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16. 9. 2(금). 10:00

주 요 업 무 보 고

2016. 9

경제통상산업국 / 전략산업추진본부

순   서

Ⅰ. 일반현황

□ 기구 및 정․현원

□ 부서별 주요업무

Ⅱ. 주요업무 추진계획

□ 경제정책 ․ 골목상권 활성화 분야

□ 중소기업 육성 및 통상․수출지원 분야

□ 에너지 및 미래창조 산업 분야

□ 전기차 및 풍력․태양광 산업 분야

Ⅲ. 도정질문 추진상황

Ⅳ.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 3과․1팀․1단․16담당

								경제통상산업국 (전략산업추진본부)
경제정책과					기업통상과								미래에너지과					골목상권 살리기추진팀			전략산업 추 진 단
경제정책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노사협력		기업통상정책		판로지원		경영지원	기술지원			에너지관리	미래과학	저탄소산업	바이오산업					전기차정책		전기차산업		에너지산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52	1	3	13	17	15	2	1
현 원			53	1	1	11	22	17	-	-
	경제정책과	정원	20	1	1	5	6	5	1	1
		현원	17	1	1	3	6	6
	기업통상과	정원	18		1	4	6	6	1
		현원	18			4	7	7
	미래에너지과	정원	14		1	4	5	4
		현원	14			3	8	3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	현원	4			1	1	1	1
전략산업 추진단		정원	17		1	3	4	8		1
		현원	17		1	3	4	8	1

‘16 예산액 : 1,946억원(국비 731, 도비 1,215)

2		부서별 주요업무

과 별	주 요 분 장 업 무
경제정책과	❍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 관리 ❍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조성 ❍ 고용촉진 등 일자리 창출 ❍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지원
기업통상과	❍ 중소기업 육성 및 통상정책․수출지원 사업 ❍ 제주특산품 안정적 판로확충 및 마케팅 지원 ❍ 향토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효율적 지원 ❍ 기업 기술개발 지원 및 농공단지 등 시설개선
미래에너지과	❍ 지역에너지 수급 추진 및 천연가스 도입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육성, 과학문화 확산사업 ❍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 ❍ 건강․뷰티 바이오산업 육성
골목상권 살리기추진팀	❍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상권 지원 및 육성 ❍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경영혁신 지원 ❍ 시장경영 진흥을 위한 고객지원 서비스 운영 강화 ❍ 골목상권 선진 경영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 추진

전략산업추진단	❍ 전기차 보급 확대, 전기차 선도도시 구축 ❍ 전기차 인프라 구축, 전․후방 산업 육성 ❍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사업 개발 및 보급

Ⅱ.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6년 정책추진 방향

비 전		제주경제 제2도약의 해 실현

목 표		도민들을 웃게 만드는 민생경제 추진 - 삶의 질 향상, 행복 추구 -

정책방향		주 요 과 제
맞춤형 일자리와 민생경제 활력화		① 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②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조성 인프라 구축 ③ 안정적 물가관리로 서민경제 지원 ④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기업 성장 촉진 및 수출 ․ 통상 확대		① 중소기업 육성, 수출 지원 및 해외 마케팅 확대 ② 제주산품 안정적 판로 확충 및 마케팅 강화 ③ 산업입지 여건 개선 및 경영안정화 지원 ④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 육성
안정적 에너지공급 및 제주형 창조산업 육성		① 에너지 복지기반 마련 및 안정적 공급 ② 지속 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③ 스마트그리드 확산으로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 ④ 청정자원 활용 건강․뷰티 바이오산업 육성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구축		① 전기차 보급 확대로 글로벌 전기차 메카 조성 ② 전기차 생태계 구축 및 전․후방 산업육성 ③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부정책 반영 추진 ④ 도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풍력․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 제주에 맞는 일자리 정책 발굴 및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추진

□ 추진방향

❍ 기업의 구인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인력양성교육을 통한 취업연계

❍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정책 추진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

□ 추진상황

❍ 기업에서 원하는 맞춤형 인재양성 교육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 ‘16년 기업맞춤형 인력양성 교육 실시 : 41개과정․988명

- 신화역사공원연계 제1-2차 ‘싱가포르 서비스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 94명

- ‘17년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기업수요 조사(‘16.7.~9., 989개업체)

❍ 지역실정을 반영한 정책개발로 좋은 일자리 지원

- 도민 일자리 인식실태조사 연계 정책개발 및 ‘17년 중점과제 선정

- 고용정책 기본계획(2017~2021)수립 용역 및 고용포럼 정례화 추진

❍ 단기간 일자리 창출효과를 위한 구인-구직 연결 정보제공

- 특성화고 Job Fair(6.29), 상반기 민간기업 정기공채(89개 업체․296명 채용)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하반기 채용정보 제공(7개 기관․179명)

□ 향후 추진계획

❍ 하반기 맞춤형 인재양성교육 및 ‘17년 맞춤형 인력양성계획 수립

❍ 채용 박람회 등 개최 : 민간기업통합정기공채(9월), 일자리박람회(10월)

❍ 중소기업 청년희망 프로젝트 및 기업인턴제 통합 추진

❍ ‘17년 중점과제 선정 사업 및 정책제안 사업 예산 확보 추진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조성 인프라 구축

❍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질적 성장 도모

❍ 사회적경제 성장과 발전기반 마련을 위한 인프라 구축 운영

□ 추진방향

❍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 사회적기업 활성화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상황

❍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 추진

- 지원센터 설치․운영계획 수립 및 사회적경제위원회 심의(‘16. 3월)

- 지원센터 설치방안 협의(6회), 리모델링 공사비 5억원 확보(‘16. 6월)

- 지원센터 리모델링 실시 설계 계약체결(‘16. 7월)

❍ 맞춤형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추진, 행정지원체계 강화

-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 28개 기업, 158개 품목 전시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 39개 기업, 취약계층 근로자

-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및 사업개발비 공모지원 : 15개 기업

❍ 사회적경제 판로․마케팅․홍보 및 공공구매 활성화

- ‘15년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율 1위(고용노동부 ‘16. 4월)

- ‘16년 전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참가(‘16. 7월. 광주) : 10개 업체

- 제주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개최(‘16. 7월)

□ 향후 추진계획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공사 추진 : 입찰공고, 공사발주 등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공모, 운영규정 등 마련

❍ 사회적경제 각종사업 활성화 : 마을기업박람회, 사업개발비 지원 등

❍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130억원) 달성 추진

안정적 물가관리로 서민경제 지원

❍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지표인 생활물가의 안정적 관리

❍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 및 상담을 통한 소비자 권익증진 도모

□ 추진방향

❍ 생활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참여업소 지원 확대

❍ 지도․단속보다 자율적 참여를 통한 안정적 물가관리 추진

❍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행정서비스 강화

□ 추진상황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

- 상수도 감면, 위생방역 등 : 2개 사업, 84백만원

❍ 소비자․생산자․유통 단체 등이 협업을 통한 물가관리 네트워크 구축

- 소비자 단체를 통한 물가 상시 모니터링 → 민관 협의를 통한 합리적 가격 유지

❍ 공공요금 인상 자제 유도로 서민생활 안정 도모

-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안)에 대한 조정 등

❍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및 상담으로 불만제로 추진

- 읍면동 지역 이동 소비자 상담실 운영(월 1회)

-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맞춤형 소비자 교육 : 노인, 어린이 등

□ 향후 추진계획

❍ ‘16.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 : 4개 사업 ․ 98백만원

- 지상파 광고 방송, 쓰레기봉투 및 전기안전점검 지원 등

❍ 추석절 물가안정 대책 수립 및 시행 : ‘16. 9월

- 물가대책 회의 개최, 중점관리 품목 집중 모니터링 강화

❍ 개인서비스요금 가격 점검 및 물가조사 집중 실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 지역의 문화․관광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한 특화 전통시장 육성

❍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를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기여

□ 추진방향

❍ 고객편의 쇼핑시설 환경개선으로 이용하기 좋은 전통시장 조성

❍ 골목상권 이용촉진 및 활성화 사업 지원으로 고객층 다양화

□ 추진상황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특성화 시장 조성

- 시설현대화 : 18개 시장․6,750백만원

- 주차환경 개선사업 : 1개 시장․10,500백만원

- 특성화시장 조성 : 글로벌명품시장 등 8개소․6,320백만원

❍ 골목상권 노후점포 시설 개선 및 경영컨설팅 지원

- (‘16년) 38개소 지원(슈퍼마켓 2, 세탁소 30, 음식점 6)

❍ 슈퍼용 자체상품 개발 및 공동배송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 (‘16년) 골목슈퍼 자체 브랜드상품 3종 개발완료(물티슈, 섬유린스, 당근)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 캠페인 및 홍보

- 골목상권 우수경영사례 발굴 및 골목상권 홍보음반 제작 중

□ 향후 추진계획

❍ 시설 현대화 사업 및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등 연내 마무리 추진

❍ 지역 생산품 위주의 골목상권 자체상품 개발 확대 추진

❍ 골목상권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제주제품인증제도(Made in Jeju) 구축 ․ 운영

❍ 청정 제주의 가치를 반영한 우수생산품에 대한 차별화된 인증제도 구축

❍ 소비자 신뢰를 통한 제주제품의 판매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추진방향

❍ 기존 우수 농수축 특산물 + 제주산 원물 및 원료를 사용한 완제품으로 확대

❍ 품질 인증기준과 사후관리의 명확화로 시장에서 가치 창출

□ 추진상황

❍ 제주제품인증(Made in Jeju)시스템 구축계획 발표 : ‘15. 9. 24

❍ 인증마크 제작(‘16. 3. 16 ~ 4. 15) 및 특허청 출원(‘16. 5. 4)

❍ 관련 조례 제정 공포 : ‘16. 7. 8

-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 규칙 제정을 위한 TF팀 운영 및 전문가, 관련 업계 의견 수렴 중

□ 향후 추진계획

❍ 엄격한 품질 기준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16. 8 ~ 11월)

- 운영 체계, 인증 대상 품목, 품질기준, 사후관리 방안 등

❍ 인증마크 특허청 상표 등록 완료 : ‘16. 9월

❍ 제주제품 인증 제도 홍보 추진 : ‘16. 9월

❍ 관련 조례 시행규칙 제정 : ‘16. 11월

❍ 제도시행 : ‘17. 1월

제주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 근로자 사기진작과 복리증진 및 권익신장 등 각종 사업 추진 기반 조성

❍ 여가․문화․체육활동 및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제주시 노형동 106번지 (부지 3,832㎡)

❍ (사 업 비) 7,820백만원 (국비 977, 도비 6,843)

❍ (규    모) 지상 3층, 지하 1층(연면적 4,129.8㎡) * 주차면수 102면(지하 45, 지상 57)

❍ (공사기간) 2015. 12. 22 ~ 2017. 3. 20

❍ (주요시설) 건강증진센터, 노동법률사무소, 비정규직지원센터 등

□ 추진상황

❍ ‘15. 12월 : 사업 착공

❍ ‘16.  5월 : 설계변경(※ 사유 : 지하주차장 추가 및 암반 과다 발생)

- 한라수목원 보조 주차장 부지 활용(종전 84면 → 102면)

❍ ‘16.  8월 : 지하층 철근 배근 및 거푸집 설치완료(※진도 : 21%)

□ 향후 추진계획

❍ 골조 및 철근콘크리트 타설, 벽돌쌓기 공사(‘16. 10~12월)

❍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정(‘16. 10~12월)

❍ 근로자종합복지관 비품 정수 승인 및 예산 확보(‘16. 10~12월)

❍ 근로자종합복지관 준공 및 개관(‘17. 3월)

2017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제주 개최

❍ 2017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사전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 대회 개최

❍ 제주 청년들의 기능 향상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 예비 기능인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 및 지원

□ 대회개요

❍ 명    칭 : 2017년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 기    간 : 2017. 9. 4∼ 9. 11(8일간)

❍ 장    소 : 제주ICC, 한림공고, 서귀산업고 등

❍ 주    최 :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주    관 : 제주특별자치도 기능경기위원회(위원장 제주도지사)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한국산업인력공단)

❍ 행사규모 : 49개 종목 2,200여명

❍ 소요예산 : 잠정 215억원(도, 교육청, 산업인력공단 공동 부담)

❍ 주요행사 : 개회식, 기술위원회의 및 환영리셉션, 축하음악회,

직업박람회, 다양한 문화체험행사, 시상식 등

※ 제5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 ‘16. 9. 5 ~ 9. 12, 서울

□ 추진상황

❍ ‘15. 4.30 : 전국기능경기대회 제주 유치 TF팀 구성

❍ ‘15.10. 5 : 교육행정협의회시 대회 유치 결정

❍ ‘15.12. 7 : 전국대회 제주 개최 확정(산업인력공단 → 도)

❍ ‘16. 5. 2 : 전국대회 개최 준비 TF구성(3개 기관․9명)

❍ ‘16. 6.~8 : 2~4차 TF 회의(경기장 및 예산 협의)

□ 향후 추진계획

❍ 전국기능경기대회 직종별 경기장 배치 협의 및 예산 확보

❍ 제5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추진상황 벤치마킹(9월, 서울)

기업 애로 해소 및 여성·장애인기업 지원 강화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도내 중소기업 생산력 및 활력 제고

❍ 여성·장애인기업 자립능력 향상으로 기업성장 및 지역경제활성화

□ 추진방향

❍ 기업현장의 각종 애로사항을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합동으로 처리

❍ 여성‧장애인기업 지원사업 시행으로 지역기업의 동반성장 유도

□ 추진상황

❍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합동「기업현장상담반」운영

- 「현장상담반」은 3개반‧12개 기관 참여 → 자금 등 집중상담 실시

* 지역단위, 중소기업 행사, 산업단지 등 방문 → 4회‧86건 상담(‘16.6)

❍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찾아가서 듣는「소통마당」운영

- 수시 대책반, 가격인상‧원자재 품귀 등 경제동향 공동 대응

* 시멘트 가격인상 철회, 골재 품귀 등 유관기관 협력 대책 마련

❍ 여성‧장애인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창업지원 사업 등 실시

- 여성기업 : 전시·박람회 참가, 창업프로그램 등 4개 사업 50백만원

- 장애인기업 : 창업강좌,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등 7개 사업 7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지역‧대상‧시기별 수요중심 상담 및 소통마당 지속 운영

- 자금, R&D, 컨설팅, 수출, 인력, 경영일반, 법률 등 상담 및 지원

* 애로사항 처리결과 회신 등 사후관리 강화 → 기업 참여율 제고 노력

- 자체처리 불가 및 복합민원은 관계기관 실무회의 개최 후 통보

❍ 여성‧장애경제인 지원사업 발굴 및 사업효과성 제고

- 여성 및 장애인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경쟁 입찰 등 연계 지원

* 물품 5%, 공사 3% 이상, 공사‧물품‧용역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 적용

