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6. 9.

주 요 업 무 보 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순      서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2016년 주요업무계획
	❍		강정마을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한 조기 공동체회복 실현
	❍		마을 공동체회복 및 각종지원사업 추진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인원

□ 기  구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 구  성 :  2010. 8. 5

※ 2014.9.11.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에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으로 명칭 변경

□ 인원 : 5명

구 분	3급	4급	5급	6급	7급
현 원	1(직대)	1(직대)	-	1	2

□ 주요 기능

□ 강정마을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 강정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공동체회복 방안 마련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각종민원 처리

□ 지역발전계획 추진 점검 및 정부 절충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행정지원 검토 및 조정

비 전 과  목 표

비전과 목표

비 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화합관리 및 지역발전

목 표		공동체회복을 통한 갈등해소와 지역발전기반 조성

전략과제		실행계획
□ 진솔한 소통으로조기 공동체 회복		◈ 강정주민과 대화와 협의를 통한 소통 추진 - 수시 현장대화 및 공동체 회복사업 등 의견수렴 ◈ 진솔한 민·관·군 화합활동 지원유도 - 독거노인 자매결연 등 신뢰회복이 가능한 사업 ◈ 강정주민의 생활 불편민원 즉시처리 추진 - 사소한 민원도 적기처리로 강정마을주민 불편 해소 - 공사현장 예찰활동을 통한 민원발생 사전차단
□ 공동체회복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회복 기본계획 수립 - 마을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회복사업 발굴 ◈ 공동체회복 지원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가)마을공동체회복지원조례 제정 등 제도정비 ◈ 현재 추진중인 사업 적기 마무리 지원 - 크루즈터미널, 해양생태 조사, 골세천 정비 등 - 민군복합항 진입도로·우회도로 조기 개설

2016년 주요업무계획

강정마을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한 조기 공동체회복 실현

□ 강정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정책추진으로 공동체회복 기반 마련

□ 민군복합항 건설에 따른 각종 갈등해소 및 화합관리

□ 추진방향

□ 마을공동체 정신이 조기 회복토록 진실성 있는 소통 및 지원강화

□ 마을주민들의 불편사항 적극발굴 및 의견수렴을 통한 각종 민원해결

□ 추진상황

□ 도지사와 강정주민 및 임원진과의 대화 (7회)

∙ 공동체회복 지원계획 수립, 민원사항 해결 등 논의

□ 사법처리대상자 사면(9회) 및 구상금청구 철회건의(9회)

∙ 대통령, 국회, 국무총리, 청와대, 국방부 등 건의

□ 강정마을의 갈등해소 및 생활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민원 적시처리

∙ 환경정비 등 생활민원  14건, 비산먼지 억제 등 항만공사 민원 7건 해결

□ 향후 추진계획

❍ 주민과의 진성성 있는 대화를 통한 갈등해소 및 공동체회복 방안 마련

∙ 수시 마을방문 현장대화 및 공동체 회복사업 등 의견수렴

❍ 지역주민들이 마음에 와닿는 민·관·군 화합활동 지원유도

∙  도 : 각종 사업 강정마을회와 사전협의 및 주민참여 확대

∙  군 : 의료지원, 독거노인 자매결연, 제주산 농수산물 부식 우선 구매 등

❍ 강정주민 생활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민원은 즉시처리 추진

∙ 수시로, 공사현장 예찰활동을 통한 민원발생 소지 사전차단

마을 공동체회복 및 각종 지원사업 추진

❍ 강정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발굴한 사업 중심 공동체회복 지원계획 수립 지원

❍ 공동체회복 지원계획 수립·추진으로 갈등해소 및 발전방안 마련

□ 추진방향

□ 강정주민 중심의 자율성 보장된 공동체회복사업 발굴 추진

□ 강정주민등이 제안한 사업 우선적으로 행·재정적 지원 강화

□ 추진상황

□ 공동체회복 지원계획수립 지원 제안 : 도→강정마을(‘15.6.19.)     ∙ 강정마을 임시총회시, 공동체회복 지원계획 수립 수용(‘15.8.5)

□ 마을회 자체추진위 구성(‘15.8.13.) : 9명(마을회장, 자생단체장 등)

∙ 제주발전연구원 전문연구원, 추진위원회 참여 및 계획수립 지원(5회)

□  도지사와 면담시 공동체회복 지원계획사업 추진방향  등 논의(‘16.1.26)

