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6.  9.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순      서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2016년 주요업무계획
	□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기반 구축
	□		선진감사 체계 구축 및 운영
	□		성과를 우선시 하는 공공부문 감사 추진
	□		감사․조사요원의 전문성 강화
	□		적극행정 및 감사활동 지원 기반 마련
	□		감사․조사 결과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		고충 민원의 신속․공정한 처리
	□		취약분야 책임소재 규명과 개선대책 마련
	□		공정하고 청렴한 제주 만들기 더욱 강화
	□		공직 비위 엄정한 조사 및 직무역량 강화
	□		공직 비위 근절을 위한 특별감찰
□		주 요 시 책
	□		시행착오 방지를 위한 예방감사 강화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부패방지지원센터 운영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감사위원													감사위원장
													사무국장
			감사과												조사과									심의과
감사기획팀			행정감사팀				교육감사팀			기술감사팀			감찰총괄팀				특별감찰팀			민원조사팀				법제심사팀				심의조정팀			부패방지지원센터

□ 정․현원

(단위: 명)

구 분	계	정무직	일 반 직								특정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54	1	51	1	3	10	28	6	1	2	2
현 원	48	1	45	1	2	7	28	7	-	-	2

※ 휴직 1명, 신규 채용 예정 4명(개방형 1, 임기제 3)

□ 주 요 기 능

구 분	분 장 사 무
감 사 과	○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 감사제도 운영 ○ 감사원 감사 지원 및 중앙행정기관 의뢰사항 감사 ○ 도청 / 소속기관 / 하부행정기관 / 출자․출연기관 감사 ○ 도교육청 / 소속 교육기관 / 대학교육기관 등 감사 ○ 일상감사 / 감사요원 교육 및 역량강화 등
조 사 과	○ 공직감찰 활동과 공무원 비위 조사 및 처리 ○ 언론ㆍ의회 논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ㆍ확인 ○ 민원조사, 중앙부처 조사의뢰 및 이송민원 처리 ○ 공직기강 기동감찰 및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등
심 의 과	○ 감사위원회의 의안처리 등 위원회의 운영 ○ 감사․조사 결과 보고서 심의․조정 ○ 감사처분 재심의 처리 / 적극행정 면책심사 ○ 법률 자문 / 소관규정 개폐 / 컨설팅 감사 실시 등
부패방지 지원센터	○ 민원 및 부패 신고창구 운영 ○ 도민 등 대상 청렴 교육‧연구‧홍보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업무 / 도민감사관 운영 등

□ 감사대상 기관 현황: 총 425개 기관

구 분	구 분	기관수	비고
직접감사	일반·교육행정기관, 공사 및 법인, 사립대학 및 법인	65
의뢰감사	학교(초·중·고) 및 법인, 도서관(교육청 소속) 등	317
대행감사	읍·면·동	43

※ 전년도 대비 27개 기관 증가

□ 2016년 예산 : 1,052백만원 (추경포함)

비 전 과  목 표

신뢰받는 감사 청렴제주 구현

양심

소신배려

【 감사전략 체계도 】

3大 운영기조		7大 전략목표		10大 역점과제
□ 생산적인 감사		① 튼실한 제도 기반 조성		▪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기반구축 ▪ 선진감사 체계 구축 및 운영
		② 책임과 성과 확보		▪ 공공부문 성과를 우선시 하는 감사
		③ 감사품질 제고		▪ 감사·조사요원의 전문화 ▪ 자체 심의기능과 감사결과 이행사항 관리 강화
□ 다가가는 감사		④ 도민 불편 해소		▪ 고충 민원 신속․공정한 처리
		⑤ 부실예방과 생산성 제고		▪ 취약분야 책임소재 규명과 개선
□ 적시성있는 기획감찰		⑥ 공정하고 청렴한 제주만들기		▪ 공정하고 청렴한 제주만들기 더욱 강화
		⑦ 공직사회의 원칙과 기강 확립		▪ 공직비위 엄정한 조사 및 직무역량 강화 ▪ 공직비위 근절을 위한 특별 감찰

