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기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067		발의연월일 : 2016. 8. . 발 의 자 : 홍기철 의원 찬 성 자 : 9 명

1. 제안이유

◦ 옥외광고게시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수탁자 관리강화를 통해 공평한 행정수행으로 주민편의 제고

◦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등의 반환규정 등과 상위계획변경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민원인에게 부당한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제명 등 변경

나.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위탁․관리에 따른 수탁자 선정방법 보완 (안 제23조의2)

다. 게시시설 수탁자 지도․감독 강화(안 제23조의3)

라. 옥외광고물 수수료 납부방법 및 반환규정 보완(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2016. 8. 12 ~ 8. 17 (5일간)

- 제출건수: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0조제2항,「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1조제2항,「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특별법”이라 한다) 제292조부터 제294조”를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50조제2항 및「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전단”을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한다) 허가”를 “한다)의 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가로형 간판(이하 “가로형 간판”이라 한다) 및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세로형 간판(이하 ”세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이하 “벽면 이용 간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50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으로, “전단”을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50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으로, “호외”를 “호 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가로형 간판 및 세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특별법 제250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으로, “호외”를 “호 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특별법 제250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50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50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50조제2항 및 법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를 “제3조제1항․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의”로,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다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도지사에게”를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신고증명서로”를 “신고증명서의”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50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호외의”를 “호 외의”로, “호외의”를 “호 외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호외”를 “호 외”로, “광고물 관리자”를 “관리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호외의”를 “호 외의”로, “호외의”를 “호 외의”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을 “제3조 및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특별법 제250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3호나목 단서 중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제1호의2 중 “가로형 또는 세로형”을 “벽면 이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2호 단서 중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를 “중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을 “(벽면 이용 간판 중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0조”를 “영 제20조제2항”으로, “가로형”을 “벽면 이용 간판 중 가로형”으로, “한다)”를 “한다)의 표시방법”으로,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를 “호와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다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을 “(벽면 이용 간판 중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영 제20조”를 “영 제20조제2항”으로,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을 “벽면 이용 간판 중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은”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0조”를 “영 제20조제2항”으로, “한다)”를 “한다)의 표시방법”으로,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를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0조에”를 “영 제20조제2항”으로, “한다)”를 “한다)의 표시방법”으로,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를 “호와 같다”로 한다.

제18조제1호가목 단서 중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다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0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제20조제5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0조”를 “영 제20조제2항”으로,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를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시설

제23조제4항제4호나목5) 중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3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23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23조의2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게시시설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3조의2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게시시설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게시시설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등 게시시설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0조”를 “영 제20조제2항”으로, “애드벌룬은”을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은”으로,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를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된다”를 “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보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단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제4호 단서 중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20조”를 “영 제20조제2항”으로, “광고물은”을 “광고물의 표시방법은”으로,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를 “호와 같다”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50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제250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제6호다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50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6조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50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50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50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으로 한다.

제8장의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40조 중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등을 정비하기”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41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의 제목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용관리”를 “운용 및 관리”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전임위원”을 “전임위원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위촉직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청렴서약서를  임명직위원”을 “청렴서약서를  임명직 위원”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위원회의”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로, “위원회에”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로 한다.

제47조 중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장의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촉직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임명직위원”을 “임명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후단 중 “관계공무원 위원수는”을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소위원회의”로, “위원수의”를 “소위원회의 위원수의”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을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52조의 제목 “(위원회의 심의 신청 및 절차 등)”을 “(심의위원회의 심의 신청 및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의”로, “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주넷”을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의”로, “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의”로 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50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가로형”을 “벽면 이용 간판 중 가로형”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특별법 제250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으로 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50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으로 한다.

제58조제7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1조 중 “특별법 제250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장의 제목 “옥외광고업의 등록 및 교육 등”을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및 교육 등”으로 한다.

제62조를 삭제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50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으로 한다.