∙ 강정마을회는 (가)마을공동체회복지원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요청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지원계획 방향설정 등 토론 : 7회

※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3.28.)로  잠정 논의 중단

□ 향후 추진계획

❍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회복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지역적 특성 반영·주민수익 창출과 연계되는 공동체회복 사업 중점 발굴

∙  지속적 의견교환으로 강정마을회에서 제안하는 사업은 최대한 반영

❍ 공동체회복 지원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가)마을공동체회복지원조례 제정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체계 구축

❍ 현재 추진중인 사업 적기 마무리 지원

∙ 크루즈터미널 공사 : ‘17.12월

∙ 22만톤 크루즈 입출항 안전성 검토 용역 : ‘16.12월

∙ 풍력발전 보급사업 경제성 분석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 2017년

∙ 강정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 생태하천(골세천) 정비사업 등

∙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및 우회도로* 조기 개설

* 우회도로 공사(‘16.12월 준공예정) : 현재 문화재 시·발굴조사, 토지 1필지 보상 협의중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6년 8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불가
제329회 도의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3	-	3	-
제335회 도의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	-	-	-
제339회 도의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3	-	3	-

□ 추진중 사항 (총 6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5. 4. 15	김희현 의원	❍ 해군기지 행정대집행 저지 실패에 대한 견해 ❍ 강정과의 소통방안 마련
2	‘15. 4. 16	현정화 의원	❍ 지역발전계획의 현실적 개선 필요 ❍ 벌금납부위한 마을회관 매각진행 등 강정마을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
3	‘15. 4. 17	이상봉 의원	❍ 해군 관사 행정대집행 관련 군관사 건축허가 등 정책혼선 발생 ❍ 지역주민이 제기한 주민투표를 거부한 이유, 향후 갈등해결방안
4	‘16. 4. 19	이상봉 의원	❍ 구상금 청구에 대한 도의 입장 및 향후계획
5	‘16. 4. 20	현정화 의원	❍ 구상금 청구에 대한 도의 입장 및 향후계획 ❍ 크루즈 터미널 주변 소득사업에 대한 강정마을회 우선권 부여 방안
6	‘16. 4. 21	김희현 의원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민선6기 공약실천현황 ❍ 구상권 청구소송, 행정대집행 및 사법처리 관련 벌금 해결방안 ❍ 강정문제 관련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거론되는데 지사 입장

