁력 있는 도정운영 시스템 구축

❍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구현을 위한 행정조직간 역할 정립

□ 추진방향

□ 자치조직권을 최대한 활용한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운영

□ 조직간 기능의 명확성, 인력의 적정성, 업무의 능률성 향상을 통한 도정의 경쟁력 강화

□ 추진상황

❍ ‘16. 상반기 조직재정비 : 7. 28시행

∙ 행정계층간 기능 재정립(도⇔행정시) : 266개 사무

- (행정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광산업 등록, 향토음식업소 지정 등 190개

- (읍면동) 읍면지역 공공도서관 운영, 구국도 도로점용·연결허가 등 63개

- (도 환원) 유원지개발사업 승인, 항공기소음대책, 문화재 관리 등 13개

∙ 인구·관광객 증가,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조직 및 인력 보강

- (조직보강) 도 : △1과·2사업소, 제주시 : 증 1국·3과, 서귀포시 : 증 1국·2과

- (현안업무 인력 증원) 총 98명  * 도 34, 제주시 43, 서귀포시 21

□ 향후 추진계획

❍ 기관별, 부서별 조직운영 실태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 : 연중

∙ 수시 조직진단을 통해 현장 중심의 조직 강화

❍ 일선행정 업무개선,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과 연계한 대응조직 보강 : 연중

∙ 읍면동 복지허브화, 감염병 대응 조직 등

8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통계 생산 및 서비스 제공

❍ 도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정책의 기반자료로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생산

❍ 통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계서비스 확대

□ 추진방향

❍ 다양한 통계조사 시행, 도정 정책설계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

❍ 사회조사 등 각종 통계 자료를 누구나 알기 쉽게 신속히 제공

□ 추진상황

❍ 2015년 기준 통계조사 실시 및 보고서 발간

∙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내․외국인) : ‘16. 2월

∙ 주요행정총람발간(19개 분야 182개 항목) : ‘16. 3 ~ 5월

❍ 2016년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분석 실시 : ‘16. 4 ~ 12월

∙사회지표 개발·보완 : 3 ~ 7월 (정성지표 87개)

∙사회조사 지표에 대한 통계청 변경승인 신청 : ‘16. 8월

❍ 2016 경제총조사(‘15.12.31일 기준) 실시 : ‘16. 6. 13 ~ 7. 22

∙ 총 사업체 : 64,772개사(제주시 47,899개, 서귀포시 16,873개)

* 결과공표(통계청) : 잠정결과(‘16.12.), 확정결과(’17.6.), 보고서 발간(‘17.10.)

□ 향후 추진계획

❍ 2016년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분석 보고서 발간 : ‘16. 12월

❍ 제56회 제주통계연보 발간(20개 분야 360개 항목) : ‘16. 7 ~ 12월

❍ 2014년 기준 행정시별 지역내총생산(GRDP) 공표 : ‘16. 9 ~ 12월

∙ 행정시별 GRDP 세부 추계작업(총11개 항목) : ‘16. 10 ~ 11월

9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과․효과중심의 재정운용

❍ “기준과 원칙”에 의한 투명성․공정성․효율성 제고로 도민이 행복한 건전재정 운영

❍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사업부서별 책임성 강화로 성과와 효과중심 재정운용 도모

□ 추진방향

□ “기준과 원칙”에 의한 분야별 지원기준(지침) 마련 운영

□ 예산과정의 책임성을 강화로 성과중심의 건전재정운용

□ 추진상황

❍ 정책사업유형별 “편성기준과 집행원칙” 마련

∙ 법적․의무적 경비 등 사전 예산편성제 도입 운영

∙ 읍면동 경비, 복지분야 등 지원기준 마련 시행

❍ 재정운영상황 공개 활성화 및 예산편성 前 다양한 의견수렴

∙ 지방재정운영상황 (예산 및 결산기준) 공개(2월, 8월)

∙ 도민재정아이디어 공모, ‘17년도 예산편성 도민의견수렴 등

❍ 예산편성과 집행의 책임성 강화를 통한 건전재정 운용 실현

∙ 예산의 성과계획서 검증 및 보완(3월), 주요재정사업 평가(9월)

∙ 재정운용 패널티도입 : 재정집행, 이월․불용액과다 부서 등

□ 향후 추진계획

❍ 도민이 공감하는 2017년 예산편성 추진 : 9～11월

❍ ‘16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률 제고 및 이월․불용 최소화 추진

10		2017년 국고보조금 최대 확보 추진

❍ 정부의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국고보조금  확보가 매우 어려울 전망

❍ 정부․국회 절충 강화를 통해 국고보조금의 최대한 확보 추진

□ 연도별 국비계상 현황(최근 5년간 / 당초예산 기준)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증가율	비 고
정부(조원)	325.4	342.0	355.8	376.0	386.7	4.4%
제주(억원)	9,849	10,465	11,342	12,025	12,447	6.0%

□ 추진상황

□ ‘17년 지특회계 제주계정사업 사업신청 : 351건 3,219억원

□ 실·국별 중앙부처 방문 현안사업 설명 및 절충 : 주1회 이상

□ 지방재정협의회(기재부), 지역국회의원과 T/F팀 구성․협력을 통한 국비확보 대응

□ 향후 추진계획

□ 정부예산안 국회 의결시까지(9. 2.~12. 1.) 국회 심사 적극 대응

∙ 서울본부와 협력 국회 상주체계 구축

∙ 국회 해당 상임위 및 예결특위 방문 사업설명 등 절충 강화

□ 지특회계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상황 중점 관리

∙ 균특법 개정 건의, 지역위 평가 대비 회계연도 내 집행 독려 등

11		투명하고 공정한 민간보조금 제도 운영

❍ 기준보조율 개선과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민간 보조금 제도 운영

❍ 행사․축제에 대한 정보 공개․총액 한도제 운영을 통해 행사․축제의 내실화 도모와 보조사업의 효율성 제고

□ 추진방향

□ 변화된 행정여건 등을 반영한 기준보조율 개선과 과정별   민간보조금 점검 체계 강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기준경비 항목 개정으로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 도입 추진

□ 추진상황

❍ 보조금 심의역량 강화 및 기준보조율 제도 개선

∙ 보조금심의위원회 재정비(13명→15명) 및 회의 정례화(월/1회)

∙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 개선

- 신규유형 7건, 수정․보완 17건, 폐지 9건, 유형변경 8건

❍ 투명하고 공정한 민간보조금 제도 정착

∙ 민간보조금시스템을 활용한 집행단계별 도민 공개

∙ 1억원 이상 보조사업 회계검사제 도입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지방보조금 신고센터』상설 운영

∙ 신고포상금 지급처리 관련 규칙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향후 추진계획

❍ 행사․축제 예산 효율화 방안 계획 수립 : ‘16년 9월중

∙ 행사․축제 예산 한도액 설정, 신규 신설 행사․축제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로 건전성 확보 추진

12		공공기관 경영혁신을 통한 역할 확대 및 체계화

❍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운영 관리 강화로 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신뢰받는 공공기관상 정립

❍ 혁신경영 유도 및 평가체계 확립을 통한 공공기관별 당초 설립 목적에 맞는 기관 역할 재정립

□ 현  황

(‘16. 8월 현재/단위 : 개)

계	직영기업				공사	출자·출연기관
	소계	상수도	하수도	지역개발기금		소계	출자	출연
19	3	1	1	1	3	13	2	11

□ 추진상황

❍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관장 성과평가 대상 확대

∙ 지방공사(3개소) →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기관(12개소)

❍ 공공기관 경영평가 환류 방안 수립으로 책임 경영 기반 마련

∙ 기관장(임직원) 보수 반영, 경영 개선 조치 등

∙ 공공기관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해 평가결과 피드백 구축

□ 향후 추진계획

❍ 공공기관 임직원 윤리행동 강령 개정 등 공적 책무인식 제고

❍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성과평가 체계 개편

∙ 합리적 경영 평가 및 자율경영체제 지원으로 성과 창출 유도

❍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통해 경제성장 견인 체제 마련

∙ 미래비전 실천전략 기관 평가 지표 반영으로 기관 본연의 역할 정립

13		재정분석과 투자심사 강화를 통한 건전 재정 운영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강화로 지방 재정 건전성 도모

❍ 지방재정분석 및 지방재정 정보 공개를 통한 계획적․효율적 재정운영과 재정 집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 추진방향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계획적․안정적 지방재정 운용

❍ 대규모 투자사업 및 자체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 지방재정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추진상황

❍ 재정관리 지표 분석을 통한 재정관리보고서* 작성 : ‘16. 8월

∙ 4개분야 (세입․세출․채무관리·재정운영) 지표 등 분석  *한국정부회계학회 위탁

❍ 제주발전연구원 내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개소 : ‘16. 8월

∙ 주요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및 사전 검토, 주요재정사업 평가 등

❍ 2015년 결산 재정공시 : ‘16. 8월말

∙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규모 등 59개 항목

□ 향후 추진계획

❍ 2015년 결산에 대한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분석 : ‘16. 8월 ~ 10월

❍ 중기재정 전망을 반영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 ‘16. 11월

❍ 투자심사제도 강화를 통한 공공투자사업 추진 내실화

14		지방세 1조2천억 달성을 위한 발전적 세정운영

❍ 세무역량 강화와 합리적 세제개선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

❍ 공정한 구제업무 및 마을세무사 운영 등 납세자권익 강화

□ 목 표 액                                                  (단위:억원)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비 고
목표액	11,222	10,534	8,442	7,101	6,137	5,485
증가율	6.5%	24.8%	18.9%	15.7%	11.9%	12.3%

※ 2015년까지는 최종예산, 2016년은 1회추경 기준

□ 추진상황

❍ 개정 법령 숙지 및 업무공유를 위한 도․행정시․읍면동 합동워크숍 개최(’16.2.19.)

※ 세정발전 및 세제개편 방향설정을 위한 전국 지방세발전포럼 개최(16.5.30~6.1, 560여명 참석)

❍ 도민의 세 부담없는 역외세원 확충(1,700억)을 위한 노력 강화

❍ 취득세, 지방소득세 증가, 감면축소 등으로 1회 추경 1,171억원(지방세) 증액

※ 전국 최초로 지방세감면조례에 100% 면제액의 15%를 부담하는 최소납부세제 도입(15.12월)

❍ 별장 등 중과세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감면조례 등 개정(’16.6.22공포)

∙ 별장 자진신고 제도 및 그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감면제도 도입

❍ 납세자가 공감하는 공정한 지방세 구제업무 추진

∙ 지방세심의원회 개최(7회 17건), 특별납세보호관 변론(7회 13건)

❍ 취약계층을 위한 마을세무사제도 운영(국세·지방세 무료상담) : ’16.6.

