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2016. 9. 8.(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67		발의일자 : 2016. 8. 19. 발 의 자 : 홍기철 의원 회부일자 : 2016. 8. 22.

1. 제안이유

○ 옥외광고게시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수탁자 관리강화를 통해 공평한 행정수행으로 주민편의 제고

○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등의 반환규정 등과 상위계획변경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민원인에게 부당한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제명 등 변경

나.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위탁․관리에 따른 수탁자 선정방법 보완 (안 제23조의2)

다. 게시시설 수탁자 지도․감독 강화(안 제23조의3)

라. 옥외광고물 수수료 납부방법 및 반환규정 보완(안 제6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2016. 8. 12 ~ 8. 17 (5일간)

- 제출건수: 없음

5. 검토사항

❍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을 개정하고, 관련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 있음.

❍ 안 제23조의2(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관리 등)는 현수막 게시시설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 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안 제23조의3(지도․감독)은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수탁자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 및 위탁의 취소 등의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안 제68조(수수료)는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등의 반환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수탁자의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정방법 및 기준을 마련하고 위탁 취소 등의 제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위탁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안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4조 제1항 중 “특별법 제250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특별법 제250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으로 한다.

수정 대비표

개정조례안	개 정 안
제64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제주특별법 제250조제2항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64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제주특별법 제451조 제2항 -----------------------------------------------------------------------------.
1.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 하려는 자	1. (생 략)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2.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가.ㆍ나. (생 략)
3.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3. (생 략)
② 도지사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5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⑤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제65조(교육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250조제2항 및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실시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교육의 위탁 등) ① -------- 제주특별법 제451조 제2항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