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69	제출연월일: 2016.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상위 법령의 제명 변경(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항 및  신규 검사항목(층간소음, 레지오넬라균)에 대한 검사 수수료를 신설하여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

2.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7.22.～2016. 8. 11.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8. 10 .(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8. 2.(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6.  8. 17.(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험항목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는 시험항목 및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석면검사 수수료, 층간소음검사 수수료 및 레지오넬라균검사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

2.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규칙」 제8조제1항

3.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제7조제1항

4.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검사 수수료(제22조제1항 관련)

항 목	수수료(원)
석면	60,000
층간소음	61,200
레지오넬라균	41,4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시험항목 및 수수료) ① 시험항목 및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바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제7조제1항 및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석면검사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 ⑤ (생 략)	제22조(시험항목 및 수수료) ① 시험항목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는 시험항목 및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석면검사 수수료, 층간소음검사 수수료 및 레지오넬라균검사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 2.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규칙」 제8조제1항 3.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제7조제1항 4.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② ∼ ⑤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8조(수수료) ① 제4조에 따라 시험·검사를 의뢰하려는 자와 제7조에 따라 시험·검사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번역문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5.1.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5.1.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식품·의약품 등의 품질관리 또는 단속을 위하여 의뢰하는 시험·검사, 그 밖에 안전성 또는 위해평가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검사

2.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압류하여 의뢰한 식품·의약품 등에 관한 시험·검사

□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제8조(수수료)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성적서 또는 시험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03.12.27., 2011.4.7., 2013.3.23.>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6.2.8.>

1. 삭제  <2013.3.23.>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뢰한 각종 질환의 원인균 등에 관한 시험

3. 삭제  <2013.3.23.>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수수료) ① 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시험을 할 때 특수한 동물·식물 또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현지 출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 외에 그에 드는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출장에 드는 비용의 산정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③ 원장은 시험대상물을 잘못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재시험을 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 방지 또는 환경감시를 위해 필요하여 의뢰한 시험으로서 환경부장관이나 원장이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령 제명 변경 등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추가적인 비용발생이 없어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총괄운영팀장 오영오
연 락 처	064) 710-6061, oyo488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