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016. 9.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순      서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		노사 분쟁 해결 지원 및 질 높은 조정서비스 제공
	❍		심판사건 처리의 공정성․전문성 확보
	❍		집단적 노동분쟁사건의 전문화 및 실효성 제고
	❍		노동위원회 신뢰 제고 및 전문성 강화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1

개 요

□ 성 격

❍ 노․사․공익대표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노동위원회법)

❍ 노사 간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된 업무로 하는 합의제 준사법적(準司法的) 행정기관

□ 기 능

❍ 노사 간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노동쟁의 조정․중재,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 심판 및 이행강제금 부과

❍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시정과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사건 심의․결정 등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분리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결정(2011. 7. 1. 시행)

□ 연 혁

❍ 1953. 3. 8 : 노동위원회법 제정․공포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설치 (사회부장관 소속)

❍ 1963.12. 7 : 제주도지사 소속기관으로 변경

❍ 1981. 4. 8 : 노동부장관 소속기관으로 변경

❍ 2006. 7. 1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기관으로 변경

2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정․현원

❍ 위  원

(단위 : 명, 정원/현원)

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 익 위 원
			소계	조정담당	심판담당	차별시정
85/85	25/25	25/25	35/35	11/11	16/16	8/8

❍ 사무국

(단위 : 명, 정원/현원)

계	2급 (위원장)	5급 (사무국장)	6급	7・8급	공무직
11/11	1/1	1/1	5/6	3/2	1/1

3

2016년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합 계	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비 고
385,308	258,024	84,606	42,678	※ 인건비 별도 편성 - 도 총무과 예산 (642,370천원)

4

행정대상

□ 사업체 현황

○ 규모별

(단위 : 개소, 명, %)

구분	전체	1～4명	5～9명	10～19명	20～49명	50～99명	100～299명	300명이상
사업체수	53,897 (100.0)	44,393 (82.4)	5,842 (10.9)	2,057 (3.8)	1,132 (2.1)	320 (0.6)	127 (0.2)	26 (0.0)
근로자수	235,650 (100.0)	80,640 (34.2)	37,103 (15.7)	27,493 (11.7)	34,057 (14.4)	21,645 (9.2)	20,677 (8.8)	14,035 (6.0)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사업체조사보고서」(2014. 12. 31.기준)

※ 근로자 5인 이상 : 사업체수 9,504개소(17.6%), 근로자수 155,010명(65.8%)

○ 산업별

(단위 : 개소, 명, %)

구 분	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운수업	기 타
사업체수	53,897 (100.0)	2,154 (4.0)	2,046 (3.8)	13,829 (25.7)	13,594 (25.2)	5,855 (10.9)	16,419 (30.4)
근로자수	235,650 (100.0)	10,067 (4.3)	17,012 (7.2)	40,147 (17.0)	43,644 (18.5)	13,302 (5.7)	111,478 (47.3)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사업체조사보고서」(2014. 12. 31.기준)

비 전 과  목 표

비전과 목표

비전		도민에게 신뢰받는 노동위원회 구현

목표		노사분쟁 조정 역량 및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

추진과제		노사분쟁 해결지원 및 질 높은 조정서비스 제공		심판사건 처리의 공정성․전문성 확보		집단적 노동분쟁 사건의 전문화 및 실효성 제고
		조정성립률 제고를 위한 조정역량 강화 적극적인 조정회의 운영 상시적 노사분쟁 해결 지원시스템 구축		심판사건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위원 및 조사관의 공정성·신뢰성 확보 신뢰받는 심문회의 운영 조사·판정의 전문성 강화 및 판정수용률 향상 신속한 권리구제 및 화해율 제고 등		전담위원, 전담조사관 등 지정 및 운영체계 개선 부당노동행위 조사 및 심문 강화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차별시정제도 활성화를 통한 비정규직 보호

노동위원회 신뢰 제고 및 전문성 강화

열린 행정으로 신뢰받는 청렴한 노동위원회 구축

신망과 경륜 있는 인사 발굴 및 참여 유도

도민과 함께 하는 노동위원회 운영

위원 및 조사관의 업무 역량 등 전문성 강화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

노사분쟁 해결 지원 및 질 높은 조정서비스 제공

		추진방향 및 조정성립률 목표
	노사 의견을 최대한 수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서비스 제공 2016년 조정성립률 목표 : 61%(3개년 평균)

□ 올해 조정신청 건수(7월말 현재)는 총 6건으로 전년도(7건) 대비 14.3% 감소하였으며, 처리결과는 조정 성립 3건(조정안 수락 1건, 합의취하 2건), 조정 불성립 2건(조정중지 2건), 취하 1건임