수출시장 다변화 및 유망지역 집중 마케팅

❍ 소비력 높은 수출시장 중점 공략에 필요한 온라인 마케팅 강화 및 수출전문기관 활용 전략적 마케팅 추진

□ 추진방향

❍ 온라인시장 성장에 맞춰 글로벌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수출 확대

❍ 중국‧동남아 등 수출 유망지역 집중공략 : 수출전문기관 활용

□ 추진상황

❍ 글로벌 온라인 마켓 입점을 통한 수출기업 해외시장 접근성 확보

- 외국어(영‧중‧일)상품 페이지 구축, 상품입점 등록, 홍보 등 지원(34개 기업)

- 2015 참여업체 개별방문 및 의견수렴 후 개선사항 반영

❍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및 무역사절단 파견을 통한 집중 마케팅

- 전시·박람회 : 베트남·일본·중국 등, 무역사절단 : 중국·러시아

- 도내 39개 수출기업 참가 수출상담 및 제주상품 홍보

❍ 수출진흥회의(‘16.4), 수출 관계부서(기관) 회의 : 5회 개최

□ 향후 추진계획

❍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및 무역사절단 파견, 판촉행사 실시

- 중국‧홍콩‧인도네시아 박람회 참가 19개사, 일본 무역사절단 파견 10개사

- 뉴욕 현지 대형 유통망 연계 제주상품 판촉전 및 박람회 참가 3개사

❍ 수출전문기관 활용 수출 인프라 구축 및 해외마케팅 지원

- KOTRA 해외 무역관 활용 시장조사, 해외 물류네트워크 서비스 등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16.9) : 세계한상대회와 연계 추진

- 일본‧중국‧싱가포르 등 6개국, 7개 지역, 30개사 해외바이어 초청

- 도내 수출기업 50개사(종합품목) : 1:1상담, 상품전시, 생산현장 시찰

수출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 수출기업 지원으로 급변하는 중국․일본시장 효과적으로 공략

❍ 수출시장 현지거점을 확보하여 수출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

□ 추진방향

❍ 수출촉진지원제도 및 수출지원유관기관을 활용한 지원 강화

❍ 중국·일본 통상대표처를 거점화하여 현지 시장정보 수집, 해외 마케팅 등 통상업무지원

□ 추진상황

❍ 수출보험료 지원 : 단기수출 및 환율변동 등 국제여건 변화 신속 대응

- 75개사·120백만원 지원(‘16.7.31기준)  * ’16년 목표: 85개사, 180백만원

❍ 수출원스톱서비스 :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수출 전과정 종합지원

- 무역실무, 상품샘플 발송, 포장 디자인개발 등(150백만원)

❍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식품․위생․친환경인증 등 241개 분야 지원

- 기업당 최대 1천만원 한도 지원(‘16년 50백만원)

❍ 중국 상해대표처 운영 지원 : 통상, 투자유치, 교류업무 지원

- 인력구성(3명), 판로확대 거점역할, 종합기능 수행(‘16년 400백만원)

❍ 수출통관 컨설팅 등 13개 지원사업(‘16년 805백만원)

- 52개 수출품목 통관 지원(‘16년 100개 목표), 통번역 서비스 지원 48건, 청년무역전문가 양성과정 운영(33명) 등

□ 향후 추진계획

❍ 중국 온라인채널(웨이보, 웨이신) 활용 해외마케팅 강화 : ‘16. 9 ~

❍ 일본 동경대표처 설립(‘17년중) : 제주기업 일본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 동경 중심으로 통상거점 확보 통해 통상, 교류, 투자유치 지원

제주산품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마케팅 강화

❍ 지역생산제품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On&Off-Line 마케팅 기반     강화로 신규고객․기업매출 확대

□ 추진방향

❍ 제주특산품 전용판매장 도외 개설로 신규시장 및 고객 확보

❍ e-제주몰 재구축을 통한 모바일‧SNS 기능강화 및 마케팅 지원

□ 추진상황

❍ 코레일 역사 내 제주특산품 전용매장 신설 추진 : 서울역, 용산역

- 서울역점 오픈(‘16.7) : 역사내 주진출입로(7평 규모), 23개 업체‧82개 품목 입점

❍ 코레일 역사 중심의 특산품 매장신설 시장조사 실시('16.7~9, 50백만원)

- 주요 역사 선정 매장 환경, 이용객 제품선호도, 판매예상량 등 분석

❍ e-제주몰 재구축을 통한 성능개선 및 온라인 판로확대(‘16년말)

- 업체관리‧물류배송 등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전담

- e-제주몰 사이트 운용 일부 민간위탁(IT업체 유지보수, 온라인마케팅)

❍「철도차량특화상품」, 카달로그‧포장 등 디자인 개발 지원

- KTX, ITX 모델(1, 2차개발) : 감귤젤리, 보리크런치 제품 출시

- 14개 제조업체 대상 제품포장디자인 등 개발지원사업 시행(90백만원)

❍ TV홈쇼핑 진출 기회 확대 : 공영홈쇼핑 방송지원(100백만원)

- ‘16년 8개 선정업체(홈앤쇼핑 4, 아임쇼핑 4)중 3개업체 방송완료

□ 향후 추진계획

❍ 제주특산품 전용판매장 용산역점 개설 추진 : ‘16. 10

- 15평 내외 규모, 도내 생산 1차산품‧가공품‧향장품 등 판매 예정

❍ 숍인숍 및 면세점 등 제주산품 입점 확대 및 매장 운영 활성화

제주경제를 이끌 강소기업·소상공인 육성

❍ 제주형 강소기업 집중 육성으로 지역내 산업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 중소기업 창업,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추진방향

❍『제주향토강소기업』20개 업체 →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지원

❍ 창업환경 조성과 자영업·소상공인 경영 개선 및 안정화 지원

□ 추진상황

❍ 제주향토강소기업 선정‧지원을 통해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

- 매년(‘15~’18년) 5개 향토강소기업 선정 : ‘18년까지 20개사

* ‘16년 후보기업(12개사) ⇒ 강소기업선정(5개사)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15년도 향토강소 기업 : 5개 기업(케이렘, BMB, 한국BMI, P&I, CS )

* 지원기준 : 1개 업체당 3년간 최대 3억원(R&D, 마케팅, 맞춤형 프로그램 등)

❍ 중소기업 창업 및 소상공인 체계적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 중소기업 창업프로그램 운영 : 전문창업 아카데미, 예비창업 지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 : 시설개선, 마케팅, 교육 및 세미나

- 자영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컨설팅 지원 및 기술지도 사업

❍ 근로자 복지 및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

- '16년 성장유망기업 : 총 9개 업체 선정(신규 3개 / 재선정 6개)

* 자금융자지원 우대금리 적용, 지원한도 확대(4억원), 해외박람회 참가(16.11) 등

□ 향후 추진계획

❍ ‘16년 향토강소기업 후보군(12개 업체) 지원 프로그램 마련

- 5개 업체 최종 선정(‘16.9)  * ’15년 선정 5개 업체 지원사업 시행중

❍ 중소기업 창업 프로그램 운영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실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안정화 및 지원 확대

❍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창업기업 특별보증을 확대하고,

경영안정에 필요한 업종별 지원한도 상향조정

□ 추진방향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특별보증을 확대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금의 효율적 지원

□ 추진상황

❍ 기금 목표액(‘19년, 700억원) 달성 및 신규 수혜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 마련에 필요한 복권기금사업 법적근거 신설

* 제주특별법 제160조제4항 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반영(’16.5.29)

- 융자추천(6,106건․3,053억원), 대출실행(4,174건․1,610억원) * ’16.6.30기준

❍ 신성장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두드림(Do Dream) 특별보증 시행

- 창업기업 신용보증한도(3→5천만원) : ‘16.7.22~자금한도 소진시까지

* 보증규모 150억원(출연금10억원×15배수 운용), 업체별 50백만원 이내

❍ 특별보증 지원대상(창업기업 포함)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한도 확대

-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16.7.8)

- 매출액이 없는 경우 2천만원 → 매출액 관계없이 5천만원까지

□ 향후 추진계획

❍ 창업기업 특별보증제도 홍보 및 창업비율 등 성과분석 실시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산업입지 여건 개선 및 인프라 확충

❍ 기존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으로 기업생산활동 지원

❍ 기업입지 수요에 부응한 단지 확장 조성으로 기업투자 촉진 유도

□ 추진방향

❍ 기존 3개 농공단지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지역특화․전문단지로 조성하여 유사업종의 집적화 추진

❍ 단지 확장사업을 통해 무분별한 개별 입지의 공장 난립 방지

□ 추진상황

❍ 3개 농공단지 시설개선 및 확장사업 기본 타당성 용역실시 : ‘16.4~9

- 용역 수행자 : (사)한국지역개발학회

- 주요내용 : 노후기반시설 개선, 단지 확장방안, 지역특화‧전문단지 방안, 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 시설개선과 업종간 재배치 및 조정, 산업 집적화를 통한 이익 창출 도모

❍ 기존 농공단지별 입주업체 의견청취 : '16. 4. 27

❍ 입주업체 및 마을 관계자 용역 중간보고 및 의견청취 : ‘16. 7. 21

❍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관련부서 및 관계자 의견 수렴) : '16. 8. 4

□ 향후 추진계획

❍ 농공단지(3개소) 기본타당성 용역 준공(최종보고) : ‘16. 10

❍ 농공단지(3개소) 각종 사업 소요예산 협의 : ‘16. 9～10

- 시설개선사업, 개발계획 수립, 제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등)

❍ 시설개선 설계발주 및 공사, 개발계획 수립 및 단지지정 : ‘17.1～12

❍ 농공단지 시설개선 및 확장사업 추진 : ‘18년 이후

- 연차별 시설개선 사업추진, 단지확장 실시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

❍ 기업수요 맞춤형 현장밀착 기술지원 및 기술경쟁력 강화

❍ 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창업자 발굴 육성, 창업 사업화 촉진

□ 추진방향

❍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기업매출 증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설치로 R&BD 활성화 기반 조성

❍ 벤처기업 기술 및 경영혁신 사업지원, 지역내 중견기업 성장 견인

□ 추진상황

❍ 청년·대학생 기술창업 활성화 및 창업역량 강화(4,088백만원)

- 청년․대학생 기술창업 활성화 : 2개 사업‧2,228백만원

- 창업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 3개 사업‧1,860백만원

❍ 중소기업 신기술·신제품 기술개발 지원(4,294백만원)

-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 2개 사업‧3,108백만원

- 신제품 개발 지원 및 기술지도 컨설팅 : 4개사업‧547백만원

- 개방형ICT 융합과정 지원 : 1개 사업‧639백만원

❍ 대학생, 특성화고 산업체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809백만원)

- 산업체 맞춤형 인재양성 : 2개 사업‧809백만원

❍ 벤처기업 육성 및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지원(430백만원)

- 벤처기업 기술 및 경영혁신 지원 : 2개 사업 43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중소 및 벤처기업 사업별 진행상황 점검 및 연내 마무리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 추진

- 사업 규모 : 15,700㎡․440억원(국비 264, 도비 132, 기타 44) * ’16. 12월 착공

- 파급효과 : 향후(10년) 제조업 비중 GRDP대비 2배(3→7%), 융복합기업 3배 증가 예상

2016년 세계한상대회 제주개최

❍ 글로벌 한상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시장 비즈니스 기회 창출

❍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청년 해외진출지원 프로그램 강화

□ 추진개요

❍ 목 적 : 전 세계 한인 동포 기업인 및 국내 기업인 연결 한민족  경제인 통합 네트워크 구축

❍ 기간 / 장소 : 2016. 9. 27 ~ 9. 29(3일간) / ICC JEJU

❍ 규 모 : 해외 1,000여명, 국내 2,000여명

❍ 주 관 : 재외동포재단, 제주특별자치도, 매일경제신문․MBN

❍ 내 용 : 공식행사, 기업전시, 포럼, 비즈니스&상담 프로그램 등

우리 道 역할

․환영만찬, 행사장 임차(개막식장, 연회장, 전시공간), 참가자 수송 등

․도내 기업 참가, 자원봉사 운영, 홍보, 주민 참여(관람 홍보) 등

․연계프로그램(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글로벌상공인 리더십포럼)운영 등

□ 추진상황

❍ 제15차 세계한상대회 유치 및 개최 확정 : ‘15. 10. 13

❍ 한상대회 운영위원회 및 리딩CEO 제주개최 : ‘16. 4. 27

❍ 제15차 세계한상대회 기본계획 확정 : ‘16. 6. 23

- 대회 조직, 역할분담, 주요프로그램(행사, 비즈니스, 세미나 등)

❍ 세계한상대회 지원본부 구성(8월) : 본부장(부지사) 포함 20인 내외

- 분야별 지원 관련부서(기관) 등 참여, 대회 종료시까지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대회 홍보활동 강화(‘16.9) : JIBS라디오, 도내 일간지, 홍보탑 등 설치

❍ 세계한상대회 개최 및 대회 종합평가 : ‘16. 9～10월

- 대회운영 개선방안,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주관광 홍보‧마케팅 등

에너지 복지기반 마련 및 LNG 공급배관 사업 추진

❍ 정부의 제주지역 천연가스 공급계획에 따라 도민에게 청정하고 저렴한 LNG 공급을 위한 배관 건설사업 본격 추진

❍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안전관리를 통한 에너지 복지 증진

□ 추진방향

❍ 저소득층‧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 등 복지사업 추진

❍ 청정하고 저렴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LNG 공급  주배관 건설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

□ 추진상황

❍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 및 복지사업 확대

- 저소득층(483가구) 및 복지시설(10개소) LED 교체 사업 지원 : 328백만원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 500가구 ‧ 113백만원

- 농촌지역 소규모 LPG 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 추진 : 39세대‧270백만원

-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추진 : 6,391가구

❍ 청정하고 저렴한 LNG 공급을 위한 주배관 건설공사 추진

- ‘16. 6. 2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가스공급설비) 입안

- ‘16. 7.22 :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경관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16. 8.12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부지매립) ‘16. 12. 매립 완료 예정 * ’16. 7월말 기준 공정율(80%)

❍ (인수기지) 부지매립 완료 후 → 착공(‘17. 1), 완공(’19. 8)

❍ (공급배관) 도시계획시설 결정(‘16. 9), 실시설계(’16. 11), 공사계약(‘16. 12)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창업 활성화

❍ 국내외 혁신 주체 간 연계와 글로벌 인재 교류 등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