□ 향후 추진계획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세수추계 기법강화로 정확한 세입예상  추계 및 재정악화 대비 비상재원 예측 강화

❍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와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통해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하고, 세무조사와 체납액 강력 징수활동 등으로 조세형평성 확보 및 세수확충 추진

※ 전자 납부(CD/ATM,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비율 : ’15년 지방세 납부액(1조1,241억원)의 47.1%

15		탈루·은닉 세원 발굴로 공평과세 구현

❍ 지방세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 실시로 탈루·은닉 세원 추징

❍ 중점 세무조사과제 조사역량 집중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자주성 제고

□ 세무조사 목표액

(단위:백만원)

구 분	2016	2015	2014	2013	2012
목표액	5,300	4,000	3,000	2,500	2,300

□ 추진상황

❍ 추진실적(’16. 2/4분기까지)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합 계		과소신고		감면추징		과점주주		기 타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추징액	582	5,722	9	6	475	5,041	81	564	17	111

❍ 취약분야 테마별 기획 세무조사 강화

∙제2공항 발표에 따른 농업법인의 감면부동산 이용실태 등

❍ 취득금액 100억원 이상 취득한 기업 중점 조사

∙과소신고 여부 등 불성실 신고여부 등 조사

❍ 비과세·감면법인에 대한 목적사업 사용여부 조사

∙투자진흥지구, 자경농민, 창업중소기업 등 현장 및 서면조사 실시

❍ 납세자가 공감하는 공평과세를 위한 사전심사제 추진

∙추징세액 1억원 이상 : 제주특별자치도세 소송지원팀 자문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시기별·대상별 중점과제 중심으로 집중적·체계적 세무조사 실시

❍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 및 중점 세무조사 과제에 대한 조사역량 집중

❍ 지방세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세무조사 상시 모니터링 기능 강화

16		체납액 강력징수로 조세정의 실현

❍ 고액 체납자「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모든 수단 동원 징수 활동 전개

❍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통한 징수목표 달성 및 자주재원 확충

□ 체납액 현황(’16.6.30 기준)                              (단위:억원)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계	현년도	과년도	계	현년도	과년도	계	현년도	과년도
계	8,519	7,804	715	7,796	7,630	166	721	174	547
지 방 세	7,263	6,782	481	6,774	6,656	118	489	126	363
세외수입 (일반회계)	1,256	1,022	234	1,022	974	48	232	48	184

□ 추진상황

❍ 체납액 징수실적(’16.6월) : 250억(지방세 165  세외수입 85)

❍ 장기 고액 체납액 징수 : 골프장 3개소 38억, ○○호텔 7억

❍ 분양전문 기획부동산 공매처분 : 42필지 2억원 징수

❍ 부동산․차량 공매, 명단공개, 채권 추심, 번호판 영치 등 119억 징수

❍ 세외수입 담당부서별 체납액 징수계획 수립 및 책임징수제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지방세 고액(3천만원), 고질(3회), 상습(3년) 3대 체납자 삼무운동

1단계 (특별관리 대상 )	⇨	2단계 (1억 이상 고액자)	⇨	3단계 (1억 미만 체납자)	⇨	전담 직원 배치 (1천 만원 이하)
골프장 7개소 (160억원)		14명(법인11,개인3) 재산추적 조사		160명 (영업, 소득 여부)		346명 담당별징수목표제

❍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16.10월)

❍ 악의적인 조세회피자 가택수색 통한 체납처분 실시(’16.11월)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 계획 수립·운영 : 2회(상․하반기)

∙ 부서별 징수목표액 설정 및 목표관리제 시행

□ 행정시(교통행정과) 과태료 징수 전담인력(1~2명) 보강 추진

□ 100만원이상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부서별 책임징수제 운영

17		효율적 자금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

❍ 부서간 상호기능 강화로 중앙의존 재원의 차질 없는 확보

❍ 재정집행과 연계한 자금의 적기배정으로 부서 현안사업 적극 지원

□ 연도별 세입현황(일반회계)                                (단위: 억원)

연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B-C)	세입율(%)
					(C/A)	(C/B)
2016.6월말	36,517	30,433	29,683	750	81.3	97.5
2015	35,050	40,909	39,977	932	114.1	97.7
2014	34,221	35,784	35,175	699	102.7	98.1
2013	34,252	35,664	35,076	588	102.4	98.4

* ’16년은 1회추경예산액, ’15년까지는 결산액

□ 추진상황

❍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자금배정계획 수립·시행 : ’16.1월

∙ e-세출시스템 연계한 자금배정 운영, 국비자금 미교부 시 배정 제한

❍ 통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개선 : ’16.6월

∙ 세입 및 세출현황에 대한 부서별 실시간 조회 기능 강화

∙ 종합적 재정관리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강화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세입이관자료 정비 : ’16년 8월말

❍ 유휴자금 고이율 상품예치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확충 : 연중

□ 향후 추진계획

❍ 국고세입상황 분석 사업부서 통보 및 중앙절충 강화 독려 : 수시

∙ 100억이상 사업비(일반회계) 세입상황 특별관리 : 25개사업, 5,676억원

❍ 세입 일일결산 및 매월 징수보고 등 자금관리 철저

∙ 세외수입시스템과 금고 수입금 일·월 결산, 미결의자료 대사

※  매일 세입현황 제주넷 홈페이지 공개(예산/재정/세정 사이트)

18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

❍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 관련 일부 도민들의 부정적 시각

∙ 투명·공정한 공유재산 관리 개선방안 마련으로 신뢰도 제고

□ 추진방향

❍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 관련 정보공개 확대 및 투명행정 실현

❍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보존과 활용을 통한 가치 제고

□ 주요내용

❍ 도산하 고위공무원(5급이상) 공유재산 매수 금지

❍ 매각공고 시 온비드시스템, 홈페이지, 보도자료 제공 등 홍보 강화

❍ 모든 공유재산 매각시 사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절차 이행

❍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70%이상 위촉

❍ 개발사업부지 내 공유재산 매각 → 교환 또는 장기임대 추진

❍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공유재산 만료 3개월 전 홈페이지 공지

❍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

❍ 공유재산 업무 담당자 직무 역량 강화

∙ 업무편람 등 매뉴얼 제작·배포, 교육·워크숍 등 정례화 추진

❍ 도심․주거지역 소규모 토지 매각 → 녹지공간, 주차장 등 공공용 활용

□ 향후 추진계획

❍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 : ’16.9월중

❍ 공유재산 매각·임대 지침 마련 시행 및 통보 : ’16.10월중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추진 : ’16.10월 ∼ 12월

19		ICT 융·복합 기반의 스마트관광 인프라 구축

□ ICT 신기술을 연계한 스마트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산업 융‧복합 비즈니스 창출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관광분야의 빅데이터 구축으로 데이터 기반 관광정책 수립체계 구현 및 공공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 추진방향

❍ (데이터 수집기반) 공공 무선인터넷(WiFi‧비콘) 인프라 구축

❍ (데이터 분석기반) 스마트관광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모델 개발

❍ (데이터 제공기반) 개방형 스마트관광 서비스 플랫폼 구축

□ 추진상황

❍ 스마트관광 구축 업무협약 체결(제주특별자치도-(주)kt) : ‘16. 2월

❍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재정지원방안) 수립 제출(기재부) : ‘16. 3월

∙ ICT 기반 제주 스마트 관광산업 육성 : 475억

∙ VR기반 체험관광 디지털콘텐츠 생태계 구축 : 410억

※ 국비 확보를 위하여 관련부처(기재부‧미래부) 지속 협의 및 반영 조치

❍ ICT기반 공공서비스 공모사업 선정(미래부) : ‘16. 3월

∙ 개방형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 ‘16. 4월 ~

❍ 스마트관광 데이터시스템 구축계획 수립‧추진 : ‘16. 4월 ~

□ 향후 추진계획

❍ 스마트관광 인프라 및 빅데이터 구축기반 마련 :‘16.9월~12월

∙공공 WiFi 통합인증 및 빅데이터 수집‧저장시스템 구축

∙개방형 스마트관광 플랫폼(미래부 공모사업) 구축

❍ 공공 무선인터넷 확대구축 업무협약((주)kt) 후속 조치 추진

20		도민 중심의 맞춤형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

❍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도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일자리 창출 확대

❍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정립으로 데이터기반 정책실행 효과성 증대

□ 추진방향

❍ (데이터 개방) 비즈니스 창출 가치가 있는 도민중심 데이터 발굴

❍ (품질관리) 데이터의 정확도·최신성 유지 및 품질개선

❍ (민간 활용촉진) 민·관 소통강화 및 확산활동으로 민간이용 확대

❍ (표준모델 구축) 도정 현안중심의 빅데이터 표준체계 정립

□ 추진상황

❍ ‘16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 ’16. 2월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품질강화사업 추진

❍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 공모 선정(행자부)

* 민원(효과적인 민원대응방안 마련), 교통(효율적 버스 노선 개편),   주택(공동주택 관리비), CCTV(CCTV 설치지역 선정)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 ‘16. 4. 6

❍ 공공데이터 포털 목록 및 데이터 정비

* 공공데이터 포털기준 데이터 개방 목록 총 491개 중 372건 정비 완료(75.8%)

❍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유사중복서비스 실태조사 및 개선

* 웹, 모바일(웹/앱) : 통폐합 20건, 폐지 9건(당초 124건 → 정비 후 95건)

□ 향후 추진계획

❍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민간 활용 확산 추진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16. 8월 ∼ 9월

∙ 제주형 빅데이터 활용확산 컨퍼런스 개최 : ‘16. 11월

❍ 개별관광 증가에 따른 관광객 소비패턴 빅데이터 분석: ‘16. 9월 ∼ 12월

21		ICT 융합산업 육성으로 신성장 동력 창출

❍ 급변하는 정보기술의 신속한 도입․활용으로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 대비

❍ 지역 특성을 활용한 글로벌 ICT 산업기반 조성

□ 추진방향

□ CGI 센터를 아시아 애니메이션 산업 거점으로 육성

□ 도내유망 ICT기업 발굴 및 제품 개발지원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 지역특화 산업과 정보기술을 융합한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 추진상황

❍ 아시아 CGI애니메이션 센터 구축․운영

∙ 센터 개관(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16.5.19) : 2개동(신축1, 리모델링1)

∙ 글로벌 애니메이션 파트너스 네트워크(GAP) 구축 : 27개사(국내8, 중국19)

∙ 지역대학 교육과정 연계한 CGI 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육성

❍ SW진흥․문화콘텐츠 산업 전략적 육성 : 6개사업, 2,730백만원

∙ SW융합제품 개발(3개과제) 및 성장지원(마케팅, 기술, 네트워크) 추진

∙ 지역문화 기반 실용적 콘텐츠(영상,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제작 및 상품화

❍ 글로벌 방송통신 테스트베드 활성화 기반조성 : 2개사업, 650백만원

∙ 차세대 방송 송출장비 구축(5종) 및 글로벌 기술 표준 시험 인증환경 마련

□ 향후 추진계획

❍ 아시아 CGI애니메이션센터 활성화 사업 추진

∙ 애니메이션콘텐츠 창작․제작 지원 및 GAP 네트워크 강화

❍ ICT와 연계한 SW진흥․문화콘텐츠 사업 지속 발굴(VR, 스마트펙토리 등)

22		고품질 행정서비스와 청렴문화 확산으로 청렴 제주 실현

❍ 의식개혁과 제도정비 추진으로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청렴제주 실현

❍ 예방중심의 감찰활동으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

□ 추진방향

□ 공직윤리관 확립과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시책의 강력 추진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계획적․체계적 비리 예방 활동 전개

□ 추진상황

❍ 2016년 청렴 및 고품질 체감행정 구축계획 수립 : ‘16. 1월

□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강화

∙찾아가는 부서 청렴교육(77개 부서 2,227명), 인재개발원 교육(37회 5,809명)

∙청렴제주 실현을 위한 공직자 특별 교육 : 2회 900여명

□ 간부공무원 (4급이상) 개인별 청렴 수준 평가 실시 : ‘16. 6월

□ ｢반부패․청렴의 날｣ 운영(월 1회),“청렴알리미” 문자 전송(주 2회)

□  선물 안주고 안받기 추진, 청렴제주 UCC 공모전 실시

□  “부패방지지원센터” 설치 (감사위원회 내 조직신설 ) : ‘16. 7월

□ 공직자 비리 신고 통합창구 “원지사 핫라인” 개설 운용 : ‘16. 1월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비위공직자 처벌기준 및 관리 강화

□ “행정품질 모니터링제” 운영(120콜센터) : ‘16. 3월

□ 현장의 목소리 반영을 위한 소통 감찰 활동 전개

□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감찰 활동 강화

□ 향후 추진계획

❍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청렴 특별교육, 청렴콘서트 및 청렴시책 추진

❍ 반부패 청렴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23		내실있는 계약심사로 재정 낭비 요인 사전 제거

❍ 사업별 지역특수성을 감안한 설계 검토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방재정의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품질 향상 도모

