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6.  9. 2.

주 요 업 무 보 고

서 울 본 부

순      서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2016년 주요업무계획
	❍		국회․정부 등 협력을 통한 도정현안 지원
	❍		대외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정정책 지원 강화
	❍		세종시권 내 도정활동 종합 지원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서울본부
					국회협력팀					대외협력팀
행정지원																세종사무소

□ 정·현원(‘16. 7월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4	1	2	4	2	2	-	3
현 원		13	1	2	0	5	3	1	1
증 감		△1	-	-	△4	3	1	1	△2
	행정지원	4	1	-	-	1	1	1	-
	국회협력	2	-	1	-		1	-	-
	대외협력	4	-	1	-	3	-	-	-
	세종사무소	3	-	-	-	1	1	-	1

□ 주 요 기 능

행정지원

❍ 도정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및 정당 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 중앙언론 등 내·외신 언론 대상 도정홍보 및 정책 수렴 등

❍ 제주역량 확대를 위한 대외 기관·단체에 대한 협력과 정책 업무

❍ 도정 정책, 예산절충, 제도개선 등 중앙부처 정부협력 업무

❍ 도정발전을 위한 각종 국·내외 정보의 수집 및 정책 발굴

❍ 제주발전을 위한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 대외협력 기반 조성

❍ 재외도민, 명예도민 등 출향인사, 단체 도정협력 지원 사항

❍ 국내·외 기업과 자본투자유치 등 제주관련 제도 상담 및 지원

❍ 한국지역진흥재단에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 지역특산품 및 중소기업체 제품 판로시장 개척 등 제품홍보 지원

❍ 수도권 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료 수집 및 홍보 지원

❍ 중앙행정기관과 제주자치도와의 긴밀한 사무연락 및 조정 지원

❍ 수도권 지역에서 개최되는 도 단위 중앙 행사 지원

세종사무소

❍ 세종시권 중앙부처에 대한 도정업무 정부협력 지원

❍ 세종시권 중앙행정기관과 제주자치도와의 사무연락 및 조정 지원

❍ 세종시권에 대한 제주홍보, 시장개척, 행사 지원 등 도정 지원

❍ 세종시권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정협력 업무 지원

❍ 세종시 출장직원 교통편의 지원

비 전 과  목 표

비전과 목표

비 전		공존과 혁신의 더 큰 제주 구현

목 표		‘제주 제2도약’실현을 위한 도정정책 지원

전략과제		실행계획
□도정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국회·정당과의 협력적 동반관계 마련		① 국회·정당과의 인적네트워크 확장 및 협력기틀 마련 ② 우호적 국회의원 확대로 도정 협력 기반 조성 ③ 국비확보 등을 위한 중점현안 선제 대응 ④ 입법동향, 상임위(예결위) 모니터링 강화
□대외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도정정책 지원		① 언론, 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제주프랜들리 확대 운영 ② 제주의 가치에 적합한 정책발굴 지원 및 도정성과 도출을 위한 가교역할 수행 ③ 도정현안에 관한 ‘올바른, 제주홍보’ 추진 ④ 이슈대응을 위한 중앙 모니터링 강화
□정부, 기관(단체)협력 강화		① 제공회, 제주출신·수습사무관 등 친 제주 인적자원 체계화 ② 국비사업 아이템 발굴 지원 ③ 제주현안 중앙부처 설명 및 반영 지원 ④ 출향인사, 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강화

2016년 주요업무계획

국회․정부 등 협력을 통한 도정현안 지원

❍ 국비증액․국정감사 수감․제주특별법 등 입법활동 지원

❍ 주요 정책 이슈화를 통한 도민 이익 확대 추진

□ 추진방향

□ 국회․정당 등과의 상시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축, 정보제공

□ 당면 현안에 대한 선제적․효율적 대응으로 도정 정책 지원

□ 추진실적

❍ 5단계 『제주특별법』일부개정안 국회 통과(5.29공포) 지원

∙국회의원실 방문 설명, 보좌관․입법조사관과의 간담회 등

개정내용 : ①리․통운영비 지원근거 마련, ②관광개발사업의 의제처리, ③복권기금의 중소기업육성지원 가능, ④유원지시설에 관광시설 포함, ⑤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 `18. 6. 30까지 존속

□ 2017 국비예산 확보 T/F팀 구성(6.6제안)

