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6. 9.

주 요 업 무 보 고

특별자치행정국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2016년 주요업무계획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5과 17담당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특별자치법무과												균형발전과												평생교육과																				4.3지원과
자치행정담당				자치지원담당				시민참여인권담당				민원담당				법제담당				송무담당				규제개혁담당				지역균형발전담당				마을발전지원담당				정착주민지원담당				평생교육담당				청년정책담당				교육지원담당				대학정책담당				영어교육도시담당				4․3 지 원 담 당				4․3 공 원 관 리 담 당

□ 정․현원 : 83명 / 77명(정원/현원)                (단위:명)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도서 특보
특별자치 행 정 국		정 /현 원	83/77	1/1	5/3	17/14	24/25	26/31	4/0	3/0	1/1	2/2
		과부족	△6	-	△2	△3	1	5	△4	△3	-	-
	자치 행정과	정 /현 원	28/27	1/1	1/1	4/3	9/8	8/12	2/0	1/0	-	2/2
		과부족	△1	-	-	△1	△1	4	△2	△1	-	-
	특별자치 법무과	정 /현 원	13/12	-	1/0	3/3	4/5	5/4	-	-	-	-
		과부족	△1	-	△1	-	1	△1	-	-	-	-
	균형 발전과	정 /현 원	13/13	-	1/1	3/3	4/6	5/3	-	-	-	-
		과부족	-	-	-	-	2	△2	-	-	-	-
	평생 교육과	정 /현 원	21/18	-	1/0	5/4	6/5	6/9	2/0	1/0	-	-
		과부족	△3	-	△1	△1	△1	3	△2	△1	-	-
	4․3 지원과	정 /현 원	8/7	-	1/1	2/1	1/1	2/3	-	1/0	1/1	-
		과부족	△1	-	-	△1		1	-	△1	-	-

※ 균형발전과 생활권협의회 : 연구원 2

□ 주요기능

자치행정과

❍ 자치역량강화, 리․통 행정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 도민과의 대화행정 추진, 명예도민 선정 및 운영 관리 추진

❍ 주민투표 및 선거, 반상회 운영 및 지방행정 여론동향 파악

❍ 주민참여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회협약제도 운영

❍ 민간사회단체 활동 지원 및 인권관련 업무 추진

❍ 여권 발급대행, 제증명 민원처리, 120민원콜센터 운영

특별자치법무과

❍ 조례·규칙의 심사 및 제·개정·폐지 절차 수행

❍ 행정심판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운영

❍ 소송사무의 처리 및 조정

❍ 규제개혁 계획 수립·추진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균형발전과

❍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사업 발굴 추진 및 평가

❍ 도 지역발전계획, 행복생활권사업, 선도 및 창조지역사업 추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발굴 및 지원,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

❍ 정착주민 정주환경개선 시행계획, 정착주민 지원 및 상생협력 추진

평생교육과

❍ 평생교육 종합기획 조정, 평생교육진흥시책추진, 자기주도

학습지원센터 운영지원,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 평생교육진흥원·중국어 체험 학습관·국제화장학재단 운영지원

❍ 청년정책ㆍ청년인재 육성․역량개발 및 교류 등에 관한 사항

❍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읍면지역 고교 및 소규모 학교 지원

❍ 교육청 법정지원금 및 교육협력사업 지원

❍ 사립(외국)대학 설립·지도감독,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사립대학관련 제도정비, 사립대학 재정 인센티브

❍ 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및 공공시설 설치 지원

❍ 영어교육도시 학교유치, 영어사용 환경조성, 내·외국인 주민지원

4·3지원과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운영

❍ 4·3실무위원회 운영 및 4·3평화재단 운영지원 업무

❍ 제주 4․3희생자 및 유족 복지지원 사업 추진

❍ 제주 4·3평화공원 사업추진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4·3유적지 보존․복원 및 희생자 유해 발굴 추진

비전과 목표

비 전 과  목 표

비 전

목 표		“미래와 성장이 바람처럼, 희망과 행복이 파도처럼” 도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자치행정 구현

전략과제		실 행 계 획
협치와 공감의 자치행정 구현		① 협치·공감의 소통강화로 감동의 자치행정 ② 도-행정시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③ 명예도민 네트워크화로 親제주 홍보 강화 ④ 읍면동 및 마을단위 자치 공동체 구현 ⑤ 선거 관련 지원업무 추진 ⑥ 사회협약 활성화 및 사회적자본 확충 ⑦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인권도시 ‘제주’실현 ⑧ 나눔과 배려의 생활화로 자원봉사 모범도시 구현 ⑨ 선진 시스템 도입으로 120콜센터 효율적 운영
도민 참여형 법무행정 구현		① 도민 참여와 편익을 보장하는 자치입법 운영 ② 신속·공정한 쟁송업무로 권리구제 강화 ③ 도민 중심의 제주가치를 반영하는 규제개혁 추진
제주의 특성과 경쟁력을 살린 균형발전 구현		① 도민이 공감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② 민관협업 주민 주도의 마을사업 지원 확대 ③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제주공감 공동체 조성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인재양성 생생(生生) 교육강화		① 평생교육을 통한 도민행복 및 미래역량 강화 ② 청년이 주인인 제주형 청년정책 추진 ③ 미래의 경쟁력을 높이는 교육지원 강화 ④ 대학 역량 강화 및 지역 우수인재 양성 ⑤ 영어교육도시 고등 외국교육기관 유치
화해와 상생의 메카 국제 평화의 섬 제주구축		① 4‧3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4‧3사건법 추가 개정 ② 제주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마무리 ③ 도민과 함께하는 역사교육의 장 “4·3 길” 조성

2016년 주요업무계획

주요업무계획(목록)

◈ 자치행정과

	협치․공감의 소통 강화로 감동의 자치행정
	도-행정시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명예도민 네트워크화로 親제주 홍보 강화
	읍면동 및 마을단위 자치 공동체 구현
	선거 관련 지원 업무 추진
	사회협약 활성화 및 사회적자본 확충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인권도시 ‘제주’실현
	나눔과 배려의 생활화로 자원봉사 모범도시 구현
	선진 시스템 도입으로 120콜센터 효율적 운영

◈ 특별자치법무과

	도민 참여와 편익을 보장하는 자치입법 운영
	신속ㆍ공정한 쟁송업무로 권리구제 강화
	도민 중심의 제주가치를 반영하는 규제개혁 추진

◈ 균형발전과

	도민이 공감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민관협업 주민 주도의 마을사업 지원 확대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제주공감 공동체 조성

◈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한 도민행복 및 미래역량 강화
	청년이 주인인 제주형 청년정책 추진
	미래의 경쟁력을 높이는 교육지원 강화
	대학 역량강화 및 지역 우수인재 양성
	영어교육도시 고등 외국교육기관 유치

◈ 4ㆍ3지원과

	4ㆍ3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4ㆍ3 사건법 추가 개정
	제주 4ㆍ3 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마무리
	도민과 함께하는 역사교육의 장 “4ㆍ3길” 조성

1		협치·공감의 소통강화로 감동의 자치행정

□ 도민, 읍면동·행정시 ↔ 道와 소통창구 상설, 정례화로 도민 불편 해소

□ 현안사항(사업)의 문제점 발견 및 해결을 통한 협치의 대화행정 강화

□ 추진방향

□ 현장중심의 도민과 직접 협치·공감의 소통강화로 도민불편 해소

□ 다양한 목소리, 의견수렴 창구 상설·정례화로 도정반영 통로 확대

□ 추진상황

□ 민생현장을 찾아가 도민속에서 현장중심의 대화행정 확대 강화

∙ 현장 도지사실 운영 실적(‘16년도) : 4회

∙ 읍면동 마을투어 시즌3 운영 실적 : 9개 읍면(‘15년 5읍면, ’16년 4읍면)

∙ 행정시 연두방문 시민과의 대화 : 2회(제주시 1, 서귀포시 1)

∙ 본청 실국장·과장 중심 현장소통의 날 운영 : 부서별 자체 운영

□ 소통과 참여의 대화행정으로 도정 현안문제 논의 및 해결

∙ 도․행정시․읍면동 도정정책협력회의 운영실적(‘16년도) : 5회

∙ 도․행정시장 정책회의 운영실적(‘16년도) : 4회

∙ 시민사회단체(NGO)와의 정책간담회 운영실적 : 4회(‘15년 3회, ’16년 1회)

∙ 제주 정책박람회 개최 : 1회(도, 도의회 및 도교육청 공동주관)

□ 향후 추진계획

□ 민생현장을 찾아가 도민속에서 현장중심의 대화행정 지속 추진

□ 소통과 참여의 대화행정을 통한 도정 현안문제 논의 및 해결 추진

2		도-행정시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 자치도 출범 후 도에 권한집중으로 도-행정시-읍면동 기능조정 필요

□ 행정시 스스로 생활민원 및 지역문제의 조속한 해결능력 필요

□ 추진방향

□ 읍면동장이 참여하는 협력시스템 도입으로 주민불편사항 적기해소

□ 지속적인 과제 발굴을 통한 행정시 기능강화 방안 확행 추진

□ 추진상황

□ 도와 행정시 수평적 협력시스템을 통한 행정시 기능강화 업무추진

∙ 행정시 기능강화지원위원회 운영 : 8회 (‘14년 2회, ’15년 4회, ’16년 2회)

∙ 행정시 기능강화 실무협의회 운영 : 18회 (‘14년 2회, ‘15년 12회, ’16년 4회)

∙ 행정시 기능강화과제 추진실적 : 총84개 (완료 72, 추진중 11, 장기과제 1)

□ 『도·행정시·읍면동 도정정책 협력회의』를 통한 주민불편해소

∙ 도·행정시·읍면동 도정정책 협력회의 개최 : 15회(‘15년 10회, ’16년 5회)

□ 읍면동 및 행정시 주민불편사항 적극 해결 추진

∙ 일선 읍면동 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 추진실적 : 총 152건

(수용 95건, 추진중 26건, 불수용 31건)

□ 향후 추진계획

□ 행정시·읍면동 눈높이에 맞춘 도정정책 협력회의 지속추진 : 월1회

□ 행정시 기능강화 실무협의회를 통한 주민불편 건의사항 수렴

3		명예도민 네트워크화로 親제주 홍보 강화

□ 제주와 명예도민간 소중한 인연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 親제주 명예도민과 함께 더 큰 제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 마련

□ 명예도민 현황                     (7월말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공직자	기업인	문화예술인	학계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기타
인 원	1,594	716	249	97	104	96	70	60	202

□ 추진방향

□ 명예도민 적극 발굴 및 예우 강화로 親제주 네트워크 확대 구축

□ 명예도민이 제주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동기부여 시책 확대

□ 추진상황

□ 명예도민의 제주발전 조언 및 정책 참여 기회 제공

∙ 제주발전 제안 의견수렴(제안기간: ‘16.2.29~3.11, 총 60건 제안접수)

∙ 명예도민 관리 프로그램 개발 : 온라인을 통한 명예도민 네트워크

□ 지속적 명예도민 예우로 자긍심 고취 및 親제주 네트워크 강화

∙ 항공료 할인 및 관광지․골프장 입장료 할인 지속 추진

∙ 제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제고를 위한 서한문 발송: 4회

□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제주 개최로 제주 홍보 강화

∙ 도제 실시 70주년, 특별자치도 출범 10년 기념행사 연계 추진

∙ 우정의 날 행사(7. 31), 제주체험행사(8. 1 : 돌 문화공원, 해녀박물관)

□ 향후 추진계획

□ 4분기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추천 및 명예도민 예우시책 지속 추진

4		읍면동 및 마을단위 자치 공동체 구현

❍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 개선·강화로 실질적 생활자치 실현

❍ 주민과 최접점인 리․통 조직 활성화로 도민 생활만족도 향상

□ 추진방향

□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정책 추진을 위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

□ 최일선 현장인 리·통 행정 강화로 마을단위 행정운영 활성화

□ 추진상황

□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 프로그램 발굴 전문컨설팅(‘16. 2월)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수시)

∙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 강화 워크숍(1회) 및 해외연수 실시(2회)

∙ 주민자치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권역별 주민자치학교 운영(2회)

∙ 조례 개정을 통한 주민자치위원 위상 및 역량 강화 근거마련

□ 리․통 지원을 통한 마을자치 강화 및 행정효율 향상 추진

∙ 리·통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16. 5월)

∙ 통, 반 증설로 행정효율 향상 : 16개 통, 64개 반 증설(‘16. 7월)

□ 향후 추진계획

❍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의 지속추진으로 주민자치 기능 향상

∙ 주민자치위원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한마음대회 개최

∙ 상호교류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주민자치박람회 개최(2회)

∙ 신규 주민자치위원 지원자대상 역량강화 주민자치학교 운영(1회)

❍ 이․통장 및 사무장 업무역량 강화 지원 및 주민편익 증진

∙ 이․통장 및 사무장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해외연수 실시

∙ 인구증가에 따른 과대 통, 반 증설을 위한 추가 조례개정 추진

5		선거 관련 지원업무 추진

❍ 2017년 대통령선거 관련 법정 선거사무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수시 확인·교육 등 실시

❍ 인구 증가에 따른 선거구 조정 여론을 반영하여, 2018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대비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검토

□ 추진개요

❍ 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

∙ 행정시(읍면동 포함) 선거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상 상시 제한 행위를 수시 안내

❍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검토

∙ '07. 3. 29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의원 지역구 인구편차를 상한인구와 하한인구수 비율을 4:1 기준으로 판결

∙ 4:1 인구편차를 초과하는 선거구에 대하여 획정 검토 등

□ 향후 추진계획

❍ 선거사무 추진 관련 행정지원 강화

∙ '16. 11월, 선거업무 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주요 사항 교육 등

∙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등 상시 제한 행위 안내

❍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검토

∙ 계획 수립 : ‘16. 9 ~ 10월중(구성 시기에 대하여 의회 사전 논의)

∙ 위원회 구성 : ‘16. 10 ~ 12월중

- 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도의회 및 도 선관위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 위원회 활동은 선거 6개월 전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로 완료(공선법 제24조의3)

6		사회협약 활성화 및 사회적자본 확충

□ 사회갈등 예방과 해소를 통한 도민 화합 - ‘하나된 제주’ 구현

□ 도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제주가치를 한 층 높이는 사회적자본 확충

□ 추진방향

□ 사회협약위원회 기능강화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중심역할 이행

□ 사회적자본에 대한 도민사회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

□ 추진상황

□ 사회협약 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위한 분과별 활동강화

∙ 전체 회의 : 6회,  권익분과위원회 : 6회, 갈등분과위원회 : 7회

□ 제주지역 갈등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위주 활동 주력

∙ 제주4ㆍ3갈등 해소를 위한 보훈ㆍ안보단체와의 간담회 : 7회

□「함께 어울려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기」위한 사회협약 이행

∙ 읍면동 순회 도민인권의식 함양교육 실시 : 7회

□ 사회적 자본 증진사업 공모 지원 : 3개사업 27백만원

□ 제주 사회적 자본 토론대회 개최 : 13개교 26팀 참가(8팀 시상)

□ 향후 추진계획

□ 제5기 사회협약위원회 구성ㆍ운영

∙ 다양한 사회갈등 예방․관리 및 해소하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

□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

∙ 사회협약위원회 위상강화를 위한 조례개정 추진, 토론회, 워크숍 개최 등

□ 사회적자본에 대한 도민사회 이해와 공감대 형성

∙ 도민․공무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정책토론회 개최

∙ 공익광고 제작 및 홍보, 사회적 자본 이해 교육용 동영상 제작 및 배포

7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인권도시 ‘제주’ 실현

□ 모든 도민이 차별없이 인권을 보장받는 인권제주 실현

□ 도민 생활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높이는

제주 실현

□ 추진방향

□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구성을 통한 인권 증진 협의체 활성화

□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인권헌장 마련으로 인권 서비스 기반 구축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으로 행복한 삶의 권리 향유