2016년 주요업무계획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기반 구축

❍ 도민들의 요구와 그간의 논의 등을 감안 독립성 강화 방안 마련

❍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뒷받침

□ 추진방향

□ 조직강화를 통한 현실적 독립성 강화방안 마련 추진

□ 관련 규정의 정비를 통해 도민에게 신뢰를 받는 제도개선 추진

□ 추진상황

□ 감사위원회 조직확대를 통한 현실적 독립화 방안 추진

∙ 감사위원회 조직 확대 : 하반기 조직개편

- 1과 1팀 1센터 8명 증 (심의과 및 부패방지지원센터 신설)

- 감사결과 품질 향상 및 공익제보 활성화 도모

□ 제도개선을 통한 독립성 확보 기반 마련

∙ 원내 부서별 정원 통합관리 실시 : 2016. 7월 (정원규칙 개정)

- 원내 전보권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한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

∙ 자체운영 규정 개정 : 자치감사규정 등 7건 개정 (2016. 3월)

∙ 정책토론회 개최(2016. 6월) : 감사위원회 10년 성과와 향후과제

∙ 감사자문위원 회의 개최 : 2회

- 감사위원회 발전방안 논의, 감사 착안사항 수렴 등

□ 향후 추진계획

□ 감사위원회 직무상 독립 방안 지속 검토 발굴

∙ 사무위임조례 및 위임전결 규정, 담당규정 개정 방안 검토 등

□ 감사위원회 기능강화(인력·업무조정) 방안 지속 검토

∙ 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효율적 업무추진 기반 마련

선진감사 체계 구축 및 운영

❍ 감사위원회 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소통을 통하여 도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감사기법 마련

□ 추진방향

□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지속 추진을 통한 감사기능 강화

□ 도민의 바람을 충족할 수 있는 선진 자치 감사기준 마련 운용 내실화

□ 추진상황

□ 적극행정 면책 제도 정비 및 활성화

∙ 적극행정면책 제도 운영 규정 정비 : 2016. 3월

- 적극행정 면책조건 구체화 (공감법 시행령 면책기준 반영)

∙ 감사대상 기관 및 단체 등에 사전 안내 등 강화

- 15개 기관에 감사 시 사전안내 실시

□ 감사위원회 선진감사 체계 구축을 위한 도민참여 등 강화

∙  언론 등 감사결과 공개방법 다양화로 도민 참여 분위기 확대

∙ 감사자문위원, 도민감사관, 감사 포럼 등과  ‘협업 커뮤니티’ 구축

- 감사정보 공유, 감사 착안사항 및 개선사항 등 의견 청취

□ 향후 추진계획

□ 예방중심의 일상감사 확대 실시

∙ 일상감사 대상기관 확대 : 교육청 → 도 + 산하기관 + 교육청 발주사업

-  사업의 적법성·타당성 사전검토 소홀로 인한 피해 방지

□ 감사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

∙ 모범사례 발굴 전파 및 우수공무원 표창 추천 등

□  ｢제2차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지속 개선 추진

∙ 전문가 포럼 및 세미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성과를 우선시 하는 공공부문 감사 추진

❍ 잘못된 관행에 대한 시정․개선방안 제시로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 취약분야 집중감사로 재정건전성 강화 및 발전방안 모색

□ 추진방향

□ 도정주요시책과 정부정책 등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 집중 감사

□ 예산의 편법ㆍ부당 집행 등 회계질서 문란 행위에 중점

□ 자치감사계획

□ 종합감사 : 17개 기관 (일반행정 8, 교육행정 2, 출자출연 4, 공사 3)

□ 재무감사 :  8개 기관 (일반행정 5, 교육행정 2, 사립대학 1)

□ 의뢰감사 : 96개 기관 (학교 및 학교법인)

□ 대행감사 : 22개 기관 (읍․면․동)