제64조의 제목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제64조제1항제3호 중 “옥외광고업자”를 “옥외광고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제66조 중 “특별법 제250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5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 안전점검 수수료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른다.

제69조 중 “특별법 제250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으로 한다.

제70조제23호 중 “가로형”을 “벽면 이용 간판 중 가로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4호 중 “세로형”을 “벽면 이용 간판 중 세로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및 별표 7부터 별표 9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제7조 관련)
광고물의 종류	허가 또는 신고기간
1. 벽면 이용 간판 2. 삭제 3. 돌출간판 4. 공연간판 5. 옥상간판 6. 지주 이용 간판 7. 현수막 8. 애드벌룬 9. 벽보 10. 전단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가.「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선박법」 따른 기선 및 범선,「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8호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비행선은 제외한다) 나. 「항공법」에 따른 비행선 14. 선전탑 15. 아치광고물 16.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3년 이내 3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3년 이내 -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1년 이내 -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 해당 공사의 공사기간 이내 - 그 밖의 현수막: 15일 이내 - 현수막 게시시설: 3년 이내 - 공중에 띄우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 옥상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 15일 이내 15일 이내 3년 이내 3년 이내 3년 이내 30일 이내 30일 이내 30일 이내 3년 이내
비고: 게시시설의 표시기간은 그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표시기간에 따른다.

[별표 3]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제61조 관련)

위 반 사 항	이행강제금의 범위	이행강제금
1.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가. 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20제곱미터 이상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10만원
2. 돌출간판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위 반 사 항	이행강제금의 범위	이행강제금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10만원
3. 지주이용 간판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5제곱미터 이하 - 3.6～4.0제곱미터 이하 - 4.1～4.5제곱미터 이하 - 4.6～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30만원 33만원 38만원 45만원 50만원 6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10만원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건물 4층이상 벽면 미용 간판 중 가로형 간판

위 반 사 항	이행강제금의 범위	이행강제금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 20.0～25.0제곱미터 이하 - 21.1～30.0제곱미터 이하 - 30.1～35.0제곱미터 이하 - 35.1～40.0제곱미터 이하 - 40.1～45.0제곱미터 이하 - 45.1～50.0제곱미터 미만 마.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에 5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30만원 33만원 38만원 45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230만원 240만원 250만원 260만원 280만원 300만원 +10만원
5. 선전탑, 아취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 아취광고물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30만원 40만원

위 반 사 항	이행강제금의 범위	이행강제금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5～2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50만원 60만원 60만원 +1㎡당5만원 30만원 50만원 70만원 +1개당5만원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6～2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나. 교통안내소 다.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 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라.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인정한 편익시설물 마. 가목 내지 라목 외의 공공시설물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가로형간판에 준함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1㎡당5만원 ․가로형간판에 준함 ․지주이용간판에준함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20만원 25만원 30만원 31만원 +1㎡당5만원
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위 반 사 항	이행강제금의 범위	이행강제금
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5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5만원
9. 그밖의 유형의 광고물	․가로형간판에 준함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절사한다.

3) 입체형․모형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표 4]

옥외광고사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제63조 관련)

기술능력	시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2.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사무실 또는 작업장(면적 제한 없음)

비고: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해야 한다.

[별표 5]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64조제2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관계법령의 제․개정시 실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	별도 정함	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함

[별표 7]

광고물등의 허가․ 신고 수수료(제68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원)