□ 추진방향

❍ 문화와 IT가 융합된 동아시아 창조허브 구축 ⇒ 창업생태계 조성

- 글로벌 인재 연계 창업지원, 해외 진출 지원, 클라우드 펀딩 활용 창업자금지원 등

❍ 문화․관광자원 스마트화 및 관광콘텐츠 명품화 ⇒ 관광사업 고부가가치화

- 비콘 기반 개방형 플랫폼 구축, 생물종다양성 자원 활용 화장품 개발․창업지원

□ 추진상황

❍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중소기업 발굴․육성

- 센터내 입주․보육 지원(32개 기업), 펀드 지원(7개 기업․27억원)

-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투자설명회 등 개최 : 7회

* 초기 창업자를 위한 금융․법률 등 원스톱서비스(멘토링, 컨설팅) : 224건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일자리 허브” 설치․운영 : ‘16.3

- 고용센터, 대학, 산업인력공단 등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운영 : 5회

- 청년과 기업이 소통하는 취업박람회 개최 : 2회(15개 기업‧190명 참여)

❍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을 위한 비콘 설치(공항 등 3개소) : 725개

□ 향후 추진계획

❍ 창업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사업 및 네트워킹 지속적 추진

- 창조 페스티벌 개최(11월), 창업 아카데미 등 교육과정 운영(6개 과정)

- 국내외 전문가 체류지원으로 지역인재와 소통을 통한 시너지효과 유도

❍ 뷰티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

- 성장가능성 있는 화장품기업 대상 전문가 컨설팅 및 기술지원

스마트그리드 확산으로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

❍ 카본프리 아일랜드 구현을 위한 필수 인프라인 스마트

그리드를 제주 전역에 구축하여 글로벌 선도도시로 육성

□ 추진방향

❍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스마트그리드 융합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 신산업 성공사례 창출

□ 추진상황

❍ 카본프리 아일랜드 인프라,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본격 추진

- 아파트(4,500호) 지능형 소비자 모델 및 건물(12개소) 전력소비 효율화

-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사업대상 현장 조사 등 : ‘16. 4~7월

❍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비전 확산 및 글로벌 협력체계 강화

- 전기차엑스포(3월), 보아오포럼(3월), 스마트시티포럼(7월) 등

❍ 스마트그리드 융·복합 산업 전문 인력 양성사업 추진

- 특성화 교육과정 개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세미나 개최 등 : ‘16. 3월

❍ 스마트그리드 기업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 기술개발 지원(3개 과제), 시제품(마케팅)제작 지원(3개 기업)

□ 향후 추진계획

❍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구축대상 선정 및 설비 구축

❍ 2016 글로벌녹색성장주간(9월) 및 스마트그리드데이(11월) 행사 개최

❍ 스마트그리드 전문인력 양성사업 성과평가 및 결과 보고

❍ 스마트그리드 응용기술 제품 상용화 및 시제품 제작

청정자원 활용 건강 ․ 뷰티 바이오산업 육성

❍ 웰빙산업 문화와 청정한 제주에 부합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건강․뷰티 바이오산업 육성

❍ 제주의 청정 환경과 수자원을 활용한 제주 화장품(Made in jeju)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부흥

□ 추진방향

❍ 청정자원활용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 소재․제품개발, 마케팅지원

❍ 제주화장품(Made in jeju) 인증제도를 통한 1․2․3차 산업 연계화장품산업 성장 발판 마련

□ 추진상황

❍ 고부가가치 바이오소재․웰빙제품개발․마케팅지원 : 1,400백만원

- 제주청정생물자원 DB구축 100점, 특허출원 2건(등록 4건)

- 청정자원활용 기능성식품소재 원료표준화 2건(인체적용 시험착수 1건)

❍ 제주화장품산업 육성 및 활성화 추진 : 1,500백만원

-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시행(5월/ 5개 기업 25제품 인증), 운영시스템구축(5월)

- 제주화장품 인증마크 특허등록(국내 6월) 국외 특허출원(중국 4월)

❍ 제주형 항노화산업 자원발굴과 육성 기반마련 : 100백만원

- 제주지역 자원활용 항노화산업 자원(11개) 및 서비스(16개)분야 과제 발굴

□ 향후 추진계획

❍ 까마귀쪽나무 활용 골관절개선 기능성식품소재 기술이전 및 제품출시(10월)

구롬비라고도 하며, 제주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지방 바닷가와 산기슭에 많이 자람.

❍ 화장품 인증제도 홍보(온․오프라인), 관련기업 경쟁력강화 지원 추진

❍ 제주 항노화산업 육성 종합계획수립(9월말), 신규 R&D 사업 발굴․추진

자원과 기술이 융합된 지역전략산업 육성

❍ 정부의 지역산업정책 발전방안으로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표산업 육성을 통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추진방향

❍ 지역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지역산업으로 우리도의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사업의 적극 발굴 육성

❍ 산업군별 관련기업 기술개발지원 및 기술·산업 인력양성지원

□ 추진상황

❍ 2016년 제주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 2개 분야․6개 산업군

- 사업비 : 332억원(국비 233, 도비 99)

□ 지역주력산업(4개) : 물 응용산업, 관광디지털콘텐츠산업,

청정헬스푸드산업, 풍력·전기차서비스산업

□ 경제협력권사업(2개) : 휴양형 MICARE 산업, 화장품 뷰티산업사업

※ ‘15년도 추진성과 (사업비 296억원 / 국비 211, 도비 85)

□ 주력/경제협력권 6개산업군 / 세부사업13개, 과제80개 지원

□ 일자리창출 및 사업효과

- 지역 주력 산업 : 신규고용 474명 / 매출 2,080억원

- 경제협력권사업 : 신규고용  30명 / 매출    74억원

❍ ‘16년 주력 및 경제협력권산업 지원사업 선정 설명회 : ’16. 2

❍ ‘16년 주력 및 경제협력권산업 지원 기업(기관) 1차 선정 : ’16. 8(현재)

- 6개 산업군 ‧ 11개 세부사업 70개(R&D, 비 R&D)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지역대표 산업별 지원 기업(기관) 추가 선정 : ‘16. 8. ~ 10

❍ 2017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추진 : ‘16. 9. ~ 12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선도도시 구축

❍ 제주의 새로운 미래비전을 열어 나갈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 계획에 따른 전기차 선도도시 구축

❍ 전기차 글로벌 메카 조성을 통한 전후방 신산업 선점

□ 추진개요

❍ ‘16년도 전기차 보급목표 : 4,000대 (민간 3,985, 공공 15)

❍ 사업비 : 971억원 (국비 674, 도비 297)

❍ 지원액 : (구매보조금) 21백만원(국비 14, 도비 7), (충전기) 4백만원(국비)

□ 추진상황

❍ 전기차 보급 신청현황(‘16.8.18.기준) : 2,189대(민간 2,174 공공 15)

❍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발표(‘16.7.7.)

- 전기렌터카․전기택시 보급 확대 : 민간보급 수준의 보조금 지원, 제주관광진흥기금 저리 융자 지원 등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전기차 100% 전환 추진

- 전기차 이용편의 정책 확대

․전용주차구역 지정, 주차료 면제, 공영관광지 입장료 면제 추진 등

❍ EV 콜센터 확대운영으로 민원불편 최소화 : 2,459건 민원 처리(‘16.1~7월)

❍ 전기차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 : 4개 분야, 분야별 7~10명

- 전기차 보급, 충전인프라, 법․제도(표준화), 전기차신산업분야

❍ 전기차 인식확산 및 선도문화 조성

- 제3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개최(3.18~3.24) : 145개 기업, 7만명 참관

- 제1회 전기차의 날 및 주간 운영(5.4~5.7), 제3회 전기차 에코랠리(6.9~6.11)

□ 향후 추진계획

❍ 공공기관, 유관기관, 법인사업자 차량 전기차 전환(리스) 유도

❍ 공공기관 초소형전기차 도입 운영, 전기이륜차(100대) 민간보급    ❍ 전기차 보급확대 및 산업육성 등을 위한 전기차 워킹그룹 정례화 운영

❍ 전기차 이용자 편의정책 발굴 및 인센티브 지속 확대 강구

사업용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사업 추진

❍ 민간 구조의 전기차 보급사업으로 자생적 전기차 시장생태계 구축

❍ 전기차 산업활성화 기반 마련 및 소비자의 배터리 관리부담 완화

□ 추진개요

❍ 주관기관 / 시행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주)비긴스제주

❍ 사업기간 : ‘15 ~ ’17 (3년)

❍ 사 업 비 : 966억원 (국비 132, 도비 132, 자부담 702)

❍ 사업내용

- 전기차 도입 : 1,119대(전기버스 119, 전기택시 550, 전기렌터카 450)

* 1차년도(‘15년) : 566대(전기버스 49, 전기택시 290, 전기렌터카 227)

- 인프라 구축

․전기버스 배터리교체형 버스정류장(BSS) 구축

․전기택시․렌터카 충전인프라 구축

․통합관제센터(TOC) 구축

□ 추진상황

❍ 1차년도(‘15년) 사업 업무대행 협약(’15.6.16.) : 제주도 ↔ 한국에너지공단

❍ 업무대행 협약기간 연장

- (당초) '15.6.16.~’15.12.31. → (연장) ‘15.6.16.~‘16.8.31까지

❍ 수요확보 : 72대 (전기버스 23, 전기택시 1, 전기렌터카 48)

* 전기버스 18대 도입 완료, 5대는 8월중 도입 계획

❍ 인프라 구축 : BSS(전기버스 배터리교체형시스템) 2기, 충전기 17기

- (BSS)서귀포시 동서교통 시내버스 노선(남원읍 하례리 망장포입구, 대륜동주민센터 앞)

❍ 전기버스 운행(6월) : 5개 노선․10대

* 8대는 티머니카드 단말기 설치 관계 등으로 추후 운행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1차년도 사업결과 평가 후 지속 사업추진 여부 결정 : ‘16.9~10월

- 산업부, 제주도, 한국에너지공단, 전문가 등 평가․운영위원회 구성

❍ 1차년도 사업비 정산 및 반납 절차 이행 : ‘16.9~10월

전기차 인식 고취를 위한 홍보 추진

❍ 전기차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전기차 선도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 매체별, 대상별 맞춤형 홍보 추진으로 대도민 홍보 강화

□ 추진개요

❍ 기    간 : ‘16. 7.~12월

❍ 사 업 비 : 138백만원

❍ 내    용 : 전기차의 환경적 효과 및 우수성, 전기차 지원정책 등

❍ 방    법 : 온․오프라인 홍보, 전문가 및 전기차 이용자 활용 홍보

□ 추진상황

❍ 전기차의 환경적 효과 및 우수성, 경제성, 지원정책 등 홍보

- 전기차 홍보동영상 활용 TV, 라디오, BIS시스템, 전광판 등 홍보

- 웹툰, 카드뉴스 이용 소셜미디어, 홈페이지, SNS, 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

- 지방지 활용, 전화연결음서비스, 유관기관 및 읍면동 주민 대상 홍보 추진

❍ 연중 전기차 시승체험센터 운영(매주 금요일) : 전기차 홍보, 시승체험

□ 향후 추진계획

❍ 전기차 서포터즈 구성 운영(‘16.9월~) : 전기차 이용자 및 수요자 등 30여명

- 도 전역 전기차 이용현장 홍보, 전기차 이용 아이디어 발굴 등

- 민간차원의 홍보로 전기차 이용의 불편함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 전기차 이용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으로 전기차 정책에 반영

❍ 청소년(초․중학생) 대상 전기차 환경교육 추진 : ‘16. 9~12월

- 교육청과 협조체계 구축, 초․중학생 대상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 글로벌 환경문제, 전기차, 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 고취

❍ 다양한 채널의 전방위적 홍보로 정확한 전기차 정보 제공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 구축

❍ 주요거점 및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공공충전기 보급 확대

❍ 기 운영중 충전기 이용불편해소(통합정보제공, 결재일원화 등)

□ 추진상황 (‘16.7월말 현재)

❍ 총 443기 전기차 충전기 구축(급속 112, 완속 331)

- 급속 : 112기(공공 49, 민간사업자 45, 실증용 18)

- 완속 : 331기(공공 192, 민간사업자 88, 실증용 51)  ※ 홈 충전기 : 2,207기

❍ 충전기 관리 운영계획 수립 시행(‘16.5월～)

- 공공용 충전기 이용실태 점검 및 개선 : 주1회(도직원 자체)

- 도내 충전기 위치 정보 등 제공(사업자용 포함, 환경공단 협조)

❍ 공동주택 충전인프라 구축 : 3개단지 협의완료(도남 e-편한세상 등)

□ 향후 추진계획

❍ 구축수량 : 총 196기 충전기 구축(급속 144, 완속 52) * 기구축(10기)

* 도 46(급속), 한전 70(급속 58, 완속 12), 한충전 80(급속 40 완속 40)

- 공공기관, 읍면동, 평화로 등 주요도로변(6개소 11기), 스테이션 구축(2개소 15여기), 주유소(3개소 9기), 주요관광지 및 숙박시설 등

❍ 복층화사업 추진 공영주차장 충전기 구축 유도 : 6개소

❍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다양화로 전기차 구매 기회 확대

- 주차공간 공유할 수 있는 충전시설(이동형 등) 확대 및 인센티브 지원

❍ 공공용 충전기 지속적인 이용실태 점검을 통한 효율적 관리

- 도자체 점검(주1회), 한전 및 사업자 등 민관합동 점검(분기 1회)

- 충전기 상태(노후, 파손, 고장여부 등) 점검 및 조치

❍ 충전기 통합정보서비스(실시간 정보) 제공 : ‘16.10월

- 전기차 이용 모바일 앱 서비스 구축 (‘16.11월)

❍ 민간사업자, 공공용 충전기 사용 결재호환시스템 구축 추진 : ‘16.12월

- 민간사업자와 공공용 충전기 동일카드 사용 및 동일 과금체계 유도

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 전기차 전 주기 Life-Cycle을 고려한 글로벌 플랫폼 구축

❍ 전기차 신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행정적 지원방안 강구

□ 추진방향

❍ 전기차 관련 표준체계 마련 등을 통한 전기차 글로벌 메카 도약

❍ 전기차 관련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 마련

□ 추진상황

❍ 전기차 배터리 자원화 및 안전검사 매뉴얼 제작 추진 : 16. 1월 ~

❍ 전기차 실수요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 1회 300명

❍ 전기차 전문 정비교육 과정 운영 : 5회(한국전기차정비협동조합)

❍ 전기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 추진(‘16.3월~, 산업부, 보험개발원 등)

□ 향후 추진계획

❍ 전기차 배터리 자원화 및 안전검사 매뉴얼 제작 : ‘16.10월

- 폐 배터리 잔존가치 평가 · 활용 방안, 재생산업 표준화 추진 등

- 안전 검사 및 점검 기준 마련, 고장수리․사고수습 처리 기준 등

❍ 전기차 안전운전 매뉴얼 보급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16. 9월

- 안전 교육프로그램 운영(3회), 전기차 안전 매뉴얼 보급추진(판매처 비치 등)

