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2016. 9. 8.(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69	제출일자 : 2016. 8. 1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8. 19

1. 제안 이유

상위 법령의 제명 변경(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항 및  신규 검사항목(층간소음, 레지오넬라균)에 대한 검사 수수료를 신설하여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

2. 주요 내용

가. 조례상 시험검사 수수료 근거 규정 현행화

나. 신규 검사항목(층간소음, 레지오넬라균)에 대한 검사 수수료 신설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16. 7.22.～2016. 8. 11.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다.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8. 10 .(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8. 2.(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6.  8. 17.(원안 가결)

5. 검토내용

❍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과 「보건환경연구원법」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의뢰 절차와 수수료의 징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로서

❍ 조례에서 정한 시험․검사 수수료의 근거 규정이 상위법령 제명 변경으로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수정하고, 신규 검사항목인 층간소음과 레지오넬라균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본 조례안에서 층간소음 검사수수료를 61,200원, 레지오넬라균 검사수수료를 41,400원으로 각각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산출근거는 아래와 같음.

<층간소음>

• 측정시작 후 1시간, 종료 전 30분

= (1시간/5분 + 30분/5분) × 3,400원

= 61,200원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규칙 제7조 : 소음측정료 3,400원 기준

<레지오넬라균>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 중 레지오넬라균 표준분석법」에서 제시한 레지오넬라균 분석 수수료를 기준으로 정함.

- 시료채취 630 + 시료전처리 2,478 + 배양 11,807 + 유전자분석 25,726 + 기타소모품 790 ≒ 41,400원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의 2015년도 검사실적은 층간소음 1건, 레지오넬라균 53건임.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험․검사 수수료의 근거 규정이 상위법령 제명 변경으로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수정하고, 신규 검사항목인 층간소음과 레지오넬라균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검사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 상위법령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지침에 근거를 두어 산정하였으므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등 발췌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수수료) ① 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수입

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시험을 할 때 특수한 동물·식물 또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현지 출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 외에 그에 드는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출장에 드는 비용의 산정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③ 원장은 시험대상물을 잘못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재시험을 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 방지 또는 환경감시를 위해 필요하여 의뢰한 시험으로서 환경부장관이나 원장이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별표]

환경 소음ㆍ진동측정	1. 기록 측정 가. 소음 나. 진동 2. 대역(帶域) 분석 가. 소음 나. 진동 3. 소음 표시 권고 대상 기계의 소음도 측정 4. 방음자재 성능검사 가. 흡음률 나. 투과율 5. 바닥충격음 성능시험 6. 음향파워 레벨 측정 가. 건설기계류(브레이커에 대한 측정시험은 제외한다) 나. 건설기계류(브레이커에 대한 측정시험만 해당한다) 다. 일반기계류	3,400 3,400 6,900 6,500 7,300 979,600 1,239,600 1,155,360 185,000 212,000 19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