광고물 등	동지역	읍․면지역
가. 벽면 이용 간판 중 가로형 간판 1) 일반 가로형 간판( 2)를 제외한 경우)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건물 옆 벽면 및 뒷 벽면의 4층 이상의 간판(판 류형으로 한정한다)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30,000원 2,000원	2,000원 1,000원 24,000원 2,000원
나. 벽면 이용 간판 중 세로형 간판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다. 돌출간판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	15,000원 1,000원 4,000원	10,000원 500원 3,000원
라. 공연간판	가로형간판 1)과 같음	가로형간판 1)과 같음
마.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5,000원 5,000원	30,000원 4,000원
바.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0원 2,000원	12,000원 2,000원
사.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15,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1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2,000원 1,000원
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9,000원 10,000원	4,500원 5,000원
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400,000원 10,000원 2,000원
카.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4,000원	3,000원
타. 창문 이용 광고물(1개)	4,000원	3,000원
파.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7,000원 1,500원	3,000원 1,000원 5,000원 1,000원
하. 벽보(1건)	3,000원	2,500원
거. 전단(1건)	3,000원	2,500원
너.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해당 종류의 광고물등 수수료의 2배 적용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표 8]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제68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원)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중 가로형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1,6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1,000원 38,000원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도 조례에 신설한 경우에 규정	- 가의 벽면 이용 간판 중 가로형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1,000원 600원
아. 그 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별표 9]

옥외광고사업 등록수수료(제68조제1항제3호 관련)

(단위: 원)

구 분	단 위	수수료	비 고
신 규	업소당	15,000
변 경	업소당	7,500

비고: 옥외광고업의 변경등록 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

1) 관할 구역 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첨부 서류		1. 신청(신고)인은 광고주 또는 옥외광고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2. 신청(신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명칭·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3.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 및 도서의 일부를 덧붙이 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 사진·위치 도면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각1부 나. 광고물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다만, 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각 1부 다. 다른 사람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의 심의관련 서류와 광고물 등의 표시에 따른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로서「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문화조성 관리 조례」로 정하는 서류 이 신청(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수수료 ※ 별표 7 참조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은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수수료도 별도 징수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신고)인은 광고주 또는 옥외광고업자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2. 신청(신고)인이 법인일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ㆍ명칭ㆍ대표자의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 3. 옥외광고업자의 옥외광고업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4. 광고물등의 가격은 정확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적어야 합니다. 5.「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 리 기 관					협 의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관 계 부 서
	신청					▶	접 수
▲
							▼
			허가증(신고증명서)교부				검토				▶	협의
									◀
					▼
							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증(신고증명서)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주소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사용자재

광고물등의 규격

광고내용

표시 위치 또는 장소

표시기간

광고물등 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주소

시공업소

대표자

생년월일

업소명

주소

허가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제8조제6항,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광고내용

허가(신고)번호

표시기간

광고물 관리자

(변경 전)

성명                    (인)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광고물 관리자

(변경 후)

성명                         (인)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변경 사유

변경일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 허가신청(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신고 : 3일)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허가(신고)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규격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광고내용
광고물등 관리자 (인)	주소	전화번호
표시기간	당초
연장
기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2.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추가하여야 함. 가. 광고물등의 원색사진(다만, 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다.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자사광고는 제외한다)	수수료 ※ 허가․신고 수수료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 비고: 구비서류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위치도면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다만, 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각 1부 2.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단, 자사광고는 제외한다)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협의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관계부서
	신청				▶	접수
▲
		허가증(신고증명서)교부
				▼
						검토							▶	협의
										◀
				▼
							결재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변경사항	비고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 외 광 고 업 등 록 번 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주소	전화번호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7호서식]

(앞면)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신청서
광 고 주	성 명		생 년 월 일
	업 소 명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신 청 광 고 물 개 요	설치장소
	종 류
	내 용
	규 격
	소 재
옥 외 광고업자	성 명		신고번호
	업 소 명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광고물등 관리자	성 명		업 소 명
	주 소		전화번호
기 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 부 서 류
1. 심의도면 10부(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도면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디스크,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1부만 제출)

(뒷면)

