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016. 9.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

순      서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2016년 주요업무계획
	❍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내실화
	❍		재취업 중심 실업인정 업무 정착
	❍		대상자별 맞춤형 직업진로지도 내실화
	❍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고용안정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지원
	❍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고용보험 운영 내실화로 사회안전망 확충
	❍		수요자 중심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축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
고용총괄과																																취업지원과

□ 정․현원

(2016.7.31, 단위 : 명)

구 분		총계	일 반 직								공무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사무 운영
정 원		33	28	1	2	4	9	7	5	-	5
현 원		27	23	1	2	4	12	1	3	-	4
고용총괄과	정원	10	10	1	1	2	3	2	1	-	-
	현원	8	8	1	1	2	3	-	1	-	-
취업지원과	정원	23	18	-	1	2	6	5	4	-	5
	현원	19	15	-	1	2	9	1	2	-	4

※ 현원에는 고용노동부 파견자 5급 1명, 7급 1명 포함

□ 주 요 기 능

고용총괄과

□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 직업훈련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에 관한 사항

□ 직업정보제공사업 및 국외직업소개업에 관한 사항

□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사항

□ 기타 고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취업지원과

□ 취업알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에 관한 사항

□ 직업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 외국인 고용허가에 관한 사항

비 전 과  목 표

비전 및 추진전략

세계를 품는 더 큰 제주

비전

활기찬 경제, 더 나은 일자리, 행복한 도민

목표

전략과제		실행계획
□ 취업지원 강화로 고용률 제고		①「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내실화 ② 재취업 중심 실업인정 업무 정착 ③ 대상자별 맞춤형 직업진로지도 내실화
□ 실업자∙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②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고용안정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충		① 고용안정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지원 ②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③ 고용보험 운영 내실화로 사회안전망 확충 ④ 수요자 중심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축

2016년 주요업무계획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내실화

❍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취업촉진 및 자립지원

□ 사업개요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청년 및 중장년 미취업자 대상으로 단계별․통합적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1단계 진단∙경로 설정	⇨	2단계 의욕∙능력증진	⇨	3단계 집중 취업알선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수립 ∙집단상담		∙직업훈련 ∙단기일자리 제공 ∙창업지원		∙동행면접 등 ∙취업알선

□ 추진실적(7월말)

❍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저소득층) : 목표 530명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중위소득 60%이하),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장애인, 신용회복지원자, 영세자영업자 등

- (실적) 자체실시 434명

※ 사업활성화를 위해 기간제 전문상담직원 신규채용(5명)

❍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청․장년층) : 목표 315명

-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35~64세) 및 청년(18~34세)

- (실적) 민간기관 실시 176명(사회적협동조합 제주내일 86명,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90명)

□ 향후 추진계획

❍ 사업홍보 강화,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 유도로 성과 제고

재취업 중심 실업인정 업무 정착

❍ 고용센터가 단순 실업급여 지급기관에서 취업지원 전문기관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중심의 실업인정 업무 정착

□ 사업개요

❍ 수급자 유형에 따라 취업알선, 직업훈련,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적합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재취업 촉진

□ 추진실적(7월말)

❍ 구직급여 수급자 재취업 지원프로그램 강화로 취업률 제고

- (1단계) 실업신고일~90일까지로 자기주도적 재취업활동단계

※ “수급자격 판단+실업인정업무” 중심

- (2단계) 90일 이후~수급종료일까지로 적극적 개입 단계

※ “실업인정+고용서비스 제공업무” 중심

※ 취업성공패키지,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연계 강화

- (실적) 재취업률 : 29.3%(수급기간 만료자 4,561명, 취업자 1,336명)

❍ 심리안정프로그램 운영 : 상담컨설팅 연 400회․30백만원

- 수급자의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 극복과 심리적 안정회복 지원

- (실적) 상담컨설팅 117회․4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취업지원 기능 강화를 통한 수급자의 노동시장 재진입 촉진

- 실업인정 업무를 취업상담 중심으로 강화, 적합한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자별 맞춤형 직업진로지도 내실화

❍ 청년, 주부, 고령자 등 대상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종합적인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대상자 별 특성에 맞는 진로 및 직업선택, 구직기술 향상을 지원하고, 재취업․창업, 생애설계지원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 촉진

□ 추진실적(7월말)

❍ 집단상담프로그램* 및 단기 취업특강 운영 : 목표 88회·3,360명

- 취업취약 구직자 대상 근로의욕 증진 및 자신감 향상 지원

- (실적) 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CAP+), 주부재취업설계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단기 취업특강 운영 : 52회·4,868명