□ 도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 지사의 대중앙절충력 한계 관련
	○ 해군기지 행정대집행 저지실패에 대한 견해, 강정과의 소통 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갈등해소지원팀장
	○ 해군기지 군 관사 행정대집행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음, 적절한 방식으로 계속 대화 해나가고 있음 ○ 현장도지사실 운영은 도에 갈등해소추진단이 있고 강정마을회와 모든 대화의 형식․시점 의논하고 그 의사를 서로 합해가면서 진행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군 관사 관련 추진사항> ○ ‘14.10.14 군 관사 건설사업 공사 착공 ○ ‘14.11.11 강정마을 임시총회 : 주민동의 없는 군관사 건립계획 철회요구 ○ ‘14.11.13 도 해군에 군관사 건립사업 철회요청 ○ ‘15.1.15 도 해군에 민군복합항과 5분거리의 부지를 대체부지로 제안 ○ ‘14.11.~’15.1, 군 관사 관련 갈등해결을 위한 협의 진행(13회) * 국무조정실 주관 2회, 해군본부 등 실무협의 10회, 새누리당 김무성 당대표 주관 1회 ○ ‘15.1.30 해군 군 관사 관련 행정대집행 ○ ‘15.9.4 해군 ’현재 72세대외 추가로 강정마을 군관사 추가건립 계획 없음‘ 회신 <도지사와 강정마을과의 소통관련 추진사항> ○ ‘14.9.1 강정마을회 임원진과 갈등해소방안 논의(도청) ○ ‘14.10.15 강정마을주민과 갈등해소방안 논의(강정의례회관) ○ ‘14.11.13 군관사 건립계획 철회 요청 관련 대화(도청) ○ ‘15.6.19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사업계획 논의(강정의례회관) - 마을회 자체 지원사업계획수립추진회 구성(15.8.5) 및 7회 회의개최 ○ ‘16.1.26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사업계획 논의(도청) - 사업방향 및 조례제정 등 기반마련 논의 ※ ‘16.1.28 강정마을 정기총회 : 공동체회복 지원계획사업 방향 및 운영방안 토의 ○ ‘16.5.9 구상금청구소송 대응 등 관련 대화(도청) ○ ‘16.6.12 구상금청구소송 대응 등 관련 대화(도청) □ 향후계획 ○ 군관사로 인한 갈등은 강정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해소 추진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사업계획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고 주민수익창출이 연계되는 공동체회복사업 중점 발굴, 전문가 지원 확대 및 조례제정 등 추진체계 구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 민군복합항 건설에 따른 갈등해결 관련
	○ 지역발전계획의 현실적 개선 필요 ○ 벌금납부위한 마을회관 매각진행 등 강정마을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
답변요지	소관부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갈등해소지원팀장
	○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는 것은 굳이 바람직하지않고 예민한 부분도 있음, 강정마을회의 의견들을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하고 강정마을회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모든 과정을 진행해 나가겠음 ○ 강정마을의 애로사항은 제주도 전체의 아픔이고 말못할 애로사항이라는 그런 자세로 강정마을회와 직접 그리고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협의를 해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지역발전계획 추진사항> ○ ‘11.5월 제주특별법 개정 : 지역발전계획수립 근거 마련 ○ ‘11.7월～12월 지역발전계획(안)용역 추진 : 국토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 ‘11.11월～12월 지역발전계획(안) 관계부처 및 제주도 의견수렴, 협의 ○ ‘12.1월～2월 지역발전계획(안) 관계부처 및 제주도 협의 조정 ○ ‘12.2.9 지역발전계획 확정 : 37개사업 1조771억원 ○ ‘14.9.1 강정마을회 도지사와의 대화시 진상규명의 전제조건으로 사업 중지 건의 ○ ‘14.12.30 강정마을회 건의 및 갈등해소차원에서 지역발전계획사업 유보 ○ ‘16.8월 현재 지역발전계획 사업유보 상태 <사면건의 추진사항> ○ 사면건의(총9회) ① 14년-3회/② 15년-3회/ ③ 16년-3회 - 청와대방문(‘14.7.14), 안행부장관제주방문(’14.8.1), 국회안행위 제주국정감사(‘14.10.17) 국무총리예방시(’15.3.16), 청와대방문시(‘15.3.25), 8.15특별사면관련 청와대 건의(’15.7.14) 국무총리민군복합준공식(’16.2.26), 8.15특별사면 건의 (’16.7.19), 도의회의장단 국회방문(‘16.7.22.) <도지사와 강정마을과의 소통관련 추진사항> ○ ‘14.9.1 강정마을회 임원진과 갈등해소방안 논의(도청) ○ ‘14.10.15 강정마을주민과 갈등해소방안 논의(강정의례회관) ○ ‘14.11.13 군관사 건립계획 철회 요청 관련 대화(도청) ○ ‘15.6.19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사업계획 논의(강정의례회관) ○ ‘16.1.26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사업계획 논의(도청) ○ ‘16.5.9 구상금청구소송 대응 등 관련 대화(도청) ○ ‘16.6.12 구상금청구소송 대응 등 관련 대화(도청) □ 향후계획 ○ 지역발전계획은 강정주민들과 공감이 형성되는 시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관련부처와 협의하면서 진행 ○ 강정주민 등의 명예회복과 통합을 위한 사면 건의 지속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
질문요지	제 목	○ 강정마을 해군 관사를 둘러싼 갈등해소 대책 관련(서면)