옥외광고물 등 심의도면 작성요령

1. 도면작성순서

가. 건물개요 : 위치, 면적(부지, 건축면적, 연면적), 용도, 층수, 높이 등

나. 광고물개요

1) 설치배경 및 목적

2) 설치내용 : 종류, 내용, 규격, 소재 등

3) 설치기본개념 : 기존 건물 및 광고물 등과 주변경관을 고려한 옥외광고물의 형태, 디자인, 색채, 재료 등 계획의 기본개념 명기

다. 위 치 도

라. 설치될 건물 및 주변 건물을 포함한 현장사진 및 몽타쥬

- 주변 건물 및 경관이 나타난 입면사진 및 컴퓨터그래픽 합성사진

- 설치될 광고물 부분을 확대한 입면사진 및 컴퓨터그래픽 합성사진

마. 원색도안

- 3개 안을 작성하되 각각 디자인(일러스트 표현과 레이아웃 등), 색상 등이 달라야 함

바. 계획도서

1) 배치도(기존 건물과 광고물의 배치현황 및 설치될 광고물 설치 위치, 거리 등 명시)

2) 입면도(전․후면 및 양측면에 대한 색채 및 마감자재, 기존 광고물 및 설치될 광고물의 설치 위치, 치수 등 명시)

3)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도안, 색상 및 재료 등과 디자인 내용을 포함한 선정사유 명기)

4) 기타 필요한 도서

- 옥상간판의 경우 구조도면(주단면도, 기초 구조평면도, 구조평면도, 구조 측면 및 배면도, 마감상세도, 접합상세도 등)

2. 유의사항

가. 도면작성 시 마감재료․색상 및 치수 등 표기된 내용 검토가 가능하도록 선명하게 작성할 것

나. 도면순서대로 일련번호를 기재할 것

다. 심의도면에는 옥외광고업자명 기재 불가함

라. 심의도면 규격은 A3(298㎜×420㎜) 이상으로 할 것

마. 내용변경이나 재심의 때는 도면 서두에 그 사유, 수정사항 등을 명기하고 도면 좌측부분에는 당초 심의도면을 첨부하고 우측부분에는 변경될 수정도면을 첨부하거나 전․후면에 첨부하여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바. 색채계획은 재료색상을 알 수 있도록 CMYK색상번호를 기재할 것

사. 몽타쥬는 반드시 원색도안의 색상으로 표시할 것

[별지 제8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결과통지서
심 의 번 호			심 의 일 자
신 청 광고물 현 황	신 청 인
	설치장소
	종 류
	내 용
	규 격
	소 재
심 의 결 과

제 호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광고물등 허가일자및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또는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시공업자		대표자				생년월일
		업소명				⑬신고번호
		주소
기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구비서류 : 설계도서(신규표시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별표 8 참조
21026-30011민 90.12.8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서식]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인				처리기관										협의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관계부서
	신청				▶	접수
▲
		검사필증 교부
				▼
						검토									▶	협의
											◀
				▼
							결재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증명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주소

광고물등 허가일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시공업자

대표자

신고번호

업소명

주소

검사자

성명

검사일

소속

주소

검사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별지 제10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제 호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업 소 명 (단체명)
	주 소
영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5조에 따른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 부.

210㎜×297㎜(신문용지 54g/㎡)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청인							처리기관(제주특별자치도)
	신청							▶	접수
		▲
										▼
									검토
			지정서 송 부
										▼
									결재

제 호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수탁자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 (단체명)
	주 소
영업장 소재지
위 탁 기 간		20 . . . ～ 20 . . . ( 년 월)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9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 (退色) 여부 등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수료필증
① 교육 과정명
② 교육수료일자
수강자	③ 성 명
	④ 소 속 업 소 명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2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옥외광고사업 ([ ]신규 [ ]재개업 [ ]휴업 [ ]폐업) 등록신청(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공통기재부분
등록번호
신청(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영업장 소재지(사무실 또는 작업장)
종업원수 명	기술능력(자격 취득자의 수 및 자격종류)
영업 내용
휴업ㆍ폐업ㆍ재개업 기재부분
휴ㆍ폐업 연월일	휴업ㆍ폐업 사유
휴업기간
재개업 연월일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신규 등록신청 가. 별표 4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휴업ㆍ폐업 신고: 옥외광고업 등록증 3. 재개업 신고: 별표 4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규 등록신청 및 재개업 신고의 경우 별표 4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중 국가기술자격증(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옥 외 광 고사 업 종사자  교 육 이 수 대 장

