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2016. 9. 8.(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68		발의일자 : 2016. 8. 19. 발 의 자 : 하민철, 홍기철, 강연호, 고정식, 김경학, 안창남 의원 회부일자 : 2016. 8. 22.

1. 제안이유

○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도민의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거복지를 위한 주거약자 등에 대한 기준 제시(안 제2조)

나.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 수립(안 제3조)

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제주개발공사 등을 주거복지센터 위탁기관으로 지정(안 제11조)

마.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6. 8. 10. ~  2016. 8. 17. (7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5.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도민의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 제정되고 있음

❍ 조례안은 주거복지를 위한 주거약자 등에 대한 기준 제시 (안 제2조), 주거종합계획수립(안 제3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안 제4조~제10조), 주거복지센터의 위탁(안 제11조), 주거복지사업(제12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안 제3조(주거종합계획 수립)에서 도지사는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으며, 주거종합계획은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있어,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11조(주거복지센터의 위탁)에서 「주거기본법」 및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복지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 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주거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임.

❍ 안 제12조(주거복지사업)에서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에 근거하여 조례에 위임된 주거종합계획 수립,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주거복지센터 위탁 및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주민의 주거환경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