- 인재개발원(사회교육과정) 전기차 운행 안전교육과정 운영

❍ 전기차 정비 전문인력 양성 : 자동차 정비업체 정비인력 전기차 정비위탁교육(교통부서), 민간차원의 전기차 정비교육과정 지속 운영

*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자체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80명/연)

❍ 전기차 후방산업 육성 방안 마련(‘16년 전문가 등 의견수렴, ’17년 용역)

- 충전 및 정비 인프라, 서비스업, 소프트웨어개발업, 융합사업, EV자원 활용 산업 등에 대한 신규산업 창출(일자리 창출 등)

- 도내기업 전기차 후방산업 참여 및 지원방안 등(관련제도 포함)

지역전략산업(전기차 인프라) 육성

❍ 수요창출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전기차 산업기반 조성

❍ 전기차 확산에 따른 연관산업 활성화 및 지역 자원화

□ 추진방향

❍ 전기차 규제의 지속적 개선 및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 전기차 산업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산업기반 조성

□ 추진상황

❍ 지역전략산업(규제프리존) 육성 및 제도개선 추진(제·개정중)

- 일정규모이상 공동주택 등 충전인프라 및 전용주차구획 설치 의무화 등

- ‘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 전기차 렌터카 등록기준 완화

※ 규제프리존 :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대폭완화 및 재정지원(스마트관광, 전기차 선정)

❍ 지역전략산업(재정지원사업) 정부 제출 및 국가계획반영

- EV-Town 조성사업 등 4건 : 총 2,787억원(국 827, 지 987, 민 973)

- ‘17년 국비예산 절충(부처반영 후 기재부 심의중) : 4건 ․국비 104억원

□ 향후 추진계획

❍ 규제프리존 등 제도개선으로 전기차 규제특례 환경 조성

- 제도개선 정부 제출사항 반영 노력 지속 전개

-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등

❍ 지역전략산업 육성(재정지원사업) 국비예산 반영 절충 강화

- 전기차 안전검사센터 건립 등(기재부 및 국회절충)

※ EV-Town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실시(국비 500억원 이상 대상)

❍ 전기차 분야 민간 투자활성화 유도  :  3D 프린터 전기차 제작 기업 등 유치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추진

❍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체계 구축, 수송수단의 전기차화, 에너지 소비효율 활성화를 통해 탄소배출 제로화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년~2030년

❍ 사업내용 : 발전분야(신재생에너지확대, 화력발전최소화), ESS,

수송분야(전기차 100% 전환, 충전인프라구축)

수용가분야(AMI 보급, 제로에너지빌딩 구축 등)

❍ 추진 로드맵

1단계(~‘20년)		2단계(~‘25년)		3단계(~‘30년)
∙신재생보급 1,634MW ∙전기차 13.5만대 ∙AMI 보급 100%		∙신재생보급 2,942MW ∙전기차 : 20.9만대 ∙제로에너지빌딩 확대		∙신재생보급 4,311MW ∙전기차 : 37.7만대 ∙고효율설비 확대

□ 추진상황

❍ 대통령, 제주를 카본프리 아일랜드로 전환 의지 국제사회에 천명(파리,기후협약당사국총회) : ‘15.11.30

❍ 제주 CFI 비전 완성 사업별 실행계획 수립(46개 분야) : ‘16. 4.20

- 전기차(25), 스마트그리드(11), 신재생(6), 전력인프라 (4)

❍ 제주 CFI 조기 구축 및 전략산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제주그린빅뱅추진위원회 전략회의(‘16.3.20), 도↔한전 T/F 구성 운영( ‘16.5.10)

❍ 글로벌에코플렛폼(GEP) 실증 시범사업 조성(에코타운 - 구좌읍 행원리) : ‘16. 5월~

❍ 정부 주도 CFI 2030 실행계획 협의 : ‘16. 7~9월

□ 향후 추진계획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관계기관 합동계획 수립 : ‘16. 12월한

- 국무조정실, 산업부,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 등 추진체계 구축

❍ 제8차 국가전력수급계획(‘17.8월)에 제주도의 CFI계획 반영으로 추진동력 확보

도민 중심의 풍력자원 개발

❍ 바람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경관 및 자연환경의 훼손 방지

❍ 지역주민과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풍력자원을 개발하여 사회적

비용의 절감, 주민갈등의 최소화,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 도모

□ 추진방향

❍ 제주에너지공사 중심으로 풍력의 체계적 관리와 제주환경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 풍력개발

❍ 육상풍력은 대규모 개발을 일부 제한하고 도민참여 확대

❍ 해상풍력은 절차 이행 후 민간기업이 개발할 수 있도록 이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2030년

❍ 사업규모 : 2,350㎿(육상 450㎿, 해상 1,900㎿) -기 설치 216㎿

❍ 총사업비 : 11조 6,000억원

□ 추진상황

❍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 활성화 계획 발표 : ‘15. 9. 2.

❍ 제주에너지공사 육해상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15. 9. 25

❍ 풍력발전 지구지정 후보지 공모 선정(3개소) : ‘16. 2. 1.

❍ 향토기업 및 주민 참여확대를 위한 허가기준 개정 고시 : ‘16. 4. 4.

□ 향후 추진계획

❍ 육․해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사업허가 행정절차 이행

- 풍력발전 지구지정 4개소 310㎿ - 육상(수망, 월령), 해상(한림, 대정)

❍ 풍력발전 안전 및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규정정비(정기검사, ESS설치 의무 등 고시)

❍ 계통연계 용량 확대를 위한 전력기반시설 확충 추진

- 제3해저연계선 조기건설(제8차 장기전력수급계획 반영 : 2025.6 → 2021.6)

감귤폐원지 및 마을소유시설 활용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 추진

❍ 감귤폐원 예정지, 마을 소유의 시설 및 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보급

❍ 도내 모든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계획을 도민이 주도하여 실현 (2030년까지 478㎿ 규모, 698ha)

□ 추진개요

❍ 대    상 : 태양광시설로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토지소유 농가 및 마을

❍ 사업구조

- 제주도 : 사업 참여희망 농가(마을) 조사, 참여기업 선정, 사업이행 관리

- 농가(마을) : 토지제공, 20년간 확정된 순이익 제공 받음

- 참여기업 :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및 운영, 농가에게 20년간   확정된 순이익 보장 제공

□ 추진상황

❍ 태양광발전 보급 기본계획 발표 : ‘16. 4. 28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마을) 조사, 사업 예정지 선정 : ‘16. 5. 2 ~ 6. 17

- 신청 : 164개소 120ha, 태양광발전 80.7㎿

- 선정 : 111개소 88.6ha, 태양광발전 58.9㎿

❍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참여기업 선정 : ‘16. 7월 ~ 9월

□ 향후 추진계획

❍ 주민 사업 설명회 개최 및 주민(마을) - 사업자 계약 체결 : ‘16. 9월

❍ 태양광발전 인허가절차 이행 : ‘16. 9월 ~ 10월

❍ 태양광발전 시설공사 추진 : ‘16. 10월 ~ 12월

❍ 태양광발전 개시로 농가수익 연결 : ‘16. 12월

Ⅲ.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6. 7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불가
계		29	17	11
제329회 정례회	소 계	5	2	3
	경제정책과	1	1
	미래에너지과	1	1
	전략산업추진단	3		3
제335회 정례회	소 계	13	8	5
	경제정책과	5	3	2
	기업통상과	3	3
	미래에너지과	2		2
	전략산업추진단	3	2	1
제339회 정례회	소 계	11	7	4
	경제정책과	3	2	1
	기업통상과	1		1
	미래에너지과	2	2
	전략산업추진단	5	3	2

□ 완료 - 17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5. 4.15	박원철 의원	○ 중앙정부 지방산업 정책의 변화와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 대응방안
2	‘15. 4.16	김영보 의원	○ 고용영향평가제도 도입
3	‘15.11.17	좌남수 의원	○ 도내 소규모 제품 전문판매장 설치
4	‘15.11.18	박원철 의원	○ 제주도 일자리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5	‘15.11.18	박원철 의원	○ 제주도 전기자동차 정책 도민 주도 전환
6	‘15.11.18	고태순 의원	○ 청년실업 대책
7	‘15.11.18	김천문 의원	○ 제주 2차산업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역할
8	‘15.11.19	김경학 의원	○ 전기차 보급 확대 예산
9	‘15.11.19	위성곤 의원	○ 생활임금제 도입
10	‘15.11.19	위성곤 의원	○ 서귀포지역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지원
11	‘16. 4.19	강경식 의원	○ 한신에너지 주식매각
12	‘16. 4.19	이상봉 의원	○ 제주 해안동 고형연료 가스화 발전시설 추진
13	‘16. 4.20	김영보 의원	○ 지역인재개발 및 육성정책
14	‘16. 4.21	강시백 의원	○ 친환경 전기자동차 도입 및 총체적 궤도 수정 필요성
15	‘16. 4.21	김희현 의원	○ 한신에너지 주식 매각
16	‘16. 4.21	김희현 의원	○ SK에너지 저유소 안전점검 및 이전
17	‘16. 4.21	김광수 의원	○ 특성화고 취업성공 아카데미 운영

□ 추진중 - 12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5. 4.15	허창옥 의원	○ 가파도 탄소없는 섬 추진상황
2	‘15. 4.15	김희현 의원	○ 풍력발전사업의 이익공유화 방안
3	‘15. 4.16	강연호 의원	○ 풍력발전사업의 이익공유화 방안
4	‘15.11.17	손유원 의원	○ GRDP 25조 조기달성을 위한 경제활성화 종합추진계획
5	‘15.11.17	손유원 의원	○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 추진상황 및 보완대책
6	‘15.11.18	고태민 의원	○ LNG기지와 애월항 개발
7	‘15.11.18	박원철 의원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
8	‘15.11.18	박원철 의원	○ 사회적경제에 관한 정책 의지와 방향성
9	‘16. 4.19	허창옥 의원	○ 신재생에너지 정책
10	‘16. 4.20	고용호 의원	○ 청년 창업 지원
11	‘16. 4.20	강연호 의원	○ 전기차 보급 대책
12	‘16. 4.20	김영보 의원	○ 가계대출 관리방안