① 연번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 성 명	⑥ 생년월일	비 고

〔별지 제20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불참신고서
신고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업 소 명		④영업장소재지
	⑤주 소
교육계획	⑥일 시
	⑦장 소
⑧ 불 참 사 유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4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1부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업 소 명 (단체명)
	④주 소
⑤영 업 장 소 재 지			⑥전 화 번 호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 구비서류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청인							처리기관(제주특별자치도)
	신청							▶	접수
		▲
										▼
									검토
			지정서 송 부
										▼
									결재(승인)

제 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
수탁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업 소 명 (단체명)
	④주 소
⑤영 업 장 소 재 지
⑥위 탁 기 간		20 . . . ~ 20 . . . ( 년 월)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별지 제22호서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 ○ ○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자 격 기 한( 20  .  .  . ～ 20  .  .  .)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8조제6항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별지 제24호서식〕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0조제2항,「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1조제2항,「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보전지역”이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92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절대보전지역·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을 말한다.	4. ---------------------------------------------------------------------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
제3조(허가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특별법 제250조제2항 및「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허가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한다)의 허가---------------------------------------------------------------------.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이하 “가로형 간판”이라 한다) 및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세로형 간판(이하 ”세로형 간판“이라 한다) 중 한 면의 표시면적이 2제곱미터 이상인 것	1.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벽면 이용 간판(이하 “벽면 이용 간판”-----------------------------------------------------------------------------------------------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② 특별법 제250조제2항 및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조(신고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특별법 제250조제2항 및 법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신고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 호 외---------------------------------------------------------------------.
1. 한 면의 표시면적이 2제곱미터 미만인 가로형 간판 및 세로형 간판	1. ------------------------------ 벽면 이용 간판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② 특별법 제250조제2항 및 법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한다. 다만,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 호 외---------------------------------------------------------------------------------------------------------. -------------------------------------------------.
제5조(허가·신고 대상 지역·장소 및 물건) ① 특별법 제250조제2항 및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이란 도로ㆍ공항ㆍ항만·궤도(軌道)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을 말한다.	제5조(허가·신고 대상 지역·장소 및 물건) ①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
② 특별법 제250조제2항 및 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통수단은 다음 각 호의 교통수단을 말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특별법 제250조제2항 및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ㆍ장소 및 물건을 말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0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2.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제6조(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특별법 제250조제2항 및 법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ㆍ도서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제3조제1항․제2항에 따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관련 서류(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4.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회의 ----------------------------------------------
5. 구조안전확인서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다. ------------------------------- 심의위원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	②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6. -------------------------------- 심의위원회---------------------------------------
③ 법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도지사에게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른 ---------------------------------------------------------------------------------------------------------------------------------------------.
④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을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로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④ -----------------------------------------------------------------------------------------------------------------------. ----------------------------------------------------------------------------------------------------------------------- 신고증명서의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특별법 제250조제2항 및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4. -------------------------------- 심의위원회----------------------------------
제8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다음 제3호의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① -------------- 호 외의 ---------------------------------------------------------------------------------------------------------- 호 외의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 호 외----------------------------------------------------------------- 관리자등-------------------------------------------------------------------------------------------------------------------------------------------------------------------------------------------.
⑤ 법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한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현수막(벽면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광고내용은 신고 없이 변경할 수 있다.	⑤ -------------- 호 외의 ---------------------------------------------------------------------------------------------------------- 호 외의 ----------------------------------.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9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① 제3조 및 제4조--------------------------------------------------------------------------------------------------------------------------------------------------------------------------------.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광고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6. -------------------------------- 심의위원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특별법 제250조제2항 및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광고물등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관 형성을 위하여 제주경관 및 특색을 살린 옥외광고물 모델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④ ------------------------------------------------------------------------------------------------------------------------- 심의위원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창문 이용 광고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총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⑧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목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3.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건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 다만,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8항 본문에 따른 간판의 총수량을 초과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소로 한정한다.	나. -------------------------------------------------------. ----------- 심의위원회-------------------------------------------------------------------------------------------------.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가 2개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건물을 한 업소로 보아 간판의 총수량을 각각 산정할 수 있다.	⑨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업소	3. --------------- 심의위원회-----------------------------------
⑩ 제8항에 따라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총수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⑩ ------------------------------------------------------------------------------------------------------------------------.
1의2. 한 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미만의 가로형 또는 세로형 간판 1개	1의2. ------------------------------ 벽면 이용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물가안정, 품질인증 등을 위해 표시한 간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6. ---------------------------------------- 심의위원회--------------------------------------------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제12조(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타사광고를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건물에는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2. -------------------------. -------------------------------------------------------------------------------------------------------------------------------------------------- 심의위원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6. ------- 심의위원회----------------------------------------------------------------------.
제13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ㆍ② (생 략)	제13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광고물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지사가 주거환경 등의 보장을 위하여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역·지구와 이웃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없다.	2. ------------------------------------------------------------------------------------------------------------- 중 심의위원회--------------------------------------------------------------.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도지사가 주거환경 등의 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로 정하는 지역에서 네온류의 빛의 밝기 및 색깔 등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5. --------------------------------------------------------- 심의위원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도지사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가 제3항제2호 및 제4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 심의위원회-----------------------------------------------.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가로형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벽면 이용 간판 중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 벽면 이용 간판 중 가로형 -- 한다)의 표시방법-- 호와 같다.