□ 추진상황

□ 기관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감사 추진

∙ 종합감사 : 10개 기관 (일반행정 5, 교육행정 1, 출자출연 2, 공사 2)

∙ 재무감사 :  6개 기관 (일반행정 4, 교육행정 2)

∙ 의뢰감사 : 47개 기관 / 대행감사 : 12개 기관

□ 행정환경의 다양화·전문화에 대응하기 위한 외부전문가 참여 강화

∙ 분야별 전문가 참여 : 3개 기관 5명

□ 향후 추진계획

□ 금년도 계획된 자치감사에 대한 차질없는 추진

∙  종합감사 7, 재무감사 2, 의뢰감사 49, 대행감사 10

□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한 질 높은 감사수행과 공정한 처분 요구 확행

□ 주요 기관별 감사결과

감사종류	기관명	감사기간	행정상조치 (건)		신분상 조치 (명)	재정상 조치 (건/ 천원)	주요 지적사항	비고
			본 처분	현지 처분
종합 감사	경제통상 진흥원	3.7~ 3.11	15	6	14	-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운영자금 차입 부적정 등
	제주시교육지원청	3.28~ 4.8	26	15	3	-	지방교육행정직 승진 인사 부적정 등
	제주에너지공사	4.18~ 4.27	27	5	21	1/ 17,112	풍력단지 조성사업 토석관리 등 업무 부당 처리 등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4.21~ 4.27	14	10	4	1/ 14,712	성판악 주차난 해소 대책 추진 부적정 등
	제주시청	5.9~ 5.24	132	62	50	9/ 792,545	곽지관광지 야외해수풀장 조성사업 부당처리 등
	소방안전본부,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6.7~ 6.27	46	43	17	-	소방직에 대한 인사제도 불합리 운영 등	처리중
	제주관광 공사	6.13~ 6.24	13	10	4	3/ 35,101	신규직원 채용 등 인사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등	처리중
	제주테크노파크	7.11~ 7.22	16	10	15	1/ 3,051	포장철거단가 산정 부적정 등	처리중
재무 감사	제주학생 문화원, 서귀포학생 문화원	2.15~ 2.19	5	10	1	-	야영수련장 시설물 안전관리 부적정 등
	문화예술 진흥원	2.17~ 2.23	13	12	2	-	도립무용단 인사 및 관리 운영실태 소홀 등
	보건환경 연구원	3.7~ 3.11	8	8	-	-	양돈 악취저감 실증사업 사후관리 미흡 등
	민속자연사박물관	4.14~ 4.20	12	6	2	3/ 11,332	공무직 순환근무 부적정 등
	돌문화공원	7.7~ 7.13	9	15	3	2/ 3,431	돌문화공원 관람객 유치 등 활성화 방안 미흡 등	처리중

감사 ․ 조사요원의 전문성 강화

❍ 감사전문능력 향상 및 교류 확대를 통한 업무능력 제고

❍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 미션 부여 등으로 활발한 감사․조사 활동 전개

□ 추진방향

□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강화 및 선진감사 기법 습득

□ 온·오프라인 등을 통한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자긍심 고취

□ 추진상황

□ 유연한 감사를 지향하는 교육과정 설계·운영

∙ 지방감사아카데미 운영 : 2016. 2. 22. ~ 2. 26. (5일간, 67명 수료)

- 전국 단위 감사교육 지자체 최초 주관 실시

- 교육과정 : 예산·회계·보조금 등 특정분야 감사 및 감찰기법 등

∙ 감사요원 전문교육 의무화 추진 : 35명 173회

- 신규 전입직원의 조기 적응을 위한 직무교육 의무 추진 : 5명 13회

∙ 과제중심형 직원 워크숍 개최 : 2회

□ 향후 추진계획

□ 하반기 지방감사 아카데미 개설 운영 : 10. 31. ~ 11. 4.(예정)