□ 도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중앙정부 지방산업 정책의 변화와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 대응방안
	○ 중앙정부 지방산업 정책의 변화와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1. 제주도와 제주지역사업평가원과의 소통이 원활치 않고 자료 협조 등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 2. 지역사업에 대한 평가기관이 없어지고 있고, 평가 전담부서도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3. 광역경제권선도산업이 일몰되면서 관련 산업 중단과 성과부분이 사장 될 우려가 예상되는데 기존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의 지속적인 지원과 지역산업 육성 지원 대책은 ?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통상산업국 미래에너지과
	○ 제주지역사업평가원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제주지역사업평가단으로 개편되고 있음. ○ 평가단과의 소통부분은 2015년부터 지역사업에 지방비가 매칭이 되고 있고, 우리도에서도 평가단에 이사로 참여 하고 있어 앞으로 소통부분에 대하여는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 2015. 5월로 일몰 되고 2015년에는 지역주력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에 종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산업군이 포함되어 사업이 추진 되고 있으며, 앞으로 신규 국비사업 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여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지역경제위원회(위원 : 시․도 부단체장)에서 2015년 지역사업 진흥계획 심의·의결 : 2015. 1. 27 ○ 제주지역사업평가원 → 제주지역사업평가단 으로 조직개편 : 2015. 5. 1 ○ 2016년 지역산업진흥계획(지역주력산업+경제협력권산업+뿌리산업 등)수립 설명회(산업통상자원부) 및 진흥계획 실무팀 구성 운영 : 2015. 7. - 도 + 제주테크노파크 + 제주지역사업평가단 ○ 2016년 지역산업진흥계획 작성 : 2015. 7.~ 12. □ 향후계획 ○ 2016년 6개산업 추진(주력산업 ․ 경제협력권사업) ○ 2015년 사업 성과 평가 및 2017년 계획 수립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5 일 제329회 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가파도 탄소없는 섬 추진상황
	○ 가파도 탄소없는 섬 구축사업에 대하여 어떤 문제가 있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신지? ○ 가파도 탄소없는 섬 구축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앞으로 전력변환장치 및 전력저장장치의 추가 설치에 대한 예산확보 의향이 있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전략산업추진단
	○ 가파도는 탄소없는 섬의 안테나 및 전시관 같은 역할이므로 고장 나거나 계통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임. ○ 향후 예산문제, 시스템 문제개선 등 종합적으로 조치하여 빠른 시일 내 정상화 조치를 취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전력저장시스템 추가 구축 - 사업예산 : 2,500백만원(‘15. 2회추경 확보) - 사업기간 : ‘15. 12. 16 ~ ‘16. 4. 22 - 사업내용 : 전력저장장치(2MWh) , 전력변환장치(1MWh), 시스템안정화 □ 추진상황 ○ 가파도 전력저장시스템 추가 구축사업 추진 : '15. 12월 ~ ‘16. 4월 ○ 가파도 주택용 태양광 보급(3㎾, 11가구) : ‘16. 6월 □ 향후계획 ○ 시스템 안정화 및 모니터링 : ‘17. 5월 까지 ▪ 디젤발전 → 풍력발전 + 태양광 + 전력저장장치 대체 (디젤발전기는 예비설비로 전환하여 운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5 일 제329회 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풍력발전사업의 이익공유화 방안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개발이익 공유화 방안에 대한 계획은? ○ 이미 투자비용을 회수한 대기업 등 기존의 발전사업자들에 대한 이익 환원장치 마련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전략산업추진단
	○ 2011년 조례를 제정한 이후, 우리도는 이익공유방법과 이행담보, 기부금 관리사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거쳐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방안」을 2013. 10월 확정하였음. ○ 조례제정 이전에 허가 된 풍력단지인 경우는 이익공유화 계획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자발적으로 사회에 이익환원방법을 제시하도록 권유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방안」(‘13.10)을 토대로 당기순이익의 17.5%를 기부금으로 납부하는 이익공유화 계획서 징구(김녕, 가시리, 어음, 상명풍력지구) : ’13 11. ~15. 3. ※ 한림해상풍력은 ‘11. 8월 이익공유화계획 기약정체결 ○ 기존발전사업자인 탐라해상풍력(금등, 두모) 이익환원방법 자발적 제시 권유 : ‘15. 5월 ○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 발표(‘15. 9. 2.) ○ 수망, 동복․북촌풍력 이익공유화 약정체결(‘16.1.∼2.) □ 향후계획 ○ 앞으로 지구 지정될 대정해상풍력도 이익공유화 약정체결할 예정이며, 기존 발전업체 역시 이익환원 권고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6 일 제329회 임시회 제 3 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풍력발전사업의 이익공유화 방안(서면질문)
	○ 신규사업자에 대해서만 7% 이익환원 규정이 있음. 기존의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이익금을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은? ○ 이익환원과 관련해서 매출액 7%을 강제할 수 있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전략산업추진단
	○ 기존업체에게 이익금 환원문제는 협상의 문제이라고 봄. ○ 7%, 17.5% 이게 과연 타당하냐, 강제성이 있느냐 보다는 근본적인 이익공유화 방안을 놓고 검토중임. 5월중 종합적인 방침을 발표할 생각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기존발전사업자인 탐라해상풍력(금등, 두모) 이익환원방법 자발적 제시 권유 : ‘15. 5월 ○ 종합적인 방침 발표를 위한 도내․외 전문가 토론회 ․ 워크숍 개최(총4회) - 2015.2.24(1차), 4.8(2차), 5.26(3차) ․ 4.22(워크숍) ○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 발표(‘15. 9. 2.) □ 향후계획 ○ 약정체결 의무 비대상(삼달, 한경, 성산) 자발적 기부 지속협의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 3 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보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고용영향평가제도 도입 견해
	○ 주요 민자유치 및 재정사업 추진시 지역주민 고용창출을 담보 시키는 차원에서의 “고용영향평가”도입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통상산업국 경제정책과
	○ 중앙정부의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영향평가제도는 좋은 제도이므로 본격적으로 활용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평가대상사업 -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장이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 -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 -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책 등 ○ 평가주관 : 고용노동부(수행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 추진상황 ○ 고용영향평가 제도 시행 계획수립 및 시행 : ’15. 6. 7 ○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 고용영향평가 신청(도→고용노동부) :’15. 6.11 ○ 2015년 하반기 고용영향평가 과제 선정 : ’15.9.24, ○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 고용영향평가 시행 : ’15.10. ~ ’16.5. - 착수보고회( ’15.10.14) 중간보고회 (‘15.12.9), 최종보고회( ’16.1.28) ○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 고용영향평가 발표 : ’16. 6. ○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 고용영향평가 결과 기업 통보 : ’16. 6. □ 향후계획 ○ 고용영향평가 결과 일자리 정책 등 반영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7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도내 소규모 제품 전문판매장 설치
	○ 도내 소규모 제품 전문판매장 설치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통상산업국 기업통상과
	○ 제주산품의 우수성과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유통전문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한 도외 숍인숍(Shop in Shop) 매장 개설 및 도외 면세점 신규 입점을 추진 ○ 제주특산품 e-제주몰 성능개선 및 제휴(연계)쇼핑몰 확대를 통한 On-Line 및 모바일 기반의 마켓 확장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15년 도외 유통파트너와 연계매장 개설 : 5개소 - 스토리웨이, 중소기업 명품마루, 롯데백화점 잠실점, 이마트 목동점, 나들가게 공동구매 온라인 물품 판매장(POS) ○ 2016년 숍인숍 2개소 개설 : 아이파크신라면세점(‘16.5), 롯데백화점 소공점(’16.6) ○ 제주제품 면세점 입점 확대 : 2개소 - SM면세점(‘16.1) : 10개업체 115개품목(향장) - JTO시내면세점(‘16.2) : 16개업체 241개품목(가공, 향장, 공예) ○ 온라인 e-제주몰 재구축사업 :‘16년 12월 완료 예정 ○ 제주특산품 온라인쇼핑몰 e-제주몰 제휴쇼핑몰 확대 : 5개 - 농협a마켓, 제주항공 기내면세점, YTN 콜피아, 공무원연금공단 복지몰, 복지몰 이지웰 □ 향후계획 ○ 전문 유통파트너와 연계한 숍인숍(Shop in Shop)매장 신설 추진 ○ e-제주몰 모바일버전 등 시스템 개선 및 제휴쇼핑몰 확대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7 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손유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GRDP 25조원 조기 달성을 위한 경제활성화 종합추진 계획
	○ 8대 정책과제별 세부사업(154개 사업) 추진계획의 부실 및 총 투자비 15조 8,531억원 중 상당액(5조~6조)이 투자 불가에 대하여 (달성 부진 언론보도 관련 등)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통산산업국 경제정책과
	○ 투자가 부진하거나 추진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지적은 맞음. 그동안 부동산 개발과 분양에 치우친 투자는 투자규모 축소하거나 취소조치 (투자 지지부진한 부분 정리해서 앞으로 투자목록 변경) ○ 기존 투자사업에서 펑크나는 사업비는 공항과 항만 들어오면 비슷함 ○ 경제활성화계획은 구속력 있는 실행계획이 아님. 변화된 상황 지적하신 여러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투자 또는 실행계획을 세밀히 수립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경제활성화 TF팀 구성(13명, ‘16. 1월) ○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 관련 TF팀 회의(3회) ○ 제주경제 제2도약을 위한 도민 대토론회 개최(‘16. 2. 3) ○ 경제활성화 종합대책 수립․추진(‘16. 4월) □ 향후계획 ○ 경제활성화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7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손유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 추진상황 및 보완 대책
	○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 추진상황 및 이에 대한 보완대책
답변요지	소관부서	전략산업추진단
	○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시 22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일자리 5만개 창출 예상 ○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15. 10월 도-한국전력-LG와 공동 업무 협약 체결 ○ 사업의 성공사례 확보를 위해 풍력발전단지 중심으로 친환경 에코타운 조성사업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LG 업무협약 체결 : ‘15. 5. 26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 ‘15. 8월 ~ 9월 ○ 도-한국전력-LG 공동 업무 협약 : ‘15. 10. 8 □ 향후계획 ○ [1단계] 에너지 자립형 에코타운 조성 : ~ ‘16년 - 육상풍력 연계 ESS, 공용 충전인프라, 통합 에너지 센터 구축 등 ○ [2단계] 에코타운 확산 : ~ ‘20년 - 해상풍력 연계 ESS, 전력소비효율 제고, 개인용 충전인프라 구축 등 ○ [3단계] 친환경 섬 완성 : ~ ‘30년 - 신재생 발전 100%전환, 제조사 연계 충전기, 제주 전역 대상의 센터 운영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9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고태민 의원
질문요지	제 목	LNG 기지와 애월항 개발
	○ 매립면적 및 수송시설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게 아닌지? ○ 애월 대중사우나 시설, LNG공급수혜확대, ○ LNG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역발전 대책 및 근거 마련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통상산업국 미래에너지과
	○ 애월항 인수기지 시설은 유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고 항만법 제2조 제5호의 항만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동의 의무사항은 아님. ☞ 주민안전과 관련한 문제, 애월주민에 대한 혜택을 위한 사업실적 등은 투명하게 진행사항을 알려주도록 하겠음. ○ 애월 대중사우나 시설, LNG공급수혜확대, LNG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역발전 대책 및 근거 마련 등은 - 애월 발전에 관한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포괄적으로 다 제기한 것으로 애월읍민들의 절실한 숙원사항을 촉구한 것으로 알고 성의를 다하겠음. - 제주발전연구원에서 LNG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금번에 보완하여 구제적인 계획을 세우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LNG 인수기지 건설 ○ (배관공사) 도시계획시설결정(‘16.9), 실시계획(‘16.11),공사계약(‘16.12) (인수기지) 부지매립완료(‘16.12), 착공(‘17.1), 준공(‘19.8) □ 주민안전 및 사업추진 ○ 사업추진 단계별부터 지역 도의원 및 주민에게 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할 계획임 □ LNG주변지역 지원관련 연구 ○“주변마을 지원관련 용역”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내용을 구체화 할 계획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도 일자리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제주도 주요 경제지표 현황 ○ 제주도 일자리창출 정책의 한계와 미래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통상산업국 경제정책과 - 서면답변
	○ 제주도 주요경제지표는 좋음(고용률 73.9% -전국 1위, 실업률 1.5% - 전국에서 2번째로 낮음, 지역총생산 5.1% -전국 3위 등) ○ 전기차, 풍력, 에코 플랫폼 등 창조산업 육성, 대규모 투자유치사업 추진시 도민 80% 고용의무화와 일자리 중심 투자유치 및 관리로 전환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 도민고용 80% 창출(4,000명)계획발표 :15.9월 ○ 신화역사공원 연계‘싱가포르 서비스전문가과정’ 해외연수․취업지원 - 1차 57명 (15. 12.~17. 7.) 2차 37명(‘16.8.~ ’17.7) - 해외연수 및 취업 후 국내복귀 시 초급관리자(경력사원) 채용 ○ 제주지역 고용네트워크(대학+행정) 운영 : 6회 운영 ○ 2016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추진 : 65개과정 ○ 제주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 4회 ○ 2017년 인적자원 교육․ 훈련수요조사 실시 :‘16.7.20.~9.30 ○ 2016년 상반기 민간기업 통합정기 공채실시(4월) : 89개업체 ‧296명 채용 ○ 중소기업연계 청년희망프로젝트, 기업체 인턴, 청년맞춤형 인력양성, 해외인턴 등 일자리시책 추진으로 취업 연계 □ 향후계획 ○ 하반기 민간기업 통합정기공채(9월), 도민행복일자리박람회(10월) ○‘싱가포르 서비스전문가과정’3차 연수생 모집 및 연수 : 10월~12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도 전기자동차 정책은 도민 주도로 전환
	○ 금년도 전기차 1,515대 보급 목표 중 민간보급은 1,488대인데 이중 447대가 포기 ○ 전기차 지방비 약 350억원, 내년도 3,988대 보급계획이나 금년도 전기차 포기율을 현실에 맞게 전기차 보급정책 및 인프라, 전기차 성능과 관련해서 추진 ○ 성능 문제, 인프라 등의 문제로 수요가 빠지는 전기차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사용
답변요지	소관부서	전략산업추진단
	○ 전기차 포기율은 제작사들의 경쟁률 사활로 상당한 가수 등 복합적인 요인 작용 ○ 전기차는 제주도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약속을 전제로 그 이상의 국비가 오는 것임 ○ 전기차 보급은 국비 보조금에 의해 지방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정책 ○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복지사업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15년 전기차 보급대수 : 1,513대 보급 (100% 보급 달성) * (2015년말 기준) 전기차 2,366대(전국의 40%), 충전기 2,516기(전국의 45%) ○‘16년 보급추진 : 4,000대(민간 3,985, 공공 15) - 사 업 비 : 971억원(국비 674, 도비 297) ○ 전기차 전주기 라이프 사이클을 반영한 생태계 구축 추진 -‘16년도 홈충전기, 공공 및 민간유료 충전인프라 구축 : 4,196기 - 전기차 안전 및 정비시스템 구축, 전기차 폐 배터리 자원화 추진 ○ 전기차 이용 편의 및 보급 확대,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전략산업(규제프리존)을 활용하여 규제 개선, 인센티브, 재정 확보 추진 □ 향후계획 ○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이용자 편의정책 발굴 및 인센티브 지속 강구 ○ 도내 전역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기반 및 산업 생태계 구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 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과 관련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의 중요성 ○ 제주도 중소기업 육성 및 상생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통상산업국 미래에너지과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제주의 경제를 한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 수행 - 전담기업인 카카오와 아모레퍼시픽과 긴밀한 협조체제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전담기업 기술 지원 및 도내 ICT, Beauty 기업 상생방안 강구(지분투자 등)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 6개월간 공동입주(13개팀), 기업 맞춤형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 동아시아 진출을 위한 기업 선정 지원 : 3개 업체 ○ 지역내 창업 준비자 및 초기 창업자를 위한 창조공방 구축 지원 - 3D 프린팅 기술교육 및 대행출력, 시제품 촬영 지원 등 ○ 산업계 ․ 대학 연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청년 일자리 허브”설치 운영 : ‘16.3. ○ 체류형 창업지원을 위한 글로벌 인재“체류지원 존” 운영 : 29명 ○ 창조금융펀드(300억원) 조성 및 지원 : 7개 업체, 26.9억원 지원 □ 향후계획 ○ 전담기업(카카오, 아모레퍼시픽)과 도내 중소기업 상생방안 강구 추진 - ICT, Beauty 분야 중소기업 지원 및 강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기술 지도, 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 직접매입, 지분투자 등) - 제주 창조경제 동반성장을 위한 창조금융 및 상생펀드 운영 활성화
	처리구분	1.처리완료( ) 2.계속추진( ◯ ) 3.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사회적경제에 관한 도지사 정책의지와 방향성
	○ 사회적경제 시범도시의 진입의 의미 ○ 사회적경제 전문가 및 행정의 역할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통상산업국 경제정책과
	○ 사회적경제 시범도시의 진입의 의미 -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서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조성 - 사회적경제를 육성발전시켜 불평등,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자유시장 경제의 그늘에서 걷어내는 역할 ○ 사회적경제 전문가 및 행정의 역할 - 사회적경제 전문가의 역할은 정책제안, 사업모델발굴, 사회적경제조직 네트워크 강화 등 현장의 일 - 행정의 역할은 제도적인 뒷받침, 행․재정적인 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 자립성장기반 조성 등 기틀 마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 : ’14.12.31 ○ 사회적경제위원회(22명) 및 실무위원회(28명) 구성 운영: ’15.3.13 - 회의개최(31회), 지원센터설립 방안, 시행계획, 한마당 행사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 ’14.12.16 ~ ’15.10.15, 제주발전연구원, 174백만원 ○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공공구매 협약 체결(‘15.3.31) : 20개 기관․단체 ○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전시 판매장(231㎡) 설치․운영 : ’16.1.29.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계획 수립 : ‘16.3.2. ○ 사회적경제 시행계획 수립 ․ 추진 :‘16.3.22 ○‘15년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구매실적 및 구매율 1위(고용노동부,‘16.4.29)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계약 체결 : ‘16.7.26. ○ 제주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개최 : ‘16.7.29~7.30(칠성로 문화광장) □ 향후계획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상록회관 1층 872.47㎡) 및 운영 ○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정책에 대한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의견 수렴 및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청년실업 대책
	○ 제주의 청년 실업률은 4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제주의 경제 발전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 지원대책은 특별히 강구되어야 함 1. 청년 실업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2. 서울시나 성남시 사례와 같은‘청년활동지원’사업과‘청년배당’정책을 도입할 의지는 없는지 3. 청년들의 취업인재 육성을 위한 대책을 무엇인가?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통상산업국 경제정책과
	○ 제주 청년 실업률 40% 육박은 사실과 다름. 올해 3분기 통계청 발표 청년 실업률은 5.4%로 전국에서 2번째로 낮습니다. 그리고 청년 고용률 43%로 최근 3년이내 가장 높은편으로 점차 청년 일자리 문제 호전되고 있음 1)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대규모 투자기업 개발사업 연계 인재양성 및 취업지원, 기업연계형 청년희망프로젝트를 통한 신규 고용 확대, 전기차, 풍력에너지, 식품, 화장품 등 신산업 육성, 창업 지원정책을 추진 2) 제도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시행에 있어 법률적 근거 미흡, 재정부담 수반 등 한계. 우리도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로 제주형 청년고용촉진 정책인「중소기업연계형 청년희망프로젝트」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 확대와 운영 내실화 노력 3) 대규모투자사업 연계 맞춤형 인재양성 추진,도내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간 고용네트워크 구성,기업 맞춤형 취업트랙과정 운영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대규모 투자사업 연계 맞춤형 인재양성 추진 - 신화공원 도민고용 창출 계획 발표(‘15.9.22):4,000명 - 싱가포르 서비스전문가 실무양성과정 운영 : 해외연수․취업지원 ․ 1차 57명 (15. 12.~17. 7.) 2차 37명(‘16.8.~ ’17.7) ․ 해외연수 및 취업 후 국내복귀 시 초급관리자(경력사원) 채용 ○ 2016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추진 : 65개과정 - 2017년 인적자원 교육․ 훈련수요조사 실시 :‘16.7.20.~9.30 ○ 청년실업 대책 사업 추진 - 기업연계형 청년 희망 프로젝트 사업, 기업체 인턴지원 사업 -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인턴‧취업지원 - 민간기업통합 정기공채, 도민행복일자리 박람회, 특성화고 청년드림Job Fair등 □ 향후계획 ○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등 지속 운영 ○‘싱가포르 서비스전문가과정’3차 연수생 모집 및 연수 : 10월~12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천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 2차 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역할
	○ 공공기관 모든 곳에도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제품 사용실태를 파악해 도내 기업과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통상산업국 기업통상과
	○ 2015년 우리도 기술개발제품 구매율은 중소기업 물품구매액(3,337억원)의 9%(301억원)를 달성함 ○ 2016년부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0% 이상 기술개발제품 구매가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강화됨 ○ 도내 모든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제품 구매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와 점검을 강화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15년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 30,145백만원 * 중소기업제품 물품구매액(333,786백만원)의 9% 달성 ○ 도내기술개발제품 인증현황 : 6개 업체 ․ 7개 인증(우수조달 4, 성능인증 3) *(주)동성콘크리트, (주)대은계전, (주)서문기업, (주)대은, (주)에코파워텍, 보타리에너지(주) □ 향후계획 ○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이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 행정시, 읍면동 및 공공기관에 대한 기술개발제품 구매 안내 및 기술개발제품 홍보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9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경학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전기차 보급 확대 예산
	○ 전기차 보급정책의 속도, 규모 조절 필요, 막대한 도비 투입 ○ LPG 업계 종사자 4천명에 대한 대책 없이 보급 추진 ○ 장애인, 어려운 계층, 우도 같은 섬 등 특별지역, 특별계층에 전액 보조사업으로 보급
답변요지	소관부서	전략산업추진단
	○ 전기차 보급은 몇 배에 해당하는 국비를 갖고 오는 투자성 사업임 ○ 전기차에 대하여 현재 하나를 투자하면 나중에 열 개가 돌아올 미래 성장형 산업임 ○ 전기차 이용자들의 주차, 이용상의 혜택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제주도가 빠르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 특별지역이나 장애인 등의 특별보급대책은 수립하여 추진중임 ○ 제주도를 위한 투자임, 언제까지 관광산업만 먹고 살 수 있나 ○ 전기차 기술진화와 시장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핵심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보급 대수 : 2,366대 (전국의 40%), * 충전기 2,516기(전국의 45%) ❍ 전기차 우선보급제 추진 (‘16년도) - 도내 차량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폐차, 도외지역 차량 반출자 우선 보급 - 장애인, 다자녀가정,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 등 우선 보급 ○ 지역전략산업(규제프리존)에 규제개선, 인센티브 등 전기차 보급확대 및 전기차 산업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요청(4개 사업) □ LPG 업계 종사자 대책 ○ LPG 업계 등 내연기관 차량 연관 업종 기업 등과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한 상생방안 모색 - 에너지환경변화에 따른 산업별 상생발전방안 마련 용역(‘16. 9~17.4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9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성곤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생활임금제도 도입