□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구성 운영 : 15명

∙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 인권 침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 심의 등

□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운영 : 9명

∙ 인권증진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 및 인권사업 사전검토․의견 제시

□ 인권위원회 위원 인권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향후 추진계획

□ 인권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도민의 인권의식 향상, 분야별 인권과제 추진, 인권교육 등

□ 도민인권헌장 제정

∙ 도민의 인권 존중과 가치 구현 및 지속 가능한 인권적인 제주자치도 구현

8		나눔과 배려의 생활화로 자원봉사 모범도시 구현

□ 나눔․배려 생활화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제주의 품격 제고

□ 자원봉사 기관․단체 네트워크 강화로 자원봉사 활동 내실화

□ 추진방향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제주형 자원봉사 추진

□ 자원봉사 참여 확산을 위한 내실 있는 지원체계 강화 및 자원봉사 인력 육성

□ 추진상황

□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원 강화

∙ 자원봉사 마일리지 포인트제 운영 및 카드 발급 : 1,260건

∙ 자원봉사 친화기업 인증제 운영 : 14개 기업

□ 전문분야 자원봉사자 발굴 및 역량강화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전문자원봉사 양성 아카데미(4월, 7월), 정책 토론회(5월), 관리자 워크숍(7월)

□ 맞춤형 자원봉사로 도민이 하나 되는 나눔문화 확산

∙ 취약계층․청소년 주거환경 개선 57가구, 섬마을 방문 재능 자원봉사 3회

□ 제9회 전국자원봉사 컨퍼런스 개최 (‘16. 8. 29 ~ 30 /제주 오리엔탈호텔)

□ 향후 추진계획

□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 맞춤형 자원봉사 지속 추진

□ 자원봉사자 대회(‘16. 12월) 지원 등 자원봉사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 자원봉사 참여확산을 위한 지원 및 홍보강화

9		선진 시스템 도입으로 120콜센터 효율적 운영

❍ 국내 최고 수준의 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120 콜센터의 효율적 ․

안정적 운영을 극대화 하고, 고객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고품질 상담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콜센터 기반시설 개선을 통한 콜센터 운영체계 고도화

□ 콜센터 운영 상담사의 전문성 확보 및 이용자 편의증대 다각화

□ 운영현황

❍ ‘11. 7. 1. 도 및 행정시 교환 통합 콜센터 전환 위탁 운영

∙ 수 탁 사 : 효성ITX(주) / 서울소재  *16년 위탁관리비 : 656백만원

∙ 위탁기간 : ‘16. 3. 1. ~ ’19. 2. 29. / 3년간

❍ 상담인력 : 23명(센터장 1, 팀장 1, 강사 2, 상담사 19)

□ 추진상황

❍ 제주안내 120콜센터 관리 용역 민간위탁 수탁사 선정 : ‘16. 2월

❍ 제주안내 120콜센터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 계약 및 착수 : ‘16. 2월

∙ ‘16. 6. 14. ~ 12. 11. / (주)시큐에이스 / 654백만원

❍ 120콜센터 한국경총인증원 ISO 9001 인증 갱신 : ‘16. 6월

∙ 인증기간 : ‘16. 7. 19 ~ ’19. 7. 18  *최초 인증일 : ‘13. 7. 19.

□ 향후 추진계획

❍ 제주안내 120콜센터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 콜센터 운영 최적화 시스템 확충 : 상담장비, 상담어플리케이션 등

∙ 콜센터 상담 매뉴얼 최적화 정비 : 상담DB 최적화 및 실무교육 강화

❍ 분야별 특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사 관리역량 강화

∙ 콜센터 상담사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10		도민 참여와 편익을 보장하는 자치입법 운영

□ 도민참여 기회 확대로 도민편익 중심의 자치법규 발굴·개선

□ 지속적인 도민 법 교육과 공무원법제교육으로 도민 권익 증진

□ 추진방향

□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 적극 발굴․정비

□ 참여형 도민교육 및 공무원 자치입법 능력강화 프로그램 운영

□ 추진상황

□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편익 증대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 조례 154(제정 36, 개정 106, 폐지12)/ 규칙 55(제정 9, 개정 46)

❍ 도민 권익 증진 및 공무원 자치입법 능력 강화

∙ 도민권익 증진을 위한 도민 로스쿨 운영 : 21회 2,421명

- 도민로스쿨 운영 : 18회 2,221명, 찾아가는 도민 법 교육 : 3회 200명

∙ 공무원 자치입법 능력 강화를 위한 공무원 법제교육 : 339명

- 도 주관교육(집합교육 1회․23명, 사이버교육 1회․31명)

- 법제처 주관교육(집합교육 1회․94명, 사이버교육 57회․191명)

□ 향후 추진계획

❍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도민 편익 지향 법제심사 추진

❍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신속한 법제지원

❍ 공무원 자치입법 능력 강화 법제교육 및 도민법률 상담지원

11		신속·공정한 쟁송업무로 권리구제 강화

❍ 신속하고 효율적 행정심판운영으로 도민 권익 최대 보장

❍ 공무원 직접소송 수행을 활성화함으로써 법적 직무능력 제고

□ 추진방향

❍ 행정심판 청구 급증에 따라 신속·효율적인 심리방식 운영

❍ 법률전문가 지원 및 교육 등을 통해 행정의 적법성 향상

□ 추진상황

❍ 효율적인 심리방식 운영으로 행정심판 사건 처리기간 단축

∙ 반복․유사 사건에 대한 서면 심리 기준마련(1월) : 식품위생 사건 등 34건

∙ 심리유보가 많은 주요사건 전문검토위원제 도입(2월) : 건축분야 등 8건

※ 2016년 행정심판 청구 및 90일이내 처리건수 현황

구 분	청구건수	90일이내처리건수	90일이내처리율
2016년7월말	71건	57건	80.3%
2015년	141건	36건	25.5%
2014년	119건	51건	42.9%

❍ 소송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법적 지원 강화

∙ 행정처분 이전 사전 법리검토 시, 도·행정시 변호사 및 고문변호사 지원

∙ 소송수행 능력 향상 교육실시 및 소송수행자 인센티브 부여

- 사례중심 송무교육 실시(전반기) : 1회 60명

- 공무원 직접소송 승소판결 사건 수행자 인센티브 지급 : 18명 280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주민편의 증대를 위한 행정심판 허브시스템(www.simpan.go.kr) 홍보와 실용화

❍ 실무 및 사례 중심의 하반기 송무 교육실시(’16. 11월 예정)

12		도민 중심의 제주가치를 반영하는 규제개혁 추진

□ 도민의 이익과 제주의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지방규제 개선 추진

□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ㆍ개선 추진

□ 추진방향

□ 행정절차 및 경제적 진입 규제 완화를 통한 도민생활 편의증진

□ 안전 ․ 위생 등 공익을 위한 사회적 규제강화를 통한 미래가치 실현

□ 추진현황

□ 2016 생활 속 규제 발굴을 위한 도민 공모(2.15. ~ 7.15.)

∙ 접수 47건 (경제분야 10, 생활분야 7건, 정책제안 등 30건)

□ 지역특화규제 발굴 및 해당 법령 개정 정부 협의 중(행자부 협업)

∙ 핵심테마 : 해양개발,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 기간 연장 등 해당 과제 6건

❍ 불편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60건(규제 폐지 36건, 완화 15건, 강화 4, 신설 5)

∙ 상위법령 근거없는 규제 폐지, 행정절차규제 완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적 규제 강화 및 신설

❍ 지역실정을 반영한 제주특별법 사무이양 규제 개선 12건

∙ 경제적 진입규제 및 행정 절차적 규제 : 완화 8건

∙ 환경/안전/위생 등 사회적 공익규제 : 강화 4건

❍ 도민 알권리를 위한 규제개혁 사항 도민 홍보

∙ 매월, 규제개선 사항 보도자료 배포 및 도청 홈페이지 활용 홍보

- 도청 홈페이지 “규제개선사항 알림”란 개설(1.28.) :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1탄 ～ 제5탄 게재

□ 향후 추진계획

□ 생활속 규제 우수제안 선정․시상 및 법령과제 정부제출․협의

□ 지역특화 규제 해당법령 개정을 위한 정부 협의 지속 추진

□ 도민이익 중심의 규제심사로 지방규제 및 특별법 사무이양 규제 개선 지속 추진

13		도민이 공감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 지역 간 특성 있고 균형적인 발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도민이 공감하는 사업 발굴·추진으로 사업의 실효성 제고

□ 추진방향

□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수준지표 구축 및 공모사업 추진

□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창조지역사업 등 핵심사업 발굴․운영

□ 추진상황

❍ 지역균형발전사업(자체공모) 추진 : 20개사업 ․ 5,280백만원

구 분	계	교육	문화․여가	유아보육	사회․노인복지	농림어업	비 고
2016년도	9	2	4		1	2
2017년도	11	3	6	1	1		선정추진중

❍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16. 7~12월)

∙ 권역별 균형발전수준 평가, 공공서비스 수요 분석, 균형발전 추진전략 등

※ 4개 권역 : 제주 동부권역, 제주 서부권역, 서귀포시 동권역, 제주시 동권역

❍ `16 지역행복생활권사업(중앙공모) 추진 : 7개사업 ․ 15,341백만원

∙ 선도사업(5개) : 14,361백만원(국 11,360 도 3,001), 창조사업(2개) : 980백만원(국 784 도 196)

□ 향후 추진계획

❍ 지역균형발전사업(자체공모) 추진 지원 강화

∙ '16년도 사업 : 전문가 컨설팅, 워크숍, 실적평가 및 인센티브 방안 강구

∙ ‘17년도 사업 : 컨설팅 및 지원사업 선정(9월), 예산반영(9~12월)

❍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 균형발전기본 구상 및 발전방안 마련(9-10월), 중간 및 최종 보고회(12월)

❍ ’17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중앙공모) 발굴 추진(`16.10~’17.2월)

∙ 사업 발굴(10∼12월), 제안서 제출(’17.1월), 지역위원회 평가•선정(’17.2월)

14		민관협업 주민 주도의 마을사업 지원 확대

□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사업 전개

□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효율적,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행정지원시스템 정착

□ 추진방향

□ 주민역량강화․컨설팅지원, 공동체활성화 등 주민주도의 마을사업 기반 확충

□ 마을사업의 체계적지원 및 효율적인 관리의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 추진상황

□ 도 자체사업 : 4개분야 32마을 1,285백만원

∙ 예비마을(1단계) : 주민역량강화 사업 7마을 63백만원

∙ 시범마을(행정시 2단계) : 소규모 소득창출사업 15마을 682백만원

∙ 추진마을(3단계) : 소득 및 일자리창출 사업 3마을 300백만원

∙ 사후관리마을(5단계) : ‘15사업 평가결과 인센티브 7마을 240백만원

□ 중앙지원사업(4단계) : 5개분야 20,315백만원

∙ 농촌중심지 활성화(읍면소재지 등)사업 : 10읍면동 9,230백만원

∙ 창조적마을만들기(권역․마을단위)사업 : 28개사업 9,951백만원

∙ 도시활력증진(동지역)개발사업,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등 3개분야 1,134백만원

□ 마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 주민교육․상담․컨설팅 지원을 위한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설치 ․ 민간위탁

∙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운영활성화, 찾아가는 주민역량강화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도 자체사업(예비․추진․사후관리마을) 추진상황 점검 및 사업 정산

❍ 마을만들기 중앙지원사업 ‘18년도 신규사업 발굴 및 계속사업의 효율적 관리

❍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도 경제통상진흥원내 소재) 운영 활성화

∙ 소규모공동체사업, 컨설팅, 주민교육, 활동가양성 등 6개사업 167백만원

15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제주공감 공동체 조성

□ 현장중심의 선제적 행정지원으로 안정적 제주정착 기반 마련

□ 지역주민과 정착주민간 융화·협력으로 상생발전 도모

□ 추진방향

□ 지역사회 중심의 정착지원 및 지역주민과 네트워크 강화

□ 제주문화 이해분위기 조성 및 화합·공존의 지역공동체 조성

□ 추진상황

□ 정착주민 지원센터(읍면동)운영 내실화

∙ 43개 읍면동 정착주민협의회 구성 운영 : 지역 소통 및 교류 사업 추진

∙ 종합정보 제공 및 현장 견문제 운영 등

□ 정착민과, 지역민과의 융화·협력사업 지원 : 6개단체 93백만원

∙ 문화교류, 정착민 재능활용 마을발전 사업, 토론회 등 사업 추진

□ 찾아가는 제주문화 이해하기 프로그램 운영 : 9개소 250여명

∙ 읍·면·동 대상, 교육 수요자 맞춤형 제주 강좌 운영

∙ 방언, 역사, 풍속, 문화체험 등 제주관련 이해 도모

□ 대규모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 준비 : 11월초, 135백만원

∙ 귀농·귀촌인간 소통 공간 마련, 정보 제공 및 공유기회 제공

□ 향후 추진계획

□ 읍면동 대상 정착주민지원 업무 평가 추진결과 인센티브 제공

□ 추진사업 평가를 통한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체계적 계획(안) 마련

16		평생교육을 통한 도민행복 및 미래역량 강화

□ 평생교육의 체계적 추진기반 조성 및 종합 지원체계 구축

□ 도민역량 강화와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평생교육 활성화

□ 사업개요

□ 평생교육기관 수 : 337개 기관(주민자치센터, 복지관, 청소년관련시설 등)

□ 평생교육 프로그램 : 문해, 직업능력, 문화예술 등 6개 영역 2,700여개 과정

∙ 평생교육진흥, 성인문해교육, 특화․우수 프로그램 발굴․운영지원 등

□ 추진상황

□ 도 - 시 - 읍면동 - 마을로 이어지는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 행복학습 거점센터(평생학습관 2개소)와 읍면센터(8개소) 운영

* 읍면: 제주시(5) 한림․애월․구좌․조천․한경, 서귀포시(3) 대정․남원․성산

□ 비문해자, 장애인, 학업중단 청소년 등 문해교육 및 평생학습 지원

∙ 성인문해교육 지원 등 : 5개 비정규학교·390백만원

❍ 자기주도학습 지원 및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외국어 학습 강화

∙ 서귀포시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2월 개관) : 57개 과정․4,280명

∙ 중국어체험학습관 수준별 교육과정 및 특별강좌 운영 : 146개 과정․16,672명

□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지원

∙ 사회통합, 시민대학, 서비스산업 융합맞춤형 사업 등  18개 과정 2,194명

□ 향후 추진계획

□ 평생교육진흥원 법인설립 추진(행자부 협의, 조례제정, 법인등기 등) : ‘16. 8 ~ 12월

□ 생애주기별․대상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16. 8 ~ 11월

∙ 노인, 장애인, 체험학습사 평생교육 등 3개사업 120여명

□ 비정규학교 교육환경개선 및 문예행사 지원 : 68백만원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16. 12월

□ 제주도민 평생교육 개인 실태조사 : ‘16. 7 ~ 12월

17		청년이 주인인 제주형 청년정책 추진

□ 정책당사자이자 주인공으로서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

□ 다양한 분야의 사회참여와 청년의 역량강화 및 인재양성

□ 추진개요

□ 청년들의 의견제안 및 토론을 위한 커뮤니티 구성 및 지원

∙ (가칭) 청년원탁회의, 청년정책 워킹그룹 및 자문단 등

□ 제주청년 문제점 등 현주소를 파악할 청년 기초실태조사 준비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정(‘16. 6. 22.)

□ 도 평생교육과에 청년전담부서(청년정책담당) 신설(‘16. 7. 28.)

□ 향후 추진계획

□ 청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추진일정 수립 : ‘16. 8월중

□ 도내 청년활동 단체 중심 간담회 실시 : ‘16. 8월중

□ 기존 도내 청년활동가, 전문가, 단체 현황파악 : ‘16. 8. ~ 10.