1. 한 업소에서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물가안정, 품질인증 등을 위해 표시한 간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다. ----------------------------------------- 심의위원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간판의 가로크기는 해당건물을 사용하는 업소의 영업장폭의 8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른다.	3. ----------------------------------------------------------------------------. -------------------------- 심의위원회-----------------------------------------------.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5조(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제15조(벽면 이용 간판 중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 벽면 이용 간판 중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은 ----------------.
제16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 한다)의 표시방법-- 호와 같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한 업소에서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위아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 건물 전면의 폭에 관계없이 건물 한측면 끝부분에 한 줄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에 입주하는 업소의 수 등 여건상 부득이 추가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 -------------------------------------------------------------------------- 심의위원회--------------------------------------------.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17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 -------------------------------- 한다)의 표시방법-- 호와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1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
1. 다음 각 목의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1. -------------------------------.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및 같은 법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도시지역 외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다만, 도지사가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은 제외한다.	가.-------------------------------------------------------------------------------------------------------------------------------------------------------------------------------------------------------------------------------------. ------------------------------------------------------------------ 심의위원회-------------------------------------------------------.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나목에 따른 건물의 부지와 잇닿은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다. ------------------------------------------------------------------- 심의위원회--------------------------------------------
라. 도지사가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라. ----------------------------------------- 심의위원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옥상간판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층수의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층수에 하나의 층을 4미터로 적용하여 계산한 높이를 충족하는 건물에도 표시할 수 있다.	3. ---------------------------------------------------------. --------------------------------------------------------- 심의위원회----------------------------------------------------------------------------------------------------------------------------------.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12.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의 표시는 제1호가목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가목 및 제8호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12. -------------------------------------------------------------------------- 심의위원회--------------------------------------------------.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제19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19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할 수 있다.	3.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도지사가 지역 여건상 지주 이용 간판 외에 다른 광고물등의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건물 또는 시설물	다. ---------------------------------------------------------------------- 심의위원회---------------------------------------------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간판의 표시장소ㆍ규격ㆍ색깔 등의 세부적인 표시기준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된 범위에서 도로교통의 안전, 주변 미관, 표시하는 업소 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 심의위원회-----------------------------------------.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림간판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일반국도ㆍ지방도 또는 군도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인 지역에 대해서는 제주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 심의위원회------------------------------------------------. ------------------------------------------------------------------------------------------------------------------------------.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 심의위원회----------------------------------------------------------------------.
제2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1.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1.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지역 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표시방법을 고시할 수 있다.	5. ------------------------------------------------------------------------------------------------------- 심의위원회-------------------------------------------------------.
제23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3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 호와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연립형 지주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만 업소마다 하나의 지주를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여야 한다.	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특별법 제217조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시설	4) 제주특별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시설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5) -------------------------------- 심의위원회--------------------------------------
⑤ 시공 중인 건물의 가림막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 심의위원회----------------------------------------------------------------------.
제23조의2(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관리 등) ① (생 략)	제23조의2(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게시시설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4항--------------------------------------------------------------------------------- 심의위원회 ---------------------------.
④ 도지사는 옥외광고물 지정 게시시설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지정 게시시설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예에 따른다.	<삭 제>
<신 설>	제23조의3(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게시시설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게시시설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등 게시시설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24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24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은 -- 호와 같다.
1. 수소 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 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도시 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5. -------------------------------------------------------------------------------------------- 심의위원회--------------------------------------------------------------.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5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벽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25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보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6조(전단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전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26조(전단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단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7조(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라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27조(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는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 ----- 심의위원회--------------------------------------------------------.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28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창문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1층 창문 또는 출입문에 한정하여 세로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안전띠 형태로 부착하여 영업내용만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8항에 따른 광고물의 총수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8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 호와 같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9조(표시방법의 완화) ① 도지사는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9조(표시방법의 완화) ① ------------------------------------------------------------------------------------------------------------------- 심의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건물면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 ① 도지사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건물면적(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벽면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건물면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 ① ------------------------------------------------------------------------------------------------------------------------------------------------------------------------- 심의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지역의 광고물등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거나, 행정시장이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 심의위원회----------------------------------------------.
제32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① 특별법 제250조제2항 및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을 말한다.	제32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①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특별법제250조제2항 및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림간판(자연적인 방법 또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에 따라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6.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국가등이「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ㆍ보관 또는 처분하는 지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의 가림간판	다. --------------------------------------------------------------------- 심의위원회----------------------------------------------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제33조(표시방법의 강화) ① 특별법 제250조제2항 및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33조(표시방법의 강화) ①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강화하려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강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 심의위원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도지사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제36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지사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3. -------------------------------------- 심의위원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5. ---------------------------------------------- 심의위원회-------------------------------------------.