* 취약계층 대상으로 12～15명의 소 규모 그룹 형태로 3～5일 과정으로 운영

❍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내실화 등 중장년의 취업 촉진

- 직업지도와 취업알선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제주시니어클럽, 서귀포YWCA)

-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운영, 취업알선 등 고령자의 취업촉진

* 취업 실적(2/4분기) : 제주시니어클럽 2,831건, 서귀포YWCA 2,491건

- 성실프로그램 운영 : 3회·30명

* 50세이상 고령자의 취업 자신감 제고, 고령자 구직기술 향상

□ 향후 추진계획

❍ 고용복지+센터-창조경제혁신센터-대학창조일자리센터 간 적극적 협업으로 청년 중심의 맞춤형 취·창업 지원서비스 제공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제주지역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으로 실업자 취업역량 강화 및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 도모

□ 사업개요

❍ 청년실업자 및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 미적용 신규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으로 고용시장 진입을 지원

□ 추진실적(7월말)

❍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지원(국비매칭 50:50) : 목표 505명

- 27개 과정․451명 18개 직업훈련기관에 위탁 실시

- 훈련비(전액 무료) 및 교통비 지급(50,000원)

- (실적) 343명․272백만원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 목표 750명(신규  150명, 전직 600명)

-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내 훈련비(자부담 20~50%)와 훈련장려금 지급(식대․교통비 월 50,000원~116,000원)

- (실적) 367명(전직실업자 287명, 신규실업자 80명) 490백만원(기금 361백만원포함)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 목표 300명   * 고용보험기금

- 인력부족 직종, 인력양성 필요 직종의 기술·기능인력 양성

- 훈련비 전액 지원

- (실적) 2개 과정․122명, 90백만원

※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2016.1.25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이관 받아 수행

□ 향후 추진계획

❍ 신규실업자 등 훈련참여자 발굴 홍보강화 등 사업 활성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근로자의 직업능력 증진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직무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을 통하여 자기계발 촉진 및 고용안정 도모

□ 추진실적(7월말)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목표 2,200명  * 고용보험기금

- (지원대상) 중소기업 근로자,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 등 비정규직 근로자, 45세이상 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등

* 지원대상 확대: 45세 이상 피보험자, 육아휴직 중인 피보험자(‘15.7.1. 시행)

* 자비부담 면제: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이직예정자, 휴직 중인 자

- (지원내용) 1인당 1년간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지원

- (지원수준) 수강료의 50% ~ 100%

- (실적) 2,138명․274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홍보 강화를 통해 재직근로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지역산업 현장에 부응한 인력양성

고용안정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지원

❍ 경기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실업의 예방, 재취업 촉진 및 고용기회 확대 등을 도모하고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으로 고용기회 창출 및 확대

□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창출 지원

□ 추진실적(7월말)

❍ (고용촉진 지원사업) : 603명, 1,009백만원   * 고용보험기금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1명당 연간 6백만원~9백만원 지원

❍ (고용유지 지원사업) : 112명, 124백만원    * 고용보험기금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휴직, 직업훈련,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 지급한 휴직(휴업)수당의 2/3

❍ (고용창출 지원사업) : 5명, 21백만원 * 2015년 사업계획 승인 사업장 지원

- 전문인력 채용, 고용환경개선 등을 통해 대상시설을 구입․임차․신축하는 경우 : 전문인력 채용 1명당 연 1,080만원, 고용환경시설투자비 2/3범위 내 최대 2.5억원 융자 지원

※ ‘16년부터 ‘고용환경개선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공모사업으로 전환

□ 향후 추진계획

❍ 사업 활성화로 근로자 실직예방과 취업취약계층 취업 촉진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

❍ 임신․출산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건 조성

□ 사업개요

□ 여성이 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원치 않게 일을 그만두지 않고

□ 휴가․휴직 이후에도 다시 복귀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출산․육아와 일의 병행 지원

□ 추진실적(7월말)

❍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원 : 1,322명, 2,202백만원

-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급여 지원(다태아 경우 120일)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135만원) 지원

□ 육아휴직 급여 지원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 5,169명, 3,975백만원

- 고용을 유지하면서 육아휴직 시 최대 1년간 육아휴직급여 지원

※ 월 통상임금의 40%(월 50만원~100만원)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으로 출산․양육 부담 완화 : 83명, 47백만원

-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지원

※ 육아휴직 급여액(통상임금의 60%)에 단축 소정근로시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

□ 향후 추진계획

❍ 사업주․근로자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의 정착 추진

고용보험 운영 내실화로 사회안전망 확충

❍ 고용보험 가입확대 및 피보험자 적정 관리로 사회안전망 확충

□ 사업개요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자격변동 상황에 대한 엄격한 관리로 내실 있는 고용보험사업 운용 도모