□ 기존 도·행정시 청년정책 파악 및 분석 : ‘16. 8. ~ 10.

□ 청년정책 워킹그룹(Working Group) 및 자문단 구성 : ‘16. 10월중

□ ｢청년 종합 실태 및 수요조사｣ 계획 수립 : ‘16. 10월중

18		미래의 경쟁력을 높이는 교육지원 강화

□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

□ 읍·면지역 및 소외학교 집중 지원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실현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초․중등분야 공교육 및 농어촌 활성화 지원

□ 2016년도 초․중등 교육분야 지원규모【도 총괄】      (단위 : 백만원)

합계	법정전출금					교육협력사업
	소계	교육재정 교 부 금	학교용지 분 담 금	지 방 교육세	교 육 급 여	소계	교육청 지 원	학 교 지 원
201,531	166,648	37,844	7,022	121,271	511	34,883	23,572	11,311

⇒ 2015 최종예산(194,269백만원) 대비 3.7% 증(7,262백만원 증)

□ 추진상황

□ 안정적 교육재정 운영 법정전출금 적기 지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월별 전출 추진 : 22,161백만원(7월말 현재)

∙ 학교용지(매입)부담금 전출 : 2,233백만원(한라초·중, 백록초 용지매입비)

□ 학생복지 및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지원

∙ 교육협력사업 조기 지원 :  *6개 사업 18,932백만원

* 학교급식, 원어민보조교사 경비, 교육복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학교, 자유학기제 도외진로체험

∙ 자유학기제 학생 도외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교육부-도-도 교육청-한국외대”간 업무협약 체결 : ‘16. 5. 23일

□ 도·농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읍면지역 및 소외학교 집중지원

∙ 읍면지역 고교 성과중심 인센티브 지원 : 10개교․700백만원

∙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 지원 : 3,395백만원

∙ 소규모학교 육성 사업비 확대 : 보조율(50%→60%),지원액(5억원→6억원)

□ 향후 추진계획

❍ 교육환경개선사업 대상학교 지원 지속 추진

❍ 개발지구내 학교 증축을 위한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 5개교․4,789백만원

❍ 교육협력사업 지원성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등 학교현장 방문 추진

19		대학 역량강화 및 지역 우수인재 양성

□ 공공성 확보에 기반한 사립대학 역량강화 및 발전방안 모색

□ 국제자유도시 글로벌 인재양성 및 산학연 연계 취업률 향상

□ 현    황

□ 사립대학 업무 이양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자치 계기 마련

∙ 고등교육법 등 3개 개별법 94개 조문(조례제정 46, 권한위임 48) 권한 이양

□ 추진상황

□ 전국 유일의 사립대학 관할청으로 조직역량 강화

∙ 일반임기제(공인회계사) 1명 채용절차 진행, 교육부 인사교류 추진

□ 내실 있는 사립대학 육성으로 경쟁력 강화 및 공공성 확보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출범 : 3월

∙ 국제대 임시이사 → 정이사 체제 전환으로 정상화 기반 마련 : 7월

□ 도정 사상 최초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 지원

∙ 해외대학 파견학생 선발(143명) 및 1학기분 연수비 지원(12억원)

□ 사립대학 취업률 향상 지원 확대

∙ 취업률향상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6억원)

□ 대학과 연계한 신화역사공원 전문인력 양성 추진

∙ 5개 대학 956명 신청, 취업현장 적응도향상 특별프로그램 운영

□ 학비 부담완화를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확대

∙ 대학생→대학원생까지 확대, 상반기 528명 지원, 하반기 588명 접수

□ 향후 추진계획

❍ 지역과 대학 발전방안 모색 위한 “도-대학 발전협력 시스템 구축”

∙ 지방대학ㆍ지역인재 육성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 9월

∙ 3개 사립대학 발전협의체 구성ㆍ정례화 : 9월

❍ 대학생 해외대학 연수 파견으로 글로벌인재 양성

∙ ‘16. 8월～12월, 9개국 17개 대학 학생 파견, 설문조사 등을 통한 발전방안 도출

□ 신화역사공원 대학생 취업 연계 특별프로그램 운영

∙ 멘토링 페스티벌(9월), 면접컬렉션(10월), 해외투자기업 현장연수(11월)

20		영어교육도시 고등 외국교육기관 유치

❍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외국대학을 유치하여 모든 교육과정을 완비하고, 산업연관효과 창출 및 도시 내 활력 제고

* 대학생 1천명 유입 시 도시 활성화 및 도내 소득창출효과 기대

□ 추진개요

□ 위치·면적 : 영어교육도시 H-18 블록 117,578㎡

□ 규    모 : 4 ~ 5개 단과대학 학생 1천명

□ 사 업 비 : 1,300억원(재정지원 50% 또는 전액 민간투자)

□ 주요시설 : 행정동, 강의연구동, 도서관, 학생회관 등

□ 추진상황

□ ’16.  1.  외국대학 국비지원 근거마련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

□ ’16.  3.  2016년 영어교육도시 외국대학 유치계획 수립

□ ’16.  4. ~ 6.  도내 대학 방문 유치계획 설명·협의 및 의견 수렴

□ ’16.  6.  중점추진 분야별 1~3개 협의 대상 선정 및 유치 협의

∙ 미국 명문 간호대학 유치제안서 발송 등 유치협의 추진 중

□ ‘16.  8.  음악대학 유치 및 음악예술타운(258천㎡) 조성방안 검토

□ 향후 추진계획

□ ’16.  9.  유치협의 대상 외국대학 방문/초청 및 유치협의

□ ‘16. 10.  외국대학 부지 개발 및 공급 계획 협의(JDC)

□ ’16. 11.  외국대학 설치 관련 MOU 체결(도, 학교, 투자자)

21		4·3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4·3 사건법 추가 개정

□ 19대 국회에서 4·3사건법 개정시 지방자치단체 4·3평화재단      출연 근거 규정만 의결되고, 유족결정 권한 이양 등 현안      문제 해결이 안됨에 따라 4·3사건법 추가 개정 추진

□ 개정 주요 내용

□ 희생자 및 유족 결정 권한 : 4·3실무위원회(위원장 도지사)를 4·3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희생자 및 유족 심사 결정

□ 수형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결정사항을 공고하고 법무부 및 국방부장관 통보

□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의 특례규정 신설

□ 추진상황

□ 4·3사건법 개정안 발의(19대 국회) : ‘15. 6. 22

□ 4·3사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 ‘15. 6. 23 ~ 7. 2

□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 방문 설명 : 2회(‘15.10.13, ‘16.1.5)

□ 국회 안행위 전체위원회 상정 : ‘15. 11. 23

□ 행자부장관 방문 건의 : ‘16. 4. 26(도지사)

□ 국회 의결 : ‘16. 5. 19(제주4·3평화재단 지원 근거 마련)

□ 지역국회의원 제주방문시 법 추가 개정 요청 : ’16. 8. 2

□ 4·3사건법 개정안 발의(20대 국회) : ‘16. 8. 17(강창일국회의원 등 33명)

□ 향후 추진계획

□ 4·3사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 ‘16. 8월

□ 국회 안행위 법률안 상정 : ‘16. 9월

□ 국회 의결 : ‘16. 12월

22		제주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마무리

□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상생과 화합의 정신을 승화‧발전 시키는 성지 조성사업을 마무리하여 평화와 인권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

□ 추진개요

□ 사업위치 : 제주시 명림로 430 (제주4․3평화공원)

□ 공원면적 : 395,380㎡(조성면적 : 219,031㎡)

□ 사업기간 : ‘14. 2 ~ ’17. 4

□ 총사업비 : 13,210백만원(국비)

□ 사업내용

∙ 평화교육센터 신축 : 면적 2,821.21㎡(지하1/지상2)

∙ 평화의 숲 조성, 연못수질 및 추념광장 배수개선사업 : 1식

∙ 4․3평화기념관‧전시관 리노베이션 및 평화교육센터 어린이체험관 조성

□ 추진상황

□ 2008년도까지 1~2단계 조성사업 완료 (592억원 투자)

□ 4․3평화교육센터 건립공사 착공 : ‘14. 12. 30

□ 전시관 리노베이션 전시위원회 구성․운영 :  ‘16. 2. 17 (9회)

□ 4․3평화교육센터 및 추념광장배수개선사업 완료 : ‘16. 3. 31

□ 평화의 숲 조성사업 설계용역 완료 : ‘16. 4. 20 ~ 7. 18

□ 4․3평화교육센터 어린이체험관 조성공사 발주 : ‘16. 6월

□ 향후 추진계획

□ 평화의 숲 조성사업 공사 준공 : ‘16. 9월 ~ 12월

□ 4․3평화교육센터 어린이체험관 조성공사 완료 : ‘16. 9월 ~ ’17. 4월

□ 전시관 리노베이션 사업 발주 : ‘16. 10월

23		도민과 함께하는 역사‧교육의 장‘4‧3길’조성

□ 4‧3 역사현장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역사‧교육현장으로 조성

□ 인권과 평화, 제주4‧3 역사의 올바른 인식 계기 마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6. 1월 ~ 2016. 12월

□ 소요예산 : 140백만원(지방비 140)

□ 사업규모 : 4·3길 2개소

□ 주요내용 : 4․3유적지와 주변 자연자원을 연계한 코스 조성

□ 추진상황

□ 2016년 4·3길 조성 기본계획수립 : ‘16. 1. 27

□ ‘16년 사업대상지 선정 : 남원읍 의귀리(3.11), 조천읍 북촌리(8.11)   □ 동광마을 4․3길 앱(APP)제작 : ‘16. 3. 25 ~ 5. 23

□ 의귀리 4·3길 조성사업 추진 : ‘16. 5. 2 ~

□ 향후 추진계획

□ 의귀리 4․3길 개통 : ‘16. 9. 11.

□ 북촌리 4․3길 사업추진 : ‘16. 8월 ~ 11월

□ 지역주민대상『4․3길 문화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운영 : ‘16. 10월 ~ 11월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6년 7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불가
제329회 정례회	특별자치행정국	25	17	8
	자치행정과	7	4	3
	특별자치법무과	-	-	-
	균형발전과	3	1	2
	평생교육과	12	10	2
	4․3지원과	3	2	1
제335회 정례회	특별자치행정국	7	6	1
	자치행정과	3	3	-
	특별자치법무과	-	-	-
	균형발전과	-	-	-
	평생교육과	3	3	-
	4․3지원과	1	-	1
제339회 임시회	특별자치행정국	17	8	9
	자치행정과	2	-	2
	특별자치법무과	-	-	-
	균형발전과	1	-	1
	평생교육과	14	8	6
	4․3지원과	-	-	-

□ 완료된 사항 (총 31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처리부서
1	‘15. 4.15	김희현 의원	행정시장 직선제 부활 논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
2	‘15. 4.15	이기붕 의원	동간의 합리적 경계 조정을 통한 인구과밀 ‧과소 지역의 편차 해소방안	자치행정과
3	‘15. 4.16	강연호 의원	읍면동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	자치행정과
4	‘15. 4.16	강연호 의원	읍면동 단체 활성화	자치행정과
5	‘15.11.17	고정식 의원	읍면동 기능 강화에 관하여	자치행정과
6	‘15.11.18	김황국 의원	제주형 정책박람회 추진의지 및 향후계획	자치행정과
7	‘15.11.19	부공남 의원	사회적자본 확충에 대하여	자치행정과
8	‘15. 4.15	김희현 의원	마을만들기사업 중간지원조직 설립에 대하여	균형발전과
9	‘15. 4.15	강시백 의원	학교무상급식비 지원비율 상향 요청	평생교육과
10	‘15. 4.15	강시백 의원	소규모학교 지원 공동주택 건립사업 보조율 상향 검토	평생교육과
11	‘15. 4.15	김희현 의원	구 탐라대학교 부지 매각 관련	평생교육과
12	‘15. 4.15	김희현 의원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허용에 관한 견해 질의 및 전략적 접근 요구	평생교육과
13	‘15. 4.16	김광수 의원	학교무상급식비 지원비율 상향 요청	평생교육과
14	‘15. 4.17	강경식 의원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비율 상향 요청	평생교육과
15	‘15. 4.17	강경식 의원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허용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공식입장 표명	평생교육과
16	‘15. 4.17	강성균 의원	교육청 지원 비법정전출금 집행잔액 반납 제외요구 관련	평생교육과
17	‘15. 4.17	강성균 의원	교육지원 조례 제정 요구	평생교육과
18	‘15. 4.17	강성균 의원	국제대(동원교육학원) 정상화에 대하여	평생교육과
19	‘15.11.19	홍경희 의원	학교용지 확보에 대하여	평생교육과
20	‘15.11.19	부공남 의원	읍면고교 무상교육에 대하여	평생교육과
21	‘15.11.19	부공남 의원	소규모학교 통학구(지역) 마을의 지원에 대하여	평생교육과
22	‘16. 4.19	강경식 의원	법정전출금 전출비율 상향관련	평생교육과
23	‘16. 4.20	강성균 의원	사립대학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평생교육과
24	‘16. 4.21	강시백 의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기준과 관련하여	평생교육과
25	‘16. 4.21	김광수 의원	자치도의 평생교육기본계획에 따라 교육청의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시행 및 지원방안	평생교육과
26	‘16. 4.21	김광수 의원	읍면지역 주요산업 종사자에 대한 직업능률향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기회 확대	평생교육과
27	‘16. 4.21	김광수 의원	중국어체험학습관 확대운영 방안에 대하여	평생교육과
28	‘16. 4.21	김광수 의원	비정규학교 시설임대 및 예산지원과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전환	평생교육과
29	‘16. 4.21	김광수 의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과 관련 전출금의 90% 전출 약속	평생교육과
30	‘15. 4.17	이상봉 의원	제주4·3문제 해결 관련	4‧3지원과
31	‘15. 4.17	김희현 의원	제6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관련 논란 등	4‧3지원과

□ 추진중 사항 (총 18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처리부서
1	‘15. 4.16	김영보 의원	사회협약위원회 위상강화와 갈등관리 체계 구축	자치행정과
2	'15. 4.17	강경식 의원	행정체제 개편과 행정시 기능강화 관련	자치행정과
3	‘15. 4.17	강경식 의원	NGO센터 건립과 지원의향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4	‘16. 4.21	강시백 의원	새마을 작은도서관 지원 시책 추진	자치행정과
5	‘16. 4.21	김희현 의원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이후 후속조치에 관하여	자치행정과
6	‘15. 4.16	강연호 의원	지역균형발전 대책	균형발전과
7	‘15. 4.17	강성균 의원	이주민 지원대책과 제주센터 건립에 대하여	균형발전과
8	‘16. 4.21	고태순 의원	이주민과 정착민이 조화롭게 살 수 있기 위한 방안	균형발전과
9	‘15. 4.16	김광수 의원	자기주도학습 지원 공약과 비교과 프로그램 실천계획에 대하여	평생교육과
10	‘15. 4.16	김광수 의원	학습지도전문가 양성 배치 공약에 대하여	평생교육과
11	‘16. 4.21	김광수 의원	2008년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법적취지에 맞게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평생교육과
12	‘16. 4.21	김광수 의원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평생교육과
13	‘16. 4.21	김광수 의원	평생교육진흥원․국제화장학재단과 통합방안	평생교육과
14	‘16. 4.21	김광수 의원	자기주도학습 지원 및 사교육비 경감방안	평생교육과
15	‘16. 4.21	김광수 의원	자기주도학습전문교사 및 방과후 지도사 양성 등 일자리 창출	평생교육과
16	‘16. 4.21	김광수 의원	청소년들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 적성, 창의 리더십 등 비교과영역 프로그램 지원	평생교육과
17	‘15. 4.17	현우범 의원	4·3희생자 및 유족 심의 및 신고 상설화 문제 관련	4‧3지원과
18	‘15.11.17	김용범 의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관련 4․3과의 관계 정립은?	4‧3지원과

□ 추진불가 사항 : “해당 없음”