제38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생 략)	제38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에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 심의위원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특별법 제250조제2항 및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국가등이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표시방법에 맞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제3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특별법 제250조제2항 및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특별법 제250조제2항 및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ㆍ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8장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제8장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제40조(기금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0조(기금의 설치) ----------------------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
제41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제41조(기금의 용도) ①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광고물등의 정비	<삭 제>
2. 경관 개선	<삭 제>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삭 제>
4. (생 략)	1. (현행 제4호와 같음)
5. (생 략)	2. (현행 제5호와 같음)
6. (생 략)	3.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운용 및 관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 전임위원 임기--------------.
⑥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임명직위원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 위촉직 위원----------------- 청렴서약서를 임명직 위원---------------------------------------.
제4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4조(위원장의 직무) ① -------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45조(회의) ①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4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제46조(간사) 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수당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9장 제주특별자치도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제9장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제50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50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심의위원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임명직위원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위촉직 위원--------------------------- 임명직 위원-------------------------------------------.
③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
1.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1. -----------------------------------------------------------------. -----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소위원회의 ------ 소위원회의 위원수의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5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 ④ (생 략)	제51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심의일부터 3개월 간 유효하다.	<삭 제>
제52조(위원회의 심의 신청 및 절차 등)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건물주 또는 옥외광고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2조(심의위원회의 심의 신청 및 절차 등) ① 심의위원회의 ------------------------------------------------------------------------------------- 심의위원회의 --------------.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심의결과에 따라 신청인과 허가·신고 수리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넷 홈페이지 등에서 일괄적으로 알릴 때에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② ------- 심의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
제53조(위원회의 심의기준) 위원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3조(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 심의위원회의 --------------------------------- 심의위원회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4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특별법 제250조제2항 및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제54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형 간판	1. --------------------------- 벽면 이용 간판 중 가로형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제55조(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① 특별법 제250조제2항 및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5조(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①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6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특별법 제250조제2항 및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56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8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 ⑥ (생 략)	제58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5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 심의위원회-------------------------------.
제61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특별법 제250조제2항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1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
제12장 옥외광고업의 등록 및 교육 등	제12장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및 교육 등
제62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6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7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삭 제>
제63조(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① 특별법 제250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특별법 제250조제2항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64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제주특별--------------------------------------------------------------------------------------------.
1.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 하려는 자	1. ------ 옥외광고사업-------------
2. 옥외광고업 종사자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3.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3. ----------------------- 옥외광고사업자
② 도지사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5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 옥외광고사업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 옥외광고사업-------------------------------------------------------------.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65조(교육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250조제2항 및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실시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교육의 위탁 등) ① -------- 제주특별--------------------------------- 옥외광고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 옥외광고사업 ---------------------------------------------------------------------------------------------------------------------------------------------------------------.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66조(행정처분기준) 특별법 제250조제2항 및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66조(행정처분기준)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
제68조(수수료) ① (생 략)	제68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수료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 하며,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5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 안전점검 수수료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른다.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특별법 제250조제2항 및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
제7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내용이 적절한지 2017년 7월까지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0조(규제의 재검토) --------------------------------------------------------------------------------------------.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23. 제14조에 따른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23. ------------ 벽면 이용 간판 중 가로형 --
24. 제15조에 따른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24. ------------ 벽면 이용 간판 중 세로형 --
25. ∼ 60. (생 략)	25. ∼ 60.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1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5호·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본문·단서,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조의2제3항, 제10조의3제1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4항·제5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0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② 제1항제6호의 교통수단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 걸쳐 운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해당 교통수단이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6.>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이 항에서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상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⑤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⑥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완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건축물의 배치도와 입면도에 광고물등의 위치·면적·크기 등을 표시한 설치 계획을 작성한 것을 말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물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③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④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강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하여 제3조제3항·제6항, 제4조제1항·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경우(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미 특례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해당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및 위치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6.>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적용한다. 다만,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③ 국가등은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제3조제3항·제6항, 제4조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방법 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장소를 이용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광고물등의 정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에 따라 제7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수행하되, 시장등과 광고물등의 설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등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6.>

