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환경도시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2. 감사 기간

3. 감사대상 기관

4. 감사반 편성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6. 감사 요령

7. 보고 요구서

8. 서류제출 요구서

9. 서류제출 요구목록

10. 출석 요구서

11. 출석 대상자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처리사항에 대하여 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토록 하고 2017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16. 10. 24(월) ~ 10. 31(월) (8일간)

3. 감사대상기관

ㅇ 도 본 청 : 도시건설국, 환경보전국, 공항확충추진지원본부

ㅇ 직속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ㅇ 사 업 소 : 상하수도본부

ㅇ 행 정 시

- 제 주 시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 경제산업녹지국)

ㅇ 지방공사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하 민 철 홍 기 철 강 연 호 고 정 식 김 경 학 안 창 남	전 문 위 원 정책자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지방시설 6급 지방시설 7급 지방환경 7급 지방속기 7급 지방속기 8급	강 상 준 류 성 필 양 세 창 한 종 범 양 은 석 김 태 훈 강 민 석 양 진 희 김 정 미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요일)	시 간	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0. 24 (월)	10:00	ㅇ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국, 본부, 원 - 제주시․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소관 )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 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ㅇ 행정부지사 인사 및 간부소개
	11:00 ～ 18:00	ㅇ 도시건설국 ㅇ 공항확충추진지원단	“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0. 25 (화)	10:00 ～ 18:00	ㅇ 환경보전국 (용암해수사업단 포함) ㅇ 보건환경연구원	“	“
10. 26 (수)	10:00 ～ 18:00	ㅇ 상하수도본부	“	“

일 자 (요일)	시 간	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0. 27 (목)	10:00 ～ 18:00	ㅇ 제주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현지 회의실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 확인
10.28 (금)	10:00 ～ 18:00	ㅇ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	“
10. 29 (토)		토 요 일
10. 30 (일)		일 요 일
10. 31 (월)	10:00 ～ 18:00	ㅇ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 확인
		ㅇ총괄감사 및 강평 - 국, 본부, 원 - 제주시․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소관 )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ㅇ 총괄감사 ㅇ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11. 01 (금)	10:00 ～ 18:00	ㅇ 안건 심사
11. 02 (월)	10:00 ～ 18:00	ㅇ 안건 심사

※  상기 일정은 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6. 감사요령

가. 대상기관 공통 감사사항

대상기관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도시건설국 환경보전국 공항확충추진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제주시․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소관사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ㅇ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ㅇ증인 등의 출석요구 ㅇ현황보고 청취 ㅇ질 의 ㅇ현장 및 문서검증 등	ㅇ 2016년도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 ㅇ 2016년도 예산집행 상황 ㅇ 2014～2016년도 감사원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ㅇ 201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ㅇ 서류제출요구사항 관련 업무전반

나. 감사진행순서

감사진행과정	주 관	비 고
ㅇ 감사개시선언 ㅇ 위원장 인사 ㅇ 집행기관 인사 간 부 소 개 증 인 선 서 ㅇ 업무보고 개시 ㅇ 강 평 ㅇ 감사종료 선언	위 원 장 위 원 장 행정 부지사 위 원 장 위 원 장 위 원 장	ㅇ 감사처음 시작시만 하고 소속기관 감사 시 생략 ㅇ 국, 단, 원, 본부, 행정시 담당국장, 소속기관장 등 참석 ㅇ 각 부서장 ㅇ 각 부서장, 간부공무원 등 ㅇ 국, 단, 원, 본부, 행정시 담당국장, 소속기관장 등 참석

다. 감사진행 세부요령

①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

∙ 위원장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 한 후 행정사무감사의 취지 등을 포함, 감사반을 대표하여 간단하게 인사

② 증인선서(별지1 서식)

∙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

∙ 증인이 다수일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부서장이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과장급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선서를 함)은 선서서에 서명날인만을 하도록 함.

∙위원장은 증인의 선서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함.

∙ 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함(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부서장이 위원장에게 제출

③ 업무보고 청취

∙ 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소개

④ 질의․답변

∙ 감사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

⑤ 필요시 현지 확인 활동

⑥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

∙감사소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당부 및 감사종료 선언

라. 감사관계 서류의 편철 및 제출

ㅇ 국․원․사업소, 행정시 별로 편철, 규격은 A4 좌철

-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1개의 유인물로 편철하여 제출

ㅇ 제출일자 : 2016. 10. 7. 18:00한

ㅇ 제출부수 : 50부

마.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도시건설국	ㅇ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추진상황 ㅇ 녹지지역, 관리지역 난개발 방지대책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ㅇ 국지도, 지방도 도로개설사업 추진 상황 ㅇ 도로 미불용지에 대한 종합 대책 ㅇ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문제점 및 대책 ㅇ 도시재생 선도사업 추진계획 ㅇ 제주특별자치도내 교량 관리 실태 ㅇ 위험도로 현황 및 정비계획 ㅇ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상황 ㅇ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실 운영 실태 ㅇ 회전교차로 정비사업 추진실적
환경보전국	ㅇ 세계 환경수도조성 추진사항 ㅇ 수질, 대기 등 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적 ㅇ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추진사항 ㅇ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매립장 등) 후보지 선정 추진사항 ㅇ 토착유용미생물 보급 및 활용사항 ㅇ 지하수관리 종합대책 추진상황 ㅇ 지하수 오염방지사업 추진 상황 ㅇ 곶자왈, 오름 등 자연환경자산 보전대책 추진사항 ㅇ 유해야생동물 피해 저감 대책 추진사항 ㅇ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사항 ㅇ 기후변화 대응 추진사항 ㅇ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사항 ㅇ 산림휴양시설 확충사항 ㅇ 산불재난 대응체계 구축사항 ㅇ 재선충병 피해현황 및 예방대책 추진사항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공항확충 지원본부	ㅇ 제2공항 추진상황 ㅇ 제2공항 주민갈등 해소 방안 추진사항 ㅇ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안 추진상황 ㅇ 공항인프라 조기확충을 위한 추진상황 ㅇ 2017년 제주공항 포화 이후 항공수요 대처방안 ㅇ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보건환경 연 구 원	ㅇ 제주환경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사업 추진 상황 ㅇ 대기오염 미세먼지 경보제 추진상황 ㅇ 지하수질 모니터링망 운영 상황
상하수도본부	ㅇ 상․하수도 현실화율 및 현실하 방안 ㅇ 상수도 유수율 제고 추진사항 ㅇ 상수도 경영 합리화 관련 추진사항 ㅇ 맑은 물 공급 관련 사업 추진사항 ㅇ 광역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사업 운영상황 ㅇ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운영상황 ㅇ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추진상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시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ㅇ 그린스타트 및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항 ㅇ 유해야생동물 피해 저감사업 운영 사항 ㅇ 생활환경 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사항 ㅇ 클린하우스 운영사항 ㅇ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ㅇ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사항 ㅇ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 사업 추진사항 ㅇ 숲가꾸기 사업 및 공원조성 사항 ㅇ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 ㅇ 건물옥상녹화사업 추진 상황 ㅇ 자전거도로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ㅇ 공영주차장 시설 추진상황 ㅇ 차고지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 유지 추진 상황 ㅇ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 안전환경도시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ㅇ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항 ㅇ 유해야생동물 피해 저감사업 운영 사항 ㅇ 생활환경 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사항 ㅇ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ㅇ 클린하우스 운영사항 ㅇ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사항 ㅇ 숲가꾸기 사업 및 치유의 숲 조성 사항 ㅇ 건물옥상녹화사업 추진 상황 ㅇ 자전거도로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ㅇ 공영주차장 시설 추진상황 ㅇ 공영버스 운영현황 및 계획 ㅇ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ㅇ 개발공사 경영 실적 ㅇ 공사 및 물품구입, 임직원 채용관리 ㅇ 감귤복합처리 가공단지 운영 상황 ㅇ 농축액 생산 및 판매 현황 ㅇ 삼다수 생산 및 판매 현황 ㅇ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7. 보 고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를 아래와 같이 보고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ㅇ 당해연도 정책의 기본방향

ㅇ 당해연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ㅇ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ㅇ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집행 상황

ㅇ 소관 입법현황(조례, 규칙 등)