□ 구성원 : 국회 3(국회의원 보좌진 의원별 각1), 행정 4(예산담당관2, 서울본부2)

□ 제20대 국회 원구성 후 상임위원장과 도지사 국비절충 면담

❍ 국회부의장 주최 전기차리더스포럼(6.27),  제주현황·과제 등 추진의지 발표 지원

❍ 제주주거문제 해소방안모색 토론회개최 지원(7.19 국토위 김현아의원)

❍ 국회 보좌관, 입법조사관 등 입법주무자와의 수시 간담회 실행

❍ 국비투자사업, 도정핵심과제 정부 절충 사업

∙ 인적네트워크, 동향, 거점 공간, 차량 편의, 회의참석 대행 등

❍ 중앙부처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사업 추진

∙ (부산, 인천시, 해수부) 제주국제크루즈포럼시(8.25~8.27) 포럼 및 크루즈산업의 발전을 지자체협의 세션 운영 지원

❍ 정부부처, 제공회, 중앙 파견․교류자와의 간담회․워크숍(수시)

□ 추진계획

❍ 도민생활․제주 정책 관련 주요 입법 정보・동향 수집․전파

❍ 2017 국비 심의 대응, 국정감사, 도정 정책 이슈화 등 지원

❍ 정부부처 등 정부 정책 동향 파악, 국정과제 연계한 도정 정책 논의

대외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정정책 지원 강화

❍ 도정 정책 성과 도출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가교역할 수행

❍ 언론, 학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성

□ 추진방향

□ 자연, 문화 등 제주의 가치에 기반 한 도정 정책 수립 지원

□ 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정 협력 기반 마련

□ 추진실적

❍ 언론, 학계, 기업 등 분야별 전문가와 제주프랜들리 확대 운영

∙ 공공보건의료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개최 등 분야별 자문 등을 통한 도정 정책 수립 지원

❍ 에너지, 평화, 문화 등 주요이슈 선점을 위한 중앙모니터링 강화

∙ 친환경 에너지 보급 등 정부 및 지자체 별 주요정책 추진 실태 모니터링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해외협의회 전체회의 제주유치(10.15~18)

❍ 자연·문화, 그리고 지역주민과 공존·성장할 수 있는 투자유치 추진

∙ 문화, 컨텐츠 등 지속발전 가능한 투자처 발굴 지원

∙ 제주유관기관 공동 서울청계천광장 제주 마케팅(9.22~23)

∙ 제15차 세계한상대회 제주 유치(9.27~29)

∙ 한국기독실업인회(CBMC) 제43차 한국대회 제주유치(8.17~8.19)

∙ 중국 인민일보와 제주도간 문화교류 공동협력사업 추진 기틀마련

∙ 제주 농·식품 판매확대를 위한 「공영홈쇼핑 방송지원 협약 체결(7.5)」지원

❍ 도정 주요 사업 등에 관한 적극적 홍보 추진

∙ 중앙부처·국회 출입기자, 외신기자단을 활용한 도정 주요 이슈 및 정책 홍보 체계 마련 *한겨레21(주간지) 전면(120P) 제주내용 게재

∙ 문화, 컨텐츠 등 지속발전 가능한 투자처 발굴 지원

∙ 제주포럼 및 국제전기차 엑스포 취재 중앙기자단 구성 홍보 및 행사지원 활동

□ 추진계획

❍ 제주프랜들리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및 도정 주요 이슈 홍보 진행

세종시권 내 도정활동 종합 지원

❍ 세종시권에서 이루어지는 도정 활동 지원 강화

❍ 정부세종청사 공무원과의 네트워크 구축, 정부 주요

시책사업 등 현안관련 부서와 접촉을 통한 최신 정보

공유로 도정발전에 기여

□ 추진방향

□ 정부부처와 유기적 협력 및 소통 역할로 도정업무의 효율적 지원

□ 친 제주 인적네트워크 확대 및 출장공무원 행정 업무지원

□ 추진실적

□ 증가하는 세종시 출장 공무원에 대한 지원 역할 적극 수행

∙ 청주공항↔정부세종청사(대전청사)↔오송역 차량운행 및 행정지원

∙ 차량이용 및 부처협의 지원 실적 : 총1,019회 2,460명 (‘13.8월 ~’16.7월까지)