⑤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대상, 배분비율, 용도, 그 밖에 수익금의 배분,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⑥ 제4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위치·규격·디자인 등 설치기준과 그 밖에 옥외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광고물등의 심미성·창의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의견 및 도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1.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개정 2016.1.6.>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군·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6.1.6.>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①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군·자치구에 각각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6.>

1.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적용 배제)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사업자

5.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를 위반하거나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이용기간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제출받은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1.6.>

⑤ 제3항 후단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는 시장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⑥ 시장등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광고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한 광고물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8항 및 제9항에서 같다)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6.>

⑧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합동점검 결과를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6.>

⑨ 시장등이 제8항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직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시장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시장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이행강제금)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관리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해당 관리자등에게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자세히 밝힌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은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①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③ 삭제  <2016.1.6.>

④ 삭제  <2016.1.6.>

⑤ 삭제  <2016.1.6.>

⑥ 삭제  <2016.1.6.>

⑦ 시장등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옥외광고사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에 관한 서류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하는 직원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시장등은 옥외광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의2.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이 법을 위반한 광고물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6.>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1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

2.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6.1.6.>

4. 삭제  <2016.1.6.>

5.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②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지도·감독 등)①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정지시킬 수 있다.

②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당해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이 취소되면 반환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기철 의원
연 락 처	064)741- 1962 hong845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