	○해군 관사 행정대집행 관련 원 도정의 공약사항이 진상규명을 통한 갈등해결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상태에서 군관사 건축허가 등 정책혼선 발생 ○지역주민이 제기한 주민투표를 거부한 이유, 향후 갈등해결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갈등해소지원팀장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의거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건축법」 제29조에 따라 허가권자(서귀포시장)가 협의를 거부할 근거가 없음, 도에서는 대체부지를 제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데 유감 ○「주민투표법」에 따라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도지사 권한 또는 의회의 의결로 실시할 수 있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님, 갈등해결을 위한 행정과 강정마을회와의 신뢰를 회복하고 협의를 통하여 갈등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군 관사 관련 추진사항> ○ ‘14.10.14 군 관사 건설사업 공사 착공 ○ ‘14.11.11 강정마을 임시총회 : 주민동의 없는 군관사 건립계획 철회요구 ○ ‘14.11.13 도 해군본부에 군관사 건립사업 철회 요청 ○ ‘15.1.15 도 해군에 민군복합항과 5분거리의 부지를 대체부지로 제안 ○ ‘14.11.~’15.1, 군 관사 관련 갈등해결을 위한 협의 진행(13회) * 국무조정실 주관 2회, 해군본부 등 실무협의 10회, 새누리당 김무성 당대표 주관 1회 ○ ‘15.1.30 해군본부 군 관사 관련 행정대집행 ○ ‘15.9.3 도 해군에 향후 강정마을에 군관사 추가 건립 입장 확인 요청 ○ ‘15.9.4 해군 ’현재 72세대외 추가로 강정마을 군관사 추가건립 계획 없음‘ 회신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사업계획 수립 추진> ○ ‘15.6.9 강정마을 방문 주민대화 시, 강정주민들 마을지원 사업계획 수립 지원 요청에 따른 도지사 지원의지 표명 ○ ‘15.8.5 강정마을회 임시총회,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수용 ○ 강정마을회 자체 지원계획수립추진위 구성(‘15.8.13), 사업발굴 회의개최 7회 - 제주발전연구원 전문가 5차례 회의참여, 사업계획 수립 조언 ○ ‘16.1.26 강정마을임원진과 도지사와 면담 : 공동체회복 지원계획사업 추진방향 논의 ○ ‘16.1.28 강정마을 정기총회 : 공동체회복 지원계획사업 방향 및 운영방안 토의 ○ ‘16.5.18 공동체회복지원사업 재개를 위한 강정마을회와 논의 □ 향후계획 ○ 군관사로 인한 갈등은 강정마을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해소 추진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사업계획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고 주민수익창출이 연계되는 공동체회복사업 중점 발굴, 전문가 지원 확대 및 조례제정 등 추진체계 구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
질문요지	제 목	○ 해군의 구상금 청구 관련
	○ 해군의 강정마을에 구상금 청구관련 도의 입장 및 향후계획
답변요지	소관부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갈등해소지원팀장
	○ 해군과 정부를 상대로 강정마을과 해군이 화합할 수 있도록 중간 조정역할을 할것이며, 강정주민들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 강구 ○ 제68주년 4.3 희생자 추념식과 민군복합항 준공식때 국무총리께 구상권 청구 문제 해결 건의
추진상황 및 계획	□ 구상금 청구 관련 추진상황 ○ ‘16.2.4 해군참모총장과 대화시 주민피해 최소화 요청 ○ ‘16.2.26 국무총리에게 주민피해 최소화 건의(민군복합항준공식) ○ ‘16.4.3 국무총리에게 구상권 청구 철회 건의 (4․3추념식) ○ ‘16.4.8 갈등해소지원단, 강정마을회에 도정 입장 회신 ○ ‘16.4.19 해군에 구상권 철회 도 입장 전달(도지사, 유선) ○ ‘16.5.9 강정마을회 임원진과의 대화 ○ ‘16.5.12 국무조정실장에게 구상금청구 철회 건의 ○ ‘16.5.13 해군본부에 구상금 청구 철회 건의 공문 시행 ○ ‘16.6.3 구상권 문제 등의 해결에 해군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해군함상토론회) ○ ‘16.6.6 제주 국회의원 3인에게 구상권철회 공동 대응 및 국회 촉구 결의안 채택 건의(정책간담회) ○ ‘16.6.12 구상금청구소송 대응 등 관련 대화(도청) ○ ‘16.7.22 도의회의장단(의장 신관홍 외 8인) 국회의장 및 여야 3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등에 철회촉구 건의문 전달 □ 향후계획 ○ 구상권 철회를 위한 정부 및 해군과 협의 추진 ○ 주민피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 해군의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구상금 청구 관련
	○ 해군의 강정마을에 구상금 청구관련 도의 입장 및 향후계획 ○ 크루즈 터미널 주변 소득사업에 대한 강정마을 사업 우선권 부여방안 검토
답변요지	소관부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갈등해소지원팀장
	○ 제68주년 4.3 희생자 추념식과 민군복합항 준공식때 국무총리께 구상권 청구 문제에 대한 해결 건의 ○ 크루즈 관광객을 통한 관광수입이 강정주민들에게 직접 환원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
추진상황 및 계획	□ 구상금 청구 관련 추진상황 ○ ‘16.2.4 해군참모총장과 대화시 주민피해 최소화 요청 ○ ‘16.2.26 국무총리에게 주민피해 최소화 건의(민군복합항준공식) ○ ‘16.4.3 국무총리에게 구상권 청구 철회 건의 (4․3추념식) ○ ‘16.4.8 갈등해소지원단, 강정마을회에 도정 입장 회신 ○ ‘16.4.19 해군에 구상권 철회 도 입장 전달(도지사, 유선) ○ ‘16.5.9 강정마을회 임원진과의 대화 ○ ‘16.5.12 국무조정실장에게 구상금청구 철회 건의 ○ ‘16.5.13 해군본부에 구상금 청구 철회 건의 공문 시행 ○ ‘16.6.3 구상권 문제 등의 해결에 해군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해군함상토론회) ○ ‘16.6.6 제주 국회의원 3인에게 구상권철회 공동 대응 및 국회 촉구 결의안 채택 건의(정책간담회) ○ ‘16.6.12 구상금청구소송 대응 등 관련 대화(도청) ○ ‘16.7.22 도의회의장단(의장 신관홍 외 8인) 국회의장 및 여야 3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등에 철회촉구 건의문 전달 □ 공동체회복 지원사업 추진상황 ○ ‘15.6.9 강정마을 방문 주민대화 시, 강정주민들 마을지원 사업계획 수립 지원 요청에 따른 도지사 지원의지 표명 ○ ‘15.8.5 강정마을회 임시총회,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수용 ○ 강정마을회 자체 지원계획수립추진위 구성(‘15.8.13), 사업발굴 회의개최 7회 - 제주발전연구원 전문가 5차례 회의참여, 사업계획 수립 조언 ○ ‘16.1.26 강정마을임원진과 도지사와 면담 : 공동체회복 지원계획사업 추진방향 논의 ○ ‘16.1.28 강정마을 정기총회 : 공동체회복 지원계획사업 방향 및 운영방안 토의 ○ ‘16.5.18 공동체회복지원사업 재개를 위한 강정마을회와 논의 □ 향후계획 ○ 구상권 철회를 위한 정부 및 해군과 협의 추진 ○ 강정마을회와 조속한 대화를 통하여 사업재개 및 본격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 민군복합항 관련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민선6기 원도정 공약실천사항