ㅇ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

ㅇ 기타 주요사항(건의사항 등)

2. 보고일시 : 국․원․사업소, 행정시, 유관기관별 행정사무감사 시

3. 보고장소 :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또는 현지감사장)

4. 보 고 자 : 도시건설국장, 환경보전국장, 공항확충지원본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상하수도본부장,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경제산업녹지국장),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2016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8.  서 류 제 출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할 서류사항 : 별첨 목록 참조

2. 작  성  시  점 :  2016.  8.  31. 현재

3. 제  출  일  시 :  2016. 10. 7. 18:00한

4. 제  출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실

5. 기타 필요한 사항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국, 단, 원, 본부, 행정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별로 편철

- 제출부수 : 50부

2016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9. 서류(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요구목록

□ 공통감사사항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국, 본부, 원, 행정시, 개발공사 (감사대상기관 공통사항)	◦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 접수일자, 민원인(주소, 연락처), 민원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 청원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 진정서 처리현황(의회접수 이송된 진정) ◦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위원회명, 구성일시,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횟수, 개최내용(미 개최 시 사유기재) ◦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구체적으로 작성)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사업명, 위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수탁기관, 위탁내용 등 ◦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 법적근거, 적립액, 조성기간, 기금운용 등 ※ 운용실적은 건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용역발주현황 - 용역종류,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용역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계획) ※ 용역종류 : 기술, 학술용역 등으로 구분 작성 ◦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2016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진도 등	공 동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국, 본부, 원, 행정시, 개발공사 (감사대상기관 공통사항)	◦ 2016예산집행 현황 (‘16. 8. 31. 기준) ◦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발주 현황 -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등 ※ 공사 : 50백만원 이상, 물품구입 : 20백만원 이상 ◦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 공사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계변경(1, 2, 3차), 변경사유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수의계약 현황 - 인쇄물 제외(2천만원 이상)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도급자, 근거 등 ◦ 각종 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 공사명, 단가비교표, 적용사유, 특허번호(신기술 번호)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 시설물명, 용역비, 진단결과 등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 (최근 3년간) - 건명,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등 ◦ 각종 차입금 현황 - 기금명, 사업명, 차입금액, 차입년도, 차입기간, 이자율, 상환액, 상환잔액, 향후 상환계획 ◦ 행정소송(심판)현황 (최근 3년간) ※ 별도 작성기준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당해년도 자료작성 기준 : 2015. 1. 1 ~ 2016. 8. 31 ※ 최근 3년간이라 함은 ‘14. 1. 1 ~ ’16. 8. 31. 까지 ※ 모든 자료는 구체적으로 작성 ※ 업무추진과 관련 수범사례 (국․원․단․본부․행정시별 1건)	공 동