❍ 조정성립률은 60%로써 전국 평균 63.1%(2016. 6월 기준)보다 3.1%p 낮고, 올해 목표 61%보다 1%p 부족함

(단위 : 건, %)

연 도 별		2016. 7.	2015년	2014년	2013년
접 수		6	12	6	11
처 리		6	12	6	11
조 정 성 립	소 계 (A)	3	6	4	4
	조정안 수락	1	2	3	2
	합의취하	2	4	1	2
조 정 불성립	소 계 (B)	2	3	2	4
	조정안 거부	0	0	0	2
	조정중지	2	3	2	2
행정지도		0	2	0	1
취하·철회		1	1	0	2
조정성립률 (A/A+B)		60.0	66.7	66.7	50.0

□ 조정성립률 제고를 위한 조정역량 강화

❍ 조정담당 공익위원 및 조사관 합동 워크숍(2회)을 통해 조정사건 현황, 조정기법 등 사례 공유로 조정 전문성 제고

❍ (위원)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노․사의 만족․불만사항 등을 모니터링하여 조정위원에게 피드백

❍ (조사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조정사건 피드백’ 회의(6회) 주기적 개최

□ 적극적인 조정회의 운영

❍ (조정위원회 구성)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조정 경험이 있는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

❍ (사전 전략회의 정례화) 조정회의 개최 전 조정위원 및 조사관이 참여하여 쟁점, 조정방안 등 검토

❍ (최종 결정권자 참석) 근로조건 결정권한이 있는 노․사 대표의 조정회의 참석을 설득하여 분쟁의 합리적 해결 도모

□ 상시적 노사분쟁 해결 지원시스템 구축

❍ 최근 조정신청 사업장 및 노동쟁의 발생 우려 사업장* 등에 대해 교섭 일정을 확인하고, 조정 전 지원 활동 강화

* 노동쟁의 발생 우려 사업장 : ㈜한불에너지관리 등 6개 사업체

- 조정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준상근 조정위원제’를 활용하여 교섭 주선, 대안 제시 및 분쟁 해결에 필요한 사항 지원

* 준상근 조정위원 3명 위촉(’14. 3월)

** 조정 전 교섭지원 사업장 사전조정 지원(2회)

2

심판사건 처리의 공정성․전문성 확보

		추진방향 및 지표별 목표
	사건 배정에서부터 조사보고서 작성, 심문회의 진행, 판정서 결재까지 노동위원회 공정성과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 지속 2016년 핵심성과지표별 목표 화해･취하율 : 59%(전년 실적 57.9%) 판정수용률 : 67%(전년 실적 65%) 초심유지율 : 82%(전년 실적 80%) 사건평균처리일수 단축 : 53일(전년 실적 57일)

2-1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 처리 현황

□ 2016년 7월말 기준 심판사건 접수 건수는 109건으로 전년 동기(146건) 대비 37건(25.3%) 감소

❍ 유형별로는 부당해고 82건(75.2%), 부당노동행위 26건(23.9%), 손해배상청구 1건(0.9%)임

❍ 심판사건 처리건수는 87건(79.8%)이며, 판정 26건(29.9%), 화해·취하 61건(70.1%)임

(단위 : 건)

구 분	사건접수	처 리 내 역							진행중
		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16. 7.	109	87	10	1	11	4	54	7	22
‘15	205	197	42	1	24	16	101	13	8
‘14	171	143	17	1	21	17	75	12	28
‘13	110	87	11	3	11	5	44	13	23
‘12	126	115	19	4	25	10	42	15	11

2-2		복수노조사건 처리 현황

□ 2016년 7월말 현재 13건으로 전년(129건)보다 116건 감소

❍ 유형별로는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5건),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7건),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1건)임

- 판정결과 : 인정 4건(인정률 30.8%), 각하 8건(61.5%), 취하 1건(7.7%)

❍ 신청사건 급감 이유는 2015년도에 선원노동조합 간 임․단협 체결을 위해 교섭대표노조를 확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중에서

- 개별 선주들을 대상으로 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다툼에 기인한 것으로 일시적 현상으로 파악됨

* 연도별 인정률 : ’12년 81.5%, ’13년 33.3%, ’14년 0%, ’15년 6.8%, ’16년 30.8%

** ’16년 유형별 인정률 : 공고(75%), 교섭단위 분리(25%)

(단위 : 건)

구 분	사건접수	처 리 내 역							진행중
		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16. 7.	13	13	4	0	0	8	1	0	0
‘15	129	122	10	0	14	97	1	0	7
‘14	2	2	0	0	1	0	1	0	0