《자치행정과 소관》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행정시장 직선제 부활논의에 대하여
	❍ 행정시장 직선제 부활논의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는 ?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행정시 권한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거론 한 바 없음 ❍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신중한 부분임 ❍ 현재는 행정시 권한강화를 최선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진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 : ‘11. 4. 11 ※ 시장직선+의회 미구성안(행정시장 직선제) 도의회 전체회의시 부결됨 ❍ 행정시 기능강화 추진단 구성 : ‘13. 10. 15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실행계획 발표 : '14.2.12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과제의 착실한 추진 : 84개 과제 □ 향후계획 ❍ 행정시 권한강화를 위한 도·행정시 실무협의회 개최 : 월1회 ❍ 행정시 권한강화를 위한 지원위원회 개최 : 분기1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기붕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동간의 합리적 경계조정을 통한 인구과밀․과소지역의 편차 해소방안
	❍ 동간의 합리적 경계 조정을 통한 발전 전략과 도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인구 과밀․과소 지역의 편차 해소방안 검토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합의 전제 하에 검토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조정목적 :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아파트 신축, 도로개설 등으로 里간, 洞간 경계 조정, 統․班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 및 주민생활 편의 도모 □ 조정현황(`14년) : 4개소 8개 지역 ❍ 한동리와 행원리, 대포동과 중문동, 서호동과 법환동, 보성리와 구억리 □ 문제점 ❍ 현재 동간 경계 미 조정 지구로는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인 대도로(연북로)를 기준으로 하여 아라동(아라1동, 아라2동, 오등동)과 이도2동(이도2동, 도남동)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주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 조정된 지역으로 남아 있음. □ 향후계획 ❍ 향후 아라동 및 이도2동간 경계조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및 주민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경계 조정 추진 ❍ 행정구역 조정은 양 지역 간 주민 합의 전제 하에 인구추이, 지역 여건 등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하고 제주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강연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읍면동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
	❍ 읍면동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에 대한 견해는 ?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답변자 : 도지사)
	❍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개선 과제가(총 84개)가 착실히 추진되고 있으며 ❍‘15년 제1회 추경에 읍면동 현안사업비를 편성하여 지역의 소소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과제 현황(‘16. 7월말 현재) - 총 84 (완료 72, 추진중 11, 장기과제 1) ❍‘15년 제1회 추경에 읍면동 현안사업비 119억원 편성 - 읍장 5억, 면장 3억, 동장은 2억원(인구 2만이상 3억) 지원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 : 제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반영 ❍ 조례·지침 등 개정이 필요한 과제 : 로드맵 제시로 조속한 추진 ❍ 도정정책 협력회의를 통한 행정시와 지속적인 소통창구 마련 : 월1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강연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읍면동 단체 활성화
	❍ 도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읍면동 및 리 단위 단체의 특별한 행사 및 활동이 있을 때는 예산 지원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답변자 : 도지사)
	❍ 읍면동 및 마을단위 단체 예산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와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추진상황 및 계획	❍ 단체 현황 : 3,900여개 - 일반단체 2,518개, 동호회 1,385개 ❍ 문제점 - 읍․면․동 및 리 단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읍․면․동에서 사업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었지만, 2016년부터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사업비 보조금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불가 ❍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 2015. 5 : 읍면동 및 리 단위 단체 현황 파악 - 2015. 10. 6 :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제18조(예산 지원 등)에 지원 근거 명시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11월 17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읍면동 기능 강화에 대하여
	❍ 타 지역의 주민자치회 실시에 대한 견해 ❍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제주형 주민자치회제도 도입방안연구 자료를 종합 검토, 분석하여 제주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제도를 운영할 계획 ❍ 주민자치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생활자치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교육 기관 위탁교육 및 전문컨설팅, 워크숍 실시 등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에 적극 노력할 계획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타 지역의 주민자치회 실시에 대한 견해 - 제주발전연구원의 제주형 주민자치회제도 도입방안연구 자료를 종합 검토, 분석을 통해 제주에 맞는 주민자치제도를 운영할 계획 - 타 지자체에서 시범실시하는 주민자치회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제주지역 도입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 ❍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방안 - (추진상황) ‧‘16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인상(20백만원⇒25백만원) ‧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 인상(월3만원⇒월4만원) ‧ 주민자치센터 자매결연사업 행사실비보상금 확대 지원(1,500천원 증) - (향후계획) ‧ 주민자치위원 대상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추진 ‧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역량강화대회 개최 및 선진지 해외연수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형 정책박람회 추진의지 및 향후계획
	○ 2014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책박람회를 제안한 바 있음. 국내·외 우수 박람회에 대해서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전문가 집단,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제주형 정책박람회가 조속한 시일내 추진 되도록 적극 검토할 것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답변자:도지사)
	○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음 ○ 정책박람회를 특히 민간 도민들의 참여하에 직접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고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함. 대신, 사업은 아주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지속가능성과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의원님과 행정 관련 부서 에서 깊이 있게 논의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갖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일 시 : 2016. 8. 1(월) 14:00~18:00 ❍ 장 소 : 제주시 목관아지 (주무대 : 우연당) ❍ 주요내용 : 도민 참여마당, 정책 토론, 정책 마켓의 장 등 - (도의회) 법률아 놀자!도의원님!이 정책은 어때요, 내가 도의원이다 등 - (도 청) Fun Fun, Talk Concert, 도민 제안마당, 실국장과의 소통 등 - (도교육청) 함께 정책 디자인(토론회), 우리들의 좋은 생각들(학생 참여) □ 추진상황 ❍ 기본계획(안) 마련(16. 3. 3) / 도의회 운영위원장 업무협의(4회) ❍‘16.4.6 : 서울시 관계관 초청 정책박람회 추진을 위한 워크숍 개최 ❍‘16.4.26 : 도의회 행자위 전체의원 – 기본계획(안) 중간보고 ❍ 실무회의 : 도의회, 도·도교육청 3개기관 합동(9회) ❍‘16.6.10 : 슬로건(5.17~5.31 공모) 4건 선정 ❍ 홍보리플릿 배부(7.6 도·행정시·읍면동, 도의회, 도교육청), 현장점검(7.12/7.31) ❍‘16.8.1. : 제주정책박람회 개최(도민 1천여명 참석) □ 향후계획 ❍‘16.8월중 : 정책박람회 개최결과 분석 및 평가보고회(3개기관 합동)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11월 19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사회적자본 확충에 대하여
	❍ 사회적자본 육성과 확충에 대하여 ❍ 사회적 자본에 대하여 사회의 지도층이 솔선하여 기틀 마련 ❍ 협치를 사회적자본을 구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의향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시민참여인권담당 (답변자 : 도지사)
	❍ 2013년도 사회적자본 육성 조례 제정 ❍ 올해 사회적자본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사회적 자본 증진 공모사업 추진 ❍ 사회적자본과 협치를 접목해 사회적자본 확충으로 선순환되어야 함 ❍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해 주민참여가 중요함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관리 및 육성조례 제정 :‘13.7.17. ❍ 사회적자본 육성 5개년 기본계획 수립 :‘15.8.31. ❍ 사회적자본 증진사업 공모 지원 : 3개사업∙27백만원 ❍ 사회적자본 이해 도민․공무원 교육 실시 :‘15. 2월 ~ 11월 ❍ 제주 사회적자본 토론대회 개최 :13개교 26팀 참가 □ 향후계획 ❍ 사회적자본 도민사회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확대 실시 - 대상 : 유관기관 및 단체, 일반도민, 공무원 ❍ 사회적자본 인식 확산을 위한 공익광고 제작 홍보 ❍ 사회적자본 도민인식 확산 캠페인 광고 실시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균형발전과 소관》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마을만들기사업 중간지원조직 설립에 대하여
	○ 주민역량 강화, 교육, 컨설팅 등을 담당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중간 지원조직을 설립할 의향은 ?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균형발전과 마을발전지원담당(답변자 : 도지사)
	○ 우리 도에 가장 적합한 중간지원 조직 형태 및 운영방식에 대한 의견수렴 및 법적근거 마련(조례개정), 예산 확보 등 중간 지원조직을 설립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타 시․도 마을만들기 중간 지원조직 설립 및 추진과정 등 운영방식 분석 - 서울․부산시 등 6개 광역단위, 진안․완주군 등 6개 기초자치단체 사례 ❍ 마을만들기 중간 지원조직 설립에 따른 TF팀 구성(11명) 및 운영(3회) ❍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전부개정(‘15. 10. 6) :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 ❍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16 예산확보 : 460백만원 ❍ 민간위탁 추진계획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견 청취 :‘16. 1. 29 ❍ 수탁기관 공고,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수탁자 선정, 위․수탁 협약체결 등 :‘16. 3 ~ 6월 ❍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개소 ․ 운영 :‘16.7.22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평생교육과 소관》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학교무상급식비 지원비율 상향 요청
	○ 학교 무상급식비에 인건비가 제외된 만큼 식품비를 상향하여 지원하여야 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식품·운영비를 50%에서 60%로 기 상향 지원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상황 ❍ 지원대상 : 유·초·중학생 전체 학생 ❍ 지원내용 : 급식비(식품비, 운영비)의 60%지원 ※ (`14년) 식품·운영비의 50%지원→ (`15년)식품·운영비의 60% 상향 ❍ 지원현황 - `15년 지원액 15,818백만원 (식품·운영비 26,363백만원×60%) - `16년 예산액 16,132백만원 (식품·운영비 26,887백만원×60%)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소규모학교 지원 공동주택 건립사업 보조율 상향 검토
	○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공동주택 건립 보조율 완화나 융통성 있게 운용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보조율을 일률적으로 풀거나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기존 지원마을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합리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소규모학교 살리기 지원대상 확대 ❍ 60명 이하 소규모학교 소재마을 → (변경) 학생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 초․중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 2017년 지원사업 공모시부터 적용 □ 소규모학교 살리기 지원 공동주택 건립사업 지원액 및 보조율 확대 ❍ 마을당 지원한도 (현행) 5억 → (변경) 6억으로 상향 보 조 율 (현행) 50% → (변경) 60%로 상향 ※ 기준보조율 개정 :‘15. 10. 5 (2016년도부터 시행)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구.탐라대 부지매입 관련
	○ 국제대 정상화를 위해 구.탐라대 부지를 도에서 매입하는 방안 강구 요청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대학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지 매입 안 원안통과로 매입 결정 ○‘15. 3회 추경 매입 예산 420억원 확보(세정담당관실)
추진상황 및 계획	□ 대상물건 ❍ 소재지 : 서귀포시 하원동 산 70번지 등 - 교지(토지) : 2필지 ․ 312,217㎡ - 교사(건물) : 11개동 ․ 30,316㎡ ※ 구. 탐라대 감정가 : ‘14년 417억원(유찰), ‘15년 410.8억원 □ 추진결과 ❍ ‘15. 4. 23 국제대 이사회 개최, 도에 매입 요구 의결 - 산남북 균형발전과 지역사회 현안해결을 위해 매입 요청 ❍ ‘15. 4. 24 구.탐라대 부지․건물 매입 요청 문서 접수 ❍ ‘15. 6. 19 구,탐라대 교지 교사 매각처분 허가 신청(국제대→道) ❍ ‘15. 7. 1 구,탐라대 교지 교사 매각처분 허가 ❍ ‘15. 9. 1 ~ 9. 10 매각 공고 ❍ ‘15. 9. 22 유찰 (입찰참가자 없음) ❍ ‘15. 10.30 공유재산 심의회 통과 ❍ ‘15. 12. 14 : 제335회 도의회 공유재산계획 부지매입 원안통과 ※ ‘15. 3회추경 : 매입예산 420억원 확보(세정담당관실) ❍ ‘16. 6. 9 매입추진계획 방침 결정 ❍ ‘16. 6. 10 매매계약체결(계약상대방 :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 총 매입금액 41,595,650,560원(토지·건물) ❍ ‘16. 6. 10 매매계약, 소유권 이전등기 ❍ ‘16. 7. 15. (구)탐라대학교 토지·건물 등기부 사권 말소 완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허용에 관한 견해 질의 및 전략적 접근 요구

○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허용에 관한 도지사의 입장

○ 이번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전략적 접근 요구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영어교육도시담당(답변자 : 도지사)

○ 학교의 충실한 운영을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전제된다면 전향적 검토

○ 절차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을 기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제도개선 주요내용)

❍ 국제학교회계 이익잉여금의 법인회계 전출 및 투자자 배당 허용

(추진상황)

❍ 2015. 3.10.~ 4.20. 국토교통부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 절차적으로 신중한 입장으로 별도 의견 미 제출

❍ 2015. 4.10. 도민의견 수렴 토론회 개최

- 도교육청, 도의회, JDC, 시민단체, 도민 등 200여명 참석

❍ 2015. 5.22.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기관(과장급) 회의

-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 및 추진시기(5단계 이후) 조절 요청

❍ 2015. 5. ~ 9. 규제·법제심사(국토부, 행자부) 및 관계기관 회의(국조실 주관)

※ 입법예고·관계기관 회의 및 법제심사를 통한 안전장치 추가

1. 전출가능 범위를 잉여금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로 제한

2. 학교회계→법인회계로 잉여금 전출시 심의위 심의 외 도교육감 승인 추가

3. 법인회계로 전출된 잉여금 배당요건을 자본 대비 부채비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배당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