□ 대상기관별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 장기미집행시설 시설 현황 및 대책 ※ 도시계획시설 유형별 구분 작성 ○ 녹지지역, 관리지역 난개발 방지 대책 및 실적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현황(최근 3년간) - 건명, 심의결과(부대의견 포함) ※ 가결, 조건부 가결, 부결, 재심의 구분 ○ 혁신도시 지역성장 거점화 추진내용 및 효과 ○ 환경자원총량시스템과 관리보전지역 GIS 용역 추진상황 ○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추진현황 및 내용 - 유치활동별 세부집행내역, 토론회 등 개최현황 및 결과, 제도개선 요청 사항 등 ○ 자전거 도로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향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상황(최근 3년간) ○ 자전거 도로시설 현황 및 계획(행정시별 구분 작성) - 거리 폭원, 전용도로 유무, 포장방식(재료), 난간 특허 (의장・디자인・실용신안 모두 포함) 제품 사용여부 ○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설치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설치 현황 및 이용실적 - 민간위탁 이후 공공자전거 이용실적 변화 여부 -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에 대한 향우 대책 ○ 남조로, 한창로 확장사업 국비 지원근거 마련 추진상황 ○ 각종 건설공사 관급자재(난간, 교량, 가로등, 가드레일 등) 특허제품 선정사유 및 사용현황 ○ 건설업 불공정 사례 신고센터 운영현황(신고건수 및 내용, 처리결과 등) ○ 2015~2016 건설공사 시공실태 점검현황(대상사업장 선정 기준, 점검반 구성,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등) ○ 최근 3년간 건설공사 공사중지 사업장 현황(중지사유 포함) 및 공기연장 사업 현황 (양 행정시 포함) ○ 건설자재(골재) 수급난 해소방안 : 골재사업 공영개발 관련 ○ 국지도, 지방도 개설(확장 포함)사업 추진 상황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도로용지 중 미보상 토지 현황(국지도, 지방도 에 한함) ○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비용, 임차료 지급 현황(최근 3년간) ※ 국지도, 지방도에 한함 ○ 도로 미불용지에 대한 종합대책 ○ 도로공사 편입토지 수용현황 (최근 3년간) ○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점검실적 및 조치상황(최근 3년간) - 대상사업장명 및 주요 지적사항 포함 ○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 추진상황 ○ 경관위원회 심의 현황(최근 3년간) - 재심의 안건에 대한 재심의 시 의견 및 대책 - 경관위원회 심의조건에 대한 이의제기 현황 ○ 경관관리계획 추진현황 및 내용 ○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최근 3년간) ○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발굴 정책 반영실적(최근 3년간) ○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부동의․반려 또는 재심의 사항에 한함-최근3년간) - 건명, 심의결과, 사유, 건축사 및 건축사 소재지 등 ○ 공사중 방치된 건축물 정비 등조치 실적(최근 3년간) ○ 건축허가 취소현황 및 취소사유(최근3년간) ○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최근 3년간) ○ 공동주택 지원 현황(최근 3년간) 및 향후 추진계획 - 공동주택명, 지원사업내용, 효과 등 ○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현황 ○ 최근 3년간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준공현황 ○ 주거복지종합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운영과 관련하여 - 운영내용 및 대책 수립현황 등 - 운영실적과 성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 실적 ○ 2015~2016 대규모 개발사업장 건축물 안전점검 현황 ○ 최근 3년간 지적재정리 사업 추진현황(읍면동 별) 및 향후 추진계획(제도개선과 관련) ○ 시민복지타운 1200세대 임대주택 추진 관련자료 (추진배경, 추진계획과 향후 행정절차 등) ○ 제주디자인센터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결손처분 내역(최근3년간) ○ 최근3년간 건축허가신청 및 허가 현황(월별, 용도별 구분하여 작성) ○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고시 현황 및 사유(최근3년간) ○ 셉티드(범죄예방환경)사업 추진혀황 ○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추진현황 ○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상황 ○ 산지천 도심하천 생태 복원사업 추진상황 ○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현황 및 계획 ○ 읍․면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 ○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주민협의체 구성계획 및 구성현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현황 ○ 예방적 도로유지관리 사업 추진 도입 필요성과 향후 추진계획 ○ 최근 3년간 주요도로 교통사고 발생현황 ○ 품질시험실 실적 및 품질시험 수수료 산정 및 징수 현황(도내 타기관 수수료 비교자료 포함) ○ 도로 유지보수사업 추진 실적 -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도로 유지보수 사업 중 차선도색 사업실적(최근3년간) - 전체 사업실적 중 고휘도우천형 별도 작성 ○ 제주특별자치도내 교량현황 - 평가기준 등급별 구분 작성 ○ 교량보수․정비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 년도별, 교량명, 사업비, 사업내용 등 ○ 교량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실적 및 계획 ○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현황(최근 3년간) -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발광형 표지판 설치현황 ○ 도로변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위험도로 현황 및 정비 계획 ○ 불합리한 도로구조 현황 및 개선사업 추진 실적 (추진실적은 최근 3년간) ○ 교차로 정비사업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회전교차로 포함) - 위치,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횡단구조물 정비사업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실적(최근 3년간) ○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실 운영 현황 ○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최근 3년간) - 년도별 구분 작성 ○ 지방도 통행금지 또는 제한 현황(최근 3년간) - 도로명, 금지(제한)구간, 사유 등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	○ 제도개선에 따른 관련 조례 재·개정 현황 및 추진계획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른 RFID 구축 현황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량 증가에 따른 처리 대책 ○ 대형마트 종이박스 무상 제공 금지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 방안 ○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자원총량제 검토 및 사례 ○ 불법 산지 개발관련 조치 상황 ○ 클린하우스 운영제도의 개선 방안 및 수거시스템의 개선대책 ○ 곶자왈, 오름, 생물권보전지역의 국립공원화 추진 상황 ○ 음식물쓰레기 에너지화 사업 추진상황과 추진상 문제점 ○ 봉개매립장 연장 사용에 따른 협약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채석장 개발 현황과 채석장 개발 추진 현황 등 ○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현황 및 활용사례 ○ 곶자왈 경계조사 및 보호지역 설정 용역 추진 상황 ○ 민간자본 투자를 통한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 계획 ○ 악취민원 현황 및 조사 실태 ○ 환경부담금 제도 도입 추진 계획 ○ 세계환경수도조성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상항 ○ 친환경 사회체제 구축 추진상황 ○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 현황, 참여 현황 및 성과 ○ 202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진사항 및 예산 반영 등 추진계획 ○ 국제환경협력관련 교류 실적 및 계획 ○ 제주형 의제 후속조치 추진사항 및 계획 ○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 추진상황 및 해설사 지원 현황 ○ 국제부담금 납부현황 및 실적 ○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 환경네트워크 설립 운영 추진사항 ○ 글로벌 환경자문단 구성 현황 및 운영실적 ○ 글로벌 환경허브조성 관련 사업 추진 실적 ○ 제주글로벌 환경축제 추진 상황 및 기대효과 ○ IUCN 장기 환경협력사업 업무 추진 상황 및 IUCN 파견 행정지원 현황(인력 등) ○ IUCN 기념숲 조성에 따른 방문자 현황 및 관리실태 ○ 국제녹색섬 포럼 추진 성과 및 개최 효과 ○ 세계환경수도 조성 국제포럼 추진 성과 및 개최효과 ○ 아시아 기후변화 교육센터 및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운영실적 - 인원현황, 운영비, 인건비, 교육실적 등 ○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사업목적, 내용, 주체 등으로 구분 작성 - 인원현황, 인건비, 운영비, 자체사업비, 사업비 보조 등으로 구분 작성 ○ 예산이 지원되는 모든 환경교육 사업 추진현황 - 지원단체, 교육대상 및 인원, 교육내용, 지원액 등으로 구분 작성 ○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추진 상황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실적 및 내용 ○ 환경보전 중기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실행 실적 ○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지원현황 및 운영상황 - 사업비 집행계획 및 집행현황 - 해외연수시 집행 현황, 연수자 등 ○ 유용성미생물 발굴 및 보급 추진상황 ○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시범사업추진 성과 ○ 제주토착 환경미생물 활용방안 및 중장기 발전방안 용역 추진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 ○ 노루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 추진 상황 ○ 환경보전기금 적립내용 및 사용실적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및 체납처분 실적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 영농폐기물(폐농약용기, 폐비닐) 수거 및 처리현황 - 예산 지원 현황 포함 ○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사업 추진 현황 ○ 도내 도서지역 소각로 설치현황 및 가동실적(고장유무) (사업비, 검사실적, 운영비, 소각대상 및 소각량, 보강내역 포함) ○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현황(최근 3년간) - 위탁운영비 지원 현황 - 배출가스 검사 결과(다이옥신 포함) 및 TMS 운영현황 - 소각로 고장 수리현황(가동중지기간 기재) ○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신고 및 점검실적 ○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추진사항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현황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현황(최근 3년간) ○ 환경기초시설(매립장) 근무 인력 처우개선 현황 -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 포함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 예산 확보 현황, 발주 계획 등 ○ 쓰레기매립장 만적에 따른 폐기물압축포장기 설치 추진성과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 행정시별 쓰레기매립장 포화예측 및 대책 ○ 쓰레기 매립장 반입수수료 징수현황(최근 3년간) - 매립장별 구분 작성 ○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실내 공기질 검사 결과(최근 3년간) - 학교, 공동주택 포함 ○ 자연녹지지역 폐기물적치장 주변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중금속 토양오염방지 추진 실적 ○ 가축분뇨 배출시설(개사육시설 포함)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최근 3년간) ○ 축산단지 등 악취발생지역 중점관리 업소 지정 운영 현황 및 조치 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설치상황 ○ 음식물쓰레기 봉투 판매 현황 ○ 석면(슬레이트 포함) 처리 종합계획 및 추진 현황 - 제주지역 석면(슬레이트포함) 현황 - 연도별 처리 계획 등 ○ 석면(슬레이트)처리 추진상황 ○ 대기․폐수․소음 진동 배출시설 지도점검 현황 ○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TMS 운영 관리 현황 ○ 배출부과금 부과 징수(수질, 대기, 소음진동)현황 ○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건립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인력, 예산 확보 계획 등 ○ 동복리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추진현황 ○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턴키사업 관련 선정 업체의 기본설계의 주요내용 ○ 신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완료까지 기존 매립장 연장 사용 방안 등 도서지역을 포함한 전체적인 폐기물 처리계획 ○ 악취방지법 시행이후 대상사업장 지도점검 실적(최근 3년간) ○ 가축분뇨냄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결과에 따른 활용현황 ○ 2020 쓰레기 제로화 섬 추진을 위한 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추진상항 ○ 기후변화 시범 적응마을 조성 및 추진 현황 ○ 기후변화 영향조사 예측 및 적응모델 개발 추진현황 ○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지원현황 및 추진 실적 ○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평가 결과(최근 3년간) ○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실적(최근 3년간) ○ 탄소포인트제 추진실적 및 탄소저감 실적 (참여세대수, 인센티브지원현황, 홍보방법등. 