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2016. 9. 8.(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66		발의일자 : 2016. 8. 19. 발 의 자 : 김태석 의원 회부일자 : 2016. 8. 22.

1. 제안이유

○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등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위원회의 효율적 설치․운영을 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여 도민을 비롯한 제주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해 나가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보조금 지원 사업의 일반적 범위 규정(안 제13조2)

나. 유니버설 디자인 위원회 설치와 운영의 효율성 강화(안 제1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 2016년 8월 11일~ 2016년 8월 17일(7일간)

- 제출건수 : 1건 (반영)

5. 검토사항

❍ 안 제13조의2(사업지원)에서 도지사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안 제14조(위원회의 설치)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사한 타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할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위원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임.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