□ 심사개요

□ 심사대상 : 도, 행정시 등이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상 사업

* 공사 5억원(전문 3억원), 용역 2억원, 물품 2천만원 이상 등

□ 심사내용 : 설계도서,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적정성 등

□ 심사시기 : 설계완료 후 입찰 전(심사기간 10일 이내)

□ 추진상황

□ ‘16년 상반기 431건 심사 286억원 절감(절감률 6.71%)

* 전년 동 기간대비 심사건수 40% 증가, 97% 5일 이내 처리

□ 연도별 계약심사 실적

(단위 : 건, 억원, %)

구 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6상반기
심사건수	2,884	345	340	392	467	466	443	431
절 감 액	2,106	228	309	306	373	308	296	286
절 감 률	6.85	7.52	7.17	7.52	6.22	6.30	6.49	6.71

□ 향후 추진계획

□ 공사품질 및 안전관리 중점 심사(우수사례 파악 및 연구)

□ 지역업체 및 중소기업 제품 직접구매 방식 유도 등

Ⅳ. 도정질문 추진상황

Ⅳ.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6년 7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불가
계	기획조정실	34	23	11	-
	협치정책기획관	13	12	1
	예산담당관	10	6	4
	세정담당관	6	-	6
	정보융합담당관	2	2	-
	청렴감찰관	3	3	-
제329회 정례회	소 계	14	8	6
	협치정책기획관	5	5	-	-
	예산담당관	5	2	3	-
	세정담당관	3	-	3	-
	정보융합담당관	-	-	-	-
	청렴감찰관	1	1	-	-
제335회 정례회	소 계	6	5	1
	협치정책기획관	3	2	1	-
	예산담당관	3	3	-	-
	세정담당관	-	-	-	-
	정보융합담당관	-	-	-	-
	청렴감찰관	-	-	-	-
제339회 정례회	소 계	14	10	4
	협치정책기획관	5	5	-	-
	예산담당관	2	1	1	-
	세정담당관	3	-	3	-
	정보융합담당관	2	2	-	-
	청렴감찰관	2	2	-	-

□ 완료된 사항 (총 23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5. 4.15	강시백	자부담 능력부족 단체에 대한 기준보조율 개선 의향
2	2015. 4.15	김희현	공공투자 관리센터 설립에 관하여(서면질문)
3	2015. 4.16	강연호	실패보고서를 통한 또다른 실패 예방 대책
4	2015. 4.16	강연호	청렴도 향상 대책
5	2015. 4.16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현안업무 보고회 시 JDC 출석 거부에 대하여
6	2015. 4.17	강경식	제주 자연ㆍ문화ㆍ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도정의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은
7	2015. 4.17	이상봉	신화역사공원이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인지에 대하여
8	2015. 4.17	이상봉	감사위원회 완전독립 방안에 대하여
9	2015.11.17	좌남수	출자, 출연기관 정ㆍ현원의 결원율에 대한 고용율 제고 관련
10	2015.11.18	김태석	2015년 및 2016년 예산안 관련
11	2015.11.18	홍경희	공기관의 교육지원에 대하여
12	2015.11.18	오대익	합동평가결과 저조한 성적으로 인한 행정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13	2015.11.19	위성곤	JDC의 제주도 이전 방안
14	2016. 4.19	김명만	14.9월 공공시설물에 관한 도정질문 내용 추진현황은
15	2016. 4.19	강경식	원희룡지사 도정운영 2년 점검과 종합평가
16	2016. 4.19	강경식	공직자 청렴도 향상대책
17	2016. 4.19	허창옥	밭작물 전담조직 설치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8	2016. 4.19	김천문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제주 미래 성장동력 확보방안
19	2016. 4.20	강연호	공직자 청렴도 향상 대책
20	2016. 4.20	김영보	인적자원 개발 및 육성 정책추진체계 마련
21	2016. 4.20	김영보	수자원본부 기능 조정에 대하여
22	2016. 4.21	김영보	4.13 총선에 대한 평가와 도정의 입장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23	2016. 4.21	김천문	데이터 기반의 정책수립을 위한 제주도정의 대응방안

□ 추진중 사항 (총 11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5. 4.15	박원철	원도정 출범 이후의 재정 확충 성과
2	2015. 4.15	김희현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시행 불투명
3	2015. 4.16	김명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공기업 활성화 방안
4	2015. 4.16	김영보	공공시설물 효율적 운영 방안
5	2015. 4.17	강경식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정책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6	2015. 4.17	강성균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확보 방안
7	2015.11.17	손유원	제주시 동부지역에 JDC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추진 검토
8	2016. 4.19	강경식	제주도 공유재산 매각 관련
9	2016. 4.19	이상봉	제주도 공유재산 매각 관련
10	2016. 4.20	고용호	제주도 공유재산 임대에 관한 건
11	2016.4.21	김희현	복권기금 배분기준 변경 시도에 따른 대응 계획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 시 백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 자부담 능력부족 단체에 대한 기준보조율 개선 의향

○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읍면동 지역 마을회, 청년회 등은 지원 받을 수 없어 고사되고

○ 사회단체나 행정지원조직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초래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담당(답변자 : 도지사)

○ 보조율을 높일지 다른 방향으로 추진할지 연구중에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기존보조율 현황

적용회계	적용과목	추진방법	유형설정 방식	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자체사업(6개과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13개목적․ 125개사업 유형별 기준보조율 매뉴얼 적용	사업 성격, 내용, 특징, 단체성격 등을 감안하여 공통․유사사업별로 유형 설정	2010년 당초예산

※ 기준보조율 기본틀 유지 기조하에 불합리 사항 개선 : 3건(2015년도)

○ 도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기준보조율 예외 적용 조항 기 시행

- 경상사업 중 자부담 능력이 없는 취약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정액 지원 가능

○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 개선(‘16. 7월)

- 신규유형 7건, 수정․보완 17건, 폐지 9건, 유형변경 8건

→ 13개 목적․116개 유형

□ 향후 계획

○ 민간보조금 기준 보조율 원칙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불합리한 사항 보완, 개선