○ 구상권 청구소송, 행정대집행, 사법처리관련 벌금등의 해결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갈등해소지원팀장

○ 민선6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해결을 위해 마을회와 협의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외부적 변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제68주년 4.3 희생자 추념식과 민군복합항 준공식때 국무총리께 구상권 청구 문제에 대한 해결 건의

추진상황

및 계획

□ 민선6기 도지사 공약 추진 사항

	◀ 민선6기 공약 ▶
◈ 공약명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 해결 ◯ 목표 : 강정주민의 명예회복과 강정마을 공동체의 조속한 복원 ◯ 이행내용 : 진상규명, 민형사상 법적 책임 조기 해결, 명예회복 및 강정마을 공동체 복원을 위한 각종사업 지원책 마련 ◯ 이행기간 : 2014 ~ 2018 ◯ 추진시기 : 중기과제 ◯ 소요예산 : 비예산

○ ‘15.2.2 군관사 행정대집행으로 인하여 강정마을회 진상규명 공식거부

○ ‘15.11월 면담시 진상규명 재개요청

-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도에서 어렵다는 입장표명

○ 강정주민 사면 및 구상권 청구문제 해결 건의

○ 강정마을 공동체 복원을 위하여 마을회와 협의 사업추진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지원사업」, 「강정주민심리검사」

「강정해역 해양생태조사용역」등

□ 구상금 청구 관련 추진상황

○ ‘16.2.4 해군참모총장과 대화시 주민피해 최소화 요청

○ ‘16.2.26 국무총리에게 주민피해 최소화 건의(민군복합항준공식)

○ ‘16.4.3 국무총리에게 구상권 청구 철회 건의 (4․3추념식)

○ ‘16.4.8 갈등해소지원단, 강정마을회에 도정 입장 회신

○ ‘16.4.19 해군에 구상권 철회 도 입장 전달(도지사, 유선)

○ ‘16.5.9 강정마을회 임원진과의 대화

○ ‘16.5.12 국무조정실장에게 구상금청구 철회 건의

○ ‘16.5.13 해군본부에 구상금 청구 철회 건의 공문 시행

○ ‘16.6.3  구상권 문제 등의 해결에 해군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해군함상토론회)