최근3년간) ○ 기후변화 대응대책 세부시행 추진실적 ○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현황(공공기관 탄소저감 실적 등) ○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 추진 상황 ○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 결과 ○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계획 및 이행명세서 작성 추진상황 ○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도립공원별 징수현황 및 사용현황 ○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 활용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 ○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경계 설정 용역 추진 상황 ○ 곶자왈 공유화재단 운영 현황 - 주요사업 추진 내용 - 곶자왈매입현황(최근 3년간) (곶자왈공유화재단 매입현황과 산림청(국비) 매입부분 별도작성) ○ 곶자왈 생태체험관 등 홍보전시관 운영상황 -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 관리인원, 월별 방문객수 등 - 곶자왈 공유화 기금 연도별 기탁 현황(최근 3년간) (민간개인, 기업, 공무원, 공공기관 등으로 구분 작성, 기금 운용현황) ○ 곶자왈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진 상황 ○ 그린스타트 실천운동 추진실적(사업, 예산포함) ○ 오름휴식년제 추진실적 ○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징수 현황(최근 3년간) - 체납 실적 포함 ○ 야생동물구조센터 예산지원 현황 및 운영실적 ○ 제주올레 공항안내소 및 콜센터 운영 현황(최근 3년간) - 예산지원내역, 예산 집행 현황(인건비, 운영비), 콜 현황(월별) ○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의뢰현황(최근 3년간) ○ 환경영향평가심의 실적 및 심의 결과(최근3년간) ○ 환경영향평가사업 협의사항 사후감시활동 현황(최근 3년간)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사업장 현황 및 조치내역(최근 3년간) ○ 보존자원 지정 현황 ○ 보존자원 불법채취, 반출 등 위법행위 적발 및 조치결과 ○ 보존자원 반출허가 현황 ○ 물산업 육성 종합계획 추진 상황 및 추진계획 ○ 용천수 관리종합계획 추진 상황 ○ 지하수 오염원 조사·평가·GIS DB 구축‧관리 추진현황 ○ 지하수 오염방지 및 수질관리 방안 마련 추진 현황 ○ 지하수위 관측망·관측시스템 운영 현황 ○ 해수침투 감시 관측망 구축·운영 현황 ○ 지하수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현황 ○ 지하수 정보화전략계획(ISP) 후속 사업 추진 현황 ○ 용천수 용출량ㆍ수질 모니터링 및 용출특성 조사 현황 ○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지정 현황 및 확대 계획 등 ○ 지하수 공동이용 현황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현황 - 연도별, 이용허가, 준공, 미준공 - 미준공인 경우 사유 및 조치결과 ○ 농업용 지하수관정 이용량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 ○ 염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및 운영 현황 ○ 지하수 다심도 관측시스템 설치 및 운영 현황 ○ 중산간지역 지하수 관측망 설치 현황 ○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 안건 및 심의결과(최근 3년간) ○ 용암해수입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입주기업 현황 ○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현황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운영 현황 ○ 지하수 원수대 부과․징수 현황(최근 3년간) - 사용량, 부과금액, 징수금액, 체납액, - 체납자에 대한 조치상황 등 ○ 농업용수 및 염지하수 지하수원수대금 부과대상 및 부과액 현황 ○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현황(최근 3년간) - 계획대비 실적, 효과 등 구체적으로 작성 ○ 빗물이용 시설 현황 및 빗물이용 실적(최근3년간) - 시설별(업소별), 시설용량, 사용량, 사용율 등 ○ 골프장 등 관광개발사업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현황 - 사업명, 대표자, 개발량(허가량), 원수대금부과 금액 등 ○ 지하수 오염방지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지하수 개발․이용자 수질검사 결과 현황(최근 3년간) - 검사대상, 검사건수, 검사결과(기준이내, 기준초과), - 용도별(먹는물, 생활용수, 골프장 등) 구분 작성 ○ 수질기준 초과 지하수에 대한 조치결과(최근 3년간) ○ 노루 및 조류(까치 등) 피해상황 및 지원실적(최근 3년간) ○ 노루포획 허가 현황 및 노루포획 상황, 포획지원금 지원 상황 (포획시기부터 9월말현재까지) - 노획노루의 처리 현황 포함 ○ 야생동식물 밀렵, 밀거래 단속 현황 ○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대책 ○ 어린이공원 활성화 방안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 및 방제 현황(고사목제거 현황, 나무주사, 항공방제, 소요인원, 예산 집행 현황 등)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본부 운영현황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 계획 ○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 지역 대체조림 현황(지역, 면적, 나무명 등) ○ 재선충 고사목 제거지역 현황 및 면적(읍면동별 집계) ○ 산림형질변경 및 훼손 현황 - 산림형질변경 현황(최근 3년간) - 불법 산지전용 현황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 벌채허가 및 대체조림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 대체조림지 조성사업 및 대체산림 조성비 부과징수 현황 포함 ○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현황 ○ 산불방지 활동 및 대응체제 구축현황 ○ 해송림 종합관리계획 수립 후 추진상황 ○ 숲 해설가 운영실적 ○ 나무은행 추진 실적 ○ 한라생태숲 운영 현황(인력, 예산, 방문객 등) ○ 지역특화 품목 및 향토 산업육성(임산물) ○ 산지관리전용 및 토석채취허가 현황 ○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운영 현황(회의명 회의결과) ○ 채석 및 토석채취허가 지도․감독 결과 ○ 임도시설 및 관리 현황 ○ 사방사업조성 및 관리 현황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공항확충 지원단	○ 제2공항 주민갈등 해소 방안 추진사항 및 결과 - 제2공항 주변개발 및 보상대책 - 공항소음피해대책 및 보상현황 ○ 제2공항 갈등해소 협의체 구성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제2공항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 접수된 의견 및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 대한항공 바퀴 사고 현황 및 관련 대응, 향후 대책(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주차비 부담 문제관련) ○ 제2공항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전문가 상담실 운영현황 ○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안 추진상황 ○ KDI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상황 및 제2공항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예산 반영 추진상황 ○ 공항인프라 조기확충을 위한 추진상황 ○ 해외 주요도시 직항노선 확충 추진현황 및 계획 ○ 제주항공 운영실적 및 경영실적(최근 3년간), 향후전망 - 제주항공 지분율 변화 추이에 따른 제주도의 대응 - 제주항공 상장시 제주도의 대책 - 제주항공 상호변경 관련 추진상황 및 제주도의 입장 ○ 2017년 제주공항 포화 이후 항공수요 대처방안 - 슬롯 운영의 효율성 증대 대책 ○ 항공 좌석난 해결을 위한 항공편, 노선 공급 현황 ○ 항공사별 제주기점 국내노선 운항편수, 탑승율, 점유율 현황(최근 3년간) ○ 항공요금 현황 및 변동내역(2015~2016) ○ 항공사별 항공성수기 적용기간(최근 3년간) ○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공 동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상하수도 본 부 상하수도 본 부 상하수도 본 부	○ 지하수 검침공무원별 3년간 검침내용 및 검침부실로 인한 행정조치 사례 ○ 하수처리장 운영 실태 분석 - 미생물 사멸, 소화조 운영 불량으로 하수처리장 방류수 초과 사례 ○ 유수율 및 누수율 저감을 위한 사업추진 상황 ○ 광역하수도정비종합계획 추진 상황 ○ 하수도 준설 공사시 안전수칙 준수 운영 상황 ○ 광역상수도 4단계 추진 계획 ○ 중산간 지역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실태조사 현황 및 처리 결과 ○ 상하수도 분야 재정자립도 현황 ○ 지방공기업 부채현황 -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등으로 구분하고 부채 세부내역 별로 작성 ○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및 자본전출금 현황 ○ 상․하수도 현실화율 및 현실화 방안(향후 요금인상계획 포함) ○ 상수도 경영합리화 사업 추진상황 ○ 광역상수도(1, 2단계)시설 가동 현황 (최근 3년간) - 시설별, 시설용량, 가동량, 가동율(%), 급수구역 등 ※ 시설별(취수장, 정수장), 구분 작성 ○ 상수도 배수지별 배수구역 및 배수가능량 ○ 어승생 제1, 제2저수지 운영 상황 ○ 어승생 저수지 관리상황(수질관리, 준설계획 등) ○ 어승생 저수지 수원 유입량 확대 방안 ○ 가뭄대비 물관리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수돗물 도민만족도 설문 조사결과 ○ 지하수 함량 및 장기 전망 분석 ○ 지하수 인공 함양정 이용현황 ○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상황(최근 3년간) ○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등 전용수도관리 및 수질검사 실적 및 조치현황 (최근 3년간) ○ 급수불량지역 해소 추진 상황 ○ 먹는샘물 제조업 지도․단속 현황 ○ 물절약 운동 추진 사업 및 실적(최근 3년간) ○ 상수원 보호구역 보호책 현황 및 보수실적 ○ 상수도 누수율 현황 (최근 3년간) ※ 타 시․도 비교 작성 ○ 누수율 저감을 위한 상수도 누수방지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 추진 현황(최근 3년간) ○ 지하수(음용수) 수질검사 결과(최근 3년간) ○ 먹는물 및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수입현황(최근3년간) ○ 일반회계 전입금 현황 - 건명, 금액, 사유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상수도 사용료 감면 현황(최근 3년간) - 건명, 사유, 감면금액, 감면율 등 작성 ○ 수도법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설치현황 ○ 부정급수 제보 보상금 지급현황 ○ 부정수도 및 탈루세입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최근3년간) ○ 지하수 개발․이용자 수질검사 결과 현황(최근 3년간) - 검사대상, 검사건수, 검사결과(기준이내, 기준초과), - 용도별(먹는물, 생활용수, 골프장 등) 구분 작성 ○ 수질기준 초과 지하수에 대한 조치결과(최근 3년간) ○ 추자도 고도 정수처리시설 및 해수담수화 시설 운영 상황 ○ 상수도 유휴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 - 유휴시설 정비로 인한 효과(예산절감) 등 ○ 수원지 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 