처리구분

1.처리완료( ○ )  2.계속추진(  )  3.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 희 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2. 공공투자 관리센터 설립에 관하여(서면질문)
	○ 재정투자심사 문제점 보완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공공투자센터 설립 의향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정분석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타 시․도의 운영사례 분석 및 효과 등을 파악한 후 설립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방향 논의를 위한 세미나 개최(도의회) :‘14. 12월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김희현의원 발의) : ‘15. 8. 18 ○ 제주발전연구원과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방법 등 업무협의 : ‘15. 8월 ○ 타시도 공공투자관리센터 벤치마킹 참여 : '15. 9. 21 ~ 22 ○ 제주발전연구원과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협의 : ‘16. 2. 12 ○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운영비 출연(안) 의결 : ‘16. 4. 27 ○‘16년 제1회 추가경정정예산 확정(제340회 임시회) : ’16. 6월 출연금 150백만원(인건비 50, 사업비 100) ○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개소 : ‘16. 8. 8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의원
질문요지	제 목	3. 실패보고서를 통한 또 다른 실패 예방 대책
	○ 당초 계획보다 비껴 나가는 경우 들에 대해 앞으로 더 잘해 나가기 위해 실패보고서를 작성해서 활용해 나갔을 때, 재발을 방지하고 사전에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음. ○ 이러한 취지에서 실패보고서 작성활용 제안드림.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기획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좋은 취지라고 생각되지만, 가까운 과거의 실패사례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이 이해 등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음. ○ 이러한 부분은 상당한 지혜가 필요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깊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반영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도지사 답변으로 처리완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 연 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4. 공직자 청렴도 향상 대책
	○ 청렴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공무원 개인의 부정부패보다 행정서비스 제공받는 과정에서의 불편․불만․불신이 원인임. ○ 행정서비스 전달 체재 상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렴감찰관실 청렴감찰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친절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사후평가에서 태도점수가 나쁜 것임. ○ 이점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과제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16 청렴․고품질 체감 행정 구축 계획｣ 수립 시행 : 1월 (4대 전략 14개 실천과제 추진) - 고객감동 ‘행정품질모니터링제’ 도입 운영, 찾아가는 부서 청렴교육 및 친절교육, 전화친절도 조사, 공직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반부패 청렴교육 강화, 고위공직자 청렴수준 평가, 비위공직자 처벌기준 강화, 비위공직자 범죄사실 공개 및 현장봉사 명령제 강화 등 ○ 도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추진 : 7월 - 직무관련 부적절 사적 접촉 금지(골프, 여행 등), 이해관계 제척․기피제도, 외부강의 참여 횟수 제한 등 □ 향후계획 ○ 불만제로, 고객만족을 위한 청렴도 향상 시책 지속 발굴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 명 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5. 환경도시위원회 현안업무 보고회 시 JDC 출석 거부에 대하여
	○ 유원지 지정 개발계획 관련 환경도시위원회 현안업무 보고회 시 JDC 출석 거부에 대하여 ○ JDC, 도, 의회와의 소통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요지	소관부서	협치정책기획관 미래비전·국제자유도시담당(답변자 : 도지사)
	○ 참석하지 않은 것이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음 ○ 대법원 판결에 대한 법률검토 등을 거쳐 종합적인 추진대책 마련 및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 도의회에 불편을 느끼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고 협력관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방안 모색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상반기 도와 JDC간 정례협의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5. 4. 24(목) / 도청 청정마루 - 주요내용 : 도, JDC 주요사업 추진계획 협의 등 ○ 하반기 도와 JDC간 정례협의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5. 12. 22(화) / JDC 회의실 - 주요내용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평가·수정계획, 기타현안사항 ○ 현안사항에 대하여 공유 등을 통한 협력 관계 구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경식의원
질문요지	제 목	6. 자연과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기 위한 도정의 정책은?
	○ 자연과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 대표적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기획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자연의 가치 : 제주의 자연환경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원칙과 가이드 라인을 정해 관철해 나가고 있음. ○ 문화의 가치 : 전반적 제주 맞춤형 문화개혁프로그램 추진 및 지원 ○ 사람의 가치 : 교육, 의식, 공동체 또는 인재양성 등 종합적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도지사 답변으로 처리완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 상 봉 의원
질문요지	제 목	7. 신화역사공원이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인지에 대하여
	○ 신화역사공원이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인지 설명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협치정책기획관 미래비전·국제자유도시담당(답변자 : 도지사)
	○ 신화역사공원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02～2011) 7대 선도프로젝트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이며,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12∼2021)에 들어있는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는 아직 계획이 없음 ○ 중문관광단지 같은 것을 공적으로 확보를 하게 되면 제주도의 정체성에 맞는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를 추진할 생각이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도지사 답변으로 처리완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 상 봉 의원 (서면질문)
질문요지	제 목	8. 감사위원회 완전독립 방안에 대하여
	○ 민․관 합동 TF팀이 발표한 ‘감사위원회를 제3기관으로 완전독립화 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구체적인 방안 ○ 조직진단 과업내용상 감사위의 완전독립을 하지 않겠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조직통계담당(답변자 : 도지사)
	○ 감사원 수준의 독립을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임 ○ 감사위에 대한 도지사의 자의적 개입이 없도록 인사, 조직, 예산권을 확실하게 확보해 주는 것이 감사위 독립강화의 핵심임 ○ 제3기관 형태의 감사위는 헌법에서 정한 기관구성의 원리와 취지를 벗어날 우려가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조치 :‘15. 4월 ~ ‘16. 7월 - 인 사 : 4급이하까지 감사위원회 인사추천권 확대 및 전문관 제도 도입(근평 가점) - 예 산 : 예산편성 자율권 최대한 보장, 예산편성시 의견개진 기회 제공, 감사위원회 의견서 첨부 의회 제출 등 - 조 직 :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확대 개편(‘16. 7. 28) · 기구 : 2과 8팀 ⇒ 3과 9팀 1센터 (증 1과 1팀 1센터) * 감사심의팀 → 심의과, 법제심사팀 / (신설)부패방지지원센터 · 정원 : 56명 ⇒ 64명 (증 8명)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11월 17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좌 남 수 위원
질문요지	제 목	9. 출자, 출연기관 정ㆍ현원의 결원율에 대한 고용율 제고 관련
	○ 출자, 출연기관에서 정원에 미달되는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주기 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상 문제들도 있었으나, 현재 정비해 나가고 있는 과정으로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채용을 적극 요구 하고 있음 ○ 결원 사유는 개인 의사에 의한 퇴직, 조직 변경에 의한 정원 증가 등에 따른 것임 ○ 현재 테크노파크가 공개채용으로 10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공공기관 통합공채 논의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 : 2회 ○ 2016년 하반기 공공기관 채용계획 통합정보 제공 - 공공기관 채용정보 리후렛 제작 배부 (5,000부) : 도내 대학 등 - 청년과 함께하는 지역일자리 한마당 홍보 부스 운영(‘16.5.31) : 개발공사 ※ 제주개발공사 상반기 실적 : 예정인원 (181명), 채용결과 (84명) □ 향후계획 ○ 공공기관 결원율 최소화 채용 독려 및 행정지원 강화 - 민간기업 통합정기공채 시 공공기관 참여 채용정보 제공 ○ 2016. 하반기 공공기관 직원 채용 홍보 지원 등 - 예정인원 : 7개기관·170여명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 태 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0. 2015년 및 2016년 예산안 관련
	○ 예산재배정에 대한 문제점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예산재배정은 시급한 현안사업을 위해 행정시, 읍면동의 요구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례상 규정된 사무에 한해서 재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경상적 경비에 한해 재배정 실시하되 지방보조금, 시설비 성격 재배정 억제(읍면동직원 업무부담 최소화) ※ 지방보조금 재배정은 공모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완료후 재배정 원칙 ○ 위임된 사무인 경우도 행정시, 읍면동 직원의 업무 부담이 예상될 경우 재배정 협의 후 재배정 실시 → 행정시 및 읍면동 예산 재배정 시는 행정시 및 읍면동 재배정 요청 문서 확인 후 재배정 추진 중(재배정요청 문서 첨부)
	처리구분	1.처리완료( ○ ) 2.계속추진( ) 3.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홍 경 희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1. 공기관의 교육지원에 대하여
	○ 제주의 자연을 기반으로 시행되는 공기관의 수익사업에 대한 지역환원사업 중에서 가장 의미있는 분야가 교육분야임 현행 시행되는 교육분야 지원사업에 대하여 향후 예견되는 순이익의 규모를 감안해서 지원사업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함 ○ 공기업의 당기순이익 중에서 일정비율을 정하여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것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3개 공사의 이익금 활용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신규투자 및 교육지원을 포함한 사회공헌(주변지역과의 지역상생,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분야에 상당 부분 할애하고 있음 ○ 에너지공사는 신설법인으로 자체 투자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개발공사의 경우 적자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제안이 있는 등 이익 및 지출구조가 상당히 유동적임 ○ 지방공사 수익금 중에서 교육부분에 대한 투자가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공사에 권고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2015사업연도 결산 후 지방공사 이익배당금 활용한 지역사회환원 사업 선정(이사회)시 교육 분야 투자 확대 권고 : 2016. 3월
	처리구분	1.처리완료( ○ ) 2.계속추진( ) 3.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 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대익의원
질문요지	제 목	12. 합동평가결과 저조한 성적으로 인한 행정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의 저조한 성적으로 인하여 행정의 신뢰가 훼손 되지 않을까 걱정 - 최근에 발표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관련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성과관리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지난해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는 9개 분야 중 가등급 2개, 나등급 2개, 다등급이 5개로 실적이 다소 저조 ○ 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 등에 국한된 평가로 지자체 간에 경쟁이 과열되고 있으며, 전년도 평가대상과의 연속성 결여 등으로 매년 평가결과에 대한 변동폭이 높은 편임 ○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행정시와의 협업 등 체계적인 실적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016년 합동평가 대비 추진 상황 ❍ 2016년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기본계획 수립․시행(‘15. 4월) ❍ 도 - 행정시 업무 공유 회의(‘15. 5월) ❍ 2016년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실천계획 수립․시행(‘15. 6월) ❍ 지표담당자 교육 실시(‘15. 6월) : 3회․400여명 ❍ 우수사례(정성평가)발굴 공유회의(9월, 37개 지표□88건) ❍ 도-행정시 합동 부진지표 점검회의(10개 부서․27개 지표) : ‘15.10월 ❍ 합동평가 준비 총력 추진계획 수립․통보(10월) : 실과, 행정시 ❍ 우수사례(정성평가) 전문가 컨설팅 (11월) : 자문가 6명, 36개 지표․70건 ❍ 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3회), 실국장 회의시 추진상황 점검(3회) ❍ 우수사례(정성평가) 서면 컨설팅(‘16.1월) : 지방행정연구원(36개 지표․46건) ❍ 추진실적 점검․결과 환류(‘15. 6월 ~ ,매월) ▸ 도 본청(170개 지표), 행정시(67개 지표), 보건소(11개 지표) ❍ ‘16년도(’15년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도부 1위 달성(‘16. 7월) → 가등급(우수) 6개, 나등급(보통) 2개, 다등급(부진) 1개, 역대 최고 □ 향후계획 ❍ 평가일정에 따른 차질 없는 대응체계 구축으로 2년연속 최상위권 달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11월 19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성곤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3. JDC의 제주도 이전 방안
	○ JDC의 제주도 이전 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협치정책기획관 미래비전·국제자유도시담당(답변자 : 도지사)
	○ JDC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투자유치, 국가차원의 관리 및 지원의 상징성, 사업의 연속성 및 공신력 등에 도움이 있는 장점도 있음 ○ JDC를 도로 이관하는 것이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지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02.5.15.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 공기업인 JDC를 설립함. JDC 제주도 이전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심층 검토해 나가겠음 ○ 향후 JDC의 개발 및 전략에 대한 공감대 형성 노력과 지역주민, 민간투자자, JDC간 상호실효성 있는 상생방안 모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 명 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4.‘14. 9월 공공시설물에 관한 도정질문 내용 추진현황은?
	○ 공공시설물의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 ○ 공공시설물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괄관리와 전문성 있는 경영인 채용의 필요성 등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정분석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공공시설물은 교육, 문화, 체육, 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성․공익성을 필요로 하는 시설로서 도민 이용 편의성, 관리 효율성, 고용안정 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감수해야 함. ○ 지난해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금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번 조직개편에 예산담당관실에 전담조직(재정분석담당) 설치 검토
추진상황 및 계획	○ 공공시설물 민간위탁 강화를 위한 ‘운영성과평가제도’ 도입 - 민간위탁조례 개정 : ‘16. 7. 12 시행 (‘16. 1. 11공포) ⇒ 운영성과평가 근거 마련 - 민간위탁조례 시행규칙 제정 : ‘16. 7. 12 시행 ⇒ 운영성과평가 대상 기준 : 민간위탁금 2억원 이상 - 운영성과평가 계획 수립 : 8~9월 ○ 공공시설물 운영 전담부서*(재정분석담당) 설치 : ‘16. 7. 28 * 예산담당관 재정분석담당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5. 원희룡지사 도정운영 2년 점검과 종합평가
	○ 지난 2년간의 도정운영에 대해 스스로 점수를 준다면? ○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은 ○ 지난 2년간 도민과 제주발전을 위해 전념했는지? 더 큰 정치를 위한 행보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여론에 대한 견해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기획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스스로 점수를 매기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생각. 임기 중반을 맞아, 도민과 약속했던 사항중 성과를 이룬 부분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점검하고 공신력있게 보고하겠음. ○ 성과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할 원칙의 정립, 아쉬운 점은 도정 수행과정에서 부분적 마찰을 빚은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함. ○ 제주발전의 성과를 제대로 만들고 그 안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변화의 씨앗까지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있음. 제주 발전에 성공해야 그 안의 더 큰 정치의 싹도 틔울 수 있다고 생각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도지사 답변사항으로 갈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 경 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6. 공직자 청렴도 향상 대책