❍ 2015. 9. 제주특별법 개정안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원안 통과

❍ 2015.10.20.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학교무상급식비 지원비율 상향 요청
	○ 학교 무상급식비에 인건비가 제외된 만큼 식품비를 상향하여 지원하여야 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식품·운영비를 50%에서 60%로 기 상향 지원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상황 ❍ 지원대상 : 유·초·중학생 전체 학생 ❍ 지원내용 : 급식비(식품비, 운영비)의 60%지원 ※ (`14년) 식품·운영비의 50%지원→ (`15년)식품·운영비의 60% 상향 ❍ 지원현황 - `15년 지원액 15,818백만원 (식품·운영비 26,363백만원×60%) - `16년 예산액 16,132백만원 (식품·운영비 26,887백만원×60%)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학교무상급식비 지원비율 상향 요청
	○ 학교 무상급식비에 인건비가 제외된 만큼 식품비를 상향하여 지원하여야 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식품·운영비를 50%에서 60%로 기 상향 지원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상황 ❍ 지원대상 : 유·초·중학생 전체 학생 ❍ 지원내용 : 급식비(식품비, 운영비)의 60%지원 ※ (`14년) 식품·운영비의 50%지원→ (`15년)식품·운영비의 60% 상향 ❍ 지원현황 - `15년 지원액 15,818백만원 (식품·운영비 26,363백만원×60%) - `16년 예산액 16,132백만원 (식품·운영비 26,887백만원×60%)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허용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공식입장 표명
	○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허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부 입법예고에 대하여 제주도의 공식 입장 표명 요구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영어교육도시담당(답변자 : 도지사)
	○ 작년 8월 제주지원위 서면심의의결 당시 이미 의견 제출한 사항으로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 제출 계획 없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제도개선 주요내용 ❍ 국제학교회계 이익잉여금의 법인회계 전출 및 투자자 배당 허용 □ 추진상황 ❍ 2015.3.10.~ 4.20. 국토교통부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 지난 8월 제주지원위 서면심의의결 시 도지사 의견 제출사항으로, 절차적으로 신중한 입장으로 별도 의견 미 제출 ❍ 2015.4.10. 도민의견 수렴 토론회 개최 - 도교육청, 도의회, JDC, 시민단체, 도민 등 200여명 참석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성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교육청 지원 비법정전출금 집행잔액 반납 제외 요구 관련
	○ 교육청에 대한 교육협력사업(비법정전출금) 집행잔액 반납 요구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특정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정산과 집행 잔액은 보조금관리조례 등 규정에 따라 반납처리 해야 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교육청에 사업 지원시 「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정산 및 집행 잔액 반납을 교부조건으로 지원(기 시행) ❍ 교육청에 비법정전출금으로 지원하는 교육협력사업은 도와 교육청이 교육행정협의회 협의에 의해 지원되는 목적사업으로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은 필수요건임. ※ ‘15년 지원사업 지원 및 정산 현황 - 지원사업 : 8개사업 ․ 18,634백만원 - 정산 결과 집행 잔액 : 6개사업 ․ 110백만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성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교육지원 조례 제정 요구
	○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지원조례를 만들어주시길 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교육지원조례 제정보다는 교육행정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교육지원 현황 ❍ 교육경비 지원 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제7항에 의거 학교 및 교육청으로 지원 □ 향후계획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로 교육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음 - 교육행정협의회 개최실적(`07∼`15년) : 8회 ※ 교육행정협의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협의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성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국제대학교(동원교육학원) 정상화에 대하여
	○ 국제대(동원교육학원) 정상화를 위한 도의 입장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대학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제124차 사분위 정이사 8명 의결, 신원조사 및 임원 결격사유 조회 후 이상 없을 시 정이사 취임 승인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16. 2. 25. “합의된 정상화 수립“ 위한 이해관계인 합동워크숍(사분위팀, 도, 국제대) - (사분위ㆍ도)대학평의원회 주관 이해관계인간 합의점 도출 필요성 제시 ❍ ’16. 4. 7. 대학평의회 주관 “구성원간 합의점 찾는 공청회” 개최 ❍ ’16. 4. 18. 대학평의회, “정상화 기본계획 작성” 후 전체회의 개최 - 대학, 종전이사, 교수회, 총동창회, 총학생회 의견 수렴 정상화 계획안 작성 ❍ ’16. 4. 25. 대학(임시이사), 종전이사측 “3개 복수 안” 사분위 심의 ❍ ’16. 4. 28. 대학평의회, 7개 기관․단체 의견수렴 최종 회의 개최 ① 대학(임시이사, 교수협의회, 총동창회, 총학생회 4개 기관ㆍ단체), ② 종전이사(김◯◯, 이◯◯, 허◯◯) ③ 종전이사(강◯◯) ④ 양대노조 ❍ ’16. 5. 23. 제123차 사분위 심의결과 정이사 추천비율 확정 - (정이사 8명에 대한 추천 비율) 관할청 3, 학내 2, 종전이사 3 ❍ ’16. 6. 16. 추천 주체별 정이사 후보자 8명의 2배수 16명 추천 ❍ ’16. 6. 27. 제124차 사분위 심의결과 정이사 8명 선임 ❍ ’16. 7. 25. 정이사 취임승인(6명) ※ 2명은 포기함에 따라 정이사 재추천 절차진행 ❍ ’16. 8. 5. 정이사 후보자 4명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재추천(2배수 추천) ❍ ‘16. 8. 22. 제125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참석 및 제안설명 (도 평생교육과장) □ 향후계획 ❍ 정이사 체제하에 학교 정상화 적극지원 및 지도감독 철저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11월 19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홍경희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학교 용지 확보에 대하여

○ 최근 인구증가와 주택건설 붐에 따라 인근 학교를 증축해야 할 상황에 대하여 행정의 공동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학교의 신·증축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학교의 신·증축에 따른 경비 지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 추진 중에 있음

《개발 사업 지역내》

❍ 학교 신축 경비 : 학교용지 매입비의 2분의 1 비용을 교육청으로 전출

❍ 학교 증축 경비 : 개발사업 지역내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교육청 전출

※ 아라초 증축 경비 전출 완료(‘13∼’15년)

-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2,458백만원) 전액 교육청 전출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되지 않는 학교의 증축은 교육청이 특별교부금 확보 등을 통하여 우선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11월 19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읍면고교 무상교육
	○ 읍면고교 무상교육을 교육복지 차원을 넘어서 읍면지역 농어촌살리기를 위한 선별적 무상복지 차원으로 접근하여 2016년도에 6억 8천만원을 편성할 의향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읍면고교 무상교육을 포함한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의 교육정책에 따라 추진(지원)되어야 할 사항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읍면지역을 포함한 고교 무상교육은 대통령 공약사항임 - 정부(교육부)는 국가재정상황을 감안 현 정부 임기내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 ※ 무상교육 관련 법률안 국회 제출 사례 -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일부 개정 법률(안) (‘13.4.30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 농어촌 학교 학생 지원 등을 위한「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15.5.27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 향후계획 ❍ 고교무상교육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국회에서도 무상교육 관련 법률(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교육정책에 따라 추진 ※ 2016년 국회에서 무상교육 관련 법률 제·개정 지속 추진 중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11월 19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소규모학교 통학구(지역)마을의 지원에 대하여
	○ 교육청에서 100명 이하의 학교에 대한 작은 학교 육성정책을 수립한 것과 연동하여 정책대상을 확대할 의향 ○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율을 마을공동시설에 적용하는 보조율 70%로 상향 조정할 의향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교육부의 적정규모 이하(통폐합 대상)학교 기준은 60명으로 도내 60명 이하 소규모학교(33개교) 주변 마을에 우선 지원 필요 ○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6년부터 보조율 및 지원한도를 기 상향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소규모학교 살리기 지원대상 확대 ❍ 60명 이하 소규모학교 소재마을 → (변경) 학생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 초․중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 2017년 지원사업 공모시부터 적용 □ 소규모학교 살리기 지원 공동주택 건립사업 지원액 및 보조율 확대 ❍ 마을당 지원한도 (현행) 5억 → (변경) 6억으로 상향 보 조 율 (현행) 50% → (변경) 60%로 상향 ※ 기준보조율 개정 :‘15. 10. 5 (2016년도부터 시행)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법정전출금 전출비율 상향 관련

○ 조례를 개정하여 도 교육청 법정전출금 비율을 현행 3.6%에서 5%로 상향시킬 의향이 있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우리 도 법정전출금은 도세에 시군세가 포함되어 타 도 대비 6.7%를 전출하고 있으며 지방세수 증가로 전출 총액도 매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전출비율 상향은 어려움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법정전출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출 현황

❍ 특별자치도 출범 후 특별자치도세에 타 道에서는 전출하지 않는 시·군세가 통합되어 타 道 대비 6.7%전출(‘07~‘15년 평균)

※ 법정전출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세×전출비율(도 단위 : 3.6%)

제주특별자치도 보통세	타 도 보통세
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 舊)시․군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 제주특별자치도만 전출하는 시군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출 현황

- (07) 64억→ (11)81억→ (14)111억→ (15) 131억원(14년 대비 18%증가)

❍ 지방세 증가로 법정전출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도 매해 증가

- 출범전(06)66억→출범후(07)128억→(11)179억→(14)289억→(15)360억(14년 대비 24.6%증)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성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사립대학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 제주한라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상황 ○ 제주한라대 소송 진행상황, 노조활동 방해, 재임용탈락 등 끊임없는 사회적 물의로 인해 학생과 도민에게 피해, 이에 대한 지도감독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대학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감사원 감사처분 시정조치 완료(6건) ○ 한라대학교와의 소송 수행, 지도감독 등 엄정 대처해 나갈 것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15. 12. 31.) : 도 4건(제주시 1건), 교육부 2건 - 총 환수금액 : 3,550백만원, / 과징금 부과(제주시) : 348백만원 - 국고보조금 회수(교육부) :142백만원 - 형사고발(제주시) : 1건, / 농지처분 의무부과(제주시) : 1건 - 주의촉구(6건) : 법인 3, 총장 2, 교수 1, / 학생 모집정지 : 31명 □ 한라대 관련 소송 및 진행상황 ❍ (2014구합742)정원 외 추가모집 시정명령처분취소 : 종결(소취하) ❍ (2015구합5089)정원 외 추가모집 시정명령 처분취소 : 승소 ❍ (2015아1005) 정원 외 추가모집 시정명령 집행정지 : 승소 ❍ (2015루2) 정원 외 추가모집 시정명령 집행정지(항고) : 승소 ❍ (2015구합5126)애월읍소길리 기본재산 용도변경 불수리처분취소 : 승소 ❍ (2015누440)애월읍소길리 기본재산 용도변경 불수리처분취소 : 항소심 진행 □ 향후 추진계획 ❍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 재발방지 모니터링, 업무연찬 등을 통해 사전 지도감독 강화 ❍ 애월읍 소길리 소재 기본재산 용도변경 관련 소송은 진행사항에 따라 철저 대응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교육환경 개선사업 기준과 관련하여
	○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기준 완화에 대한 의견은 ?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소외 학교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우선순위, 형평성 등이 해소되고 구체적인 사안을 주시면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확대지원 방안도 검토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 현황 ❍ ‘13년 : 91개교, 2,660백만원 ‘14년 : 75개교, 2,747백만원 ‘15년 : 115개교, 3,954백만원 ‘16년 : 3,395백만원 □ 지원 기준 마련(‘15.9.21) ① 최근 3년간 미지원 학교 우선 지원 대상 ② 최근 3년간 지원(평생교육과 및 타부서, 교육청) 총액이 1억원 이내인 학교 지원대상 * 최근 3년간 지원 총액이 1억원 초과 학교는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③ 당해년도 지원규모는 학교당 연 1억원 이내 ※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기준에 의거 금년도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교육청 평생학습관 지원방안
	○ 자치도의 평생교육기본계획에 따라 교육청의 평생학습관의 평생 교육 시행 및 지원방안은 ?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도와 교육청과의 지역내 평생학습관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기능과 역할에 대해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현 황 ❍ 평생학습관 현황 : 8개소(도 2, 교육청 6) - 제주특별자치도 : 2개소(제주시 1, 서귀포시 1) - 교육청 : 6개소(제주시 3, 서귀포시 3) ․ 제주시 : 제주교육박물관, 한수풀도서관, 동녘도서관 ․ 서귀포시 : 서귀포학생문화원, 송악도서관, 제남도서관 □ 추진상황 ❍ 행정시 평생학습관 : 184개 프로그램․314백만원 - 제주시 : 23개 프로그램․60백만원 - 서귀포시 : 161개 프로그램․254백만원 ❍ 교육청 관할 평생학습관 : 56개 프로그램․168백만원 - 제주시 : 31개 프로그램․81백만원 - 서귀포시 : 25개 프로그램․87백만원 ❍ 평생학습관 보완방안 실무자 협의(도 및 교육청) : `16.6.17 □ 향후 추진계획 ❍ 도와 도 교육청의 역할분담으로 협력체계 구축 ❍ 제주평생교육진흥원과 협력 및 보완체계 구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읍․면지역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 읍․면지역 주요 산업 종사자에 대한 직업능률향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기회 확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각 부서에서 전문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 부서에서 전문역량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현 황 ❍ 제주특별자치도 : 지역평생교육 총괄 조정 및 관리 ※ 관련 실과와 협력체계 구축 ❍ 제주평생교육진흥원 : 평생교육 전문지원 및 연계체계 구축, 평생교육 전문허브지원기능 수행 □ 추진상황 ❍ 2016년 주요사업 : 48개 사업․54억원 ❍ 교육주체 : 농업기술원, 수산정책과, 도내 대학교 등 ❍ 교육내용 : 농업마이스터대학, 농업인전문교육, 친환경 농업 전문가양성, 농기계 현장 이용교육, 농산물 가공교육, 농수축 임업인대학, 수산기술 전문교육과정, 축산 글로벌 경영대학 운영 등 □ 향후 추진계획 ❍ 도내 대학과 연계한 직업능률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담당부서) ❍ 제주평생교육진흥원 기능강화로 컨트롤 타워 역할정립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중국어체험학습관 확대운영 방안에 대하여
	○ 도민 중국어 습득기회 확대를 위한 중국어 체험학습관 확대운영 (교육청의 5개 외국문화 학습관 활용 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답변자 : 도지사)
	○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음 ○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외국문화학습관과 협업을 통해 보완 협조체계를 만들어서 주민이나 학생들이 이용할 수 협의를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일반현황 ❍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 : 2개소(제주시 1, 서귀포시 1) - 제 주 시 : 경제통상진흥원 2층(2014. 03. 27 개관) - 서귀포시 : 동홍동종합복지센터(2015. 02. 26 개관) ❍ 사 업 비 : 530백만원 ❍ 운영방법 : 도 평생교육진흥원 공기관대행 운영 ❍ 운영인력 : 총14명(제주시 9명, 서귀포시 5명) ❍ 이용대상 : 관광종사원, 음식업‧숙박업 종사자 등 도민 대상 * 2016. 6월 기준 146개 과정 2,163명 수강, 연 이용인원 16,672명 ❍ 이용방법 : 중국어체험학습관 홈페이지(www.jjctc.or.kr) 신청 □ 추진상황 ❍ 학습관 간 협조체계를 위한 업무협의(3회) - 대면협의(1회) : 2016. 05. 26(목) - 구두협의(2회) : 2016. 06. 02(목), 2016. 06. 14(화) □ 협의결과 ❍ 협의내용 - 중국어체험학습관과 외국문화학습관 연계 활용방안 모색 - 중국어교육 확대를 통한 도민 만족도 제고 및 학습관 간 역할분담 정립 ❍ 협의결과 : 동․서부외국문화학습관 시설이 열악하고 인력부족으로 현 상태에서는 운영이 불가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비정규학교 시설임대 및 예산지원과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전환

○ 비정규학교 시설임대 및 예산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전환 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비정규학교 시설임대 예산지원은 추진되고 있으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전환은 요건 충족시 협조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현  황

❍ 도내 비정규학교 : 5개학교

※ 비정규학교 : 동려평생학교, 동려청소년학교, 제주등하학교, 장애인야간학교, 서귀포오석학교

❍ 지원내용:비정규학교 운영비, 성인문해교육 지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등

❍ ’16년 지원예산 : 8개사업･399,600천원

□ 추진상황

1. 비정규학교 시설임대 및 예산지원 현황

학 교 명	시 설 현 황	비 고
동려평생학교	공유재산 임대(무상) : 1층	*기간 : 2019.6.17일까지 (건물소재지 동일)
동려청소년학교	공유재산 임대(무상) : 2층
서귀포오석학교	개인 소유	-
제주등하학교	사유건물 임대	임대료 일부 지원
제주장애인야간학교	사유건물 임대	임대료 일부 지원

2.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전환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요건

- 설립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규정

- 교육청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인가 가능

❍ 도내 비정규학교는 설립주체 요건 미충족

→ 현재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로 등록 불가

※ 현재 초등학력 인정프로그램 과정을 □동려평생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과는 별개의 사항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과 관련 전출금의 90% 전출 약속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과 관련하여 매월 징수액에 따라 90%를 교육청으로 전출하고 있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조례에 의거 매월 지방세 징수세액의 90%를 교육청으로 전출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개정 ❍ 조례 개정일 : 2015.7.8 ❍ 주요 개정내용 : 제3조(전출시기) 신설 - 징수세액의 90%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추진상황 ❍ 도 조례에 의거 매월 징수세액의 90%이상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추진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4‧3지원과 소관》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4·3문제 해결 관련
	① 제6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대통령이 불참한 이유가 희생자 재심사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 ② 희생자 재심사와 관련해서 지사의 확실한 입장은? ③ 제6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식전행사에서 당초 합창곡이 교체되었음. 구체적인 경위는? ④ 추념식 인사말에서 4·3평화재단의 운영, 연구조직 등의 지원을 약속 했는데, 재단 측은 독립성을 주장하고 있음.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⑤ 제주4·3문제해결 관련하여 4·3행방불명인 중 대전골령골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 계획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지원담당 (답변자 :도지사)
	① 우리 도에서는 4·3문제의 갈등 종결을 위하여, 4·3희생자 추념식에 대통령님의 참석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음 - 세계평화의 섬 10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참석 건의 - 4·3유족회와 4·3실무위원회, 청와대·행자부 방문 - 도지사, 새누리당·청와대를 직접 방문 참석 건의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국정 일정으로 대통령께서 참석하지 못한것에 대하여는 매우 아쉽게 생각하지만 희생자 재심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음 ② 희생자 재심의 결정 권한은 전적으로 4·3중앙위원회에 있으며, 도의 입장은 정부에 의해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4‧3희생자 유족회, 도민 의견은 같음