∙ 기업회계 분야 중점 교육, 지방공기업평가원 위탁협약 추진

□ 감사 전문인력 신규채용 추진 : 4명

∙ 법률전문가 및 회계전문가 등 채용으로 감사품질 향상 도모

□ 선진 해외 감사 기법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추진

∙ 미국 뉴욕주 및 워싱턴주 감사원 현지 연수 (9~10월 예정·3주)

적극행정 및 감사활동 지원 기반 마련

❍ 자치이념에 부합되는 민주적·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운영

□ 추진방향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감사위원회의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여 직무상 독립기관에 걸 맞는 심의·의결 기능 구축

□ 사전 컨설팅감사제도 운영으로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 추진상황

□ 감사위원회의 운영 : 26회(정기회 24, 임시회2)

□ 심의안건 처리 : 238건(보고 14, 의결 222, 기타 2)

□ 감사활동 및 대상기관에 대한 법률검토 지원 : 84회

∙ 감사위원회 소관 57회, 행정시 등 감사대상기관 27회

※ 개인정보보호법의 범위, 행정행위 직권 취소 요건 등

□ 향후 추진계획

□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운영기반 마련

∙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규정 제정: 2016. 9월 중

∙ 사전컨설팅 제도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제도 정착: 2016.9.~12월

□ 감사대상기관 요청 시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감사 운영 : 수시

□ 감사위원회의 운영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지속 발굴

∙ 감사위원회의 심의안건 상정 및 처리절차 개선 등

□ 감사위원회의시 공통 지적사항·주문사항 정리 및 전파 : 분기1회

□ 타 자치단체 감사기구인 세종시 감사위원회와 교류 : 9월중

감사․조사 결과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 자체 심의기능 강화로 감사․조사 결과에 대한 수용성 증대

❍ 효율적인 감사․조사 업무 수행을 위한 법리 검토 등 지원 강화

□ 추진방향

□ 자체 심의기능 강화로 감사활동의 공정성 및 수용성 제고

□ 감사·조사 활동 평가 및 재심의 청구제도의 실효성 확보

□ 추진상황

□ 감사․조사 결과 보고서 심의 : 86개 사항 (감사결과 17, 조사결과 69)

∙ 심의내용 : 사건성립여부, 처분방향의 적정성, 감사문장의 적정성 등

❍ 감사 및 조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사항 처리: 11건

□ 감사·조사 활동 평가 : 2016. 6월

∙ 우수감사관 선발 : 8명 (감사분야 3, 조사분야 3, 지원분야 2)

⇒ 감사품질 관리강화를 위하여 조직 및 인력 확대 : 2016. 7월

- 감사심의팀 (3명) → 심의과 (7명) - 4명 증

□ 향후 추진계획

□ 감사․조사 결과 보고서의 품질 제고방안 지속 발굴 확산

∙ 감사․조사결과 보고서 작성기준 표준(안) 마련 및 공유 : 2016. 10월 중

∙ 감사 대상 기관 수시 의견 수렴, 심의조정 시 불합리한 요소제거 등

□ 자체 심의기구(심의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 심의대상 안건 확대 운영 (중요한 정책상 처분요구 및 신분상징계 사항 등)

□ 감사․조사 업무 법리 검토 지원 및 재심의 신청제도 홍보 강화

∙ 상시 법리 검토 지원 활성화(필요시 감사․조사 현장 지원)

∙ 재심의 사례집 발간 등으로 권리구제를 위한 재심의 제도 신뢰성 제고

□ 2016년 하반기 감사활동 평가 및 우수 감사관 선발․시상 : 2016. 12월중

고충 민원의 신속․공정한 처리

❍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민원조사 처리로 감사행정의 신뢰확보

❍ 취약분야 민원에 대한 현장점검 활동 강화로 고충민원 예방

□ 추진방향

□ 민원 발생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를 통해 재발 방지

□ 주민생활 밀접분야 현장 점검활동 강화로 민원 예방

□ 민원처리현황

구분	접수	완료	처리중	처리율(%)
계	555	534	21	96.2
2015년	340	338	2	99.4
2016년(7월말)	215	196	19	91.1