	○ 하루가 멀다 하고 공직사회 비리가 터지고 있고 달라진 것이 없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공직사회의 비리척결,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또 지사님이 직접 이것을 챙겨야 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렴감찰관실 청렴감찰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여러 가지 과거로부터 쌓인 문제도 있고 또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그러한 행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터지는 사건과 질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숙하고 겸허하게 잘 받아들여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16 청렴․고품질 체감 행정 구축 계획｣ 수립 시행 : 1월 (4대 전략 14개 실천과제 추진) - 공직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반부패 청렴교육 강화, 고위공직자 청렴수준 평가, 비위공직자 처벌기준 강화, 비위공직자 범죄사실 공개 및 현장봉사 명령제 강화, 근무기강 확립 예방감찰 강화 등 ○ 도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추진 : 7월 - 직무관련 부적절 사적 접촉 금지(골프, 여행 등), 이해관계 제척․기피제도, 외부강의 참여 횟수 제한 등 □ 향후계획 ○ 범죄예방 내부통제 강화 및 청렴도 향상 시책 지속 발굴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7. 밭작물 전담조직 설치
	○ ‘14년 도내 밭작물 조수입이 전체 농산물의 52.9%를 차지하고 있으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가칭 ‘밭작물과’ 신설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조직통계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월동채소가 국내 수요의 60~70%를 공급하고 있음 ○ 관련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반영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16.상반기 조직개편 시 밭작물 전담부서 설치(‘16. 7. 28) - (종전) 밭작물 업무 : 3개과 5개담당 - (개편) 밭작물 기능 통합 * 밭작물 생산+가공+유통 ▸식품원예특작과(←식품산업과) / 정원 16명 * 식품6차산업 + 원예진흥 + (신설)농산특작 + 식품가공유통
	처리구분	1.처리완료( ○ ) 2.계속추진( ) 3.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 4 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천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제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방안(서면질의)
	○ 인공지능을 비롯한 ICT 기술과 소프트웨어 능력이 산업 생태계의 변화와 위기를 예측에 따른, 제주 도정의 계획과 대응 전략 ○ 모바일 기반의 플랫폼(O2O, 온디맨드 이코노미, 공유경제)서비스와 관련, 제주 기업 육성을 위한 계획과 지원 방향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보융합담당관 정보융합산업담당 (서면답변)
	○『제주 ICT융복합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로드맵』수립 추진 ○ 스마트관광플랫폼 구축사업 계획 추진 및 산업통상자원부 및 5개시도 공동으로 「한국형 스마트제조혁신 성장기반구축」사업을 계획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제주 ICT융복합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로드맵』수립완료 - 수립기간 : ‘16 1. ~ 3. - 수립내용 : 제주 ICT산업 육성전략 및 5개년 기술로드맵 수립(‘16 ~ 20년) ○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계획 수립 : ‘16. 2~ 4월 - 사업비 : 9억원(전액국비) ○ 한국형 스마트제조혁신 성장기반 구축사업 용역수립 :‘15.10 ~‘16.6 ○『제주 ICT융복합산업 중장기 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추진 : ‘16. 5 ~ - 4대전략 : 스마트 Tour, 스마트 Energy, 스마트 B&F, 스마트 Life □ 추진계획 ○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사업 사업공고 및 개발추진 : ‘16. 6~ 12. (전담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기관)도, 제주TP, 창조경제센터 ○ 한국형 스마트제조혁신 성장기반 구축사업 추진 : ‘18 ~‘22 - 최종사업보고서 작성 및 ‘16. 하반기 예타 신청 (스마트공장추진단․6개시도 → 산업부 → 기재부) ○ 모바일 기반 ICT기업 육성 및 신기술 발굴 지속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 연 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9. 공직자 청렴도 향상 대책
	○ 청렴도 평가는 부정부패지수만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님 업무처리의 투명성이나 책임성 정도, 예산낭비, 정책결정 및 사업과정의 투명성, 인사나 예산집행, 업무지시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처리한 정도 등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음. ○ 결과적으로 도민들로부터 도정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임. 이것을 높이는 노력들이 필요 하겠음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렴감찰관실 청렴감찰담당(답변자 : 도지사)
	○ 같은 생각이며, 공감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16 청렴․고품질 체감 행정 구축 계획｣ 수립 시행 : 1월 (4대 전략 14개 실천과제 추진) - 고객감동 ‘행정품질모니터링제’ 도입 운영, 찾아가는 부서 청렴교육 및 친절교육, 전화친절도 조사, 공직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반부패 청렴교육 강화, 고위공직자 청렴수준 평가, 비위공직자 처벌기준 강화, 비위공직자 범죄사실 공개 및 현장봉사 명령제 강화 등 ○ 도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추진 : 7월 - 직무관련 부적절 사적 접촉 금지(골프, 여행 등), 이해관계 제척․기피제도, 외부강의 참여 횟수 제한 등 □ 향후계획 ○ 내․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시책 지속 발굴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보 의원
질문요지	제 목	20. 인적자원 개발 및 육성 정책추진체계 마련
	○ 평생교육과, 경제산업국, 제주평생교육진흥원 등에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여러 정책사업을 종합하여, 제주도내 인력수급예측과 인적자원개발 및 육성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정책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조직통계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고용과 관련된 정책 컨트롤타워는 경제정책과가 되어야 하며, 이번 조직개편시 관련부서의 기능을 보강하는 방안 검토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16. 상반기 조직개편 시 일자리전담 조직 보강(‘16. 7. 28) - 일자리창출담당을 일자리창출담당과 노사협력담당으로 분리하여 일자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 - 일자리창출 전담인력 1명 추가배치
	처리구분	1.처리완료( ○ ) 2.계속추진( ) 3.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보 의원
질문요지	제 목	21. 수자원본부 기능 조정에 대하여
	○ 유수율 조작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하수 보전과 개발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자원본부를 분리하여야 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조직통계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지역사업소 행정시 이관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 ○ 지하수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존 등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하여 지하수 업무를 환경보전국 산하로 편제를 검토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16.상반기 조직개편 시 수자원본부 기능 조정(‘16. 7. 28) ▸지하수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수자원정책관리과’를 도 본청 이관 ⇒‘환경자산물관리과’에 편제 * 자연환경보전 + 수자원총괄 + 수자원보전 + 물산업 + 곶자왈생태관광 ▸유수율 향상을 위한 누수방지과 신설(상하수도본부) ○ 지역사업소 행정시 이관은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되어 조직개편 시 미반영
	처리구분	1.처리완료( ○ ) 2.계속추진( ) 3.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 4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22. 4.13 총선에 대한 평가와 도정의 입장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 4.13 총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당선자 공약과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기획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이번 선거에 담긴 국민과 도민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깊이 살피고 당선된 분들과 함께 제주도의 발전과 제주도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초당적인 협력을 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지역 국회의원 초청 도정정책 간담회:‘16. 6. 6 • 도정 주요현안 및 2017년 국비 중점 절충대상 사업 보고 • 도정 주요 현안 및 국비절충 관련 국회차원의 협조요청 ○ 2017 국비예산 확보 T/F팀(국회+행정) 운영으로 국비예산 확보 공조체제 구축 □ 향후계획 ○ 향후 제주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추진 및 국비절충 사업 설명, 제도개선 과제 협의 등 제주도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 위원회 김천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23. 데이터 기반의 정책수립을 위한 제주도정의 대응방안
	○ 대용량 데이터의 생산, 저장, 유통을 통한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 증대 ○ 데이터 기반의 정책수립을 위한 제주도정의 대응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보융합담당관 정보전략담당 (답변 : 서면)
	○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정책수립 및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수집/분석/제공하는 사업 추진 (협업부처 : 행자부, 기상청, 국토부) ○ 도-행정시에 분산되어 관리되던 시스템과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여 데이터의 집적화와 효율화 제고 (지리정보시스템+지적도+수치지도 데이터 통합) ○ 데이터를 활용한 도민 편익 증진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시책 지속 발굴 추진(데이터 활용 공모전 등)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행자부 공모사업 선정(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 :‘16. 3월 * 4개 모델 : 주택, 교통, CCTV, 민원 ○ 기상청-제주도 협업추진(제주지역 관광·기상융합서비스) :‘16. 4월 ○ 국토부 시범사업 추진(교통사고 위험지역분석) :‘16. 1월 ○ 도-행정시 지리정보 시스템 통합 서비스 추진 :‘16. 2월 □ 향후계획 ○ 협업사업 및 데이터 활용 시책 지속 추진 시행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 원도정 출범 이후의 재정 확충 성과
	○ 신세원발굴에 대한 생각과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기존 세원의 잘된 점은 강화하고 잘못된 점은 보완하면서 추가적인 세원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부동산 취득세 등의 증가로 제주 역사상 최초로 2015년 지방세 징수액 1조원 돌파(1조 1,241억원) * 100억원 초과(1983년 125억원), 1,000억원 초과(1992년, 1,096억원) - 2014년대비 2,146억원(23.6%) 증가 ❍ 시설대여차량 유치, 경마 중계경주, 국제선박, 선박투자회사 등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1,636억원 확보 - 2014년대비 62억원(3.9%) 증가 □ 문 제 점 ❍ 시․도간 경쟁 및 상호견제로 기존 세수유지 위기 ❍ 중앙부처의 이동세원 규제강화로 신세원발굴의 한계 □ 향후계획 ❍ 재정특례 등을 적극 활용한 역외세원 및 유수기업 유치 ❍ 도세감면조례의 감면일몰제 적용을 통한 감면의 축소 ❍ 투자진흥지구 등 추징규정 강화 등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2.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시행 불투명
	○ 부가가치세 상당액 환급제도가 지지부진 상황속에 금년도 시행이 불투명한 이유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무관리담당 (답변자:도지사)
	○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도적인 장애 등으로 어려운 상황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현 황 ❍ 대상품목 : 관광기념품, 특산품, 렌트카 대여 (환급예산 규모 내 조정) ❍ 환급규모 : 3년간 한시적 연간 100억원 지원 □ 문 제 점 ❍ 관광객 급증과 한정된 예산(연간 100억원씩 3년간 총 300억원)으로 실효성 의문 ❍ 제주여행객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법적 근거 필요하나 시행 불투명 ❍ 과도한 행정비용 소요 및 복잡한 환급절차로 관광객 불편 초래 ❍ 3년간 한시적 운영 후 중단시 행정의 신뢰성 저하 □ 주요 추진상황 ❍ ’09.12.29 :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 “제주여행객 부가세환급제” 시행 심의·의결 ❍ ’11.5.23 : 부가가치세 환급제 시행근거 명문화(「제주특별법」 제255조) ❍ ’14.10.23 : 기재부(1차관) 정부예산으로 3년간 환급제 시행 제안 ☞ 수용 ❍ ’15.2.2~8.5 : 관계기관(기재부, 문체부, 행자부, 국회, 총리실 등) 실무협의(10차례) ❍ ’15.5.29 : 부가세 상당액 환급제도 실행방안 토론회 개최 ❍ ’15.7.6 : “ MICE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확충사업”으로 전환 방침 결정 ❍ ’15.12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자 동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 향후계획 ❍ 개인별 부가가치세 환급제에서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으로 전환, 절차 진행 - 행자부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관광정책과에서 추진) ❍「제주특별법」에 명문화된 부가가치세 특례제도는 여건 변화에 따라 지속 가능한 제도로 계속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 명 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공기업 활성화 방안
	○ 제주개발공사 연이은 사업 손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 타 지역공사에 비해 운영사업 영역이 다양하지 못함, 경영수익사업 확대시킬 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사업 손실의 책임은 제주개발공사 사장이 판단할 문제로 도지사가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함 ○ 앞으로 대두되는 주택공급, 용암해수 등의 중국 수출, 물류문제 등 제주도에서 절박하게 제기되나 경영 또는 투자주체가 없어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중간 영역인 공기업이 채울 수 있도록 해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제주도 공공자원을 활용한 지방공기업의 기능과 역할 강화 - 소규모 택지개발 및 행복주택 사업 참여(개발공사), 공공 주도의 풍력개발사업(에너지공사), 신규 면세사업 참여(제주관광공사) 등 ○ 지방공기업의 성과가 도민자본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환원 시스템 구축 ○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관장 성과평가 확대방안 마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 영 보 의원
질문요지	제 목	4. 공공시설물 효율적 운영 방안
	○ “책임운영기관”이 제주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중앙정부의 확대 방침에 대한 지사의 생각은 ○ 시설관리공단보다 인사, 조직의 특례를 활용한 다양한 운영방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어떠한가 ○ 관계부서와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한 협치형 논의기구를 마련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어떠한가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정분석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우리도의 시설 여건이 책임운영기관을 적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 기구 등 미달되는 상황으로 개별적 검토가 필요함 ○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새로운 방법보다 다양한 방식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함 ○ 효율적인 운영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고 공공의 비대함을 줄일 수 있는 민간위탁 등의 방법을 과감히 추진하겠음 ○ 제주도의 특성에 따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며, 심도있는 정책자문과 내부 진단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연구용역 시행(‘13. 6. 12.~‘14. 2. 20.) - 타당성 검토 결과 : 시설통합운영(서귀포환경시설 통합), 비영리기관위탁(2개시설), 책임운영기관(도입유보), 지방공기업위탁(유보) ○ 도민행복을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 시행(‘15. 2. 24.~ 9. 9.) - 공공시설물 운영 효율화를 위한 공공시설물 재분류 - 운영방안 제시 : 시설자산공사 설립, 민간위탁 시설물에 대한 성과 평가 및 상시 관리체계 등 ○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근거 마련 : 조례개정(‘16.1.11.) - 위탁사무 성과평가 방법 등 기준마련 : 시행규칙 제정(‘16.7.8.) ○ 공공시설물 관리 전담조직(재정분석담당) 설치 : ‘16.7.28. □ 향후계획 ○ 공공시설물 합리적 운영 및 관리 방안 마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 4 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 위원회 강 경 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5.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정책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 지방세 감면이 과다한 측면이 있으며,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지방세 비과세·면제를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액납부인 “최소납부세제”도입 ○ ‘15년 일몰 감면조례 적정성 검토 등 정비(감면종료8, 축소3)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세율조정권 적용 :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지하수 200원⇒400원) ❍ 감면조정권 적용 : 연금공단 등 9개 공공법인 : 면제->50% 경감, 50%->25% 경감 ❍ 중과세 환원 도세조례 개정 : ‘15. 10. 9. 시행 - 일반과세에서 중과세로 환원 : 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 □ ‘15년 일몰도래 감면조례 감면정비 추진 - 지방세 감면운영 계획 및 감면평가서 작성 설명회 : 15. 4. 13. - 일몰도래 감면조례 통합심사 T/F팀 구성·운영 :‘15.6.1. - 일몰도래 감면조항 효과분석 등 평가회 개최 : 2회 - 도세심의회 심의·의결 :‘15. 10월 - 감면조례 입법안 법제심사 및 입법예고 :‘15년 11월 - 감면조례 입법안 도의회 상정 및 공포 :‘15년 12월 ※ 전국최초로 감면조례에 100%면제액의 15%를 부담하는 최소납부제도 도입 □ 향후계획 □ ‘16년 감면조례 운영 계획 -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온 감면은 실효성 분석 후 원칙적인 재정비 - 복지수요 계층 및 서민을 위한 비과세·감면 유지 기조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 성 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6.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확보 방안