실적 ○ 상수관망도 선진화 사업 추진 실적 ○ 유수율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 ○ 어승생 제2저수지 침투 방지를 위한 추진 상황 ○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추진상황 ○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상황(전체- BTL＋재정사업) - 행정시별, 읍․면․동 구분 작성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한함. ○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추진 현황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고시금액, 계약금액, 낙찰율), 사업기간, 도급자, 계약주체, 추진상황 - 사업별 우,오수 미분리 가구 현황 ○ 하수처리시설 주변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 처리시설별 구분 작성 ○ 도로상 불량맨홀 보수사업 추진현황(최근3년간) ○ 하수처리장별 증설 현황 및 추진 계획 ○ 광역 하수 슬러지 자원화 시설사업 운영현황 (톤당처리비 및 월별처리량 명시) ○ 하수슬러지 민간위탁 추진상황(톤당 처리비 및 월별 위탁처리량, 야자수박 구입현황 명시) ○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현황 및 운영현황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최근3년간) - 행정시별 구분 작성 ○ 하수처리시설 주변 해역 생태계 보전사업 추진 현황 ○ 도두하수처리장 열별합발전시설 가동현황 - 설치개요(사업비, 시설용량 등) - 년도별 가스발생량 및 열병합발전 가스이용량, 전력생산량, 전기발생 수익(2011~2015년도) ○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시설용량,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재이용실적 ○ 하수처리장별 근무 인력 현황 - 사업장별, 시설용량, 직급별, 주요업무 등	공 동 공 동 공 동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보건환경 연 구 원 보건환경 연 구 원	○ 제주환경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사업 추진 상황 및 활용사례 ○ 대기오염 미세먼지 경보제 추진상황 및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대기질 농도 측정결과 ○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추진 상황 - 노로바이러스, 수인성 및 식품매개성 감염병, 에이즈, 진드기, 급성호흡기바이러스 등 ○ 식의약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현황 ○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 추진 현황 ○ 유통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 - 검사대상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 식품안전성 검사 추진실적 -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 주요 전염병 모니터링 사업 추진현황 ○ 메르스 발생에 따른 감시 사업 추진상황 ○ 비점오염원 조사 현황 ○ 생태독성검사 현황 ○ 어린이놀이시설 주변 토양환경 조사 현황 ○ 환경오염 측정망 운영 현황 - 대기, 지하수, 토양, 소음 등 ○ 측정망외 정기적으로 실시한 환경오염도 측정결과 ○ 제주지역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최근 3년간) ○ 황사 및 대기중 중금속 분석 결과 ○ 초미세먼지(PM2.5) 조사 추진 상황 ○ 환경 에코벨 제도 운영상황 ○ 가축밀집지역 냄새저감 기술 연구 실증사업 추진상황 ○ 어린이 과학교실 운영현황 ○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중 석면실태조사 현황 ○ 어린이 활동공간 인조잔디 실태조사 추진 결과 ○ 사업장 석면 검사 및 조사연구 결과 ○ 대기오염 경보제 시행 추진 상황 ○ 해수욕장 해수, 하천수 수질 조사결과 ○ 악취 배출시설 실내공기질 조사 현황 ○ 도내 조리음식 나트륨 함량분석 조사 현황 ○ 항공살포에 따른 Thiacloprid 잔류량 조사연구 현황 ○ 다류로 이용되는 약용작물 중 유해성분 함량조사 현황 ○ 제주지역 하천 수계의 수질 안전성 조사연구 현황 ○ 층간 소음 분쟁 민원 접수 현황 및 측정 현황 ○ 제주지역 지하수 수질특성 평가모형개발 추진 현황	공 동 공 동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 주 시 (청정환경국) 제 주 시 (청정환경국) 제 주 시 (청정환경국) 제 주 시 (청정환경국)	○ 제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제21)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최근 3년간) -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사업목적, 내용, 주체 등으로 구분 작성 - 인건비, 운영비, 자체사업비, 사업비 보조 등으로 구분 작성 ○ 생태문화탐방로 관리상황 ○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별 추진현황 - 오름․습지․용천수․동굴 등 ○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 추진 실적 - 연차별 추진실적, 추진상황, 향후계획 ○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 - 연차별 추진실적, 추진상황, 향후계획 ○ 개방화장실 관리 현황 - 연차별 추진실적, 추진상황, 향후계획 ○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 추진실적 ○ 노루포획 허가 현황 및 노루포획 상황, 포획지원금 지원상황 ○ 포획된 노루의 처리 현황 ○ 도립공원 특별회계 집행 현황(사업별) ○ 불법수렵행위 단속 현황 ○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사업 지원 및 추진현황 ○ 생태우수마을 지정 관리 및 사업 추진 현항 ○ 동백동산 람사르습지 탐방안내소 운영․관리 현항 ○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사업 관련 추진현황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관리 현황 ○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 실천운동 추진현황 ○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현황 ○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현황 ○ 탄소포인트제 평가시스템 구축 현황 및 지원현황 - 읍면동 탄소포인트제 접수 및 인센티브 제공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 단속실적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현황 - 차량등록현황, 단속실적, - 배출가스 단속반 운영규모(인력) 및 단속 장비 현황 - 상업용 차량 정기 출장단속 실적 ○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단속 실적 ○ 생활환경 소음‧먼지 민원처리 현황 ○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 ․ 허가 및 준공처리 현황 ○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 가축분뇨 불법 투기·유출행위 등 단속 현황 ○ 가축분뇨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폐기물 불법처리 민원접수 및 처리 ○ 양식장 배출수 수질관리(지도․점검, 처분 실적 등) 현황 ○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지원현황(최근 3년간) ○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설치상황 ○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설치 제품 현황(회사별) ○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관리에 따른 문제점(관리인원, 예산, 고장발생 현황 등)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른 부과 비용 및 감량화율 ○ 음식물쓰레기 봉투 판매 현황 ○ RFID 수수료부과 및 징수 현황(체납포함)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및 체납현황(최근 3년간) - 고액체납자 현황 별도 작성(감량의무 사업장 중 100만원 이상 체납 사업장)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도 검사현황(최근 3년간) - 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등으로 구분 작성 - 오염도검사 미실시 시설현황 및 행정처분내역 ○ 클린하우스 설치 지역 현황(읍면동별, 도로․주차장․공원별 구분, 철거현황 포함) ○ 클린 환경지킴이 운영현황(인력, 비용, 운영방식, 기대효과 등) ○ 클린 하우스 CCTV설치 현황 및 임대료 ○ 불법투기 무인 감시카메라 적발건수 ○ 클린하우스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 클린하우스 관리실태 평가 추진상황 ○ 1회용품사용규제 신고 포상금 지금현황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 ○ 악취방지법 대상사업장 지도점검 실적(가축분뇨 배출업소, 최근 3년간) ○ 쓰레기 발생량 현황(최근 3년간) ○ 쓰레기 처리비용 및 인력현황(최근 3년간) - 매립장 근무 무기계약자 포함 ○ 청소차량, 수거 장비 및 인력현황 ○ 회천매립장 반입 폐기물 수수료 부과장수 현황 ○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및 지도점검실적(최근 3년간) ○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등 청소인력 현황 ○ 환경미화관련 집단민원처리 현황 ○ 환경미화원 업무중 안전사고 발생현황(최근 3년간) ○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 ○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 현황 ○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 및 판매현황 ○ 농업용 폐비닐 수거 실적 및 수거 지원 현황(최근 3년간) ○ 필름류 페비닐(EPR품목) 처리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 창성ENT와의 협약 내용, 현가동 상황 포함 등 ○ 봉개동 환경기초시설 주민 숙원사업 추진 현황(3년간) ○ 매립장 침출수 유출 사고 발생 현황(최근 3년간) ○ 음식물류폐기물 시설 운영 현황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장비 및 인력 운용 현황 - 음식물류폐기물 퇴비 생산 및 판매현황(최근 3년간)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탈리액 처리시설 소요비용 ○ 침출수 전용관로 시설사업 운영상황 ○ 회천매립장 사용기간 도래에 따른 추진상황 ○ 가연성폐기물 압축시설 추진 상황 및 운영계획 ○ 회천매립장 하수슬러지 고화토 반입현황(월별) ○ 도서지역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최근 3년간) - 추자면, 우도면, 한림읍 비양도 포함 - 불법소각 단속실적 ○ 도서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현황 및 설치계획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현황 - 위탁운영비 지원현황 - 배출가스 검사결과(다이옥신포함) 및 TMS 운영현황 - 배출가스 기준 초과시 조치사항 - 소각로 고장 수리현황(가동중지 기간 기재, 최근 3년간) ○ 절물자연휴양림 입장객 현황(최근 3년간) ○ 절물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수입현황 ○ 절물자연휴양림 시설물 현황 ○ 절물자연휴양림 시설물 이용현황 ○ 노루생태관찰원 이용객 현황 ○ 노루생태관찰원 기반시설 보완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노루생태관찰원 입장료 및 체험료 징수 업무 현황 ○ 공원지구내 사유 토지 관련 - 현황, 매입실적(최근 3년간), 2016년도 예산반영실적, 향후 매입계획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단계별집행계획 ※ 현황은 공원별로 작성 ○ 도심지 유휴 공간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실적 ○ 도시공원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 추진 실적 - 공원별로 작성 ○ 공원지구내 불법행위 단속 실적 및 조치형황(최근 3년간) ○ 공원 점용허가 현황 (최근 3년간) ○ 산림형질변경허가 현황(최근 3년간) ○ 토석채취허가관련 추진현황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환급 ○ 나무은행 운영 현황 ○ 5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 추진 상황 ○ 산림불법형질변경 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지번별, 최근3년간)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 및 방제 현황 - 고사목 제거수, 인명피해, 소요예산 등 ○ 소나무재선충 피해지역 대체조림사업 추진 상황 ○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추진상황, 도급자 등 ○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추진 상황 ○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대책 추진 상항 ○ 숲해설사 등 산림 서비스사업 추진 현황 ○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 ○ 치유의 숲 및 유아숲체험원 운영 현황 ○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 ○ 사려니숲길 셔틀버스 운영 현황 - 운행시간, 운행차량대수, 소요에산, 팁승인원 등 ○ 사려니숲길 대체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 사려니숲길 관리 인력 및 주차장 관리 인력 현황 ○ 각종개발사업완료 후 관리 이관받은 시설목록 및 관리이관 후 예산집행내용(최근 3년간)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 주 시 (도시건설국) 제 주 시 (도시건설 교통국) 제 주 시 (도시건설국) 제 주 시 (도시건설국)	○ 녹지지역 난개발 등 추진대책 및 실적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 - 읍면동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2015까지 투자, 2016년도 추진, 향후계획), 완료예정년도 ○ 장기미집행시설 시설 특별회계 집행내역 및 일몰제 대책 ○ 연오로, 공항-월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현황 ○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지구별 구분 작성) ○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진행 중인 사업지구) ○ 도시개발사업 추진용역 현황 및 추진내용 ○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상황(건축행위 완화) 및 공공임대주택 활용방안에 대한 제주시 입장 ○ 도시개발사업 조성 토지 분양실적 및 문제점, 항후계획 (지구별 작성) ○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금 미징수 현황 및 향후 대책 - 도시개발사업 지구별로 작성 ○ 각종 개발사업 완료 후 관리이관 받은 시설목록 및 관리이관 후 예산집행내용(최근 3년간) ○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 실적 - 보상실적은 최근 3년간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상황 - 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효과 등 ○ 도시 및 공공디자인 발굴사업 추진실적 ○ 특색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 추진 실적(최근 2년간) ○ 걷고 싶은 거리 간판정비사업 추진 실적 ○ 개발행위허가 현황(최근 2년간) ○ 불법토지형질 변경 단속 및 조치 현황(최근 2년간) ○ 옥외 광고물 정비 실적 및 단속 처분현황 ※ 과태료부과․징수 실적 포함 ○ 건축허가 건수 및 건축허가 취소 현황 ○ 2013년~현재까지 건축물 허가건수(월별,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내 용도별 구분) ○ 건축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 및 처리계획 ○ 건축공사 중지 명령 자료(최근 3년간) - 공사명, 사업자, 감리사, 공사중지명령 사유 ○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공가 및 폐가 정비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 임대주택 지원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사업 추진 현황 - 지원사업 세부내용 및 금액 등 ○ 건축신고 민원 도움센터 운영실적(최근 3년간) ○ 불법 건축물 관련 사항(최근 3년간) -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 - 불법 건축물 양성화 실적 - 이행 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 -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없으면 향후 계획) ○ 개발행위 및 건축 관련 행정소송 현황 및 처리결과 ○ 최근 3년간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준공현황 - 준공 후 기반시설 기부채납 현황 포함 ○ 건축허가 취소현황 및 취소사유(최근3년간) ○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최근 3년간) ○ 최근3년간 건축허가신청 및 허가 현황(월별, 용도별 구분하여 작성) ○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고시 현황 및 사유(최근3년간) ○ 도로 기부채납 현황 및 기부채납 사유(최근 3년간) ○ LED 가로등 및 보안등 민간투자 교체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 도로 우수받이 준설 실적 ○ 최근 3년간 사도개설 현황 ○ 중앙로 지하상가 개보수 추진현황 및 향후 임대계약 추진계획 ○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최근 3년간) ○ 도로점용 전신주 공유사용 현황 - 업체별 현황, 문제점 및 대책 등 ○ 불법 도로점용자(시설)에 대한 조치현황 ○ 자전거 도로시설 현황 - 거리 폭원, 전용도로 유무, 포장방식(재료) 등 ○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안 등 ○ 자전거도로 설치계획 (향후 5년간) - 위치, 연장, 폭원, 사업비 등 -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설치현황 및 계획 ○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설치 현황 및 이용실적 ○ 전신주 지중화 사업 추진 상황 - 지중화계획구간(노선수, 거리), 실적 ○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실적(최근 3년간) ○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위험도로 현황 및 중장기 정비계획 ○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도로유지 보수사업 추진실적 -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도로 유지보수 사업중 차선도색 실적(최근3년간) - 전체 사업실적 중 고휘도우천형 별도 작성 ○ 교통사고 잦은곳 현황 및 정비 실적 - 정비실적은 최근 3년간 ○ 회전교차로사업 추진상황 ○ 도로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 실적 - 보상실적은 최근 3년간 -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으로 구분 작성 ○ 도로 표지판 정비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중앙지하도상가 관리비 지원 및 정산실적(최근3년간) ○ 노상적치물 정비 및 철거 민간위탁 용역 현황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서귀포시 (안전환경 도시국) 서귀포시 (안전환경 도시국) 서귀포시 (안전환경 도시국) 서귀포시 (안전환경 도시국) 서귀포시 (안전환경 도시국) 서귀포시 (안전환경 도시국)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	○ 용천수 복원사업 추진 상황(3년간) - 용천수명(지역), 예산 , 정비 내역 등 ○ 습지생태연못 복원사업 추진 상황(최근 3년간) - 습지명(지역), 예산 , 정비 내역 등 ○ 곶자왈 도립공원 관리 현황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지원 사업 추진현황 ○ 생태관광지역 육성사업 추진 현황 ○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 ○ 도립공원 특별회계 집행 현황(사업별) ○ 강청천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추진 상황 ○ 오름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 추진 현황(최근 3년간) ○ 생태우수마을 지원 사업 추진 상황 ○ 서귀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제21)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최근3년간) -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사업목적, 내용, 주체 등으로 구분 작성 - 인건비, 운영비, 자체사업비, 사업비 보조 등으로 구분 작성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관리 현황 ○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 실천운동 추진현황 ○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현황 ○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현황 ○ 탄소포인트제 평가시스템 구축 현황 및 지원현황 - 읍면동 탄소포인트제 접수 및 인센티브 제공 ○ 생활환경 소음‧먼지 민원처리 현황 ○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 ․ 허가 및 준공처리 현황 ○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 가축분뇨 불법 투기·유출행위 등 단속 현황 ○ 가축분뇨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폐기물 불법처리 민원접수 및 처리 ○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등 청소인력 현황 ○ 환경미화관련 집단민원처리 현황 ○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 ○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 현황 ○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마을 운영지원 현황(최근 3년) ○ 쓰레기 수집운반사업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위탁업체 등 구체적으로 작성 ○ 그린스타트 실천운동 추진상황 ○ 열린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현황 ○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 추진 실적 - 연차별 추진실적, 추진상황, 향후계획 ○ 생태문화탐방로 관리상황 ○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 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최근 3년간) ○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 추진실적 ○ 노루포획 허가 현황 및 노루포획 상황, 포획지원금 지원상황 ○ 포획된 노루의 처리 현황 ○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상황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실적(최근 3년간) ○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현황 - 배출가스 단속반 운영규모(인력) 및 단속 장비 현황 - 상업용 차량 정기 단속 현황 ○ 양식장 배출수 수질관리(지도․점검. 처분실적 등) 현황 (최근 3년간) ○ 가축분뇨 배출시설(개사육시설 포함)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최근 3년간) ○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설치상황 ○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설치 제품 현황(회사별) ○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관리에 따른 문제점(인원, 예산, 고장발생원인 등)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른 부과 비용 및 감량화율 ○ 음식물쓰레기 봉투 판매 현황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및 체납내역( 최근 3년간) - 고액체납 사업장 현황(감량의무 사업장 중 100만원이상 체납자 사업장)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도검사 현황(3년간) - 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 구분 작성 - 오염도검사 미실시 시설 행정처분내역 ○ 색달매립장 운영현황(하수슬러지부숙토 월별 반입현황 포함) ○ 도서지역 환경기초시설(소각로, 재활용선별장 등 시설보강 내역, 최근 3년간) ○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현황 - 위탁운영비 지원 현황 - 배출가스 검사결과(다이옥신포함) 및 TMS 운영현황 - 배출가스 기준 초과시 조치사항 - 소각로 고장 수리현황(가동중기 기간 기재, 최근 3년간) ○ 클린하우스 설치 지역(읍면동별, 도로, 주차장, 공원별 구분) ○ 클린하우스 CCTV 설치 현황 및 임대료 ○ 불법투기 무인 감시카메라 적발건수 ○ 클린하우스 운영상의 문제점 및 대책 ○ 악취방지법 대상사업장 지도점검 실적(축산폐기물 배출업소, 최근 3년간) ○ 쓰레기 발생량 현황(최근 3년간) ○ 쓰레기 처리비용 및 인력현황 ○ 농업용 페비닐 수거실적 및 수거지원 현황(최근 3년간) ○ 청소차량, 수거장비 및 인력현황 - 매립장 근무 무기계약자 현황 ○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및 지도점검실적(최근 3년간) ○ 환경미화원 업무중 안전사고 발생현황(최근 3년간)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 ○ 1회용품사용규제 신고 포상금 지금현황 ○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 및 판매현황 ○ 폐건전지, 종이팩, 형광등 분리수거 현황 및 처리실적 ○ 농업용 폐비닐 수거 실적 및 수거 지원 현황(최근 3년간)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현황(최근 3년간)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장비 및 인력 운용 현황 - 음식물류폐기물 퇴비 생산 및 판매현황(최근 3년간) - 음식물 탈리액 처리시설 설치계획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도서지역 쓰레기 발생 및 처리시설현황( 최근 3년간) - 불법소각 지도단속 실적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상황 ○ 필름류 