○ 생활임금제도 도입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통상산업국 경제정책과-서면답면

○ 생활임금제도 시행은 우리도 재정자립도(29.9%, *전국평균 45.1%) 등을 고려하여 향후 법률근거 확보 등 여건 성숙시 도입 검토

○ 이와 별도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처우개선(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과 대규모 투자유치사업 연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생활임금제 개념

○ 물가 등을 고려하여 통상 최저임금 상회하는 최저생활비 지급

(도입사례) ’13년 서울시 성북구를 시작으로 30개 지자체에서 도입 또는 준비 중

□ 추진상황

○ 국회입법 동향

① 최저임금법 개정안

- ‘14.1월 대표발의(“지자체는 조례로 생활임금을 실시할 수 있음”) → ‘15. 4월 환노위 수정가결

(“국가와 지자체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 → 현재 법사위 보류

② 지방계약법 개정안

- ‘15. 7월 대표발의(“지자체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근로자 임금 등을 계약조건으로 정할 수 있음”) → 현재 환노위 계류 중

○ 제주지역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15. 10. 7

-  제주형 생활임금조례 초안 제시 등

○ 위성곤 의원발의「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면질문 답변서 제출 :‘15. 12. 6

- 법률적 근거 미흡, 재정부담 수반, 상위법 저촉소지 등 한계로 당장 시행에 어려움

□ 향후계획

○ 사회적 공론화와 정밀한 연구선행이 필요하며 현재 국회 법제화 논의 중에 있어 국가적 차원의 제도정비 추이 등에 따라 도입시점 검토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9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성곤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서귀포지역 창업지원 시설 설치 및 지원
	○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서귀포 지역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지원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통상산업국 기업통상과
	○ 서귀포시지역 창업보육센터는 없으나 서귀포시 주관 창업스튜디오를 운영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지정을 위해서는 일정한 보육시설 설치 기준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운영 주체·시설 등 여건 종합 검토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창업보육센터현황 : 5개소(대학 4, 공공기관 1), 139실 운영 ○ 서귀포시 창업지원시설(창업스튜디오) 운영(‘13. 3월~) - 규모 : 90㎡, 11개 좌석(서귀포시 2청사) - 지원 내용 : 창업공간 및 공용장비, 시제품 개발·홍보 등 자율사업, 전문가 멘토링 등 지원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및 「창업스튜디오」입주기업 사업 연계 창업기업 지원 □ 향후계획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TP)」 및 창업스튜디오 사업 연계 활성화를 통한 서귀포시 창업기업 지속 지원 ○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주체·시설 등 여건 마련시 센터 지정 검토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 풍력,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시설로 환경 및 경관훼손과 주민수용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소형풍력 등을 추진함이 효율적이며 건축물 신축시 태양광 시설을 의무화하는 하는 방안도 있음 ○ 아동·초·중·고·대학생 대상 에너지절약 교육센터 설립추진 의향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전략산업추진단
	○ 소형풍력과 대형풍력은 기술발전 수준에 맞춰 선택하여야 할 것으로 건축, 비우량 농지 등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있음 ○ 청소년 교육, 시민참여 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 중심으로 강구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소형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 ‘16.4.21 : 태양광발전 보급 기본계획 수립 · 주택태양광보급 확대 : 2030년까지 16만 가구 보급 · 감귤폐원지 및 마을소유부지 활용 태양광시설 등 -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태양광발전시설 보조지원 : 320개소/500백만원 - 시설농업 등의 자가용 소형풍력발전시설 보급확대 추진 ○ 에너지절약 교육 및 홍보 -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준공 : ‘10. 5. - 청소년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절전노트 제작지원 및 포상 : 10,000여명 참여 - 신재생에너지사업 설명회 개최 : 2회 ○ 향후계획 - 소형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속적 보급확대(주택, 농업 등) - 도민대상 에너지절약 교육 및 홍보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한신에너지 주식매각과 관련하여
	○ 삼달풍력이 외국자본에 매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풍력개발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하고 필요시 도민펀드 등 도민자본을 활용해서 개발하여야 할것임
답변요지	소관부서	전략산업추진단
	○ 의견에 동의하며 삼달풍력은 위원회만 통과했고 도지사의 승인은 보류한채 다각도로 협상중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한신에너지 주식취득 인가신청 처리현황 - 한신에너지 주식취득 인가신청 : ‘16.2.3 -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16.3.25 - 한신에너지 주식취득 인가 신청 불가처분 : ‘16.5.24 ∙ 사업자의 풍력의 공공적 관리방안에 대한 수용 거부 ○ 개발이익공유화 현황 - 체결 의무대상(7개소), 체결완료(7개소) ※ 11년(1개소),14년(3개소),15년(2개소), 16년(2개소) - 체결 비대상(4개소)중 1개소 확약서 제출 완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 해안동 고형연료 가스화 발전시설 추진에 대한 입장은?
	○ 해안동 SRF가스화 발전소와 관련한 행정의 입장은? ○ 해안동 SRF가스화 발전소의 입지가 바람직 하지 않음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통상산업국 미래에너지과
	○ 공익을 위한 필수 시설인 경우에는 대안을 찾는 등 노력하여 추진해야할 것이나, 해안동 고형연료 가스화 발전시설은 필수 공익시설은 아니므로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시킬 수 없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해안동 SRF가스화 발전설비 개발사업 - 민간사업자 : (주)제주그린파워 - 사업규모 및 사업비 : 6㎿, 260억원 - 원동력종류 : 일반고형연료제품 가스화 발전 ○ 추진현황 - 발전사업 허가 :‘15. 6. 30 (산업통상자원부) -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15. 10. 12 - 고형연료제품(SRF) 공급불가 :‘16.4.15(제주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 도시관리계획 입안 추진 않기로 결정 :‘16.6.13(도시건설과)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고용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건
	○ 기존 창업지원 사업 확대 및 적극적인 창업지원정책 필요 ○ 창업활성화를 위한 신규정책 발굴 요청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통상산업국 기업통상과
	○ 제주지역 특화된 창업프로그램 운영 등 창업지원 ○ 창업기업 육성 특례보증지원 신용보증한도 확대 ○ 청년·대학생 창업교육 및 실질 창업 활동 지원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지역 특화된 창업프로그램 운영 ⦁창업예정자·소상공인 대상 전문창업 아카데미 운영 : 5회 118명 ⦁소상공인 창업대전 참가 지원 2회, 창업비 지원 15개 업체 ○ 신성장 창업기업 육성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시행규칙 개정(‘16.7.8) : 특별보증 지원대상 포함 신성장 창업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한도 확대 * 매출액이 없을 경우 2천만원 → 매출액 관계없이 5천만원까지 ⦁창업두드림 특별보증 시행(16.7.22) : 창업기업 신용보증한도 확대(30백만원 → 50백만원) * 보증규모 150억원(기금출연액 10억원×15배수 운용), 업체별 50백만원이내 ○ 청년·대학생 대상 창업교육, 실질 창업 활동 지원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 5개 분야 61개 과제 * 창업강좌, 창업아이템 발굴, 지역거점 창업지원, 창업 후속·성장 프로그램 운영,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2017제주지역 창업페스티벌」추진 :사업비 절충 중(중소기업청) □ 향후계획 ○ 제주지역 특화된 창업업종 지원 프로그램 운영('17년 이후) ⦁음식, 도소매, 서비스업 등 생계형 창업 → 지역 특화된 업종(에너지, 교육, 헬스케어 등)사회적 재화 관련 분야로 전문화 및 집중화 * 생계형 창업과다로 유사 업종간 경쟁심화 방지 및 창업성공률 제고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청년 창업기업 이차보전 우대금리 적용(‘17년 이후) ⦁청년창업기업 대상 이차 보전율 연 3% 이내, 2년간 지원 ○「2017 제주지역 창업페스티벌」:‘17년 4월중 개최(예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전기차 보급대책
	○ 금년도 4천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서 충전인프라 부족 및 유료화, 국비보조금 감소, 차종의 한계, 짧은 주행거리 등의 문제 해결 계획은? ○ 영업용 차량에 대해 보급 가속화로 전기차 보급 확대 필요 ○ 2030년 377천대 전기차 보급을 위해 TF팀 별도 구성 및 기능 강화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전략산업추진단
	○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없음. ○ 주차장 우선 사용, 버스전용차로 이용 등의 전기차의 편리한 이용 제도와 내연기관 자동차는 부담금과 불편함을 갖도록 하는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전기차 선택을 유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전기차 보급사업 실행계획 확정 발표 (‘16. 7. 7) ❍ 사업용(영업용) 전기차 보급 확대 -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체에 대하여 민간보급 수준의 보급 추진 - 관광호텔, 리조트, 펜션 등의 관광업체 운영차량 전기차 보급 유도 ❍ 대규모 공동주택 대상 집중 공략을 통한 민간보급 확대 - 공동주택 또는 인근 공영주차장 급속충전기 설치 등 ❍ 전기차 인센티브 지원정책 확대 - 전기차 구매보조금 국비 200만원 상향한 2,100만원 지원 -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공영관광지 등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10% 이상 지정 추진 - 충전기 구축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 - 공영주차장, 공영관광지 주차장 주차요금 100% 면제 추진 - 전기차 이용자 공영관광지 입장료 면제 추진 등 □ 향후계획 ❍ 전기차 이용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효과 홍보 강화등 도민 인식 개선 ❍ 공공기관 및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전기차 100% 전환 추진 ❍ 충전인프라 지속적 확충(‘16년 196기 추가 설치) - 환경부, 산업부(한전), 민간사업자와의 협력으로 충전시설 설치 확대 ⇒ 제주 전지역을 꼼꼼하게 충전인프라 구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보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지역인재개발 및 육성정책에 대하여
	○ 제주지역 내 공공기관의 공개채용 계획을 일원화하여 공시 등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내 인재들이 계획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통상산업국 경제정책과
	○ 올해 당장 일원화해서 운영하기는 어렵고 제주지역 공공기관의 채용 시기 등 계획을 단계적으로 통합해서 공개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지역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회의 개최 : 3.22. - 공공기관 채용정보 사전 도민 공개 및 홍보를 위한 협의 ○‘16년 하반기 제주지역 공공기관 직원채용 정보 제출협조 공문 발송(5.16) - 13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 2016년 하반기 제주지역 공공기관 직원채용 정보 공개 - 시 기 : ‘16. 6.1. - 대 상 : ‘16년 하반기 채용계획이 있는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 방 법 : 도청․시청 홈페이지 공개, 팜플렛 등 제작․배부 홍보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제주지역 공공기관 채용정보 공개로 청년등의 구직활동 지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 영 보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가계대출 관리 방안 마련에 관하여
	○ 제주지역 가계대출 규모에 대한 인식 ○ 제주지역 가계대출에 관한 정책적 접근 필요성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통상산업국 경제정책과
	○ 전반적으로 제주지역 가계대출 규모는 타시도에 비해 양호하지만 저금리, 부동산가격 상승 등으로 증가율은 높은 실정임 ○ 가계대출 문제는 정부 소관 업무지만, 제주지역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은 실정임을 감안 한국은행 등 금융전문가화 협업하여 제주형 가계부채 위기관리 T/F팀을 구성․운영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형 가계부채 안정화 T/F팀 구성․운영(‘16. 4. 27) - (구 성) 11명(금융 전문가 9, 행정 2) * (금융 전문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 제주은행 등 관계자 - (기 능) 제주지역 가계대출 현황 모니터링 및 평가 ․ 제1차 회의 개최 - (일시/장소) 5. 4(수), 도청 1청사 2층 백록홀 - (참 석) T/F팀 전원 - (주요 내용) 최근 제주지역 가계대출 현황 및 평가 관련 토론 ○ 향후계획 ․ 제주지역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물론 도내 금융기관과 공조체계 유지 및 모니터링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친환경 전기자동차 도입 및 총체적 궤도 수정의 필요성은?
	○ 경제적 부담과 차량 성능 문제로 전기차 보급 회의적 ○ 전기차 보급이 교통체증과 주차난 가증시킴에 따라 전기차 보급에 따른 내연기관차 감차 계획
답변요지	소관부서	전략산업추진단
	○ 제주도가 개발단계, 초기단계에서 테스트베드 역할을 통해 연관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미래성장산업의 생태계 구축 선도 - 주차장 혜택, 세금, 통행료, 전용차선 등 연차계획을 세워 가격하락, 기술향상으로 자연적으로 보급되는 시기까지 제주도가 보급 선도, 기업투자 유치, 중앙정부 관심 유도를 통해 세계적인 전기차 선도도시 구축하고 좋은 일자리 확보 ○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제도적인 정책과 인센티브를 통해 내연기관차 감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전기차 보급 확대 실행계획 마련 (‘16.7월) -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 및 전용주차구역 지정, 공영관광지 입장료 면제 추진 등 전기차 이용자 인센티브 확대 - 공동주택 급․완속 충전기 및 소켓 충전기 설치 지원 - 렌터카, 관광호텔, 리조트 등 사업용(영업용) 차량 전기차 보급 확대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전기차 100% 전환 추진 ○ 전기차 보급정책에 따른 내연기관차 감차계획 - 내연기관차 폐차 및 도외지역 이전 차량 우선 보급 정책 추진 - 내연기관차 감차 시 보조금 차별화 지원 추진 - 대중교통체제개편을 통한 자가용 이용 억제 (교통부서) - 중형자동차 차고지증명제,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통한 감차 유도 (교통부서)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 4 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한신에너지 주식매각과 관련하여
	○ 삼달풍력 주식매각 관련 심의위원회의 조건부 통과후 도의 처리 방침은 ○ 도민자본 또는 제주에너지공사가 매입하는 방안을 제안드리며 지사님께서 다각도로 검토를 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전략산업추진단
	○ 최종 도지사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으며 제기하신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승인할 수 없으며 해결방안에 대하여는 도내외 의견을 구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한신에너지 주식취득 인가신청 처리현황 - 한신에너지 주식취득 인가신청 : ‘16.2.3 -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16.3.25 - 한신에너지 주식취득 인가 신청 불가처분 : 16.5.24 ∙ 사업자의 풍력의 공공적 관리방안에 대한 수용 거부 ○ 개발이익공유화 현황 - 체결 의무대상(7개소), 체결완료(7개소) ※ 11년(1개소),14년(3개소),15년(2개소), 16년(2개소) - 체결 비대상(4개소)중 1개소 확약서 제출 완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 4 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SK에너지 저유소(제주시 천수동 소재) 안전점검 및 이전에 관하여
	○ SK에너지 저유소 안전점검 현황 ○ 주민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 ○ 행정시 연두방문등에 제시된 민원(저유소이전등)처리 후속조치 ○ 저유소 이전계획 검토 의향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통상산업국 미래에너지과
	○ 안전점검은 정기검사, 자율검사, 수시검사 등 관련법령에 의거 실시 ○ SK에너지 물류센터 주변 500M 이내 초등학교 및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민관합동 점검을 통해 위해요소 제거 및 합동훈련때는 지역주민도 참관토록 하여 주민불안 해소 ○ 현재 SK저유소 자체적인 이전계획은 없음. 앞으로 업체에서 이전계획 마련 시, 적정부지 물색 등 적극적으로 검토 및 지원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SK에너지 물류센터 현황 (허가일 : 1986.4.17) - 사업의 종류 : LPG충전사업 ( 저장능력 : 1,594톤) - 위치 : 제주시 천수동로 62 (일도2동 233-1, 247) ․ 부지면적 : 28,980㎡ ․ 지역지구: 자연녹지‧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 추진상황 - 국민안전대진단 점검실시 :‘16. 4월 ○ 향후계획 - 정기적인 안전검검 외 수시로 합동점검 실시로 안전관리 철저 - 안전관리 점검결과 주민공개 및 안전훈련시 주민참관 지속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 광 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특성화고 취업성공 아카데미 운영
	○ 특성화고에 취업성공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이 꼭 필요한데,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또는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경제통상산업국 경제정책과
	○ 대학 및 고등학교에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도에서는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교육기관 지원사업 실무자 설명회 개최 : ‘16. 1. 21 - 특성화고 청년우수인재 집중지도 사업 논의 - 16년 지원 : 50백만원(9개 특성화고, 1개교 미신청(한림공고)) ※‘15년 추진실적 : 20백만원(4개교) ○ 청년우수인재 집중지도 사업 특성화고 보조 지원 : 16. 3월 ~ 12월 - 학기 초부터 취업특강, 취업아카데미, 모의면접, 성취프로그램, 적성 검사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특성화고별 최소 5백만원 지원) ○ 특성화고 청년 Job Fair 개최 : ‘16. 6. 29 - 기업채용 설명회, 공기업(관) 인사담당 컨설팅, JOB 클리닉존 등 운영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Ⅳ.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단위 : 건,  2015. 12. 31)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4	7	7
	경제정책과	3	3	-
	기업통상과	2	1	1
	미래에너지과	3	1	2
	전략산업추진단	6	2	4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용역 보완	완 결
2	○ 전기차 양적 위주의 보급정책 개선대책 강구	추진중
3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형평성 제고 방안 마련	완 결
4	○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불이익 해소방안 강구	추진중
5	○ 마을회관 운영 노인일자리 창출방안 마련	완 결
6	○ 전기차 보급확대에 따른 LPG충전소 업계 상생방안 강구	추진중
7	○ 전기차 공공 충전기 유료화 적정 과금체계 마련	추진중
8	○ 청년 고용의 질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 필요	완 결
9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추진사업 역할 정립	추진중
10	○ 창업보육센터 서귀포시 설치 필요	완 결
11	○ 풍력발전 공기업에 대한 이익공유화 관리대책 강화	완 결
12	○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철저	추진중
13	○ 지지부진한 전기차 배터리리스사업 특단의 대책 마련	추진중
14	○ 해상풍력발전사업 행정절차 이행 철저	완 결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710-2651