	○ 중앙 권한이양(3,839건, 1~4단계)에 따른 재원이전 대책은? ○ 보통교부세 법정률(3%) 탄력운영 방안(법정률 초과분 보전대책)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재원확보 부분은 경제활력과 수입창출이 가능한 제도적 특례와 특례를 완성할 소요재원을 동시에 확보토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으며, 현재 이양된 사무에 대한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절충을 해 나가겠음 ○ 법정률 3%가 우리도에 재정적 손해를 끼치는 것이 확실하다면 추가확보 할 수 있도록 당분간 지켜보면서 법정률에 대해 분석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중앙 권한이양 : 1~4단계 ․ 3,839건 - 1~3단계(1,705건) :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 등 지원 결정 (총 300억원 규모 /‘16년 100억원 지원) - 4단계(2,134건) : 국무조정실 및 기재부 등과 소요액 제주계정 반영 등 협의 중(연 140억원) ○ 보통교부세 법정률 제도개선 협의(면담) :‘15. 3월 ※ 행자부에서는 보통교부세 복지비 증가(‘06. 10% → ‘15. 24.9%) 및 제주 지방세의 꾸준한 증가로 제주만의 특례 적용으로 법정률이 더 유리한 입장이라는 의견 ○ 보통교부세 법정률 관련 교부세 산정추이 지속 검토 □ 향후계획 ○ 중앙 권한이양 소요경비 확보를 위한 대 중앙 절충 지속추진 ○ 보통교부세 법정률은 행자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추이를 보면서‘법정률 상향 조정’필요시 대중앙 절충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11월 17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손유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7. 제주시 동부지역에 JDC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추진 검토
	○ 균형발전차원에서 제주시 동부지역(조천, 구좌)에도 JDC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답변요지	소관부서	협치정책기획관 미래비전·국제자유도시담당(답변자 : 도지사)
	○ 균형적인 발전과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시 대상사업을 검토, 발굴 추진 - 지역주민, 민간 투자자, JDC간 상호 실효성이 있는 상생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사업 검토, 발굴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경식의원
질문요지	제 목	8. 제주도 공유재산 매각 관련
	○ 이번 총선에서 모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과정에서 보듯이 제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한마디로 엉망이라 할 수 있는데, 공유재산 매각관리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공유재산 온비드 전자입찰로 낙찰자 결정후 공유재산 매각 계약과정에서 낙찰가보다 낮게 계약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 공유재산 관리를 특정공무원에게 장기간 맡기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인사와 행정인지? ○ 공직자의 공유재산 매입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하도록 감사위원회 감사를 의뢰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재산관리담당 (답변자: 도지사)
	○ 공유재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감사를 의뢰하여 의혹을 사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실시 중: ‘16.5.11 ~ 5.24 ○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의원
질문요지	제 목	9. 제주도 공유재산 매각 관련
	○ 공유재산 임대 등 관리기준 필요성과 공유재산에 대한 공무원 취득 실태파악 의향 및 청렴도 제고차원에서 취득관리 기준 마련 의향?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재산관리담당 (답변자: 도지사)
	○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여 감사결과에 따라 개선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실시 중: ‘16.5.11 ~ 5.24 ○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고용호의원
질문요지	제 목	14. 제주도 공유재산 임대에 관한 건
	○ 공유재산 임대관련 제도정비 요청 ○ 임대내용 전산화를 통한 정보공개로 임대재산의 사유화 방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재산관리담당 (답변자: 도지사)
	○ 법령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정이 있으면 정비하겠음 ○ 현재 홈페이지를 통하여 임대현황을 공개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자료에 대하여 추가 공개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추가 공개추진 ○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여부 검토 -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 등 파악 후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여부 판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 희 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1. 복권기금 배분기준 변경 등 지역현안 대응계획에 대하여
	○ 복권기금 배분기준 변경 시도에 따른 대응 계획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복권기금의 역사, 제주에 갖는 의미, 중앙 정부의 입장을 가지고 협상과 설득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용역기관 우리도 복권사업 현장방문에 따른 우리도 입장 표명 및 간담회 실시 :‘16. 1. 19.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용역수행기관) 및 복권위원회사무처 방문 용역 추진상황 파악 :‘16. 4. 5. ○ 기획재정부 방문 제도개선(안) 추진동향 파악 :‘16. 4. 22. ○ 기재부 2차관 면담시 복권기금 제도 존속 및 유지 건의(도지사) :‘16. 5. 2 ○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시 복권기금 제도 존속 및 유지 건의 :‘16. 5. 12 ○ 제주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 간담회시 복권기금 제도 존속 건의 : 16. 6. 6 ○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장, 재정분석과장 면담 건의(예산담당관) :‘16. 7. 7 □ 향후계획 ○ 지자체협의회와 연대로 법정배분제도 유지 지속 절충 강화 ○ 국회, 기획재정부 방문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존치 지속 건의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Ⅴ.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6년 7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24	11	13	-
협치정책기획관	13	6	7	-
예산담당관	4	3	1	-
세정담당관	1	-	1	-
정보융합담당관	1	1	-	-
청렴감찰관	1	1	-	-
타부서소관	4	-	4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도정조정위원회가 도정 주요현안 및 정책에 대해 심의 조정 등 주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역할이 미흡함.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 되도록 개선 할 것.	추진중
2	○ 도정질문 후속조치에 대한 점검과 조치계획이 미흡한 실정임. 근본적으로 도정질문 후속조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3	○ 서면질문서 처리에 있어 법정기한인 10일 이후 제출 건수가 ‘13년 22%, ’14년 18%, ‘15년 15%로 줄어 들고는 있으나, 제출기한을 넘기는 경우 각종 업무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바, 법정기한 내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한 각 부서 간 협조를 통해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완결
4	○ 금년도에 도-의회간 정책협의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활성화 방안 강구할 것.	완결
5	○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시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천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의회에 의뢰할 것	완결
6	○ 협치위원회 조례안이 심의 보류된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집행부에서는 제정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 필요.	추진중
7	○ 도지사가 역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장 도지사실’ 관련, 지사가 현장을 방문해 해결되는 사업이 있는데 즉시 조치되는 부분으로 인해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 중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우려가 있어 시정 바람.	완결
8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 제주개발의 문제점을 반성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 후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가, 행정, 사업가들과 대안 논의 등 심사숙고하여 해결책을 찾기 바람	추진중
9	○ 정책조정협의회가 주요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함. 각종 현안에 대한 협의□조정 등 현안이슈에 대해 합리적 대안 도출을 이뤄낼 수 있도록 운영할 것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0	○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 공공시설물 운영 효율화 방안의 처리결과 내용이 부실하며 공공시설물 적자 규모가 650억(‘14년 기준)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세밀한 점검 및 심도 있는 대책 마련할 것	추진중
11	○ 도민 행복을 위한 행정역량강화 조직설계 연구용역이 8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지만 용역결과에 논란이 있어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한 상태임. 용역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 및 검수할 것.	완결
12	○ 도지사 공약사항 105개중 공약 이행률이 60%이상 되는 사업 15개를 검토해 보면 제도개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행률이 너무 높아서 부풀리기식 임. 실제 추진실적을 감안한 공약 이행률이 제시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추진중
13	○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을 요구한 정책실명제에 대해 완결된 것으로 표시하였으나 지적사항 이행 미흡, 우수한 신규정책에 대해 보상이 전무한 실정으로 개선사항을 재검토하여 2016년 업무보고시 보고 할 것.	완결
14	○ 제주특별자치도 국민디자인단은 대학생, 자영업, 자문위원로 구성되어 있는바, 정부3.0 우수사례심사를 대학생이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듦. 전문성 있는 서비스디자이너를 포함한 주부, 일반시민 다양한 계층·연령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봄.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을 보완해서 2016년 업무보고시 보고 할 것	완결
15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에 대한 추진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추진계획 마련 및 전략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6	○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 설립은 도지사 공약사항이고 조례도 제정 됐지만 아직도 준비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음. 장애인들의 문제는 가족의 책임만이 아니라 사회가 같이 짐을 나눠야 하는것임. 의지를 갖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17	○ 지방세 체납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장기고액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18	○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관련 주민 불편 없도록 월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심의내용 질의응답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할 것.	완료
19	○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인사제도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인사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완료
20	○ 제주해군기지나 신공항 등 국책사업으로 인한 갈등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현재 공항 소음피해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예상되는 갈등문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함.	추진중
21	○ 제주특별자치도 업무 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도가 협약 등을 체결할 때는 도의회에 보고하거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조례 규정대로 절차를 이행할 것.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22	○ IT를 이용한 유해 야생동물(노루) 포획시스템 사업의 목적은 농작물 보호, 농가 피해 감소 등이나 효과는 미미함. 보다 실효성 있는 방법 들을 모색하기 바람.	완결
23	○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아파트, 주택 등 부동산 과열현상을 저지하기 위해서 정책조정협의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며 타 지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역거주우선공급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24	○ 공무원 징계 대부분이 음주 및 단순 폭행건으로 내실있는 청렴교육을 통해 범죄예방과 청렴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완결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협치정책기획관 기획담당(☎)710-2231
1. 도정조정위원회가 도정 주요현안 및 정책에 대해 심의 조정 등 주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역할이 미흡함.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 되도록 개선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정조정위원회 업무 담당 변경 및 업무 이관 (‘15.11. 4) • (기존) 협치정책기획관실 협치행정담당 → (변경) 기획담당 □ 행정부지사 주재 현안 토론회의 정례화 : 주 1회(매주 금) • 당면 현안 공유 및 토론 등을 통해 정책 조정 □ 주요 정책 추진상황 점검□분석 계획 전파(‘15.11.23) • 실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부진사유 등을 사실 그대로 분석 및 미진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 □ 도정조정위원회 운영활성화 계획 수립 (‘16. 7.20) • 도정조정위원회 안건 수요조사(심의안건 발굴)- 도정조정위원회 개최 □ 향후계획 □ 주요 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정기적 분석 정리 및 상정 안건 발굴 □ 논의된 실국별 핵심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후속 관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협치정책기획관 의회협력담당 (☎)710-2261
2. 도정질문 후속조치에 대한 점검과 조치계획이 미흡한 실정임. 근본적으로 도정질문 후속조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민의를 반영한 의정활동 지원 추진 • 도정질문 답변 추진상황 관리 : 611건 - 2014년 제321회 : 121건, 제324회 : 101건 - 2015년 제329회 : 138건, 제335회 : 119건 - 2016년 제339회 : 132건 ❍ 도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책자 제작․배포 - 내용 : 도지사 답변사항에 따른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도의회 주요업무보고 시 추진상황 보고 : 2016. 2월 ※ 2016. 9월 도의회 주요업무보고 포함 □ 향후계획 ❍ 도민들에 대한 약속 차질 없이 이행 • 도정질문 답변 추진상황 관리카드화하여 지속 관리 → 도정질문 답변 추진상황 송부 및 상임위별 보고(년 2회) □ 의회와의 동반자적 협력관계 유지 •실국별 해당 의원에게 추진상황 수시설명 → 실국별 책임성 부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협치정책기획관 의회협력담당 (☎)710-2261
3. 서면질문서 처리에 있어 법정기한인 10일 이후 제출 건수가 ‘13년 22%, ’14년 18%, ‘15년 15%로 줄어들고는 있으나, 제출기한을 넘기는 경우 각종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바, 법정기한 내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한 각 부서 간 협조를 통해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민의를 반영한 의정활동 지원 추진 • 2015 서면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처리 : 2,357건 • 2016 서면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처리(7.30일현재) : 873건 → 서면질문 법정기한인 10일 이후 제출 건수 지속 감소 (‘13년 22%, ’14년 18%, ‘15년 15%, ’16년 15%로 감소 추세) ※ 단, 조례안 검토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처리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의 재정검토, 자치법규 위법성 검토 등에 따라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형편임. □ 향후계획 □ 서면질문의 충실한 답변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사전 공문에 10일 이내 제출될 수 있도록 명시 □ 부서별 답변 기일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독려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협치정책기획관 의회협력담당 (☎)710-2261