페비닐(EPR품목) 처리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추진 상황 ○ 색달매립장 반입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 현황 ○ 장기미집행 (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 현황 - 도시계획시설 유형별 구분 작성 ○ 도시계획도로 현황 - 읍면동별, 노선수, 결정연도별(10년미만, 10～20년미만, 20년이상), 소요사업비 등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2014년까지 투자, 2015년 추진, 향후), 사업기간, 추진상황, 진도 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수 청구 및 조치현황 ○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상황(지구별 구분 작성) ○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실적 - 보상실적은 최근 3년간 ○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 현황 및 처리결과 ○ 건축공사 중지 명령 자료(최근 3년간) - 공사명, 사업자, 감리사, 공사중지명령 사유 ○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상황 ○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상황 ○ 특색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 추진 실적 ○ 개발행위 허가(토지형질변경) 현황 (최근 3년간) ○ 사도개설 허가 현황(최근 3년간) ○ 도로 기부채납 현황(최근 3년간) ○ 불법토지형질 단속실적 및 조치 현황(최근 3년간) - 원상복구 실적 및 지번별 조서 ○ 제주혁신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재정적 지원현황 - 서귀포시 자체 실적에 한함 ○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건축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 및 처리 계획 ○ 공가 및 폐가 정비 상황 ○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추진 상황 -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 포함 ○ 불법 건축물관련 사항(최근 3년간) -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 현황 - 불법건축물 양성화 실적 - 이행 강제금 부과 및 징수 실적 -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없으면 향후 계획) ○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최근 3년간) ※ 과태료부과․징수 실적 포함 ○ 최근 3년간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준공현황 - 준공 후 기반시설 기부채납 현황 포함 ○ 건축허가 취소현황 및 취소사유(최근3년간) ○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최근 3년간) ○ 최근3년간 건축허가신청 및 허가 현황(월별, 용도별 구분하여 작성) ○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고시 현황 및 사유(최근3년간) ○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최근 3년간) ○ 자전거 도로시설 현황 - 거리, 폭원, 전용도로 유무, 포장방식(재료) 등 ○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안 등 ○ 자전거도로 실적 및 계획 (향후 5년간) - 위치, 연장, 폭원, 사업비 - 안전시설 설치현황 및 대책 ○ 전신주 지중화 사업 추진 상황 ○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실적(최근 3년간) ○ 도로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 실적 - 보상실적은 최근 3년간 ○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상황(최근 3년간)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위험도로 현황 및 중장기 정비 계획 ○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추진 현황 ○ 회전교차로사업 추진상황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현황 ○ 교통사고 잦은곳 현황 및 정비실적 - 정비실적은 최근 3년간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도로 유지보수사업 추진실적 -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등 ○ 도로 유지보수사업 중 차선도색 사업실적(최근 3년간) - 전체 사업실적 중 고휘도우천형 별도 작성 ○ 산림관련 민간위탁사업 추진 현황 -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위탁업체 등 ○ 공원 지구내 사유 토지 관련 - 현황, 매입실적(최근 3년간), 2015년 예산반영사항, 향후 매입계획 등 - 현황은 공원별로 작성 ○ 주요도로변 및 시가지 계절화 식재사업 민간위탁 공모관련 - 공고일, 응모자격, 응모업체, 예정가격, 낙찰금액, 낙찰업체 등 ○ 도심지 유휴 공간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실적 ○ 도시공원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 추진 실적 - 공원별로 작성 ○ 공원지구 내 불법행위 단속 실적 및 조치현황(최근 3년간) ○ 공원 점용허가 현황 (최근 3년간) ○ 서귀포 자연 휴양림 운영 상황(최근3년간) - 휴양림 관리․운영실태 - 시설현황 및 숙박시설 이용 현황 - 월별 입장객 및 입장료(시설, 주차)징수현황 ○ 붉은 오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휴양림 운영상황 - 휴양림 관리․운영실태 - 시설현황 및 숙박시설 이용 현황 - 월별 입장객 및 입장료(시설, 주차)징수현황 ○ 산림형질변경허가 현황(최근 3년간) ○ 산림 불법형질변경 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최근 3년간) ○ 삼매봉 공원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현황 ○ 산림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도급자 등 ○ 오름 보존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대책 추진 상항 ○ 나무은행 운영 현황 ○ 5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 추진 상황 ○ 산림불법형질변경 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지번별, 최근3년간)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 및 방제 현황 - 고사목 제거수, 인명피해, 소요예산 등 ○ 소나무재선충 피해지역 대체조림사업 추진 상황 ○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추진상황, 도급자 등 ○ 펠릿보일러 보금사업 추진 상황 ○ 숲해설사 등 산림 서비스사업 추진 현황 ○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 ○ 사방사업 추진 상황 ○ 치유의 숲 시설물 현황 및 이용객 현황 - 주차창, 등 기반 시설 현황, 이용료 ○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추진 상황 ○ 목재체험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추진 상황 ○ 토석채취허가관련 추진현황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환급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개 발 공 사 제주특별자치도개 발 공 사 제주특별자치도개 발 공 사 제주특별자치도개 발 공 사	○ 개발공사 직원채용관련자료 일체 ○ 제주삼다수 마스터즈 KLPGA 개최 비용 및 기대효과 ○ 제주삼다수 미국 LPGA공식 후원 음료 추진에 따른 소요 비용 및 기대효과 ○ 제주삼다수 리우올림픽 후원 음료 추진에 따른 소요 비용 및 기대효과 ○ 제주삼다수 라벨 교체에 따른 소요 비용 내역 ○ 먹는샘물 삼다수 지하수개발에 따른 톤당 지하수원수대금, 지역개발세 등 각종 부과금액(월별, 연간 납부액 포함) ○ 제주탄산수 사업 추진 상황 ○ 제주개발공사 경영실적(최근 3년간) - 연도별, 매출액, 순이익, 신장률(전년대비) 등 ※ 전체, 사업종류별 구분작성 ※ 사업종류: 삼다수, 감귤농축액, 감귤쥬스, 기타 등 ○ 제주개발공사 부채현황 -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등으로 구분하고 부채 세부내역 별로 작성 ○ 법인세 납부 금액(최근 3년간) ○ 법인세 납부금액 인하를 위한 추진실적(최근 3년간) ○ 공사, 물품구매 등 각종 입찰현황(최근 3년간) - 공사(물품)명, 공사(물품)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예정 가격, 낙찰금액, 입찰방법, 낙찰자(낙찰자 자격면허) 등 ※ 낙찰자 상호, 주소, 대표자 기재 ○ 공사, 물품구매 등 각종 수의계약현황(최근 3년간) - 공사(물품)명, 공사(물품)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예정 가격, 계약금액, 계약자(계약자 자격면허) 등 ※ 건당 2천만원이상 계약자 상호, 주소, 대표자 기재 ○ 사외이사제도 임명 및 운영실적 - 구성현황(인적사항, 임용일, 임용기준, 근거, 기능, 보수지급액 등) 및 운영실적 ※ 현재와 직전으로 구분 작성 ○ 임․직원 채용 현황(최근 3년간) - 일시, 인원, 직급, 채용목적, 비고 등 - 공고여부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임․직원 채용 및 퇴직자(비정규직 포함) 현황- 최근 3년간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현황(최근 3년간) ○ 조직구성 운영 현황 - 현 인원, 적정인원, 향후계획 등 - 부서별 현 인원 및 적정인원 구분 작성 - 직급․직렬별 평균 임금(수당 등 포함) 현황 ○ 인력구조의 적정성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직진단 결과 - 사장취임 후 조직진단 및 조직 개편 현황 - 조직개편시 관계 규정에 의하여 절차를 준수 했는지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인사위원회 현황 - 성명, 직책, 위촉일자, 임기, 비고 등 ○ 제주 삼다수 판매 관련 클레임 현황(최근 3년간) - 연도별, 발생량, 발생사유, 처리사항, 기타 등 ※ 국내, 국외로 구분 작성하고, 국외인 경우에는 나라별 작성 ○ 제주 삼다수 무상 및 정상가격 이하 공급 현황(최근 3년간) ※ 정상가격 이하, 무상공급 구분 작성 ○ 미수금 현황 - 사업종류별로 작성하고 사유 등 구체적으로 작성 ○ 감귤 수매 현황(최근 3년간) - 수매계획, 실수매량, 수매가격 ○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 운영상황(제1․2공장 구분) - 가공처리현황, 손익, 문제점, 대책 등 - 감귤박 처리방법 - 감귤 세척 후 잔류농약 검사결과 ※ 손익계산서 자료 첨부, 잔류농약 검사 결과자료 첨부 ○ 농축액 및 주스 생산량 - 년도별, 생산량, 판매량, 재고량, 폐기처분량, 순이익 등 ○ 각종 대행사업 현황 - 사업종류, 계약년월일, 금액, 대행방법, 인건비 지출대비 수입액 등 ○ 사내복지기금 적립현황 및 사용내역 - 사용일자, 용도, 금액 등 표시 ○ 지하수 오염방지사업 추진 실적 ○ 판매액에 대한 미회수금 현황 ○ 연도별 총 이익금 대비 나눔경영 실천 현황(최근3년간) - 도민 숙원사업지원, 장학사업, 이웃돕기, 곶자왈공유화 출연금 등 ○ 퇴직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현황(최근 3년간) - 성명, 직급, 근무기간, 퇴직일시, 퇴직금지급액 등 ※ 퇴직금 지급액 산출기초 첨부 ○ 삼다수 도내 판매 현황(최근 3년간) ○ 삼다수 도내 불법 반출 현황(최근 3년간) 및 그에 따른 행정 조치내역 ○ 삼다수 도외 판매 현황 ○ 삼다수 해외시장 수출현황(최근 3년간) - 국가, 수출량, 수출단가, 금액 등 ※ 국가별, 수량, 수출금액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제주삼다수 공원 및 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환 ○ 바나듐음료 사업 추진 상황 ○ 삼다수 도내유통 대리점별 유통물량(최근 3년간) ○ 삼다수 도외유통 대리점 유통물량(최근 2년간) ○ 개발공사 관련 소송사항 - 소송내용, 추진상황, 추진결과 등 ○ 각종단체 출연금 현황(최근 3년간) - 출연기관(단체), 출연금액, 출연목적 등 ○ 광고, 선전비 집행현황(최근 3년간) - 연도별, 예산액, 집행액, 세부집행내역(일시, 광고내용, 금액, 지출처 등) ※ 사업종류별로 구분 작성 ○ 제주개발공사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최근 3년간) - 연도별, 예산액, 집행액, 공개금액, 기타 등 ※ 공개금액은 지방공기업 경영공시 사이트(클린아이)에 공개금액을 작성하고 사본첨부 ○ 감귤가공공장 적자에 따른 경영합리화 실적 ○ 제주맥주 생산과 관련(9월 30일 현재 기준) - 제스피 생산량 및 판매량, 판매금액 - 제주맥주 생산에 필요한 생산라인 시설 투자내역 - 제스피 매장 오픈에 따른 임대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 등 - 직원 현황 및 인건비 지출현황(월별) - 지역 맥주보리 수매현황 및 향후 매입계획 ○ 제주크래프트맥주 출자법인 설립관련 행정소송 추진 상황 ○ 제주삼다수 직공급 판매 및 유통사 관리 강화 방안 추진 상황 ○ 제주삼다수 물류 수송체계 개편에 따른 장단점 및 향후 물류수송체계 개편 계획 ○ 물류추적관리시스템 운영 추진 상항 ○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상황 ○ 제주감귤식품산업 클러스터 기반조성사업 추진 상황 ○ 기존 주택매입 임대사업 추진 상황 ○ 탐라영재관 관리 운영 현황 및 향후 기술시설 확충 계획 ○ 행복주택 및 임대주택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공 동 공 동 공 동 공 동