□ 추진상황

□ 현장점검반 운영 및 주민생활불편 고충민원 적극 처리

∙ 민원현장점검반 편성·운영 : 4명(연중 운영)

∙ 2016년 접수민원 215건 중 196건 처리 완료(91.1%)

□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한 신속한 민원 처리

∙ 2016년 처리민원 196건 중 30일 이내 처리 189건(96.4%)

□ 민원인과 행정기관의 합의⦁조정을 통한 고충민원 처리

□ 향후 추진계획

□ 주민생활과 밀접한 취약분야 정보수집 및 현장 점검활동 강화

∙ 유관기관, 일선기관 등 다양한 여론수렴 창구를 활용한 정보 수집

∙ 위원회 홈페이지 신고 창구 등 적극 활용

□ 민원인과 행정기관 간 중재 활동 강화로 고충민원 적극 해결

취약분야 책임소재 규명과 개선대책 마련

❍ 취약분야에 대한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혀 생산적 감사 수행

❍ 재난․재해 취약시설 점검으로 사전예방 및 사고 대비 강화 조치

□ 추진방향

❍ 취약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감사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시설물 안전 및 재해예방에 따른 중점 점검 추진

□ 추진상황

❍ 문제유발 가능성과 제도적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 실시

∙ 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 (3월, 5월 – 2차 감사 실시)

- 공유재산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집중 감사 추진

- 감사결과 : 행정상 237건, 재정상 1건․3,400천원, 신분상 17명

❍ 재난관리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

∙ 우기 수해방지 대비 대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 2016. 6월

-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105개소 사업장 중 20개소 표본조사

- 안전관리실태, 배수시설 확보여부, 수방자재 확보여부 등 중점 점검

- 감사결과 : 현지조치 23건, 시정요구 35건, 기타(모범사례) 7건

□ 향후 추진계획

❍ 마을체육시설(소공원 등)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추진 : 2016. 10월중

❍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실태 특별점검 추진 : 2016. 11월중

❍ 도 관련 부서와의 감사협업체계 구축

∙ 도 청렴감찰관과 연계 공사비용 적정성 검토 등

공정하고 청렴한 제주 만들기 더욱 강화

□ 공정한 제주사회 및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뒷받침 강화

□ 부정·부패 예방에 솔선수범하고 청렴을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

□ 추진방향

❍ 공정사회, 청렴풍토 조성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과 착실한 실천

❍ 감사위원회 실정에 맞는 분야별 과제를 선정 지속적 추진

□ 추진상황

□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정하고 청렴한 제주 만들기 추진

∙ 청렴 협약 유관단체와 간담회 개최 : 2016. 4. 5.

- 참여기관 : 제주상공회의소 등 8개 단체

∙ 청렴한 제주만들기 캠페인 추진(제주도새마을회와 공동)

□ 청렴 관련 의견수렴 채널 상시 운영

∙ 주민불편 및 공직부조리신고 등 접수 처리 215건

□ 향후 추진계획

❍ 공정하고 청렴한 제주만들기 보완 지속 추진

∙  2개 분야(공정한 제주사회 조성, 청렴한 공직풍토 실현) 7대 전략과제 수정 및 청렴문화 확산시책 발굴 등

□ 청렴 협약 유관단체와 정기적 간담회 개최

∙ 청렴한 제주만들기에 민간단체의 동참과 협력 강화

□ 유관기관에 대한 청렴 교육 및 홍보 강화

공직비위 엄정한 조사 및 직무역량 강화

❍ 비위·범죄 사건의 엄정한 조사처리로 공직기강 확립 도모

❍ 조사업무 표준화·전문화를 통한 감찰·조사역량 강화

□ 추진방향

❍ 취약 시기 근무기강 점검 및 각종 제보사항 감찰활동 강화

❍ 감찰·조사업무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

□ 추진상황

□ 연중 취약시기 복무기강 기동감찰 활동 강화

∙ 설 연휴 복무기강 점검 : 2016. 2월 (현지조치요구 5건, 현지지도 6건)