□ 소규모 사업장 및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확충

□ 추진실적(7월말)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활성화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 10명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월보수 140만원 미만)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60% 지원

- 근로복지․국민연금공단 등 유관기관 간 연계, 가입확대 기반 마련

- 고용보험 가입 확대 실적 : 12,258명(5,350개소), 231백만원 지원

❍ 구직급여 수급자 구직활동 중 생계안정 도모

- 실업급여 지급 : 7,622명, 24,454백만원 지급

❍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적정 도모

- 미신고, 미상실 소멸사업장, 이중취득 사업장 정리 강화

- 피보험자 없는 사업장은 자진신고 유도 및 직권처리

□ 향후 추진계획

❍ 사회보험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홍보 강화

❍ 고용보험법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관리 강화

수요자 중심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축

❍ 공간적 통합을 바탕으로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민들에게 질 높은 고용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다양한 고용․복지서비스 기관이 한 장소에서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이용 편의 제고

⇒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공간 등 하드웨어 통합을 바탕으로 서비스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연계․통합 추진

□ 추진상황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 신청(고용노동부, ‘14. 12월)

❍「제주형 고용복지플러스센터」구축 계획 수립(‘15. 6월)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축 예산(778백만원) 국비 반영(‘15. 9월)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입주기관 수요조사(‘15. 9월, 12월)

❍ 제주상록회관 매매계약 체결(‘15.12.31)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 기관 선정(‘16. 2월)

□ 타시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벤치마킹(‘16. 3월)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참여기관 회의(‘16. 3월, 6월)

❍ 제주상록회관 소유권 이전(’16. 6월)

□ 입주기관별 내부 공사 발주 및 입주 추진(‘16. 7 ~ 8월)

□ 참여기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
		고용서비스																			복지서비스										금융
고용 센터			중장년 일자리 센 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일센터)				장애인 고용공단 제주지사						사회적협동 조합 제주내일						희망복지 지 원 팀				서민금융 통합지원 센터

분야	기 관	주요 업무
고용	고용센터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취업지원 ▴고용보험▴모성보호 ▴직업진로지도 ▴취업성공패키지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집단상담프로그램 ▴새일인턴 지원 등
	제주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재취업․창업 ▴구인․구직알선 등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제주지사	▴장애인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후 적응지도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의무 이행지원
복지	희망복지지원팀	▴초기상담 ▴사회서비스 신청 및 수급자 등 보장 신청․접수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내일	▴맞춤형 복지-고용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금융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	▴미소금융, 햇살론 등 상담․접수 ▴신용회복 지원 ▴개인회생․파산제도 등 자활상담․접수

※ 관련기관 입주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창업카페, 근로자건강센터 등

□ 향후계획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등 전산망 구축 : ‘16. 9월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 및 운영 : ‘16. 9월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6년 7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고용센터	6	5	1	0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고용센터 청사 국비 확보방안 강구	완 결
2	○ 예산 집행부진 및 불용 최소화 대책 마련	완 결
3	○ 고용보험법 위반사례 관리감독 철저 및 과태료 체납 최소화	추진 중
4	○ 상담직 직급상향 및 전문인력 확충 방안 마련	완 결
5	○ 제주실정에 맞는 사업 매뉴얼 마련 제도개선 강구	완 결
6	○ 고용 창출 지원사업 실효성 확보방안 강구	완 결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고용센터
□ 고용센터 청사 국비 확보방안 강구 ∙ 민선 6기 핵심 공약사항으로 고용센터 청사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순수 지방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국비 절충을 위한 논리 개발 등 개선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지사 공약사항의 세부실천계획인 고용센터 역할강화를 위해 고용센터 청사확보 추진 • 청사 매입비 110억원 기준으로,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보증금으로 지방비 30억원*을 충당하고 * 고용센터 임차보증금 18.3억원 +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 9.7억원 • 국비 80억원은 매년 20억원씩 4년 분할상환으로 매입할 계획 * 국비(고용보험기금) 전액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되, 불가 시 자체재원으로 확보 □ 국비확보를 위해 국무조정실(제주지원위),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및 국회에 “타 지역과의 국가고용서비스의 수혜 형평성, 국가사무의 수행” 등을 논리로 많은 절충 노력을 기울였음 • 2014년 국고보조금(고용보험기금) 사업신청(도→고용노동부) : ‘13.5.29 • 국회 환노위 홍영표 의원(민, 부평을) 지원 건의 : ‘14.3.6 • 국회 환노위 권성동 의원(새, 강릉) 지원 건의 : ‘14.10.6, 11.14 • 제주고용센터 고용복지+센터 선정 요청(도→고용노동부) : ‘15.1.29