○ ‘16.6.6 제주 국회의원 3인에게 구상권철회 공동 대응 및 국회 촉구 결의안 채택 건의(정책간담회)

○ ‘16.6.12 구상금청구소송 대응 등 관련 대화(도청)

○ ‘16.7.22 도의회의장단(의장 신관홍 외 8인) 국회의장 및 여야 3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등에 철회촉구 건의문 전달

□ 향후계획

○ 강정마을회와 원할한 협의를 통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 시행

○ 구상권 철회를 위한 정부 및 해군과 협의 추진 및 주민피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6년 1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해소지원단	4	-	4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제주해군기지 진상규명, 지역발전사업 추진,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제시하였으나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음. 어떻게 대응할지 적극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2	○ 군관사 설립후 마을구성원 다수가 군인으로 구성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행정대집행시 비용청구, 태풍으로 인한 피해까지 구상권을 청구하여 강정주민에게 떠넘기는 것에 대해 해결방안에 대한 도정의 역량을 기대함	추진중
3	○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강정마을 힐링과 갈등해소가 중요하므로 적극적으로 해결 노력 바람	추진중
4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동사용 협정서 내용이 국방부가 주관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으므로 선제적으로 법률적인 준비를 충분히 검토하여 갈등해소에 노력 바람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710-6821
1.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제주해군기지 진상규명, 지역발전사업 추진,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제시 하였으나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음. 어떻게 대응할지 적극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진상규명】 ❍ 진상규명 관련 도지사와 강정마을회 대화 추진 - ‘14.9.1, 강정마을회가 중심이 되는 진상규명 논의(도청) - ‘14.10.15 강정주민이 중심이 되는 진상규명에 대한 진정성있는 지원약속(강정의례회관) ❍ ‘14.11.11 강정마을회 임시총회 개최 - 주민동의 없는 군관사 건립계획 철회요구, 군관사 사업 철회 조건부 진상규명 수용 ❍ ‘15.1.30 해군 군관사 행정대집행 실시(24명 연행․석방) ❍ ‘15.2.2 강정마을회 진상규명 등 공약사업 거부 기자회견으로 중단상태 ❍ ‘16.5.9 강정마을회 진상규명 재개요청(도지사와 대화시) → 공사가 이미 마무리되어 진상규명을 제주도가 추진할 여력없음,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이 실시되면 도정에서 적극협조 【지역발전계획】 ❍ ‘11.5월 제주특별법 개정 : 지역발전계획수립 근거 마련 ❍ ‘11.7월～12월 지역발전계획(안)연구용역 추진 : 국토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 ‘11.11월～’12.2월 지역발전계획(안) 관계부처 및 제주도 의견수렴, 협의조정 ❍ ‘12.2.9 지역발전계획 확정 : 37개사업 1조771억원 ❍ ‘14.9.1 강정마을회 도지사와의 대화시 진상규명의 전제조건으로 사업 중지 건의 ❍ ‘14.12.30 강정마을회 건의 및 갈등해소차원에서 지역발전계획사업 유보 ❍ ‘16.8월 현재 지역발전계획 사업유보 상태 【공동체회복을 위한 마을지원계획 수립 추진】 ❍ ‘15.6.9 강정마을 방문 주민대화 시, 강정주민들 마을지원 사업계획 수립 지원 요청에 따른 도지사 지원의지 표명 ❍ ‘15.8.5 강정마을회 임시총회,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수용 ❍ 강정마을회 자체 지원계획수립추진위 구성(‘15.8.13), 사업발굴 회의개최 7회 - 제주발전연구원 전문가 5차례 회의참여, 사업계획 수립 조언 ❍ ‘16.1.26 강정마을임원진과 도지사와 면담 : 공동체회복 지원계획사업 추진방향 논의 ❍ ‘16.1.28 강정마을 정기총회 : 공동체회복 지원계획사업 방향 및 운영방안 토의 ❍ ‘16.5.18 공동체회복지원사업 재개를 위한 강정마을회와 논의 【갈등해소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사면건의】 ○ 사면건의(총9회) ① 14년-3회/② 15년-3회/ ③ 16년-3회 - 청와대방문(‘14.7.14), 안행부장관제주방문(’14.8.1), 국회안행위 제주국정감사(‘14.10.17) 국무총리예방시(’15.3.16), 청와대방문시(‘15.3.25), 8.15특별사면관련 청와대 건의(’15.7.14) 국무총리민군복합준공식(’16.2.26), 8.15특별사면 건의 (’16.7.19), 도의회의장단 국회방문(‘16.7.22.) □ 향후계획 ❍ 지역발전계획 및 공동체회복 지원계획수립 재개를 위한 강정마을회와 계속 협의 추진 ❍ 공동체회복과 화합을 위한 사면 및 구상금 철회 지속건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710-6821