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용역보완

❍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이 수립되었으나, 당초계획과는 달리 유형별

맞춤형 특성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용역수행기관을 통한 보완조치

처 리 결 과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2014. 12. 16~ 2015. 10. 15

❍ 계약금액 : 174백만원

❍ 수행기관 :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 조사개요

❍ 조사기관 : 제주발전연구원

❍ 조사기간 : 2015. 6. 1. ~ 6. 14 (2주간)

❍ 조사내용 : 사회적경제조직 운영의 목적, 조직형태,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

❍ 조사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241개 기업

구분	계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 어 촌 공동체회사	커뮤니티 비즈니스	쇼셜 벤처
계	241	77	80	26	23	11	12	12

(단위 : 개)

❍ 조사에 응답한 사회적경제기업수 : 144개 (응답율 60%)

(단위 : 개)

구분	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 어 촌 공동체회사	커뮤니티 비즈니스	쇼셜 벤처
계	144	69	36	21	10	5	2	1

* 설문조사불응업체(97개) : 조사자체 거부, 장기출장, 설문내용(매출액, 단기순이익 등)에                               대한 민감한 반응 후 거부, 계절 휴․폐업 등

□ 조사결과 분석

❍ 사회적경제기업 다수가 상법상 회사 조직 형태(31.9%), 협동조합(22.9%)순 등

❍ 사회적경제기업 대다수 자본금 출자액이 5,000만원 미만(62.5%)

❍ ‘14년 사회적경제기업 월평균 매출액 5,000만원․년간 당기순이익 2,754만원정도

❍ (예비)사회적기업(85.5%)은 일자리 창출은 있으나,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은 일자리 창출이 미흡함.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에 반영조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전략산업추진단 (☎) 710-2611
2. 전기차 양적 위주의 보급정책 개선대책 강구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요인 등으로 인하여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어, 관련 인프라(충전시설, 고장수리, 보험상품, 검사기준 등) 및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전기자동차 생태계 구축을 통한 정책 실효성 확보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중장기 종합계획에 전기차 생태계 반영 - 충전인프라 구축계획, 안전 및 수리시스템, 보험체계 및 부품공급체계 개선 대책, 차량 증가 억제 대책 등 ❍ 도내 중요 지점 민간유료충전인프라 구축(‘15년) - 충전인프라 60기(급속 30, 완속 30) 구축 완료 (‘15.12월) ❍ 전기차 전문 정비업체 개소(한국전기차정비협동조합) : ‘15.12.2. - 전기차 정비 및 교육, 부품 공동구매 및 판매, 기술개발사업 추진 등 ❍ 전기차 전문 정비교육 과정 운영 : 5회 (‘15~’16. 8월) - 전기차 고전압 및 배터리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정비업계 종사자, 관련업체, 관련 학생, 119 구조대원 등 600여명 이수 ❍ EV 콜센터 운영 : 5,151건 민원처리 (‘15년 3,089, ’16년 상반기 2,062) ❍ 전기차 전용 정기검사 및 배터리 자원화 사업 추진전략 도출(‘15. 9.) ❍ 전기차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 2회 (‘15년 1회, ’16년 1회) □ 향후계획 ❍ 홈충전기, 공공 및 민간유료 등 충전인프라 확대 구축 : 4,196기 ❍ EV 콜센터 확대 운영 : ‘16. 1.~’17. 12. ❍ 전기차 운행 안전매뉴얼 제작 및 안전교육과정 정례적 운영 ❍ 전기차 검사기준 및 배터리 자원화 매뉴얼 제작 및 표준화 연구(‘16. 1.~10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미래에너지과  (☎) 710-2531

3.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형평성 제고 방안 마련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마을별 지원 격차가 너무 커,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 (목적)가동중인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매년)

❍ (근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도지침)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시행 지침 마련(‘08.8.11)

- 발전소 주변지역안에 읍면동이 2개 이상인 경우 화력․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구분	화력발전소	풍력발전소
배분 기준	․지원금의 40%는 면적비율 ․30% 읍면동 거주 인구비율 ․20% 발전기 소재지역 ․10% 지역발전 정도 등 지역여건 고려하여 도지사가 배분	․풍력발전기 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읍면동 우선지원을 원칙으로 함 ․지원금의 40%는 면적비율 ․30% 읍면동 거주 인구비율 ․30% 발전기 소재지역(발전기수 기준) (다만, 분쟁이 있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시행기준 설정용역 보고서」(‘08.2월) 결과를 준용하여 발전기로부터 반경 2㎞내에 포함된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하여 읍면동간 합리적으로 배분)

❍ 2013년 지원사업비 :  8개 발전소, 410,000천원

❍ 2014년 지원사업비 :  8개 발전소, 419,100천원

❍ 2015년 지원사업비 : 11개 발전소, 495,100천원

❍ 2016년 지원사업비 : 17개 발전소, 608,100천원

□ 향후계획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은 발전원, 발전량 등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기준과 방식으로 산정하여 발전소별로 지속적으로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업통상과 (☎)710-2521

4.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불이익 해소방안 강구

❍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고용, 기업분야 업무 등이 국가로부터 이관되었으나, 업무 이관 이후 예산 홀대 및 사업 매뉴얼 제한 등 불이익이 더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

처리결과

□ 이관현황 (조직)

구 분	이관 전		이관 직후(‘06.7.1)	현 재
	중기청	도
조직(기구)	2과	2담당	1과	1과
정 원	12명	-	15명	13명
현 원	11명	-	15명	12명
국비지원인력*			공무원12, 무기2	공무원12, 무기2

□ 추진상황

❍ 인사교류업무협의 : ‘15. 12월 (중소기업청 인사담당사무관)

- 교류 희망자가 있으면 인사교류가 가능함

*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파견 1명 근무중 (기업통상과 수출관련)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과의 간담회 : ‘16. 1.20일 *경제통상진흥원

- 중소기업시책 효율적 시행을 위한 정기적인 업무협의체 구성 논의

❍ 제주지역 중소기업지원 전담課 신설 건의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소속으로 (가칭)제주기업지원과 신설

- 조직신설 필요성 설명을 위한 행정자치부 조직부서 방문(‘16.5)

* 제주특별법 근거조항(제151조), 중소기업청 시책사업, 제주지역 기업여건 등

- 특별자치제도개선추진단과 연계한 행자부․지원위 협조방안 마련(‘16.9)

□ 향후계획

❍ 중소기업청의 전국단위 지원시책 추진을 위한 개별법령 제․개정시(사업지침 및 규정개정 포함) 부칙에 제주지역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여, 상대적 불이익 방지 노력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경제정책과)

(☎) 710 - 2821(2541)

5. 마을회관 운영 노인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

❍ 노인회 및 마을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YWCA 기관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강구

처리결과

□ 추진상황

❍ 2015년 노인 사회활동 지원 공익활동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현황 (‘15. 12월말)

- 아름동행 경로당 노노케어(돌봄 지원사업)

구 분	내 용
참여대상	○ 만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건강한 어르신
수행기관	○ 시니어클럽
사 업 비	○ 729,440천원
참여인원	○ 376명
사업내용	○ 취약노인 손을 잡고 경로당 노인회,마을회관 동행 ○ 경로당내에서 함께 프로그램 참여, 간식보조 활동

- 경로당 안전도우미

구 분	내 용
참여대상	○ 만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건강한 어르신
수행기관	○ 시니어클럽
사 업 비	○ 155,200천원
참여인원	○ 80명
사업내용	○ 경로당 안전시설 점검, 경로당 관리 등