∙ 총선 대비 공직감찰 추진 : 2016. 1월 (주의 조치요구 2건)

❍ 공무원 비위·범죄사건의 엄정한 조사·처분요구 확행

∙ 공직자 범죄 통보사건 조사·처리(7월말 현재) : 31건

∙ 공무원 비위·범죄사건 처분요구 이행 적정성 점검

❍ 비리 취약분야 기획감찰 활동 강화로 부패위험요인 해소

∙ 부조리신고센터 제보사안 조사·처리(7월말 현재) : 41건

∙ 비위 의혹 조사청구 및 특정사항 확인·점검(7월말 현재) : 13건

□ 향후 추진계획

□ 조사업무 표준화 및 DB구축을 통한 조사업무 역량강화

∙ 조사업무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12월중

□ 취약시기·분야 기동감찰 활동 강화 : 연말연시 근무기강 점검 등

□ 공무원 비위 등 제보 및 조사청구 사항의 엄정한 조사·처리

∙ 신속한 조사·처리 및 구조적·잠재적 위험요인 확인·점검 강화

공직비위 근절을 위한 특별 감찰

❍ 고질·관행적 비리 근절을 통하여 청렴한 제주 사회 분위기 조성

❍ 5대 취약분야를 선정,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정 감사 및 감찰 활동 전개

□ 추진방향

❍ 청렴한 제주 사회 구축을 위한 토착 비리 근절 추진

❍ 인·허가, 계약 등 취약분야 집중 감찰 활동 전개

❍ 비리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정보 수집 강화

□ 추진상황

❍ 5대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찰 실시 : 연중

∙ 처리 내역 : 20건(수사요청 3, 신분상 처분 등 17)

∙ 민원불편 사항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생활 민원 위주 특별감찰 활동 병행 추진

❍ 공유재산 매각실태 특정감사 및 언론보도 사항 특별감찰 추진 : 10건

❍ 기관 및 사회단체 등 조사 의뢰 사항 처리 : 10건

❍ 비위 등 사전 제보 내용 수집 강화

∙ 사법기관 공조 체계 구축 : 정기 간담회 개최, 소통채널 마련 등

□ 향후 추진계획

❍ 특별감찰 점검단 운영 : 2016 하반기

∙ 건축, 상수도, 도로교통, 지방세, 회계분야 등 5대 취약분야 집중 감찰 활동 전개

∙ 도·행정시(감찰부서)와 연계하여 청렴도 하락 요인 사전 예방

주   요   시   책

시행착오 방지를 위한 예방감사 강화

❍ 감사 등을 의식한 소극적 업무행태 개선 도모

❍ 적법성·타당성 사전검토 소홀로 인한 예산낭비 등 예방

□ 추진방향

❍ 주요 시책에 대한 사전 해법 모색으로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 사후감사로는 치유가 곤란한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강화

□ 향후 추진계획

□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 추진 (총리훈령)

∙ 대상사무  :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 등

∙ 감사중점사항 : 불명확한 법령의 해석, 재량행위의 기준성 등

∙ 감사효력 : 컨설팅 감사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 감사 면제 가능

∙ 실시시기 : 9월중

- 타시도 운영사례 조사 후 자체 세부절차 마련 : 9월중

□ 예방중심의 일상감사 확대 실시 (자치감사규정)