2. 군관사 설립후 마을구성원 다수가 군인으로 구성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행정대집행시 비용청구, 태풍으로 인한 피해까지 구상권을 청구하여 강정주민에게 떠넘기는 것에 대해 해결방안에 대한 도정의 역량을 기대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다수의 군인 및 군인가족 유입으로 인한 대책】 ❍ ‘15.11.13 도지사와 강정마을임원진과의 대화 - 향후 민군복합항 운영 관련 강정마을회에서 별도의 행정구역, 유흥주점업 제한 건의 ❍ ‘15.11.27, 서귀포시 “별도의 행정구역 통 설치” 및 “유흥주점영업 제한” 검토 회신 - 별도의 행정구역 통 분리는 향후 해군관사 및 군부대 내 이주 및 전입신고 완료 후 검토 - 현재 강정마을은 도시관리계획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유흥주점 건축이 불가하고, 미풍양속 저해시설인 유흥주점은 입지 불가 (강정마을회에 검토결과 회신) 【행정대집행비용 청구 관련】 ❍ ‘15.8.25,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국방부 국유재산과-4484호/8.19) - 대집행 비용(89,700천원) 납부고지(‘15.9.24.한) ❍ ‘15.10.6,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독촉(국방부 국유재산과-5835호/10.5) - 대집행 비용(89,700천원) 납부독촉(‘15.10.25.한) ※ ‘16.8월 현재 국방부에서는 별도 조치 없음 【구상권 청구 관련 추진상황】 ❍ ‘15년6월 대한상사중재원 결정 : 청구액(360억)중 250억 인정, 이자 23억 ❍ ‘15.8.4 방위사업청, 해군 예산으로 배상금 삼성물산(항만1공구 공사) 지급 ❍ ‘16.2.4 해군참모총장과 대화시 주민피해 최소화 요청 ❍ ‘16.2.26 국무총리에게 주민피해 최소화 건의(민군복합항준공식) ❍ ‘16.4.3 국무총리에게 구상권 청구 철회 건의 (4․3추념식) ❍ ‘16.4.8 갈등해소지원단, 강정마을회에 도정 입장 회신 ❍ ‘16.4.19 해군에 구상권 철회 도 입장 전달(도지사, 유선) ❍ ‘16.5.9 강정마을회 임원진과의 대화 ❍ ‘16.5.12 국무조정실장에게 구상금청구 철회 건의 ❍ ‘16.5.13 해군본부에 구상금 청구 철회 건의 공문 시행 ❍ ‘16.6.3 구상권 문제 등의 해결에 해군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해군함상토론회) ❍ ‘16.6.6 제주 국회의원 3인에게 구상권철회 공동 대응 및 국회 촉구 결의안 채택 건의(정책간담회) ❍ ‘16.6.12 구상금청구소송 대응 등 관련 대화(도청) ❍ ‘16.7.22 도의회의장단(의장 신관홍 외 8인) 국회의장 및 여야 3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등에 철회촉구 건의문 전달 □ 향후계획 ❍ 민군복합항 운영 시 군인 및 군인가족 유입 등으로 인한 문제점들은 강정마을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즉시 조치 ❍ 사면건의 및 구상권 철회 등 행정적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710-6821
3.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강정마을 힐링과 갈등해소가 중요하므로 적극적으로 해결 노력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강정마을주민 통합 힐링 시험사업: 도 보건위생과】 ❍ ‘14.6.3 검진의료기관 선정 및 검진완료(386명) - 사업비 : 300백만원 - 수탁기관 : 제주대학교병원 - 사업내용 : 종합건강검진(68여종목) 및 심리검사(6종목) ❍ 강정마을심리지원 사업 : 마을과 협의 중 - 사업비 : 220백만원 - 사업내용 : 심리치료를 위한 실태조사 등 【생태하천(골세천) 정비사업: 서귀포시 건설과】 ❍ 사업비 : 100억원(국비 50, 도비 50) ❍ 사업기간 : ‘16년～’17년(2년) ❍ 사업내용 : 주민쉼터·생태습지 등 조성 ❍‘15.2.12 마을주민참여 추진위원회 구성 ❍ ‘16.5월 : 정비사업 공사발주 ❍ ‘16.05~07월 : 편입토지 보상협의(11필지 보상완료)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 조사용역 추진: 해양수산연구원】 ❍ 사업비 : 300백만원 ❍ 사업내용 : 연산호 포함한 생태계, 환경영향 등 조사 ❍ ‘15.6.13, 8.12 강정마을회와 주민참여추진위원회 및 용역과업지시서 방향 협의 ❍ ‘15.9.23 조사용역 추진위원회 구성(강정마을회 5명, 도 3명, 대학교수 1명) - ‘15.10.8, 10.16, 10.30 3차례 회의를 통해 과업지시서안 등 확정 ❍ 조사용역 발주(‘16.2.4.), 착수보고회 개최(’16.5.3.), 예비조사 실시(‘16.5.9.