답변요지	③ 주최 측인 행자부에서 추념식 행사가 정부에서 주최하는 국가기념 행사로서 통상적 국가기념일 의전‧의례에 따라 추념식을 개최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식전음악도 대중적인 노래를 권고하고 있음 ④ 제주4·3평화재단은 당초 설립취지에 맞도록 운영되어져야 한다고 생각 되며, 도민의 관리·책임하에 운영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⑤ 현재는 「산내 민간인 학살 유해발굴 공동대책위」에서 자체적인 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도 자체적으로 추진은 어려운 실정이지만, 중앙정부와 대전광역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① 4·3희생자 추념식에 대통령님의 참석을 위해 노력 - 세계평화의 섬 10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참석 건의 - 4·3유족회와 4·3실무위원회, 청와대·행자부 방문 - 도지사, 새누리당·청와대를 직접 방문 참석 건의 등 ② 희생자 재심의 결정 권한은 4·3중앙위원회에 있으며, 도의 입장은 4·3희생자 유족회, 도민 의견은 같음. ③ 추념식 행사가 정부에서 주최하는 국가기념 행사로서 통상적 국가기념일 의전·의례에 따라 추념식을 개최하고, 식전음악도 대중적인 노래를 권고 ④ 제주 4·3평화재단은 도민의 관리·책임하에 운영 ⑤ 중앙정부와 대전광역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6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관련 논란 등
	○ 지사의 대중앙 절충력의 한계 - 4·3희생자 추념식에 대통령이 불참하였는데 재심의와 관된 것이 아닌지? - 4·3희생자 추념식 식전행사의 노래가 계획에서 변경되어 불렀는데?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4·3희생자 추념식이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올해 처음으로 도가 주관하여 경건하게 거행 ○ 대통령님의 참석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 임기 중 참석토록 지속 노력 ○ 희생자 재심사는 4·3중앙위원회의 권한이므로 도에서 언급하지 않겠음. ○ 추념식 식전행사 노래 선정은 4·3희생자 추념식이 국가기념일 행사가 되면서 행정자치부가 결정하였음
추진상황 및 계획	❍ 4·3희생자 추념식에 대통령님의 참석을 위해 노력 - 세계평화의 섬 10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참석 건의 - 4·3유족회와 4·3실무위원회, 청와대·행자부 방문 - 도지사, 새누리당·청와대를 직접 방문 참석 건의 등 ❍ 희생자 재심의 결정 권한은 4·3중앙위원회에 있으며, 도의 입장은 4·3희생자 유족회, 도민 의견은 같음. ❍ 추념식 행사가 정부에서 주최하는 국가기념 행사로서 통상적 국가기념일 의전·의례에 따라 추념식을 개최하고, 식전 음악도 대중적인 노래를 권고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자치행정과 소관》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보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사회협약위원회 위상강화와 갈등관리 체계 구축
	○ 5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담겨있는 권고내용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 갈등관리체계 구축 필요성과 전담부서로서의 도지사 직속 「갈등조정담당관 직제 신설」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시민참여갈등담당(답변자 : 도지사)
	○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의거 「제주도의 갈등관리 매뉴얼」 제작 배포, 전 실무부서에서 업무에 반영하고 있음 ○‘14. 8월 자치행정과 내 시민참여담당 신설, 사회협약위원회 업무 담당하고 있음 ○「갈등조정담당관 직제 신설 」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포함하여 검토 예정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제5단계 특별법 개정으로 사회협약위원회 위상강화 : ‘15. 7.24. 위원회의 중재․협약사항을 도지사에게 권고하는 기능 추가 ❍「서로 어울려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협약 체결 : ‘15. 7.30. 협약당사자 : 도, 사회협약위원회,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사회협약이행을 위한 도민 인권교육 실시 : 7회 ❍ 사회협약위원회 분과별 활동 강화를 위한 회의개최 전체위원(6회), 갈등분과(7회), 권익분과(6회), 운영분과(2회) □ 향후계획 ❍ 공공갈등을 포함한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개정 추진 ❍「서로 어울려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기」위한 사회협약 이행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 329차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행정체제개편과 행정시 기능강화 관련
	○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 ○ 읍면동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는 ?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행정시 권한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거론 한 바 없음 ○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개선과제가(총84개)가 착실히 추진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 : 2011. 4. 11 ※ 시장직선+의회 미구성안(행정시장 직선제) 도의회 전체회의시 부결됨 ❍ 행정시 기능강화 추진단 구성 : ‘13. 10. 15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실행계획 발표 : '14. 2. 12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과제의 착실한 추진 : 84개과제 - 완료 72, 추진중 11, 장기과제 1 □ 향후계획 ❍ 행정시 권한강화를 위한 도·행정시 실무협의회 개최 : 월1회 ❍ 행정시 권한강화를 위한 지원위원회 개최 : 분기1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NGO센터 건립과 지원 의향에 대해서
	○ 제주에 NGO센터 건립하면 어떻습니까?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시민참여인권담당(답변자 : 도지사)
	○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NGO센터 걸립 및 지원은 필요하며, 시민단체 협의회와 지속적으로 의논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음 ○ 대신 NGO센터는 특정 NGO들만의 센터가 될 수 없으며 공유재산 방식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타시도 NGO지원센터 운영사례 벤치마킹 :‘15. 5.19.~5.21. 광역(7)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충북, 강원 ❍ 제주NGO 지원센터 설립 추진계획(안)수립 :‘15. 6.10. ❍ NGO지원센터 전문가 T/F팀 구성(5명):‘15. 7.22. 회의개최 : 2회(‘15. 8.11, 8.25.) □ 향후계획 ❍ 제주NGO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건물확보 및 구조 변경, 운영법인(단체)선정 ❍ 제주NGO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새마을작은도서관 지원시책 추진

○ 새마을작은도서관 업무 일원화 및 예산지원 확대 의향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시민참여인권담당(답변자 : 도지사)

○ 새마을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시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새마을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16. 7월말 현재)

구 분	‘16 지원현황		월평균 이용(명, 권)
	예산액(백만원)	사업수(개)	이용자(명)	도서대출(권)
계	1,021	22	24,665	17,008
도	429	6	-	-
제 주 시	320	6	14,724	9,825
서귀포시	272	10	9,941	7,293

❍ 새마을문고 시설 개선(7개소) 및 신규 개관(2개소)  :‘16. 4월 ~ 6월

❍ 2016. 1회추경 확보 : 원앙새마을작은도서관 시설 개선(20백만원)

❍ 작은도서관 업무 일원화 관련 협의 중 : 문화정책과, 새마을문고도지부

❍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확대 구축(문화정책과) :‘16. 6월 ~

- 새마을 작은도서관 포함하여 40개소 네트워크 구축 추진 중

□ 향후계획

❍ 새마을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 도·행정시 담당부서, 새마을문고 제주도지부

❍ 시설 개 ․ 보수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확대(‘17년 예산반영)