□ 향후계획

❍ 노인일자리 부서, 일자리 기관단체 등과 협의 사업 확대 도모

-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로 노인일자리 창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미래에너지과 (☎) 710 - 2531
6.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LPG충전소 업계 상생방안 강구 ❍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 정책에 따른 LPG 충전소의 생존 위협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상생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4. 12. 16 : 가스관련업 단체 임원 간담회 (과 사무실) - 『LPG산업 활성화 방안』정책제안 ❍ ‘15. 6. 4 : LPG산업협회 제주협회 임원 간담회(과 사무실) - 전기차보급 활성화 정책에 따른 의견수렴 및 제안 ❍ ‘15. 8. 21 : LPG산업협회 제주협회 방문 간담회(협회사무실) - 도 에너지정책담당, 전기차육성담당 등 4명, 업계 대표 6명 - 전기자동차 종합계획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 및 의견 수렴 ❍ ‘15. 9. 10 : LPG산업협회 제주협회장 방문 간담(서귀포 충전소) - 도 에너지산업과장 등 2명, 협회장 송재철 ❍ ‘15. 9. 22 : LPG산업협회 제주협회부회장 방문 간담(제주시 충전소) - 도 에너지산업과장 등 3명, 협회부회장 황형석 ❍ ‘15. 9. 23 : LPG산업협회 제주협회 임원 지사님 면담(집무실) - 협회장 송재철 등 3명 ❍ ‘16. 7. 13 : 에너지 환경변화에 따른 산업별 발전방안 연구용역 의견 조회 - 도, 행정시 관계부서 과업수행 추가사항 협조 ❍ ‘16. 7. 14 : LPG 충전, 주유소, 자동차정비업체에서 택시, 렌터카에 대한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불만 제기 ❍ ‘16. 9월중 에너지 환경변화에 따른 산업별 발전방안 연구용역 추진 □ 향후계획 ❍ 관련 업계와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상생방안 협의 ❍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을 통한 상생․발전 방안 마련, 에너지 정책 수립 자료 등으로 활용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전략산업추진단 (☎) 710-2611

7. 전기차 공공 충전기 유료화 적정 과금체계 마련

❍ 내년부터 공공 충전기 유료화 계획에 따라 전기자동차 사용자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바, 적정 과금 체계를 통한 사용자 불안 해소

처 리 결 과

□ 공공급속충전기 과금 시행

❍ 과금시행일 : 2016. 4월

❍ 요금단가(평균 313.1원)

▶ 충전기 이용요금은 계절 및 사용 시간대에 아래 요금 적용

(단위 : 원/kWh)

시간대	여름 (6~8월)	봄, 가을 (3~5, 9~10월)	겨울 (11~12월)
경부하 (23:00~09:00)	282.4	285.2	301.6
중간부하 (09:00~10:00, 12:00~13:00. 17:00~23:00)	342.4	296.0	332.7
최대부하 (10:00~12:00, 13:00~17:00)	395.4	299.9	370.5

* 충전 시간이 2개의 부하시간대에 걸쳐 있을 때에는 충전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과금

* 겨울철에는 부하시간대가 변동되며, 차후 충전인프라 정보시스템(www.ev.or.kir)에서 확인 가능

❍ 사용가능 신용카드 : 국민, BC, 신한은행, 현대카드 중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카드 (현대카드 ‘16.8.9일부터 포함)

□ 향후계획

❍ 충전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민간충전사업자와 공공기관 등 충전기 사용 사후정산 체계 구축 (‘16. 12월)

❍ 민간충전사업자와 공공기관 충전기간 충전요금에 대해 동일요금체로 개선 (‘16. 12월)

❍ 동일카드로 민간사업자와 공공기관 충전기 사용 추진 (‘16. 12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 710 - 2541
8. 청년 고용의 질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 필요 ❍ 도내 고용 형태는 비정규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청년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있음,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민참여 방안 시 구체적인 고용조건 마련 등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개발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신화역사공원 운영인력 80% 도민고용 추진계획 수립 - 일자리 질적 저하 방지, 비정규직 위주 고용형태 개선 -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인재육성 - 학교와 사업체 상호협력에 의한 공동이익추구 ❍ 대규모 투자기업 + 교육훈련 + 고용 연계형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대규모 투자기업 연계 해외연수 및 취업지원 협의체 구성: ‘15.10.5 ․ 참여기관 :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대학교, (주)람정제주개발 - 대규모 투자기업 연계 해외연수 및 취업지원 업무협약 체결: ‘15.11.16 ․ 협약기관 : 제주도,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겐팅싱가포르 -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 연계 싱가포르서비스전문가 실무양성과정 운영 추진 (인 원) 1차(‘15년 57명), 2차(’16년 37명) (프로그램명) 싱가포르 서비스전문가 실무 양성과정 (주요 일정) 1차 : 공고(‘15.11.16) → 연수 및 취업(’15.12.21~‘17.7월, 19개월) 2차 : 공고(‘16.6.27) → 연수 및 취업(‘16.8.1~’‘17.7월, 12개월) □ 향후계획 ❍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시 운영인력 80% 도민고용 계속적 추진 ❍ 기업 맞춤형 실질적 전문인력 양성 계속 추진으로 비정규직 최소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미래에너지과 (☎) 710 - 2601

9.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추진사업 역할 정립

❍ 참여 기업인 다음카카오에 의해 비콘 등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요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시장 참여 보다는 시장 지원을 통한 지역 업체의 역할을 확대해 줄 수 있는 운영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비콘 설치현황

❍ 제주국제공항 내 비콘(Beacon) 설치 및 MOU 체결 : ‘15.10.

- 비콘설치 : 370개(카카오 200, 공항공사 170)

- MOU 체결 주요내용(도↔한국공항공사↔혁신센터↔카카오)

	< 각 기관별 역할 >
(혁신센터)제주공항 내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고, 스마트 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각종 활동을 총괄 (제주자치도)동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광정보를 제공, 서비스 확산 노력 (한국공항공사)비콘 설치장소 무상 제공, 운항정보 정보 제공 (카카오)제주국제공항 내에 비콘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며, 비콘 활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을 관련기관 및 기업에 제공

❍ 중문관광단지 비콘 설치(305개) : ‘16.3.

❍ 동문재래시장 비콘 설치(50개) : ‘16.6.

※ 중문관광단지 및 동문재래시장은 센터 자체사업으로 추진

□ 전담기업과 도내 중소기업 상생방안 마련 추진

❍ 전담기업(카카오, 아모레퍼시픽)과 도내 중소기업 상생방안 마련

- 대상기업 : 대기업 주력사업 분야(ICT, Beauty기업)

- 추진방향 : 기술지도, 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 직접매입, 지분투자 등

❍ 전담기업별 추진계획

<카카오>

- 제주 창조경제 동반성장을 위한 창조금융펀드 운영 활성화

- 도내 ICT분야 중소기업 및 창업가 지원 프로그램 운영

<아모레퍼시픽>

- 제주 중소기업 상생펀드 본격 운용

- Beauty 강소기업 육성 및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기업통상과(☎)710-2521
10. 창업보육센터 서귀포시 설치 필요 ❍ 창업보육지원센터가 제주시에 편중되어 서귀포시에는 개설되어 있지 않아 지역적으로 소외되고, 균형발전도 저해하고 있어 개선 필요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창업보육센터 운영 개요 - 센터 현황(중기청 지정) : 5개소(대학 4, 공공기관 1) ․보육실 : 139실(제주대 72, 한라대 17, 국제대 17, 관광대 23, JDC 10) - (운영목적)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자에게 시설· 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분야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 (센터지정 및 설립요건)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이상의 시설,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 기기 등의 장비, 2명 이상 전문인력 등(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센터 지정 절차(중기청) : 신청,접수 → 현장평가→ 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 ❍ 서귀포시 창업지원시설(창업스튜디오) 운영(‘13.3월~) - (운영목적)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기업 대상 창의적인 아이디어 사업화를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90㎡, 11석-서귀포시 2청사) - (지원 내용)창업공간 및 공용장비, 시제품 개발·홍보 등 자율사업, 전문가 멘토링 등 경영지원 등 □ 향후계획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TP)」자율사업 및 창업스튜디오 지원 사업 연계 활성화를 통한 서귀포시 지역 창업초기 기업 지원 강화 ❍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주체·시설 등 여건 마련시 센터 지정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전략산업추진단 (☎) 710-2591

11. 풍력발전 공기업에 대한 이익공유화 관리대책 강화

❍ 풍력발전 공기업들이 개발사업 참여를 통한 RPS 이행에 따른 이득을 얻고 있고, 또한 민간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으며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이익공유화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상황으로 이에 대한 도정 차원의 관리 대책 마련 필요

처 리 결 과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현황

❍ 대상사업자 : 한국중부발전㈜

❍ 상명풍력 규모 및 준공예정일 : 21㎿ / ‘16.9.

❍ ‘15년 신재생에너지의무화제도(RPS) 이행현황

(단위 : 만REC)

이행의무량	이행량	이행연기량	미이행량	비 고
169	138	31	없음

- 상명풍력이 준공되면 한국중부발전㈜ 총 이행의무량 169만REC의  2.6%(4만REC)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

□ 이익공유화 약정

❍ 풍력발전 개발 이익공유화 방안 마련(용역)  : 2014. 4.

❍ 상명육상풍력지구 개발 이익 공유화 약정체결 : ’14. 5. 2.

- 매출액의 7%를 유예 없이 1년차부터 기부

- 연도별 당기순이익이 매출액 7%이하인 경우, 당해 연도의 기부금은 없는 것으로 함.

□ 향후계획

❍ 풍력발전 개발 이익공유화 방식,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이익공유화 관리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전략산업추진단 (☎) 710-2591
12.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철저 ❍ 대정,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이 지역주민 동의 난항, 이해당사자 설득노력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대정해상풍력발전] ❍ 위치 / 면적 : 무릉 1, 영락, 일과2, 14.35㎢(공유수면) ❍ 사업규모 : 해상풍력발전 100㎿(13～20기) ❍ 사업시행예정자 : 대정해상풍력(남부발전(주)+삼성중공업) - 제주특별자치도 ↔ 한국남부발전(주) 업무협약 체결 : ’11. 9. 8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 ‘13. 1.21 ～ 2.14 ❍ 해역이용 협의(‘13. 2.21), 군 통신영향평가 협의( ‘13.11.18) ❍ 지구지정 변경(안) 주민열람 : ‘15.12.23～’16.1.12 ❍ 풍력발전사업심의위 심의 : ‘16. 4. 5 ❍ 도의회 지구 지정 동의안 제출 : ‘16. 4. 8(계류중) [한림해상풍력발전] ❍ 위치 / 면적 : 한림읍 수원리 해상 5.5㎢ ❍ 사업규모 : 해상풍력발전 100㎿(3.6㎿급 28기) ❍ 사업시행예정자 : 한국전력기술(주) ❍ 제주특별자치도↔한국전력기술 업무협약 체결 : ‘10. 12. 14 ❍ 경관심의(‘13.6.21.), 군 통신협의(’13.7.16.), 풍력위심의(‘13.9.24.) ❍ 풍력지구 지정 동의안 도의회 동의(‘13.12.24.), 지정고시(’13.12.30) ❍ 환경영향평가 5차 재심의 : ’15. 8. 28(결과 : 보완동의) ❍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 ‘16. 2. 26 □ 향후계획 ❍ 협의 지연되고 있는 주변마을 및 이해관계인(어선주 협회, 어촌계 등)들과 사업주간에 협의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전략산업추진단 (☎) 710-2611
13. 지지부진한 전기차 배터리리스사업 특단의 대책 마련 ❍ 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투자가 부진하고, 배터리 기술이 급속도로 향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어 특단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배터리 리스 사업 수요확보 : 72대 - 전기버스 23대(동서교통), 전기택시 1, 전기렌터카 48대 * 1차년도 사업목표 566대(전기버스 49, 전기렌터카 290, 전기택시 227) 대비 13% 실적 ❍ 충전인프라 구축 - 동서교통 노선 배터리 교체형 버스정류장 구축(BSS) : 2개소 - 제주대학교 BSS 2기 착공 허가 완료 (7. 5) - 전기택시 및 렌터카용 충전기 구축(17기 - 급속 7, 완속 10) - 통합관제센터(TOC) 구축 및 BIS 연계시스템 구축 (‘15.12.) ❍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사업 추진 T/F 운영 - 산업부, 제주도, 한국에너지공단, 비긴스, 비긴스제주 합동 -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개최(2회) □ 향후계획 ❍ ‘16년 8월말까지 1차년도 사업 추진 협약기간 만료에 따라 사업비 정산 및 반납 절차 이행 (’16. 9~10월) ❍ 1차년도 사업결과 평가를 통한 지속 사업추진 여부 결정(‘16.9~10월) - 산업부, 제주도, 한국에너지공단, 전문가 등 사업 평가․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시 해양수산과(전략산업추진단)

(☎) 710 - 2821(2541)

14. 해상풍력발전사업 행정절차 이행 철저

❍ 한경면 해상 지선에서 추.진하고 있는 탐라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공유수면 실시계획인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 철저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06. 8. 11 : 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 시행승인(제주도)

- 두모～금등～판포리 공유수면, 30㎿(3㎿×10기)

❍ ‘10. 6. 4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 ‘12. 12. 26 : 탐라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위 치	두모~금등~판포리 공유수면	두모~금등리 공유수면
면 적	77,989㎡	81,070㎡
공사기간	‘10. 7. 1 ~ ’12. 12. 31	‘10. 7 .1 ~ ’14. 12. 31

-  ‘12. 12. 11 :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회신(제주시 ⇒ 도)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절차 미 이행(제주시)

❍ ‘14. 12. 30 : 탐라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

-  기간 변경 : ‘12.12.11 ~ ’14.12.31 ⇒ ‘12.12.11 ~ ’16.8.10

-  ‘14. 11. 12 :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회신(제주시 ⇒ 도)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절차 미 이행(제주시)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승인신청 촉구 : ‘15.11.06

❍ 탐라해상풍력 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 신고에 따른 협의 요청 : ‘15.12.4

❍ ‘15. 12. 15 : 탐라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

- 기간 변경 : ‘12.12.11 ~ ’16.8.10 ⇒ ‘12.12.11 ~ ’17.12.31

-  12. 22 :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회신(제주시 ⇒ 도)

❍ 탐라해상풍력 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 신고에 따른 협의 요청 : ‘16. 3. 22

❍ 탐라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 및 변경승인 알림 : ‘16. 4. 7

- 면적 변경 : 81,070㎡ ⇒ 81,062㎡

□ 향후계획

❍ ‘17. 12월말 사업개시(예정)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