10.   출  석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  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국·원․본부장, 과장, 사업소장, 행정시 관계관 및 개발공사 임직원을 다음과 같이 출석요구 하니 출석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해당 국․원․본부․사업소, 행정시, 개발공사 감사 시

2. 출석장소 :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장

3. 질문요지 :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관련

4. 출석요구자 : 별  첨

2016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1.  출  석  대  상  자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권 영 수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과장 디자인건축지적과장 도시재생과장 도로관리과장	고 운 봉 양 성 필 강 창 석 김 양 훈 김 창 우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자산물관리과장 생활환경과장 산림휴양과장	김 양 보 김 익 수 고 대 현 윤 승 언 이 창 호
공항확충지원본부	공항확충지원본부장 공항확충지원과장 주민소통팀장	임 성 수 현 학 수 이 양 문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조 인 숙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상 수 도 부 장 하 수 도 부 장 제주지역사업소장 서귀포지역사업소장	김 영 진 김 상 운 양 병 우 강 군 진 김 승 익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제 주 시	시 장 부 시 장 청정환경국장 환경관리과장 환경지도과장 생활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환경시설관리소장 절물생태관리소장 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과장 건 설 과 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고 경 실 조 상 범 박 원 하 김 윤 자 현 윤 석 윤 선 홍 박 두 원 김 병 수 이 창 흡 백 광 식 고 윤 권 홍 종 택 김 영 구 현 기 봉 좌 무 경
서귀포시	시 장 부 시 장 안전환경도시국장 녹색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건 설 과 장 경제산업녹지국장 공원녹지과장 산림휴양관리소장	이 중 환 허 법 률 김 향 욱 김 명 란 이 상 헌 김 희 훈 김 재 철 오 대 효 김 창 문 현 승 철 강 희 철
제주특별자치도 개 발 공 사	사 장 기획총괄 마켓총괄 생산총괄 고객총괄	김 영 철 양 해 석 구 자 익 고 경 수	상임이사 상임이사 (공석)

《별지1》

선        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0월   일

소  속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직  위 :

성  명 :

201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담당자	전문위원	부위원장	위원장
협 조	강연호 김경학 고정식 안창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