2-3		심판 공정성 등 확보 및 권리구제의 내실화

□ 위원․조사관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하여 심판위원회 구성 및 위원․조사관 사건 배정의 투명성 제고

- (위원) 심문회의 균등참여 원칙, (조사관) 순차적 사건 배정

❍ 회피․제척․기피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공정한 심문회의 유도

- 사건 당사자에게는 제척․기피 제도, 위원에게는 회피 제도를 안내하고, 기피․회피 신청 시 적극 수용

□ 조사·판정의 전문성 강화 및 판정수용률 향상

❍ 위원 및 조사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워크숍, 간담회 및 자체 직무학습 등 정기적 실시

- (위원)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대상으로 워크숍을 정례 개최하여 분야별 주요 쟁점사례 발표 및 토론 실시

* 위원 워크숍 3회(’16. 3․4․7월)

- (조사관) 심판실무과정 교육이수, 권역별 워크숍 개최, 정기 월례「조사관 학습포럼」등을 통해 주요사건 처리 지식 공유

* 조사관 학습포럼 10회(매월 1회 또는 2회 실시)

❍ 공정한 조사·판정 등을 통해 노사 당사자가 판정결과를 수용하는 초심유지율 제고

- 초심유지율은 75%로 전년 80% 대비 5%p 감소

□ 신속한 권리 구제 및 화해율 제고

❍ 심문회의 부의(접수일부터 60일), 판정서 작성(판정일부터 30일)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토록 노력

- 사건평균처리일수는 49일로 전년 57일보다 8일 단축되었으며, 올해 목표(53일) 대비 4일 단축

❍ 사실조사 및 심문회의 시 화해제도를 안내하고, 당사자 화해의사를 적극 확인하여 화해율 등 제고

- 화해․취하율은 70.1%로 전년 57.9% 대비 12.2%p 증가

* ’16년 목표(59%) 대비 11.1%p 초과 달성

❍ 저소득 근로자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 저임금 근로자(월평균임금이 200만원 미만)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법률서비스(법률자문,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변론 등)를 지원하도록 하여 권리구제를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음

* ‘16년 권리구제업무대리인 10명 위촉(변호사 5명, 공인노무사 5명)

** 최근 3년간 지원 현황: ’13년(15건), ’14년(21건), ’15년(37건), ‘16년(20건)

3

집단적 노동분쟁사건의 전문화 및 실효성 제고

□ 전담위원, 전담조사관 등 지정 및 운영체계 개선

❍ 집단적 노사분쟁 사건 처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담위원․조사관* 지정제도 운영

* 집단적 노사분쟁 심판사건 처리 경험과 교육이수 등이 많은 위원과 조사관들 중에서 지정(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 전담조사관 2명 지정)

❍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보다 구체적(예: 판정문 게시 장소 및 내용 지정)으로 하고 노동위-지방고용노동관서 간 업무 연계 강화*

*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구제명령 확정 여부 통보, ▴구제명령 이행 여부 확인, ▴부당노동행위 수사, ▴수사결과 통보 등 업무 연계

□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 구제명령 불이행 사용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 금년도 구제명령 불이행 사용자 1명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2백만원을 부과하였음(구제명령 11건 중 1건)

- 2008. 7. 1. 이행강제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누적 징수율은 85.0%임

* 전국 평균 징수율(’16. 7월말 기준) : 45.6%

❍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형사고발

- 재심 및 소송절차가 완료되어 우리위원회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이행을 거부할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형사고발도 병행하여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 고발건수: ’08년(1건), ’09년(1건), ’11년(3건), ’12년(5건), ’14년(1건), ’15년(1건)

4

노동위원회의 신뢰 제고 및 전문성 강화

4-1		열린 행정으로 신뢰받는 청렴한 노동위원회 구축

□ 노 ․ 사 단체, 노동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의 간담회(3회)를 통한 대내․외적 소통채널 활성화

□ 「노동상담실」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노동권익 보호

❍ 요일별 전담 상담조사관 배치 운영(150여 건 상담)

□ 도민이 참여하는 「심판정 청렴모니터링단」운영을 통한 운영의 투명성 및 고도의 청렴성 확보

❍ 매월 2회 심판사건 모니터링 실시(모니터링위원 3명, 10회 실시)

❍ 모니터링 결과를 위원․조사관 워크숍 등을 통해 노동위원회 운영 및 심판사건 심문에 피드백

4-2		신망과 경륜 있는 인사 발굴 및 적극 참여 유도

□ 공정성․전문성 등을 갖춘 위원을 지속 발굴하여 위촉

* ‘16. 7. 25. 총 59명 신규 위촉 (공익위원 30명, 근로자 위원 19명, 사용자 위원 10명)