∙ 대상기관  확대 :  교육청 → 도 + 산하기관 + 교육청 발주사업

∙ 대상사무  :  건설공사 5억원 이상, 기타공사 3억원 이상

∙ 감사중점사항

- 사업계획의 목적 부합성, 유관기관 협의이행 및 계획공정 적정성

- 공사비용 산정의 적정성, 공법 및 사용자재의 적정성 등

∙ 감사효력 : 일상감사시 확인된 사항 자치감사시 일부 생략 가능

∙ 확대시기 : 10월중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부패방지지원센터 운영

❍ 민원 및 부패 신고창구 일원화를 통해 공익제보 기능 활성화

❍ 도민 등 대상 청렴 교육․ 홍보 및 부패연구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 추진방향

❍ 공익제보 제도 활성화를 통한 공직사회 비리 근절 도모

❍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도민의 자발적 동참분위기 유도

□ 추진상황

□ 對도민 공신력 확보를 위한 부패방지지원센터 설립(2016. 7. 28.)

∙ 정    원 : 4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 주요업무 : 민원 및 부패신고센터 운영, 도민대상 청렴교육 등

□ 민·관 협력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외부 전문가 채용 추진

∙ 센터장 및 전문가(부패관련 업무 종사자 등) 채용 : 2명

□ 향후 추진계획

□ 민원 및 부패 신고 체계적 관리로 공익제보 지원기능 활성화

∙ 철저한 제보자 신분 보호, 민간부문과의 부패방지 네크워크 구축 추진

∙ 민원 및 부패 신고 접수창구 다양화 등 편리한 소통시스템 구축

□ 도민,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대상 교육 및 홍보 실시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청렴교육 강화

- 교육대상 : 공직 유관기관 ․ 단체, 도민 등 (※ 도 – 공무원 대상 교육)

∙ 인재개발원과 협업을 통해 도민 등 대상 청렴교육 과정 신설

□ 부패발생 방지를 위한 연구기능 강화

∙ 민원빅데이터 분석 및 연차보고서 작성을 통한 부패예방 연구․ 활용

∙ 부패 발생 시기 등의 분석을 통한 부패발생 위험 예보제 도입 등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6년 7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4	4	-	-
감사과	2	2	-	-
조사과	2	2	-	-
심의과	-	-	-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조직설계 용역 시 감사위원회 독립방안 반영	완 결
2	○ 예방적 차원의 공직윤리 청렴 교육실시	완 결
3	○ 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규정 중 도의회 관련 내용 검토	완 결
4	○ 감사위원회 감사처분 요구에 따른 이행률 제고방안 마련	완 결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사과 (☎) 064-710-6114
1. 조직설계용역 결과보고서에 감사와 감찰기능의 분리는 감사위원회독립화 방안이 후퇴이므로 감사위원회 독립방안이 제대로 반영하기 바라며, 감사위원회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고 수렴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진단 연구 용역(안) ∙ 기간: 2015. 2. 24. ∼ 2015. 9. 9. ∙ 용역기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주요결과: 조직개편 및 인력증원(현재 2과 8팀(46명)→ 3과 9팀 50명*), 사무국장 개방형 전문가, 자체 인사평가제도 □ 조직진단관련 민․관 합동 T․F 팀 회의 개최 ∙ ’15. 1. 12. 혁신 개선안 기반 2015 청렴도 향상추진계획 수립 시행 ∙ ’15. 9. ~ 12. 민․관 합동 TF팀 회의 개최(3차) □ 감사위원회 기능강화방안 마련 : 2016. 3월 (3팀 10명 증) ∙ ’16. 3. 관련부서 회의 개최 ∙ ’16. 5. 감사위원회 조직강화방안 마련 제출 □ 감사위원회 조직 확대 : 2016. 7월 ∙ 1과 1팀 1센터 8명 증 – 심의과, 부패방지센터 신설 □ 향후계획 □ 감사위원회 기능강화(인력 및 업무조정) 방안 지속 발굴 – 도 관계부서 협의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조사과  (☎)064-710-6152

2. 공직사회 업무관련 비위행위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청렴교육 실적이  저조함. 예방적 차원에서 공직윤리 제고를 위한 교육실시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5년 공무원 범죄유형별 현황

계	음주 운전	교통 사고	무면허 운전	성범죄	폭력 행위	금품,향응 횡령 등	기타
50	18	5	-	3	2	-	22

※ 최근 3년간 범죄사건 조사·처리건수: 2012년 41건, 2013년 69건, 2014년 89건

□ 공무원 품위손상 행위 예방대책 강력추진 촉구(2015. 5.22.)