- 우수 새마을문고 대상으로 차별적 ․ 단계적 지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후속조치에 관하여
	○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제정 이후 진행상황 ○ 도지사의 인권 관련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 ○ 제주포럼에 <인권> 주제를 포함하고 <인권도시 제주>를 선언할 의향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시민참여인권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앞으로 인권위원회 구성, 인권헌장, 인권실태조사, 인권교육 등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인권사업 등 할 일 많음 ○ 인권평화포럼 개최 여부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16. 2.19. : 도, 도의회 및 인권단체 관계자 간담회 -‘16. 2.29. : 도, 도의회 및 인권단체 실무협의 워킹그룹 구성 운영 ※ 인권위원회 구성 및 인권기본계획 추진 방안 논의 (회의개최 ; 3회) -‘16. 3.24. : 제2회 한국인권회의 참석(충남 덕산면, 김희현 의원외 2명) -‘16. 5.31. :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 구성(15명) 및 회의 개최 ○ 향후계획 -‘16. 6월 ~ 12월 :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균형발전과 소관》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지역균형발전 대책
	○ 표선 등 서귀포시 동부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배분 필요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재원 확대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균형발전과 지역균형발전담당(답변자 : 도지사)
	○ 지역균형발전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이 발굴되어 신청되면 특별회계 예산을 확대 추진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지역균형발전사업(자체 공모사업) 추진 ∙ '16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 9개 사업 2,553백만원 - (내용) 농림어업 2건, 교육 2건, 노인복지 1건, 문화여가 4건 ∙ '17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 조건부 선정 11개 사업 - (내용) 교육 3건, 문화 5, 유아보육 1, 사회노인복지 1, 여가 1 ❍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16. 7~12월) ∙ 권역별 균형발전수준 평가, 공공서비스 수요 분석, 균형발전 추진전략 등 ※ 4개 권역 : 제주 동부권역, 제주 서부권역, 서귀포시 동권역, 제주시 동권역 □ 향후계획 ❍ 지역균형발전사업(자체 공모사업) 추진 지원 강화 ∙'16년도 사업: 전문가 컨설팅, 워크숍, 실적평가 및 인센티브 방안 강구 ∙'17년도 사업: 공모사업 심의· 선정, 예산 반영, 사업 준비 추진 ※ 사업 컨설팅(7∼8), 사업 선정(8월, 지역균형발전위 심의), 예산 반영 등(9～12월) ❍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 균형발전기본 구상 및 발전방안 마련(9-10월), 중간 및 최종 보고회 등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또한 행정주도형 중․단기 전략사업과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재원을 확대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 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성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이주민 지원정책과 제주센터 건립에 대하여
	○ 이주민들이 제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주를 배우는 ‘제주센터’(정착주민지원) 건립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균형발전과 정착주민지원담당(답변자 : 도지사)
	○ 정착주민지원센터(또는 정착주민회관)를 통해 한달간 저비용으로 살아보기 체험, 정착주민 요구사항/토착민 불만사항/ 아이디어 등 수렴하여 프로그램 운영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정착주민지원센터 운영 : 46개소(도/행정시/읍면동) - 정착 정보안내 및 상담, 정주여건개선, 애로사항 수렴․해소 등 ❍ 지역과의 소통을 위한 정착주민협의회 운영 : 읍면동 - 정착주민 중심 소모임 구성,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교류 촉진 ❍ 타시도 정착주민 등 관련 지원정책 운영사례 비교․분석 - 서울, 전북 2개 광역자치단체, 완주․고창군 등 5개 기초자치단체 ❍ 정착주민지원센터 검토 TF팀 구성 및 운영 - 학계 전문가, 정착주민, 공무원 등 10명 - 귀농어․귀촌관련 법률제정(‘15.1월)에 따른 유사업무 통합 검토 등 논의(3회) □ 향후계획 ❍ 지역융화와 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효과를 분석, 추후 통합 검토 ❍ 정착주민, 학계 등 전문가 의견 수렴, 합리적 대안 마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이주민과 정착민이 조화롭게 살 수 있기 위한 방안
	□ 지난해 4월 도정질문에서 이주민 문제에 대한 답변시‘지원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구성, 실태조사, 예산배정’등을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정책이나 예산으로 실현되고 있지 못함. 이유는? □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주민과 정착민이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 ?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균형발전과 정착주민지원담당(답변자 : 도지사)
	□ 행정 중심의 프로그램 발굴이 아니라 수요자의 의견을 모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정착주민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 기간/기관 : 1월 ~ 5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착주민 지원방안 검토 □ 『제주사람으로 조화롭게 함께살기』아이디어 공모 - 조사기간 :‘16. 7월 ~ 8월 - 조사대상 : 제주도민 (이주민 커뮤니티, 읍면동 정착주민 협의회, 귀농귀촌 협의회 등) - 조사내용 : 제주살이 경험을 통해 지역에서 또는 이웃과 관계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등 □ 추진상황 □ 정착주민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완료(5월말) - 지원방안 : 정착주민 네트워크지원, 정착주민과 지역주민간 상호 이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 향후계획 □ 『제주사람으로 조화롭게 함께 살기』 아이디어 공모 결과 종합분석 : 9월 □ 수요자 중심 정착주민 지원시책 발굴 추진 : 9월 ~12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평생교육과 소관》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자기주도학습지원공약과 비 교과 프로그램 실천 계획에 대하여
	○ 미래경쟁력을 높이는 교육분야 공약과 관련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자기주도학습지원의 실천계획 ○ 진로, 적성, 창의 리더십 등 비 교과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실천계획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자기주도학습지원은 추진체계 및 기반을 조성을 위한 센터설치 및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타시도 사례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 올해말까지 1개소를 시범 설치․운영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음 ○ 진로, 적성, 창의 리더십 등 비 교과 프로그램 지원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평생교육 기관간 연계․협력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운영 세부추진계획 수립 :‘15. 6월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 : 공포‘15. 11. 18 ❍ 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에 대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 : 2회(서귀포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립‧운영방안’ 정책연구과제 용역 완료 :‘15. 12월 ❍ 서귀포시 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 및 기자재 구입 :‘15. 12. 30 ❍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개관 :‘16. 02월 - 자기주도학습 캠프 등 55개 과정 4,250명 이용(‘16. 7. 31 기준) ❍ 타 지자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벤치마킹 :‘16. 03. 24(2일)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 시행 :‘16. 06. 03 ❍ 제주시 지원센터 설립운영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16. 06. 27 □ 향후계획 ❍ 제주시 지원센터 운영 업무협약 및 업무추진지침 수립 :‘16. 08월 ❍ 제주시 지원센터 학습기자재 구입 : ‘16. 10월 ~ 11월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개관 :‘16. 12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학습지도 전문가 양성․배치 공약 실천계획
	○ 학습지도 전문가를 양성하여 배치한다는 공약의 실천 계획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학습지도 전문가」의 역할에 맞는 전문 역량을 갖출수 있도록 학습지도전문가 양성과정을 개발․운영하여 양성할 것임 ○ 향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과 연계, 마을단위로 찾아가는 자기주도학습지원프로그램 운영시 파견․활용계획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과정 운영 :‘14. 7월 - 20명 중 18명 수료(90%) : 전문대졸 이상 경력단절 여성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2급 자격증 14명 취득 / 취․창업 12명 ❍ 제주어로 들려주는 동화이야기 활동가 양성과정 운영 :‘14. 9월 - 40명 중 33명 수료(83%) : 40~50대 중장년 및 60세 이상 고령자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과정 운영 :‘15. 10월 - 33명 중 31명 수료(94%) : 전문대졸 이상 경력단절 여성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과정 운영(1기) : ‘16. 5월 - 15명 중 13명 수료(87%) : 초대졸 이상 경력단절 여성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과정 운영(2기) : ‘16. 7월 - 14명 중 7명 수료(50%) : 초대졸 이상 경력단절 여성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배치에 따른 읍면동별 수요조사 실시 :‘16.07.18 □ 향후계획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보수과정 운영 및 파견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 2008년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법적 취지에 맞게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은 ?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도와 교육청의 고유역할과 역할분담을 통해 협력 및 보완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평생교육 운영 추진체계 ❍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 교육청 : 지역평생교육 총괄 조정 및 관리 ❍ 제주평생교육진흥원 : 평생교육 전문지원 및 연계체계 구축, 평생교육 전문허브지원기능 수행 ❍ 행정시 평생학습관 :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 마을단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추진상황 ❍ `16. 2. 15 : 2016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확정 ❍ 주요사업 내용 : 404개 사업․422억원(도 299, 행정시 114, 교육청 6, 대학교 3) - 교육체계의 유연성 극대화 : 87개 사업․158억원 - 스마트 평생학습 종합 지원체계 구축 : 113개 사업․154억원 -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 91개 사업․49억원 - 지역사회 학습역량 강화 : 61억원 ※ 관련법에 의거 직업능력향상교육 등 평생교육 추진(담당부서) □ 향후 계획 ❍ 도와 도 교육청의 역할분담으로 협력체계 구축 ❍ 제주평생교육진흥원 독립 법인화로 평생교육 기능강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 평생교육 관련 현안 문제해결 및 계획 수립 등 의제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평생 교육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은 평생교육협의회 위원들의 자문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시 조례 개정도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현 황 ❍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 - 위원구성 : 10명 이내 - 위원임기 : 2년(협의회 임기와 동일) - 기 능 ․ 협의회 회의안건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의개최 일자 조정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 공모사업의 심의에 관한 사항 ․ 기타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운영상황 - 회의개최 : 4회(13년 1, 14년 2, 15년 1) ※ 2015년 5월 평생교육협의회 회의시 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 교육실무협의회 기능중복 문제로 평생교육협의회가 실무협의회 기능을 수행 □ 향후 추진계획 ❍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 방안 평생교육협의회 자문 및 협의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평생교육진흥원․국제화장학재단과 통합방안
	○ 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법인화 철회 및 국제화장학재단과의 통합 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행정자치부와 협의 등 독립법인화가 안될 경우 통․폐합 등 검토하여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현 황 ❍ 기 간 : 2015. 7월 ~ 2016. 12월 ❍ 주요내용 : 제주평생교육진흥원 법인화에 따른 출연기관 설립 절차 이행 (기본계획 수립, 사전타당성검토, 행정자치부 협의, 조례제정 등)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 현)운영방법 : 제주발전연구원 지정위탁 대행(2팀 7명)-600백만원 □ 추진상황 ❍ 진흥원 독립법인화를 위한 민․관 협치TF팀 구성(8명, 12회 회의개최 : ‘15. 7. 8 ❍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 ‘15.7.20~9.14 ❍ 출연기관설립 타당성 검토결과 주민공개(9.21～10.12) 및 설명회(10.17), 25건 의견수렴 및 반영 ❍ 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조건부 의결(`16. 4. 29) ❍ 출연기관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결과 운영심의위원회 지적사항 보완 : 2016. 5~7월 □ 향후 추진계획 ❍ 행자부 협의, 조례제정, 법인설립 허가 및 등기 : ‘16. 8 ~ 12월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자기주도학습 지원 및 사교육비 경감 방안
	○ 자기주도학습 지원 및 사교육비 경감방안은 ?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답변자 : 도지사)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일반현황 ❍ 명 칭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2개소) - 제 주 시 : 구, 도지사공관 별관(291㎡, 2층) - 서귀포시 : 태평공원 내(660㎡/2층, ‘16.02.29 개관) ❍ 이용대상 : 초중고교생 및 학부모 등 □ 추진상황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운영 세부추진계획 수립 :‘15. 6월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 : 공포‘15. 11. 18 ❍ 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에 대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 : 2회(서귀포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립‧운영방안’ 정책연구과제 용역 완료 :‘15. 12월 ❍ 서귀포시 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 및 기자재 구입 :‘15. 12. 30 ❍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개관 :‘16. 02월 - 자기주도학습 캠프 등 55개 과정 4,250명 이용(‘16. 7. 31 기준) ❍ 타 지자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벤치마킹 :‘16. 03. 24(2일)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 시행 :‘16. 06. 03 ❍ 제주시 지원센터 설립운영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16. 06. 27 □ 향후계획 ❍ 제주시 지원센터 운영 업무협약 및 업무추진지침 수립 :‘16. 08월 ❍ 제주시 지원센터 학습기자재 구입 : ‘16. 10월 ~ 11월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개관 :‘16. 12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자기주도학습전문교사 및 방과후 지도사 양성 등 일자리 창출
	○ 고급인력 경력단절 해소의 자기주도학습 전문교사 및 방과후 지도사 양성 등 일자리 창출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답변자 : 도지사)
	○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제주시도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거친 후 배치할 계획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과정 운영 :‘14. 7월 - 20명 중 18명 수료(90%) : 전문대졸 이상 경력단절 여성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2급 자격증 14명 취득 / 취․창업 12명 ❍ 제주어로 들려주는 동화이야기 활동가 양성과정 운영 :‘14. 9월 - 40명 중 33명 수료(83%) : 40~50대 중장년 및 60세 이상 고령자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과정 운영 :‘15. 10월 - 33명 중 31명 수료(94%) : 전문대졸 이상 경력단절 여성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과정 운영(1기) : ‘16. 5월 - 15명 중 13명 수료(87%) : 초대졸 이상 경력단절 여성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과정 운영(2기) : ‘16. 7월 - 14명 중 7명 수료(50%) : 초대졸 이상 경력단절 여성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배치에 따른 읍면동별 수요조사 실시 : ‘16.07.18 □ 향후계획 ❍ 자기주도학습지도사 보수과정 운영 및 파견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진로, 적성, 창의, 리더십 등 비교과프로그램 지원 관련
	○ 청소년들의 핵심역량강화를 위한 진로, 적성, 창의 리더십 등 비교과 영역 프로그램 지원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답변자 : 도지사)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일반현황 ❍ 명 칭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2개소) - 제 주 시 : 구, 도지사공관 별관(291㎡, 2층) - 서귀포시 : 태평공원 내(660㎡/2층, ‘16.02.29 개관) ❍ 이용대상 : 초중고교생 및 학부모 등 □ 추진상황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운영 세부추진계획 수립 :‘15. 6월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 : 공포‘15. 11. 18 ❍ 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에 대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 : 2회(서귀포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립‧운영방안’ 정책연구과제 용역 완료 :‘15. 12월 ❍ 서귀포시 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 및 기자재 구입 :‘15. 12. 30 ❍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개관 :‘16. 02월 - 자기주도학습 캠프 등 55개 과정 4,250명 이용(‘16. 7. 31 기준) ❍ 타 지자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벤치마킹 :‘16. 03. 24(2일)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 시행 :‘16. 06. 03 ❍ 제주시 지원센터 설립운영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16. 06. 27 □ 향후계획 ❍ 제주시 지원센터 운영 업무협약 및 업무추진지침 수립 :‘16. 08월 ❍ 제주시 지원센터 학습기자재 구입 : ‘16. 10월 ~ 11월 ❍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개관 :‘16. 12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4‧3지원과 소관》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현우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4·3희생자 및 유족 심의 및 신고 상설화 문제 관련
	① 4·3희생자 및 유족 미결정자에 대한 조속 결정 ②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 문제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지원담당 (답변자 :도지사)
	① 4·3중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 서면심의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결정될 것임 ②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4·3특별법 추진 - 4·3희생자는 중앙위원회에서, 유족은 4·3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①번에 대한> ❍ 현 황 - 추가신고 기간 : ‘12.12.1 ~ 13. 2. 28 - 희생자 및 유족 심의·결정 : ‘14. 5. 23 ·결 정 : 희생자200명, 유족 27,973명 ·미결정 : 희생자 25명, 유족 190명 ❍ 미결정자 추진상황 - 제19차 4·3중앙위원회 서면 심의·계획 확정 : ‘15.3.7 ·희생자 21명, 유족 190명(4명은 보류됨) - 4·3희생자 및 유족 서면 의견서 서명 : ‘15. 3월 ·4·3중앙위원 19명 중 18명 서명(총리 미서명) * 서면심의 미종료 ❍ 대정부 건의 - 제129차 4·3실무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 미결정자 조속 결정 건의 : ‘16.3.24 - 제68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참석키 위해 총리 내도시 건의 : ‘16. 4. 3 - 제주포럼 총리 내도시 건의 : ‘16. 5. 25 - 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시 건의 : ‘16. 6. 6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②번에 대한> ❍ 현 황 - 희생자 미신고자 현황(‘16.7.31 현재) : 희생자 70명, 유족 830명 ❍ 추진상황 -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에 따른 4·3사건법 개정 추진 관련 행자부 및 강창일 국회의원실 방문 협의 : 4회(‘15.4.28, 6.18, 9.15, 9.16) - 4·3사건법 개정 대정부(행자부) 건의 : ‘15. 5. 11 - 4·3사건법 개정안 발의 : ‘15. 6. 22 - 4·3사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 ‘15. 6. 23 ~ 7. 2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부 : ‘15. 6. 23 - 국회 안행위 전체위원회 상정 : ‘15. 11. 23 -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 상정 : 3회(‘15.11.26, 11.27, 16.1.6) - 행자부장관 방문 건의 : ‘16. 4. 26(도지사) - 국회의결 : ‘16. 5. 19(지자체에서 4·3평화재단 출연금 지원근거 마련) - 지역출신 국회의원 제주 방문시 법 추가 개정 요청 : ‘16. 8. 2 ❍ 향후 추진계획 - 4·3유족회 등 관련 단체에 4·3사건법 개정안 협의 : ‘16. 9 - 정부에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4·3사건법 개정 건의: ‘16. 10 - 지역 국회의원들과 법 개정안 발의 협조 요청 : ‘16. 11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ㆍ답변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11월 17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용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관련하여 4ㆍ3과의 관계
	○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하여 4.3과의 관계정립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4‧3지원담당 (답변자 : 도지사)
	○ 4․3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직접적으로 문제가 불거지면 대응하겠지만 현재는 그 단계까진 가지 않았음 ○ 제주4․3은 작년 3월에 현정부에서 국가추념일로 지정 되면서 4․3왜곡이나 폄훼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향후 국정교과서 집필기준이 확인되면 4‧3관련 내용이 정부에서 발행한 4‧3진상조사보고서 수준의 내용으로 서술되도록 협조 요청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및 목록
2.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6년 7월말 현재)

실국	부서별	총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특별 자치 행정국	계	18	17	1
	자치행정과	9	9	-
	특별자치 법무과	-	-	-
	균형발전과	3	3	-
	평생교육과	4	3	1
	4․3지원과	2	2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제주형 정책박람회 추진 검토	완료
2	○ 공무원 창안제도 활성화 추진	완료
3	○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완료
4	○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협약권한 행정시 수행 방안	완료
5	○ 도차원의 주민자치역량강화 프로그램개발 추진	완료
6	○ 120콜센터 만족도 개선 및 민원행정 향상방안 강구	완료
7	○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완료
8	○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위해 읍면동 전담인력 배치	완료
9	○ 사회협약위원회 제도 홍보 및 활용방안 마련	완료
10	○ 정착주민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추진	완료
11	○ 농어촌지역에 소규모택지 공급방안 추진	완료
12	○ 정착주민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방안 추진	완료
13	○ 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차질없이 진행추진	완료
14	○ 소규모학교살리기 공동주택 관련 지역민 역차별 예방	완료
15	○ 농어촌고등학교 교육비 지원방안 검토	완료
16	○ 제주평생교육진흥원 독립법인화 추진 검토	추진중
17	○ 제주 4.3 관련 자료 및 유물·유적 관리 철저	완료
18	○ 4.3트라우마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	완료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710-6831
□ 2014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책박람회 제안한 바 있음. 국내·외 우수 박람회에 대해서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전문가 집단,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제주형 정책박람회가 조속한 시일내 추진 되도록 적극 검토할 것
처리결과
□ 사업개요 ❍ 일 시 : 2016. 8. 1(월) 14:00~18:00 ❍ 장 소 : 제주시 목관아지 (주무대 : 우연당) ❍ 주요내용 : 도민 참여마당, 정책 토론, 정책 마켓의 장 등 - (도의회) 법률아 놀자!도의원님!이 정책은 어때요, 내가 도의원이다 등 - (도 청) Fun Fun, Talk Concert, 도민 제안마당, 실국장과의 소통 등 - (도교육청) 함께 정책 디자인(토론회), 우리들의 좋은 생각들(학생 참여) □ 추진상황 ❍ 기본계획(안) 마련(16. 3. 3) / 도의회 운영위원장 업무협의(4회) ❍‘16. 4. 6 : 서울시 관계관 초청 정책박람회 추진을 위한 워크숍 개최 ❍‘16. 4.26 : 도의회 행자위 전체의원 – 기본계획(안) 중간보고 ❍ 실무회의 : 도의회, 도·도교육청 3개기관 합동(9회) ❍‘16. 6.10 : 슬로건(5.17~5.31 공모) 4건 선정 ❍ 홍보리플릿 배부(7.6 도·행정시·읍면동, 도의회, 도교육청), 현장점검(7.12/7.31) ❍‘16. 8. 1. : 제주정책박람회 개최(도민 1천여명 참석) □ 향후계획 ❍‘16. 8월중 : 정책박람회 개최결과 분석 및 평가보고회(3개기관 합동)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시민참여인권담당(☎)710-6811
□ 주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한 실적이 저조함. 공무원 창안제도에 있어서 선진지 해외연수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 부여하는 등 창안제도 활성화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주민창안 심사위원회 구성 - 기능 : 주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에 대한 채택 및 등급 결정 - 구성 : 행정부지사(위원장), 도의원2, 학계전문가4, 공무원2 □ 도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집중공모, 상ㆍ하반기) - 접 수 : 1,283건(상반기 505, 하반기 778) - 심사결과 : 우수제안 17건 선정(상반기7, 하반기10) *장려상 □ 채택된 제안에 따른 시상금 및 인센티브 - 시상금 : 금상(1,000천원), 은상(500천원), 동상(300천원), 장려상(100천원) - 평정 등급에 따른 시상금 지급 및 행정자치부 우수제안 추천 - 공무원 근무평정 시 실적 가점(금상 0.5, 은상 0.4, 동상 0.3, 장려 0.2) ❍ 채택 제안자 인센티브 : 3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 ※ 2015년 최초 지급 □ 향후계획 ❍ 우수제안에 대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 ❍ 공무원 우수제안에 대하여 선진지 시찰 기회 제공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시민참여인권담당(☎) 710-6811
□ 갈등조정 정책보좌관의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역할이 모호함. 갈등 원인분석, 조정 평가,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갈등조정전문가가 필요하며,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시민참여 담당 부서 신설 사회협약위원회 업무 담당 - 현재 법ㆍ제도의 틀내에서 위원회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 □ 사회협약위원회 운영(제4기) - 제4기 위원위촉 : 29명 - 사회협약위원회 기능강화 및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서로 어울려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기」위한 협약 체결 -「서로 어울려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기」위한 토론회 개최 - 회의개최 : 전체회의(4회), 운영분과(2회), 권익분과(5회), 갈등분과(3회), 분과위원회 위원장․간사회의(2회) - 사회협약위원회 위상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자문→권고) □ 향후계획 □ 공공갈등을 포함한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개정 추진 □「서로 어울려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기」위한 사회협약 이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시민참여인권담당 (☎) 710-6811

□ 행정시 기능강화 관련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과 관련 위수탁 협약 권한을      행정시가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자원봉사센터 위탁현황

□ 위탁기관 : 도자원봉사협의회 (행정시 자원봉사센터 포함)

□ 위탁근거

- 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2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 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4조 (센터의 운영 등) 제3항

ㆍ 도지사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2년 이내로 위탁 가능,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 가능

□ 위탁현황

센 터 명		설치일	위탁기간	위탁기관	수탁기관
도 자원봉사센터		‘07. 6.13	2년 (‘15.1.1~’16.12.31)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제주특별 자치도자원 봉사협의회
행정시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05. 5.17
	제주시자원봉사센터	‘00. 2.22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14. 8월)

- 사무 위임 : 행정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및 위탁

□ 위탁업무 협약 체결(도지사↔도 자원봉사협의회장) : 2015. 1. 1

- 도 및 행정시 자원봉사센터 위수탁 협약 체결

□ 향후계획

□ 도․행정시 자원봉사센터 위탁기간 만료 시(‘16. 12. 31)