※ ‘13년(8월~12월) : 26회 55명(월평균 5회, 11명)→ ’14년 : 320회 734명(월평균 26회, 61명)→   ‘15년 : 370회 903명(월평균 31회, 75명)→ ’16년 7월(현재) : 303회 768명(월평균 43회, 110명)

□ 도정현안에 대한 중앙부처와 협력 및 가교역할 적극 추진

∙ ‘17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절충 업무 지원 및 사전 협의

- 국비절충 출장 안내 및 차량지원, 제공회 및 관계자 국비절충 간담회 지원

∙ 국비절충 주요사업에 대한 중점 지원 및 동향파악

- 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 일몰 연장, 2017년 AIIB총회 유치를 위한 마케팅 지원,

공항소음피해지역 공항이용료 감면 건의, 2017년 국비확보를 위한 기재부 동향 전파 등

□ 중앙부처 기자실 및 출입기자를 통한 도정 홍보 활동 추진

∙ 아시아 최초 UCLG 문화정상회의 유치 성과 홍보 등

□ 친 제주 인적네트워크 지속적 유지 및 강화

∙ 제공회, 제주 수습사무관 및 제주출신 인사교류 파견자 간담회 개최

∙ 타시도 세종사무소 및 유관기관 간담회, 워크숍 개최

□ 추진계획

□ 부처별 인적 관계 강화, 도정 업무추진 지속 지원, ‘17년 정책동향 파악

도정질문 추진상황

‘해당사항 없음’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6년 7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서울본부	2	2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대중앙 절충을 통한 국비예산 확보 등 도민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실적을 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 마련할 것.	완결
2	○ 국비 확보뿐만 아니라 도의 현안문제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도민의 정서와 맞게 서울본부 운영해 나가기 바람.(유원지관련 제도개선 질의시)	완결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서울본부(☎) 02-3453-7031

□ 서울본부의 중요한 업무가 대중앙 절충을 통한 국비예산 확보인데 2014년 국비확보가 4.5%증가, 올해 6.2%증가 했지만 내년예산 반영액 증가율은 2.1%에 불과함.

□ 본부장 직급격상, 인력충원, 사무실 이전 등  조직 위상강화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실망스러움. 올해부터 도민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실적을 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6 국비 제주예산 224억원 국회 증액 지원 ❖  15년도 216억원, 14년도 94억원

• 예산(안) 1조 2천 447억원 ‣ 224억원 증액 ‣ 예산(확정) 1조 2천 671억원

(단위:백만원)

사 업 명	2015 국비반영
	계	정부안	국회증액
전기차 보급 확대 지원	83,300	67,300	16,000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 사업	1,600	-	1,600
조건불리지역 수산물 직불제	1,400	-	1,400
4.3평화재단 출연금	3,000	2,000	1,000
용암수 융합산업 (국가직접)	6,000	5,000	1,000
제주(일도,이도동) 하수관로 정비 사업	500	-	500
고산리 유적 보수정비사업 (총액사업)	850	350	500
성산포항 수산물 위판장 건립사업	300	-	300
한림수협 수산물 처리시설 사업	1,293	1,193	100
계	98,243	75,843	22,400

□ 향후계획

□ 2017년 국비확보를 위하도 대중앙절충, 국회 지속 설득추진

- 관계부처 제공회 및 명예도민 등 국비 신규사업 아이템 발굴 자문

- 국회 보좌관, 입법조사관 등 입법주무자와의 지속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서울본부(☎) 02-3453-7031
□ 도와 도민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 서울본부가 너무 앞서가는 측면이 있으며 국비 확보뿐만 아니라 도의 현안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도민의 정서와 맞게 서울본부를 운영해 나가기 바람. (유원지관련 제도개선 질의시)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5. 3. 20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실시계획인가 무효, 토지수용재결 무효 대법원 판결 □ 2015. 5～6월 제주특별법 개정 국토교통부 업무 협의 □ 2015. 7. 27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함진규 의원외 20인) 〈주요내용〉 - 관광개발사업의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얻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안 제148조제1항제8호) -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6조제2항) □ 2015. 11.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 □ 2015.8～2016.5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안) 개정 협의 및 설명 활동 - 안전행정위원회, 지역국회의원, 전문위원실 등 □ 2016. 5. 18 국회 법사위 지사님 참고인 출석후 적극 설득 □ 2016. 5. 19 제342회 임시국회(19대) 통과 □ 2016. 5. 29 개정법률 공포 시행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 마련 후 개정 지속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