□ 위원들의 성실한 회의 참여 유도를 위해 참여 실적 분기별 관리

4-3		도민과 함께 하는 노동위원회 운영

□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인권 홍보 및 교육 실시

❍ 청소년, 사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및 권익 침해 시 대응방안에 대한 노동권 권리구제 사항 교육 홍보

* 3개 고등학교 대상 550명, 경찰청 공무원노조 대상 35명

□ 노동관련 학술세미나「2016 분권체제의 제주형 노사관계 거버넌스」행사 개최

* ‘16. 7. 22. 메종글래드호텔에서 노사 단체, 노동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도민 등 200여명이 참석

□ 위원회 활동사항, 노사관련 자료 등 홈페이지 게재, 언론기고(2회) 등을 통한 홍보

❍ ‘노사분쟁,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해결합니다’ 홍보 팸플릿(영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스리랑카어) 각 5백부 제작·배부

❍ ‘이것만은 알고 일하자(일반근로자용)’ 교육 책자 1천부 제작·배부

4-4		위원 업무역량 제고 및 조사관 전문성 강화

□ (위원) 부문별 위원 워크숍 개최 및 중노위 판정례․법원판례 분석자료 수시 제공 등을 통해 위원 업무역량 제고

❍ 조정담당 공익위원 및 조사관 워크숍(3. 16, 7. 27)

* ’15년 조정사건 추진실적 평가 및 ’16년 조정업무 추진계획 보고, ’15년 조정사건 쟁점별 분석, 조정성립률 제고 방안 토의 등

❍ 심판·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및 조사관 워크숍(4. 28, 7. 27)

* ’15년 추진실적 평가 및 ’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복수노조업무 주요내용 발표 및 토론, 주요 판례별 분석 토론, 우리 위원회 운영 활성화 제고방안 등 토의

□ (조사관) 업무연찬 및 연수원 교육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

❍「조사관 학습포럼」운영으로 주요사건 분석 및 공유

* 심판사건 사례 및 판례분석 등 학습포럼 실시(10회)

❍ 고용노동연수원, 중앙노동위원회 전문교육과정 및 권역별 합동 워크숍 참여(4회, 4명)

도정질문 추진상황

해당사항 없음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5. 12. 31.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2	2
지방노동위원회	2	2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협의 노력 강화	완료
2	○ 선진 노사문화 정착 및 근로감독 서비스 개선을 위한 협의 노력 강구	완료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동위원회 (☎)710-7981
□ 지적사항 □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협의 노력 강화 -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도 산하 일반직 공무원과 공무직 직원 간에 복리후생 등 처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차별이 없도록 관계기관 협의 노력 강화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법령에 의한 차별시정 권한이 없음에 따라, □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등 인사 및 노무관리 권한을 가진 총무과(공직노무계)에 건의 및 협조 요청 : 2015. 11. 23. • 향후 공무직 근로자에 관한 정책 결정 및 관련 업무 등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 • 공무직 노동조합과 현재 진행 중인 단체협약 갱신 체결 및 2016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시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향후계획 □ 도와 공무직 노동조합과의 임･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것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동위원회 (☎)710-7981

□ 지적사항

□ 선진 노사문화 정착 및 근로감독 서비스 개선을 위한 협의 노력 강구

-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근로감독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방노동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노력 강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 4회

일시	대상기관	주요내용
15.5.29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	효율적인 노사문제 해결과 노동행정 업무협의 등
15.6.22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	노사 동향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업무협의
15.9.2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	복수노조 등 노동현안사항 공조체제 구축방안 협의, 제주노동세미나 개최 관련 토론 등
15.11.1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 노․사 단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등	제주형 노사관계 발전방안 협의, 노동세미나 관련 협의 등

□ “분권체제의 제주형 노사관계 거버넌스” 학술세미나 개최 : 2015. 11. 27.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주관 : 한국노동법학회,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과)

•주제 : 지방노동거버넌스 체제의 구상

•참여 : 노․사 단체, 노동 전문가, 대학교수, 유관기관, 도민 등 100여명

•내용 : 기조강연, 세션별 발표(제주형 노동행정의 역할 및 과제,

노동위원회의 발전방안 등), 종합토론(제주지역 노동행정

발전방안) 등

□ 향후계획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체제(분기별 간담회 개최) 구축

□ 제2회 제주형 노사관계 거버넌스 세미나 개최: 2016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