□ 공무원 품위손상 근절을 위한 청렴 강의 실시

∙ 공무원 직무·소양 교육 시 청렴강의 지원: 6회 387명

- 인재개발원(교육기관) 4회 187명, 소방공무원 2회 200명

∙ 간부공무원 중점 청렴교육실시: 청렴콘서트(2015. 8.27. 462명)

∙ 공무원 범죄관련 형법 및 형사소송법 교육(2015. 5.13.~5.27. 156명)

□ 향후계획

□ 기관별‧부서별로 공무원 범죄예방대책 마련 및 자체 직원교육 실시 조치

□ 공무원 직무·소양 교육 시 청렴강의 지원(인재개발원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조사과 (☎) 064-710-6151
3. 2015년 8월 제정된 “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규정”의 도의회 관련 내용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처 리 결 과
□ 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규정 제정·시행(2015. 8. 1.) ∙ 제정이유: 업무 표준화를 통한 조사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 감사위원회에서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각종 비위 등 제보(신고)를 하는 경우 감사(조사) 실시 ∙ 조사요청 방법을 ‘청구’(규정 제3장)와 ‘제보’(규정 제5장 제2절)로 분류 - 일정한 청구요건을 갖춘 ‘청구’사안은 조사계획 수립, 조사 실시 및 결과 통보 등 엄격한 체계 하에 관리 -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제보’사안은 사안별 검토하여 조사 진행·관리 ☞ 감사(조사)청구사항 외에 각종 제보·신고 사항에 대하여도 확인·점검 등 조사를 실시하고 실명으로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제보(신고)인에게 알려줌(다만, 근거 없는 음해성 제보 등의 경우 감찰활동에 참고 활용) ※ 감사위원회 부조리신고센터 제보사안 조사·처리실적(2016. 7월말 현재 41건) - 실명접수: 25건(‘위법사항 없음’으로 종결 9, 해당부서 이송 8, 조사 중 8) - 익명제보: 16건(징계 및 시정조치 1, 해당부서 이송 8, ‘위법사항 없음’으로 종결 5, 감찰정보 활용(점검중) 2) □ 향후계획 □ 도의회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조사업무 처리규정｣상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엄정하게 조사 후 결과 회신 절차 이행 (규정 개정 불필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사과 (☎) 064-710-6122
4. 감사위원회 감사처분요구에 따른 이행률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제도개선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그간의 추진상황 □ 그동안 감사결과 처분요구 미이행 또는 이행 지연 시 조치할 규정이 없어 처분요구사항 사후관리 소홀, 감사결과 실효성 저하 초래하여 이에 대한 이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적 마련 추진 ∙ 감사위원회 발전기본계획 수립 : 2012. 2. 23. - 처분요구 유형별 완결처리 기준과 처분요구사항 처리절차 구체화 ∙ 처분요구사항 등에 대한 처리결과 관리기준 마련 : 2012. 10. 17. ∙ 감사위원회 자치감사규정 제36조에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개정 : 2013. 5. 29, 2014. 6. 30 - 조치한 결과 검토, 미흡 시 보완요구 또는 이행 독촉 - 조치 미이행 또는 처분요구와 달리 집행 시 별도감사 실시 ∙ 2015년도 조사결과 징계처분요구사항 이행실태 점검: 2016. 1월~ 3월 - 징계 처분요구사항 83건 중 인사위원회에서 감경 의결한 8건에 대하여 재심사 요구 미이행 (부서경고 요구) □ 향후계획 □ 감사위원회 자치감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사항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수시 또는 년 1회 이상 점검, 독촉하여 처분요구 이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 □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토론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