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안

(하민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8		발의연월일 : 2016. 8. . 발 의 자 : 하민철‧홍기철‧강연호‧ 고정식‧김경학‧안창남 의원 찬 성 자 : 4 명

1. 제안이유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도민의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거복지를 위한 주거약자등에 대한 기준 제시(안 제2조)

나.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 수립(안 제3조)

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제주개발공사 등을 주거복지센터 위탁기관으로 지정(안 제11조)

마.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1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2016. 8. 10 ~ 8. 17 (7일간)

- 제출건수: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눌음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공공기관(국가·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건설 또는 매입하거나 전세ㆍ임대하여 제공하는 맞춤형 임대주택을 말한다.

2. “주거약자등”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이하인 사람으로서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을 말한다.

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나.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권자 및 수눌음주택 거주자

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

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주4․3사건희생자

마.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이주자 등 도지사가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계층에 있는 사람

바.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며 소득압류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

사.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주거복지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한 사람

제3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연도별 주거종합계획 및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주거종합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주택·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법 제21조에 따른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9.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10.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1.「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주거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1.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2.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주택사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주거복지 등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거복지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  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주거복지센터의 위탁) 영 제14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7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2. 다음 각 목의 기준을 갖추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주거복지에 관한 전문기관

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할 것

나. 주거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조직·인력 등을 갖출 것

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조직․인력 등의 요건을 갖출 것

제12조(주거복지사업)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이나 리모델링 또는 집수리 사업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존주택 매입사업을 포함한다)사업

나.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

다. 민간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고시하는 건축물의  유형, 시설기준, 임대조건 등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

라. 주거약자등의 집수리지원사업

마.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택개조자금 지원

바.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주택으로의 개조 자금 지원

사.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자금 지원

2.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사업

나. 주거약자등의 주택임차보증금․임대료 지원

다. 주거약자등의 공동전기료, 냉난방비, 연료비 등 관리비 지원

3. 그 밖에 주거복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나. 주거약자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및 시설보강사업

다. 주거약자등의 주거이동 지원사업

②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임차보증금․임대료는 무이자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의 지원조건,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주거기본법」

제6조(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시·도 주거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 주거종합계획은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도 주거종합계획 또는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종합계획 수립·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거나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주거실태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9조(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시·도 주거종합계획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 한정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19조(유도주거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유도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주거복지 전달체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 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적절히 활용되고 공공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2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종합계획(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립·변경을 위한 주거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거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한 경우

2. 다른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②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관별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 및 택지의 현황

2. 다음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

3. 다음 연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

4. 공동주택 관리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5. 주거정책 자금 지원계획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계획

7. 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

8.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9.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의 사장에게 다음 연도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주택을 건설하거나 그 소속 직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③ 위원장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시·도지사가 발의하는 조례로 한정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주요 사항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의 구성과 위원 등에 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그 밖에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주거복지센터) ①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2.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3.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해당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나.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주택

라.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5조의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아 개조한 주택

제5조(주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택개조비용 지원을 위한 대상 주택의 확인, 개조공사의 적정성 확인 등 주택개조 지원에 관한 업무

2. 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

3.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조직·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주거급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수급권자"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5. "보장기관"이란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7.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의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8. "주택등"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 및 같은 조 제1호의2의 준주택을 포함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자(受刑者)로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주거복지에 필요한 보조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경비지원(안 제11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6년도 예산내역: 94,400백만원(국비 + 도비)

○ 향후 5년간 91,000백만원(도비) 추가 부담액 발생액(5년간 균등배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재정지출	경비지원	94,400	94,400	94,400	94,400	94,400	472,000
	소계(a)	94,400	94,400	94,400	94,400	94,400	472,000
재정수입	국비	76,200	76,200	76,200	76,200	76,200	381,000
	소계(b)	76,200	76,200	76,200	76,200	76,200	381,000
총비용(a-b)		18,200	18,200	18,200	18,200	18,200	91,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국 비	76,200	76,200	76,200	76,200	76,200	381,000
	도 비	18,200	18,200	18,200	18,200	18,200	91,000
	기 금
	기 타
	합 계	94,400	94,400	94,400	94,400	94,400	472,000

5. 부대의견

○ 도민의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보조사업 및 자금 지원 등 경비지원으로 주거정책 활성화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민철 의원
연 락 처	064)741- 1850 mac56c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