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석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066	발의연월일 : 2016. 8. .
		발 의 자 : 김태석 의원
		찬 성 자 : 8 명

1. 제안이유

❍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등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위원회의 효율적 설치․운영을 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여 도민을 비롯한 제주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해 나가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보조금 지원 사업의 일반적 범위 규정(안 제13조2)

나. 유니버설 디자인 위원회 설치와 운영의 효율성 강화(안 제1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 2016년 8월 11일부터 2016년 8월 17일(7일간)

- 제출건수 : 1건 (반영)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이하“도지사”라”를 “(이하 “도지사”라”로 한다.

제3조 중 “조례에서“유니버설 디자인”이란”을 “조례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3호”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3호 각 목”으로 한다.

제13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2(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니버설 디자인 역량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

2. 유니버설 디자인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3.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행사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중 “(이하“위원회”라”를 “(이하 “위원회”라”로 한다.

제1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건축정책위원회

2.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4조에 따른 공동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4.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제25조에 따른 공동위원회(경관·건축공동위원회)

제14조제4항 단서 중 “전임위원”을 “전임위원 임기”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센터’(이하‘센터’라”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센터’(이하 ‘센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본이념) -----------------------(이하“도지사”라---------------	제2조(기본이념) -----------------------(이하 “도지사”라---------------
제3조(정의) -----------------------조례에서“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제3조(정의) -----------------------조례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제4조(적용범위)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적용범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3호의 여객시설의 신설, 증·개축, 용도변경 등의 조성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3호 각 목-----------------------------------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2(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니버설 디자인 역량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 2. 유니버설 디자인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3.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행사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위원회의 설치) ①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서 신설>	제14조(위원회의 설치) ① --------------------------------------------------------------------------------------------------------(이하 “위원회”라-----------.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신 설>	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건축정책위원회
<신 설>	2.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신 설>	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4조에 따른 공동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신 설>	4.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제25조에 따른 공동위원회(경관·건축공동위원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 전임위원 임기-------------.
제22조(유니버설 디자인센터) ① 도지사는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유니버설 디자인센터) ① ------------------------------------------------------------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센터’(이하 ‘센터’라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

□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조례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제출 의견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시건설국장)

원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제14조(위원회의 설치) ①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내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4조(위원회의 설치) ①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건축정책위원회 2.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4조에 따른 공동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4.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제25조에 따른 공동위원회(경관·건축공동위원회) ② ~ ④ 생략	○ 유사 위원회 통합으로 관리 효율화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의원
연 락 처	064)741- 1820 kimts076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