4. 금년도에 도-의회간 정책협의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활성화 방안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정책협의 사항

□ 중요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구상과 계획에 관한 사항

□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 등

□ 추진상황

❍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정책협의간담회 개최 : 2016. 8. 4

[협의안건]

① 도-도의회간 정책소통 강화

* 「도-도의회간 정책협의회」운영 활성화 포함

② 청탁금지법 시행 등 새로운 청렴환경 공동대응

③ 대중교통 혁신계획(고고씽) 추진

[협의내용]

- 정책 추진 시 상임위별로 도의회와 충분한 논의 등 소통강화

- 도민을 위한 정책에 대한 정책공조 강화

□ 향후계획

□ 2016년 4/4분기 정책협의회 추진

- 도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추진

- 사전 현안 정책설명 등 정책공유의 ‘정책협의 간담회’ 적극 활용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협치정책기획관 의회협력담당 (☎)710-2261
5.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시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천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의회에 의뢰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위원회 도의원 참여 현황 (2016.7.31현재) - 전체 위원회 : 203개 위원회 - 도의원참여 : 83개 위원회 / 123명 참여 □ 전 실․국 부서에 각종 위원회 도의원 위촉 시 사전 충분한 기간을 두어 위촉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 의회협력담당관실-11171(2015.12.7)호로 전부서 협조요청 통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협치정책기획관 협치행정담당 (☎710-2301)
6. 협치위원회 조례안이 심의 보류된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집행부에서는 제정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민중심의 수평적 협치체제 구축 위한 협치행정 기본계획 수립(‘14.9.16) □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위원회 조례 제정 추진 •입법예고 : '14. 9. 11 ∼ 9. 30 •도의회 제출 : '14. 10. 2 (‘14.10.22 심사보류) □ 2015 협치행정 세부시행계획 마련(‘14.12.26) •추진사항 보고회 개최('15.4.1) •추진사항 점검 : 3회('15.6.30, '15.9.30, ‘16.1.7) □ 2016 협치행정 세부시행계획 마련(‘16.1.7) •추진사항 점검 및 공유 : 2회('16.4.7, ‘16.7.14) □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협치·협업 추진 •부서별 협치·협업과제 발굴 및 추진(92건) : ‘16.3월~ □ 향후계획 □ 도민사회 협치에 대한 이해력 및 공감대 형성 후 제도화 □ ‘협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지속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예산총괄담당(☎710-2311)
7. 도지사가 역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장 도지사실’ 관련, 지사가 현장을 방문해 해결되는 사업이 있는데 즉시 조치되는 부분으로 인해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 중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우려가 있어 시정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로사업 등 지역현안 사항은 분야별로 재원의 범위 내에서 도-행정시에서 자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 현장방문 시 주민들이 건의한 요구 사항 중 주민안전 및 주민불편해소 관련 사업은 우선순위가 변경될 수도 있으나, 최우선 사업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앞으로 도로사업등 지역 SOC 현안사업은 도-행정시 자체계획에 의한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 배분을 해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710-3841
8.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 제주개발의 문제점을 반성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 후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가, 행정, 사업가들과 대안 논의 등 심사숙고하여 해결책을 찾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5. 3. 20. 대법원 판결(실시계획인가무효, 토지수용재결 무효) □ 2015. 7. 9. 예래단지 공사중지(1단계 사업구역, 버자야→포스코) □ 2015. 8. 25. 행정소송 소장 도달 • 원고 토지의 관광단지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변경) 등에 대한 행정처분(10건) 무효 확인 및 이에 대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 등2건 • 원고:김동성 외 7인, 피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서귀포 시장 □ 2015. 11. 6. 손해배상 소송 접수(버자야→JDC) • 원고 : 버자야제주리조트(주), 피고 :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청구액 : 3,500억원 ○ 제주특별법(유원지 특례) 개정 : ‘16. 5. 29 ○ 도시계획 조례 입법예고 : ‘16. 8. 10 □ 향후계획 ○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 추진 ○ 제주형 유원지 개발 모델 마련 ○ 예례휴양형 주거단지 소송진행 상황에 따른 전략 마련 • 예례휴양형 주거단지 정상화 관련 실무협의회 운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협치정책기획관 기획담당(☎)710-2231
9. 정책조정협의회가 주요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함. 각종 현안에 대한 협의□조정 등 현안이슈에 대해 합리적 대안 도출을 이뤄낼 수 있도록 운영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정책조정 업무 담당 변경 및 업무 이관 (‘15.11. 4) • (기존) 협치정책기획관실 협치행정담당 → (변경) 기획담당 □ 공항확충지원 정책조정협의회 운영 : 11.11.∼ (매일 08:30) • (주재) 기획조정실장 • (목적) 공항 확충 전반에 대한 각 부서간 중장기 대책(운영) 등 업무 조정 및 지원 수행 □ 주요 정책 추진상황 점검□분석 계획 전파(‘15.11.23) • 실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부진사유 등을 사실 그대로 분석 및 미진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 □ 민선6기 핵심정책 중심 실국토론회 운영 (‘16. 3월~4월) • 교통, 안전, 교통, 환경 등 도민 생활관련 정책현안 집중토론 □ 향후계획 □ 주요 현안 해결과 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조정 기능 활성화 - 주요 현안 이슈 분석, 협업 토론 등을 통해 합리적 대안 도출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실 재정분석담당(☎710-2401)
10.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 공공시설물 운영 효율화 방안의 처리결과 내용이 부실하며, 공공시설물 적자규모가 650억(‘14년 기준)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세밀한 점검 및 심도 있는 대책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기존 「공공시설물 용역(‘13.4.~’14.2.)」에서 제시된 사항만으로 공공시설물 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어, 「조직진단 연구용역」 과제 추가 □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공공시설물 관리 효율화 부문)*‘15.2~9월 ∙ 공공시설물 기준 재정립 및 재분류(총 117개소) - 직영 86개, 민간위탁 5개, 지방공기업 26개 ∙ 지방공기업 운영 방안 제시 - 가칭 “시설자산공사” 설립하여 공공시설물 통합 관리 ∙ 민간위탁 시설 성과평가 확립방안 제시 - 시설별 목표관리제 도입, 성과지표 마련 등 □ 공공시설물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제도 도입(‘16.1.11.조례개정) □ 공공시설물 관리 전담조직(재정분석담당) 설치 : ‘16. 7. 28. □ 향후계획 □ 공공시설물의 합리적 운영 및 관리 방안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협치정책기획관 조직통계담당 (☎)710-2251
11. 도민 행복을 위한 행정역량강화 조직설계 연구용역이 8월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지만 용역결과에 논란이 있어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한 상태임. 용역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 및 검수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민 행복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 조직설계 연구용역 • ‘15. 2. 24 ~ 9. 9까지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수행 • ‘15. 9. 17 검수과정에서 연구보고서 보완 요청 - 과업지시서상 미이행 과제 추가 작성 : 6개 분야 * 행정계층 기능배분 분석, 공공시설물 효율화 방안, 감사위원회 독립 실현방안 등 - 연구결과 분석이 미흡한 사항 보완(논리, 대안제시 등) • ‘15. 10. 27 연구보고서 최종 납품 완료 □ ‘16. 상반기 조직개편 시 기초자료로 활용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협치정책기획관 성과관리담당 (☎)710-3081
12. 도지사 공약사항 105개중 공약 이행률이 60%이상 되는 사업 15개를 검토해 보면 제도개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행률이 너무 높아서 부풀리기식 임. 실제 추진실적을 감안한 공약 이행률이 제시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처 리 결 과
□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상황 □ 공약실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4. 7. 28 ~ ’14. 9. 5 □ 공약실천계획 확정 : 14개 분야 105개 사업 - 소요예산 : 3조7,336억원(국비 14,500, 도비 14,922, 기타 7,906)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약실천 규정 제정 : ‘14. 10. 8 □ 공약 확정 및 이행상황 평가 「도민평가단」운영 : 3회(매년1회) ❍ 공약 이행 점검을 위한 외부평가 결과 최우수 성적 거양(3회) - ‘14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15년 공약실천계획 ‘SA'(최우수) - ‘16년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최우수 ’SA‘ 달성 □ 반기별 공약실천자체 평가 실시 및 홈페이지 공개 - ‘14. 12월말 기준 : 일부추진 8, 정상추진 97 - ‘15. 12월말 기준 : 일부추진 3, 정상추진 100, 완료 2 □ 향후계획 □ 공약 이행실적의 점검□평가시 예산확보율, 예산집행율 등에 대해 실 집행실적을 감안한 가중치 부여 및 평가로 객관성 확보 □ 공약 외부 평가기관의 객관적 평가 결과를 공표 및 홈페이지 공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협치정책기획관 기획담당 (☎)710-2231

13.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을 요구한 정책실명제에 대해 완결된 것으로 표시하였으나 지` 개선사항을 재검토하여 2016년 업무 보고시 보고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 ’15. 3. 3. / ‘16. 3. 15.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등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컨설팅 및 사업선정

1. 도민의 권리·의무의 부여 또는 제한에 관련되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사항

2.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

3. 사업비 1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4. 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정책적인 과정상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 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사항

• ‘13년 32건, ‘14년 37건, ‘15년 34건, ’16년 70건 선정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홈페이지 공개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 등록(진행 중인 사업)

•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등록(완료 사업)

□ 정책실명제 우수 사업 등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 ‘16. 8월

• 기존 도에서 실시 중인 공무원 대상 인센티브와 연계 추진

□ 향후계획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한 이력 관리 및 홈페이지 공개

□ 평가 기준에 따른 대상사업 평가 및 우수 사업 인센티브 부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협치정책기획관 협치행정담당 (☎710-2301)
14. 제주특별자치도 국민디자인단은 대학생, 자영업, 자문위원로 구성되어 있는바, 정부3.0 우수사례심사를 대학생이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듦. 전문성 있는 서비스디자이너를 포함한 주부, 일반시민 다양한 계층·연령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봄.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을 보완해서 2016년 업무보고시 보고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사항 □ 2015년 정부3.0 지자체 국민디자인 과제 추진 •과제명 : 도민과 함께 만들고 공유하는 문화정보 SNS 서비스 •구 성 : 6명(제발연1, 대학생4, 자영업1, 공무원1) □ 2016년 국민디자인단 추진방향 보고 (‘16년 2월 도의회 업무보고시) •행자부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도 자체 운영계획 마련·추진 - 서비스디자이너 발굴 및 일반도민 참여 등 구성원 확대운영 등 □ 2016년 정부3.0 지자체 국민디자인 과제 추진 •국민디자인 과제발굴을 위한 워크숍 개최 : ‘16.4.22 •국민디자인 특화과제 공모를 위한 디자인씽킹 워크숍 개최 : ‘16.5.18 •국민디자인 특화과제로 선정(1건) : ‘16.6.8 *운영비:10백만원(행자부) - 과제명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마을 하례리,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여행브랜드화 프로그램(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 구 성 : 11명(서비스디자이너1, 전문가4, 주민3, 유관기관1, 공무원2) □ 향후계획 □ 국민디자인 운영을 통한 도민참여 정책 발굴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협치정책기획관

미래비전·국제자유도시담당 (☎)710-2241

15.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에 대한 추진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추진계획 마련 및 전략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12∼2021) 수립: 도

• 12대 전략사업 중 하나로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사업’ 발굴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2012∼2021) 수립: JDC