~5.13.) ❍ ‘16.5.16 ~ 해류조사 등 본 조사 진행중(마을회 추천주민 2명 참여) 【공동체회복을 위한 마을지원계획수립】 ❍ ‘15.6.9 강정마을 방문 주민대화 시, 강정주민들 마을지원 사업계획 수립 지원 요청에 따른 도지사 지원의지 표명 ❍ ‘15.8.5 강정마을회 임시총회,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수용 ❍ 강정마을회 자체 지원계획수립추진위 구성(‘15.8.13), 사업발굴 회의개최 7회 - 제주발전연구원 전문가 5차례 회의참여, 사업계획 수립 조언 ❍ ‘16.1.26 강정마을임원진과 도지사와 면담 : 공동체회복 지원계획사업 추진방향 논의 ❍ ‘16.1.28 강정마을 정기총회 : 공동체회복 지원계획사업 방향 및 운영방안 토의 ❍ ‘16.5.18 공동체회복지원사업 재개를 위한 강정마을회와 논의 □ 향후계획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을 통한 힐링 및 갈등해소는 강정마을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진행 ❍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수립은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도는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710-6821 (주관부서 : 해운항만과 (☎)710-6351)
4.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동사용 협정서 내용이 국방부가 주관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으므로 선제적으로 법률적인 준비를 충분히 검토하여 갈등해소에 노력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2.4월～13.3월 민군복합형 항만 공동사용협정을 위한 실무협의 진행 - 국방부, 국토해양부, 제주도 관계자 실무협의 10회 개최 ❍ ‘13.3.14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 체결 - 체결당사자 :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제주도지사 - 주요내용 : (제5조제2항) 민항구역 내 크루즈 접안시설은 크루선박이 우선 사용, 다만 군사작전 등 특별한 사유로 군함이 부두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미리 도지사와 협의 (제6조) 크루즈선박과 항무지원선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 (제17조제1항) 군사작전상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서면통보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출입 통제 가능 ❍ ‘15.11.27 도 해운항만과 및 해군 관계자 사전실무협의 - 국방부장관의 예인선지원 등에 대한 향후 실무협의 일정 등 논의 ❍ ‘15.11.26 갈등해소지원단 검토의견 통보, ’15.1127 해운항만과 향후 검토 추진 회신 - (현행 규정) 제17조 시설 및 구역의 출입통제에서 “군사작전상 필요 시” 국방부장관은 서면통보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출입을 통제 - (의견통보안) 「 “군사작전상 필요 시” 국방부장관이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조항 신설 의견 통보 ❍ ‘16.1.21 제주기항 주요 크루즈선사 현장 답사(2회, 1월21일, 8월11일) - 외국 크루즈선사 관계자 등 30명 현장 확인, 크루즈부두 운영에 따른 의견 수렴 ❍ ‘16. 6월 제주 - 해군측 군사보호시설구역 설정관련 문서·실무협의(3회) - 크루즈선 상시출입 예상되는 서남측 방파제보호구역 지정 관련 ❍ ‘16. 7. 27 제주특별자치도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의견제출 - 민∙군복합항 울타리 경계 밖, 해상의 군항방파제 밖 지역은 군사보호시설서 제외 - 크루즈선 상시출입 예상되는 서/남측 방파제보호구역 지정 제외 □ 향후계획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서 크루즈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 보장 등 민항구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 마련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