행정시에서 직접 자원봉사센터 위수탁 협약 체결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 710-6831
□ 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0년을 바라보고 있으나 주민자치 역량이 제자리 인 것 같음.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설계 방안이 필요하고, 도차원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 나가기 바람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도모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전체 워크숍 실시(‘15. 3월, 1,000여명)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굴 전문컨설팅 실시(‘15. 2월)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수시) - 주민자치학교 운영(43개 읍면동) - 주민자치박람회 개최(서귀포시, 10.17~18) - 읍면동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벤치마킹(세종시, 10.29~11.1) □ 향후계획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확대지원 및 역량강화교육 지속 추진 -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확대 (2015년) 20백만원 ⇒ (2016년) 25백만원 - 주민자치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아카데미 교육 추진 -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역량강화 단합대회 개최를 통한 소통‧화합의 장 마련 ❍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굴 컨설팅 실시로 주민자치 역량강화 도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민원담당(☎) 710-2171
□ 제주안내 120콜센터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가 감소하고 있어 기능강화 방안에 따른 컨택센터 운영 제시와 관련하여 서비스 만족도 개선노력과 민원행정 향상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위탁운영 개요 □ 위탁기간 / 위탁관리비 : ‘14. 1. 1 ~ ’16. 2. 29 / 연간 650백만원 □ 수탁업체 : (주) KTCS(대표 유태열) □ 상담인력 : 21명 (관리자 4명, 상담사 17명) □ 시설규모 : 도청 제2청사 별관 135.4㎡ (상담석 21석) □ 상담실적 : (’14년도) 309천건, (’15.10월) 304천건(전년 대비 18.2% ⇧) □ 추진상황 □ 도·행정시 통합 제주안내 120콜센터로 기능 확대, 민간위탁(‘11. 7월) □ 제주안내 120 콜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정 공포(´11. 11월) □ 홀몸 어르신 안심전화 서비스 운영(´12. 5월) □ 콜센터 운영 대외 공신력 획득 : ISO 9001 인증(‘13. 7월) □ 상담품질 고도화를 위한 상담DB 검색엔진 개발(‘14. 4월) □ 콜센터 운영시간 조정(‘14. 8월) : 24시간 체제 → 07:00~22:00 □ 120콜센터 외국어 3자 상담서비스 시행(‘15. 6월) □ 향후계획 □ 컨택센터 전환을 위한 인프라 환경 구축(2016년) - 콜센터 자체시스템 구축, 상담인력 확충, 상담시설 환경개선 □ 컨택시스템 고도화 추진 및 관광특화 컨택센터로 전환(2017년 이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 710-6831

□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 대표성과 전문성이 부족함. 대표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

구 분	계	이통장	직능 단체장	자영업	주부	회사원	전문직	비영리 민간단체	1차 산업	기타
총괄	1,035	136	62	315	87	85	65	19	195	70
제주시	633	81	50	192	51	52	54	14	94	45
서귀포시	401	55	12	123	36	33	11	5	101	25

* 남성 684명(66.1%), 여성 351명(33.9%) / 당연 301명, 공모 734명

□ 추진상황

□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도모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전체 워크숍 실시(‘15. 3월, 1,000여명)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굴 전문컨설팅 실시(‘15. 2월)

- 주민자치학교 운영 및 주민자치박람회 개최(서귀포시, 10.17~18)

- 읍면동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벤치마킹(세종시, 10.29~11.1)

□ 향후계획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확대 지원을 통한 운영 활성화

- 읍면동별 25백만원으로 5백만원 확대 지원  * 2015년 20백만원

□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및 자매결연사업 추진 등 행사실비보상금

상향 지원을 통한 주민자치위원 위상강화

- 주민자치위원수에 따른 읍면동별 1,500천원 상향지원(4,500~5,000천원)

□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역량강화 단합대회 개최 및 선진지 연수

-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을 통한 정보 공유 등 자치역량 강화와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한 견문 확대 및 사기진작 도모

□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컨설팅 실시로 주민자치위원 전문성 강화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 710-6831
□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각 읍면동별 전담인력이 배치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4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상황 -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센터 담당공무원이 각종 행사 및 회의개최시 행정지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업무 수행 *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제25조(행정지원) ‧ 읍면동장은 소속공무원 중 6급상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보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와의 면담사항 후속조치 이행문서 시행 - 읍면동별 6급상당 공무원을 직원 사무분장상 명시를 통해 주민자치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 협조 요청 □ 향후계획 □ 주민자치센터 전담인력 담당공무원 사무분장 명시를 통한 행정지원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지도 강화 □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워크숍 등 자치역량 강화 교육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시민참여인권담당 (☎) 710-6811
□ 사회협약위원회 제도에 대하여 공직사회와 도민사회 인지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공직사회와 도민사회에 사회협약위원회 제도를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 추진상황 □ 2015. 1. 7. 「사회협약위원회 위상강화와 활성화 방안」용역 추진 단계에서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시 사회협약에 대한 인지도가 4.8%로 매우 낮았으나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31.3%로 나타나 사회협약에 대한 공무원 인식이 다소 변화되고 있음 □ 향후계획 □ 사회협약위원회에 대한 도민 및 공무원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강화 - 공익광고(언론), 정책토론회, 홍보물 제작, 공무원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균형발전과 정착주민지원담당(710-4781)
□ 제주로 이주하고 있는 정착주민들이 많아지면서 정착주민에 대한 지원 확대가 중요해지고 정착주민지원센터의 운영 내실화가 필요한 데 앞으로 꾸준히 정책들을 개발해 나가기 바람
처리결과
□ 현 황 □ 정착주민지원센터 설치 : 46개소(도 1, 행정시 2, 읍면동 43) □ 주요기능 - 정착주민(예비정착주민) 이주 및 정착 정보 안내 -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 상담 서비스 - 지역주민과 상생발전을 위한 정착주민 지원 정책 발굴 - 각종 생활민원 애로사항 해소 지원 등 □ 추진상황 □ 2015 제주살기 정착주민지원 추진계획 수립 : 2월 - 정착상담지원, 정착주민협의회 운영, 위원회 위촉 및 후견인제 운영 등 □ 정착주민지원 업무 담당공무원 워크숍 실시 : 2월/120명 □ 정착주민「친절․질서․청결」아이디어 공모 : 총 112건 접수 □ 정착주민 지역네트워크 사업 지원 : 4개단체․40백만원 □ 제주 이주희망자 사전 현장답사(팸투어) 운영 : 2회, 58명 □ ‘제주살기’ 사이트를 통한 정착주민 소통 강화 □ 정착주민 가이드북 제작․배부 : 12월/5,000부 □ 향후계획 □ 읍면동 정착주민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정착주민협의회 지역소통 및 교류사업 추진, 현장 견문제 운영 등 □ 지역주민, 정착주민 융화․협력사업 지원 강화 - 제주이해하기 프로그램, 정착주민 지역네트워크 사업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균형발전과 지역균형발전담당(710-4761)
□ 도시지역 자연녹지 보존, 농어촌지역 인구 분산 도모, 난개발 방지를 위해 농어촌지역에 소규모택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그런 방향으로 적극 유도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읍면지역에 소규모택지를 공급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국제자유도시계획과) 《국제자유도시계획과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발표 : ’15. 12. 30 - 읍면지역 인구유치와 균형발전을 위하여 소규모 택지 및 주택 공급 □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 ’16.5.11∼5.31 - 읍면지역 소규모 택지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 - 자연녹지지역에 소규모 주거단지의 계획적 개발 허용 □ 소규모택지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행정시): ’16.1∼12월 - (제주시) 소규모 택지 5개소, 공공택지 1개소 - (서귀포시) 도시개발사업 수요조사 및 타당성 검토 □ 향후 추진계획 □ 도시계획조례개정 의견 수렴, 개정안 보완, 의회 제출 : 8∼9월 □ (제주시) 소규모택지 및 공공택지 타당성 검토 용역 완료 : 7∼9월 □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사업화 절차 이행 추진 : 9∼12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균형발전과 정착주민지원담당 (☎) 710-4781)
□ 제주정착주민 지원정책에 있어서 인력, 조직, 위원회 역할 등 전반적으로 미흡함. 정착주민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정착주민지원 업무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 ‘15. 2월/120명 - 정착지원정책 설명 및 정착주민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토론 □ 정착주민 네트워크사업 지원을 통한 지역활력화 추진 : ‘15.8～12월/4개단체 40백만원 □ 제주 이주희망자 사전 현장답사(팸투어) 운영 : ‘15. 10～11월/2회,58명 - 마을탐방, 제주이해 및 정착민사례 강좌, 문화․영농체험활동 등 □ ‘제주살기’ 사이트 운영을 통한 정착정보 원스톱 제공 - 전입 등 생활민원, 귀농귀촌 등 정착지원 정책, 정착민 사례 공유 등 □ 정착주민 가이드북 제작 배부를 통한 정착 정보 제공 : ‘15. 12월/5,000부 - 정착주민지원센터(46개소) 비치, 상담활용 및 정착주민 배포 □ 정착주민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 : ‘16. 2월 - ‘15 정착주민 정주환경개선 추진실적 및 ’16년 계획 심의 □ 향후계획 □ 지역주민, 정착주민이 함께하는 네트워크사업 지원 강화 - 문화교류, 교육프로그램 등 지역 융화․협력사업 추진 마무리 □ 제주이해하기 프로그램 운영, 정착주민지원센터 활성화 - 농촌지역 읍면동 순회, 방언․풍습 등 제주 관련 프로그램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 710-3822
□ 발달장애인 관련 도지사 공약사항 중 발달장애인종합센터가 있는데, 발달장애인법이 금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데 아직도 준비가 구체적이지 않음. 평생교육과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발달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
처리결과
□ 추진상황 □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 설치 추진(노인장애인복지과) - 기본계획 확정 : 2015. 9. 25 -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용역 시행 : ‘16. 4 ~ 10월 ‧ 용역비 : 50백만원 ※ 발달장애인수 : 3,357명(‘15. 12월 현재) □ 향후계획 □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중인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및 정보공유 등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 )710-3627
□ 소규모학교 살리기 공동주택 관련, 입주자가 이주 정착민 우선이고, 귀향 지역민은 배제되고 있어, 소규모학교 살리기 정책이 아니라, 이주정착민 살리기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음. 지역민이 역차별 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유도해 나가길 바람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소규모학교 살리기 공동주택 입주자 선정은 마을에서 자체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하고 있음. - 마을에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이주 정착민들을 우선하고 귀향 지역주민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음 ※ 일부 마을에서는 이주정착민들의 입주 신청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귀향 지역민들 본인 또는 부모가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이주정착민을 우선하는 경우도 있음 - 대부분의 마을은 귀향 지역민과 이주정착민을 구분하지 않고 초등학교 자녀수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귀향 지역민을 우선하는 마을도 있음 □ 향후계획 □ 소규모학교 살리기 공동주택 입주자 선정은 사업 취지에 맞게 도내‧외인 구별없이 마을이 자율적으로 선정‧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 )710-3628
□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어촌고등학교 교육비 지원방안 검토 바람
처리결과
□ 추진상황 □ 농어촌고등학교를 포함한 고교 무상교육은 대통령 공약사항임 - 정부(교육부)는 국가재정상황을 감안해 현 정부 임기내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 ※ 무상교육 관련 법률(안) 국회 제출 사례 ‧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일부 개정 법률안 (‘13.4.30,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 농어촌 학교 학생 지원 등을 위한「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15.5.27,이개호의원 대표발의) → 지원내용 : 농어촌학교 학생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비용을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 □ 향후계획 □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국회에서도 농어촌 고등학교 등 무상교육 관련 법률(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교육정책에 따라 추진. ※ 2016년 국회에서 무상교육 관련 법률 제·개정 지속 추진 중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 710-3822
□ 원도정 공약으로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법인화 기능 강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TF팀 구성하여 짧은 기간내 독립법인화 방안 경제적 타당석 분석이 부실할 우려가 있음. 제주발전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제주지역 평생교육실태조사 연구용역」과 연계 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신중히 검토 보완하여 추진할 것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제주평생교육진흥원 독립 법인화 민․관협치 TF팀 구성․ 운영 : ‘15. 7. (8명 - 민간 6, 행정 2 / 과업별 업무분담) ⟹ 13회 - 출연기관설립․운영 기본계획수립 : ‘15. 7. 15 - 「제주평생교육진흥원 설립․운영조례」안 마련(2~4차회의) : ‘15. 8. 27 - 사전타당성검토완료 : 9.16(* 한국평생교육학회 의뢰 및 검토․보완) - 주민공개(9.21), 설명회(10. 19) ⟹ 주민의견 반영 및 보완 : ‘15. 10. 28 □ 지역평생교육실태조사 연구용역 완료 : ‘15. 12. 18 - 용역수행기관 : 제주발전연구원(제주평생교육진흥원) □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주민의견 반영결과 공개 : 2016. 2. 5 □ 도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16. 4. 29(조건부 의결) □ 도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지적사항 보완 : `16. 5～6월 □ 도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확정 : ‘16. 7. 20. □ 향후계획 □ 행자부 협의, 조례제정, 법인설립 허가 및 등기 : 2016년 8월～12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4‧3지원과 4‧3지원담당 (☎)710-8431

❍ 제주 4.3 관련 자료 및 유물 정리에 신중을 기하고,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유물·유적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제주 4‧3평화기념관 사료현황

- 수집사료 : 5,456점

구분/계	유물	문서	사진	영상·녹음
5,456	2,520	1,196	63	1,677

□ 4‧3사료 보존처리 및 복제

- 사업기간 : 2015. 9. 21 ~ 12. 19

- 사 업 량 : 4‧3사료 64점

‧ 보존처리: 석방증명서, 형무소 엽서 등 39점

‧ 복제 : 총알 및 탄피 25점

□ 4‧3유물‧유적 등록문화재 등록대상 학술조사

- 사업기간 : 2015. 5. 8 ~ 12. 7  (7개월)

- 사 업 량 : 유적 6개소(낙선동성, 뒷골장성, 머흘왓성, 수악주둔소, 시오름주둔소, 곤을동)

- 용 역 비 : 65,611천원(도비/연구용역비)

- 용역업체 : (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원장 강만생)

- 주요내용 : 등록취지 및 명칭‧연혁, 사진‧도면 및 관련 기록물 등

□ 4‧3유물‧유적 등록문화재 신청

- 신 청 일 : 2016. 5. 23

- 신청대상 : 수악주둔소(1개소)

□ 향후계획

□ 4‧3자료의 훼손방지와 보존을 위해 보존처리 및 복제사업 추진

□ 4‧3유적지 등록대상 등록문화재 등록 계속 협의(문화재청)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4·3지원과 4ㆍ3지원담당 (☎)710-8431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조사결과 발표자료에 따르면 외상 후 스트레스(4.3트라우마)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조사개요 ❍ 조사 기간 : ‘15. 1. 16 ~ 2. 13(보고서 제출 : 15. 7.13) ❍ 조사인원 : 1,121명(생존희생자 110명, 유족 1,011명) ❍ 조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 조사결과 ❍ 조사대상자의 정신건강 행태 -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생존희생자 중 39.1%가 고위험상태 - 우울증상 : 생존희생자 중 48.2%가 전문가 상담 필요함 - 자살경향성 평가 : 조사대상자 중 26.9%가 자살경향성 있음 - 일상생활스트레스 : 생존희생자 중 72.7%가 고위험 스트레스군 ❍ 4․3생존희생자 및 유가족 의견 - 유족연금 현실화, 의료비용 지원 확대, 누락된 유족 조기 등록 등 □ 치유방안 ❍ 외상후 스트레스 및 우울증상에 대한 정신과적 상담과 치료 ❍ 심각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해소방안으로 예방, 관리프로그램운영 ❍ 신체적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 고령자 및 접근성이 취약한 대상자를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 취약계층 관리를 위해 재가서비스 바우처 실시-말벗, 청소 등 □ 추진상황 ❍ 4․3생존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 등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도 보건위생과, 16년 사업비(220백만원) ❍ ‘16년 사업 추진 워크숍 및 토론회 : 2회(’16. 2.2, 4.26) ❍ 사업 설명회 개최 : 6회(‘16. 4.3, 4.30, 5.13, 6.25, 7.3, 7.16)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