• ‘복합관광단지 사업’ 추진계획

구 분	복합리조트	e-스포츠밸리 조성
사업기간	2017년 ~ 2021년
사업비	3,810억 원	3,420억 원
추진 주체	제주복합리조트추진사업단(구성)	도+개발센터 (교육청, 대학,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협력지원)
사업 내용	컨벤션 시설, 상설공연장, 테마스트리트·테마파크 등	게임을 소재로 한 중소형 테마파크 조성, e-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등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근거하여 JDC의 사업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 향후계획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투자여건, 기 추진 사업의 활성화 정도를 고려하여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 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710-2832
16.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 설립은 도지사 공약사항이고 조례도 제정 됐지만 아직도 준비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음. 장애인들의 문제는 가족의 책임만이 아니라 사회가 같이 짐을 나눠야 하는것임. 의지를 갖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계획 수립(‘15.9.25) - 도지사 공약사업인「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와 국가추진「발달장애인지원센터」기능 통합 운영 방향 결정 □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용역 시행 (‘16.4~10월)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방문 도지사 공약사업「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와 국가추진「발달장애인지원센터」통합 운영방안 협의 □ 국가추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 공증 (‘16.8.3.) □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 개요 □ 설 치 : 사무실, 전문프로그램실, 강당, 치료실, 직업훈련실 등 □ 운 영 : 전문인력, 전문프로그램, 운영비 등 확보 □ 주요기능 - 행동발달증진 평생프로그램 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 교육, 발달장애인 집단 상담 등 ※ 문제점 : 센터 설치 공공건물 미확보로 설치 운영 어려움. 먼저 사유건물 임대 국가추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 후 공공건물 등 센터 설치 공간 확보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통합 운영 추진 (장애인개발원과 실무적 합의 필요함) □ 향후계획 □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중증장애인 실태조사 용역 (‘16.4~10월) □ 국가 추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운영 - 인력채용 및 사무공간 배치 등 운영 개시 준비 : ‘16. 8월 - 센터 개소(예정) : ‘16. 9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세정담당관 세무관리담당 (☎)710-4431

17. 지방세 체납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장기고액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체납액 현황(’16.6월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체납발생액	정리목표액	정리액	현재체납액	목표대비
계	65,509	24,064	16,587	48,922	68.9
현년도	14,704	8,822	2,099	12,605	23.8
과년도	50,805	15,242	14,488	36,317	95.1

※ 현재 체납액 48,922백만원(도 23,670, 제주시 19,032, 서귀포시 9,915)

□ 추진상황

❍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16.1월) 마련 추진(목표대비 69%달성)

❍ 장기 고액 체납액 일시징수 : 골프장 3개소 38억,○○호텔 7억

❍ 도-자치경찰 등 체납차량 합동단속 도내 전 지역 실시(’16.6월)

- 지방세, 세외수입, 과태료, 과징금 : 214대 단속

❍ 분양전문 기획 부동산 공매처분 : 42필지 2억원 징수

❍ 부동산․차량 공매, 명단공개, 채권 추심, 번호판 영치 등 119억 징수

□ 향후계획

❍ 체납 단계별 정리전략과 주요 3대(고액, 고질,상습)체납 강력대응

❍ 도 통합 합동 징수팀 운영, 도-경찰 체납 차량 합동단속(정례화)

❍ 악의적인 조세회피자 가택수색 통한 체납처분 실시

□ 선진화된 징수기법 도입, 우수기관과 업무교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예산지원담당(☎710-2321)
18.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관련 주민 불편 없도록 월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심의내용 질의응답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15. 5. 19) : 위원 13명 - 공무원, 민간전문가, 사회단체 등 도의회 추천 3인 포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재정비 : 13명→15명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월1회 개최 및 필요시 수시 개최 - 공모사업 : ‘15년 10회/666건 ’16년 7월 : 11회/2,401건 □ 제주특별자치도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타 시도와는 달리 ∙ 기초자치단체가 없음에 따라 도 본청은 물론 행정시 실과, 읍면동 안건을 심의 ∙ 분과위원회 회의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전체회의에 앞서 해당 부서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정으로 별도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고 있음 □ 향후계획 □ 향후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매월 1회 정례회의 개최(매월 넷째주 수요일) 및 필요시 수시 개최를 통한 공모사업의 안정적 집행 도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공기업담당(☎710-2486)
19.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인사제도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인사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공공기관 인사운영 관련 공통 규정 현황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행정자치부, 2011.1.31제정, 2013.10.30 개정)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행정자치부, 2014.9.25 제정) □ ’16년 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시 인사관리 항목 평가 반영 ∙ 직원채용, 승진 등 인사관리의 적정성·공정성 여부 ∙ 인사운영기준 등 인사 관련 규정 위반 여부 □ 향후계획 □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경영평가 및 관리·감독 강화 □ 인사업무 추진에 대한 위법부당사항 발견시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 □ 부실하거나 미비한 인사규정은 정비 권고 및 다음연도 경영평가 시 반영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항확충지원과(☎) 710-4842
20. 제주해군기지나 신공항 등 국책사업으로 인한 갈등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현재 공항 소음피해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예상되는 갈등문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Ⅰ. 제주 제2공항 □ 추진상황 ❍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시 성산읍 지역으로 제2공항 건설예정지로 확정(‘15. 11. 10) ❍ 공항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설명회 및 지사님 간담회 개최 (9회 1,000명 참석) ❍ 주민설명회 및 지사님 간담회시 건의사항 국토교통부 통보(‘15.11. 26) ❍ 주민의견 수렴 창구 개설 운영 - 2015. 11. 17. 도청 홈페이지 : 공항관련 정보 제공, 질문답변 등 ❍ 제주 공항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 설명회(‘16.1.7) ❍ 공항 인프라 확충 전담부서 설치 운영 - 2015. 11. 12. : 공항인프라확충 추진팀 → 공항확충지원단(7명 → 12명) - 2016. 1. 11. : 공항확충지원단 → 공항확충지원본부 - 2016. 1. 13. : 성산읍 특별지원사무소 개설 운영 (도, 서귀포시, 성산읍 합동근무 13명) - 2016. 4. 18. : 전문가 상담실 운영 (법무 2 + 세부 1 + 감정평가사 2) * 특별지원사무소 운영 실적(7. 31.현재) : 851건(방문 509, 내방 295, 전문가 상담 47) □ 향후계획 ❍ 마을별 현지 상담 요청시 전문가 방문 상담제 확대 운영

Ⅱ. 현재 제주공항

▢ 추진상황

❍ 공항소음피해지역 현황

(‘12.12월 부산지방항공청 고시)

고시년도	행정동․리	면적(㎢)	인구수	가옥수(호)	세대수
‘12.12.27	6	10.9	14,877	4,100	5,553

1) 용담동, 외도․도평․내도동, 이호동, 도두동, 하귀1리, 상귀리, 수산리

2) 소음대책지역기준 : 75웨클 이상(1종 95이상, 2종 90~95, 3종 75~90)

❍〈’16년〉 115억원 지원(공항공사 104, 지방비 11)

* 국토부 제2차 공항소음방지 중기계획(’16년∼’20년) 연계 지원

∙ 방음시설 및 냉방기 설치 : 11억원, 공영방송수신료 : 1억원

∙ 토지매수청구 및 손실보상(3종 가지구 85웨클↑) : 64억원

∙ 주민지원사업 : 26억원(공항공사 18, 제주시 8)

∙ 도(시) 자체 지원 : 3억원(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 등)

□ 향후계획

❍ 일반가정 냉방전기료 지원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 ‘16 하반기

❍ 소음영향도 측정(‘16년 하반기～1년) 주민참여 : ’17년 하반기 고시

❍ 주민지원사업 및 제도개선 등 공항소음업무 총괄 전환(행정시→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협치정책기획관 기획담당 (☎)710-2231
21. 제주특별자치도 업무 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도가 협약 등을 체결할 때는 도의회에 보고하거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조례 규정대로 절차를 이행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업무제휴․협약 관리강화 계획 수립 및 통보(‘15. 11월, ’16. 2월) • 협약추진에 대한 ‘사전 계획수립 ⟶ 체결 ⟶ 후속조치’ 까지 총괄부서에서 협약업무 체계적 관리 강화 • 관리현황 카드, 협약서 사본 등 총괄 관리 □ 총괄부서-체결부서 협조체제 강화 • 협약체결 계획 및 사전 도의회 보고(동의) 사항 협의 □ 업무제휴·협약 관련 담당자 교육 실시(‘16. 5월) • 업무협약 절차, 도의회 보고 및 동의절차 교육 □ 향후계획 □ 업무협약 조례․지침 내용과 절차를 준수 하도록 전직원 대상 교육 실시 (연 2회) • 협약체결전 반드시 도의회 보고(동의) 등 관련규정 □ 매년 12월중 협약 추진사항 자체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상반기 도의회(1차 정례회) 보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보융합담당관 정보전략담당 (☎)2341
22. IT를 이용한 유해 야생동물(노루) 포획시스템 사업의 목적은 농작물 보호, 농가 피해 감소 등이나 효과는 미미함. 보다 실효성 있는 방법 들을 모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u-IT를 활용한 야생동물(노루) 포획시스템 운영체계 개선계획 수립 추진 • 지역시스템 운영 규모 축소(15개소 => 5개소) • 오프라인 노루 유인책을 적용하여 적극적 노루 포획 □ 노루포획 시스템 개선 용역 추진(‘15.11월~12월) • 지역시스템 전원공급장치 개선 - 풍력발전을 이용한 전원공급, 직접 전원을 연결 공급 등 • 중앙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등 - 주요 내용 SMS(문자서비스) 기능 추가 □ 향후계획 □ 노루포획시스템 운영 모니터링 지속 추진 - 지역시스템 정상 작동 및 노루 포획여부 등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디자인건축지적과 (☎) 710-2693

23.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아파트, 주택 등 부동산 과열현상을 저지  하기 위해서 정책조정협의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며 타 지역에서 활용 하고 있는 지역거주우선공급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형 주거복지 시책 발굴 위한 T/F팀 구성 운영(’15. 9. ～12.)

□ 도의회 토지정책특별위원회 현안 업무보고(‘15. 10. 15)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위한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설치 운영(‘15.12. 2)

□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수립 발표(‘15. 12. 30)

□ 수눌음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JDC, LH, 개발공사, ‘16. 2.  4.)

□ 행복주택 공급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국토부, ‘16. 2. 25.)

□ 기업형 임대주택 및 주거복합건물 건립지침 (‘16. 5.  3.)

□ 추진실적 : 민간주택 6,840세대 공급(준공),공공임대주택 5,847세대 추진중

□ 향후계획

□ 주택공급(민간 + 공공) : 10개년(‘16～’25)년간 1만호 건설

- 공공임대주택은 2014년 총주택(215천호)의 4%(9천호) 수준을

⇒ 2025년까지 총주택 335천호 12%인 39천호 공급(공공임대 및 뉴스테이 등)

□ 주택공급과 미래세대를 위한 新택지개념인 “올레주거지구” 조성 공급

□ 주거환경정비 사업을 위한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

□ 행복주거복지 지원정보 센터 구축․운영

지역거주 우선공급이란 투기방지를 위해 일정기간이상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

□ 지역거주우선제공급제 : 행정시와 협의 검토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 하고 있는자에게

우선공급 될 수 있도록 시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청렴감찰관실 청렴감찰담당 (☎)710-2081
24. 공무원 징계 대부분이 음주 및 단순 폭행건으로 내실있는 청렴교육을 통해 범죄예방과 청렴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찾아가는 부서 청렴교육(77개 부서 2,227명), 전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실시 ❍ 간부공무원(4급, 115명) 개인별 청렴 수준 평가 실시 : ‘16. 6월 ❍ ｢반부패․청렴의 날｣ 운영(월 1회), 1부서 1중점과제 선정 추진 ❍ “청렴알리미” 문자 전송(주 2회), 선물 안주고 안받기 추진 ❍ 청렴문화실천 릴레이 선언, 청렴제주 UCC 공모전 실시 ❍ “부패방지지원센터” 설치 (감사위원회 내 조직신설) : ‘16. 7월 ❍ 공직자 비리 통합 창구 “원지사 핫라인” 개설 운용 : ‘16. 1월 ❍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 비위공직자 처벌기준 및 관리 강화 ❍ “행정품질 모니터링제” 운영(120콜센터), 예방 감찰활동 강화 □ 향후계획 ❍ 의식 개혁을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과 함께 공무원 범죄 예방을 위한 청렴교육과 감찰 활동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 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