• 국회 예결위 강창일 의원(민, 제주갑) 면담 및 청사확보 지원 요청 : ‘15.2.1, 3.30 • 고용노동부 방문, 청사확보 예산지원 건의 : ‘15.3.26 • 기획재정부ㆍ고용노동부 방문, 예산지원 건의(행정부지사) : ‘15.4.8 • 국무조정실 추경호 실장 방문, 청사확보 예산 지원건의(도지사) : ‘15.4.13 • 고용노동부장관 제주 방문, 청사확보 예산 지원건의(도지사) : ‘15.4.23 • 2016년 복권수익금 사업신청(기획재정부) : ‘15.4.26 • 고용노동부ㆍ기획재정부 방문, 청사확보 예산지원 건의 : ‘15.6.17 • 고용노동부ㆍ기획재정부 방문, 청사확보 예산지원 건의 : ‘15.8.25 □ 그러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는 청사매입 국고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국비확보는 곤란한 실정이며 • 다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축예산(임차료, 시설비, 운영비)으로 778백만원을 2016년 국비예산에 반영 □ 제주상록회관 매매계약 체결 : ‘15.12.31 □ 제주상록회관 소유권 이전 : ’16. 6. 15 □ 2017년도 고용센터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비 국비(924백만원)확보를 위한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예산절충(3회) □ 향후계획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국비로 확보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고용센터
□ 예산 집행부진 및 불용 최소화 대책 마련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부진 및 불용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1> 고용창출사업 □ 추진상황 □ ‘15.12월말 현재 예산 171,000천원, 집행 75,675천원(집행률 44.3%) - ‘15.12월말 현재 고용창출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업장은 21개소(고용창출인원 52명/승인금액 445,099천원)이며, 그 중 10개소(고용창출인원 11명/지원금액 75,674천원)에 지원함 ※ 완료 7개소, 사업포기 6개소, 진행 중 7개소, 고용환경개선 1개소 □ 예산집행 부진사유 □ 사업승인 후 1년의 기간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예산집행은 회계연도를 이월하여 이어지는 경우도 있음 □ 사업계획 승인은 예산범위 내에서 이루어짐이 원칙이고, 예산지원은 사업완료 후 이루어지다 보니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실제 예산 집행은 사업승인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추진결과 □ ‘16년부터 ’고용환경개선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의「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공모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 ‘15년까지 사업계획 승인사업장에 대해서 진행여부를 지속 관리하여 지원요건이 충족되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함

<2>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

□ 추진상황

□ ‘15. 12월말 현재 신규실업자 325명이 훈련 참여, 298백만원* 지원(집행률 78.1%)

* 2015.12.16, 고용센터 인프라 구축 등 운영 예산으로 2억원 전용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활성화를 위한 방송광고(‘15.9.20~12.31)

: KCTV제주방송

□ 예산집행 부진사유

□ 훈련생 자비부담이 취업률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서비스과정이 많은 제주지역은 상대적으로 자비부담 증가(30~50%)에 따른 훈련참여 기피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실업자로만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4대보험 가입확대에 따른 대상자 발굴 어려움

□ 제주는 타 지역 고용센터와는 달리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도 병행 실시하고 있어

-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우선 선호하고, 동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대안으로 신규실업자 직업훈련을 선택

※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15. 12월) : 264개 과정․325명 참여

(전년 191개 과정․291명)

□ 추진결과 □ 지역훈련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훈련과정 개설 노력 추진 • 지역인적자원협의회의 수요조사 내용을 훈련과정 편성에 반영 * 2016년 46개 통합과정 신설 (전체 82개 과정 운영) □ 훈련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대학 졸업생, 비진학 청소년 등을 타켓 홍보 □ 공공□민간 직업훈련기관, 대학, 특성화고 등 훈련기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보 공유 및 협업․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적정예산 편성 : (‘15년) 638백만원 → (’16년) 437백만원 ※ 2015.12월말 직업능력개발 관련 집행현황 : 4,194백만원 ∙ 일반회계 : 788백만원(지역실업자 직업훈련490 신규실업자 직업훈련 298) ∙ 고용보험기금 : 3,406백만원 □ 사업주직업능력개발사업 : 2,124백만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사업 : 528백만원 □ 전직실업자 직업훈련 : 754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고용센터

□ 고용보험법 위반사례 관리감독 철저 및 과태료 체납 최소화

∙ 도내 사업장의 고용보험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어, 이는 실직 근로자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사업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과태료 체납 최소화 대책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고용보험법 위반 과태료는 상실사유 허위신고, 취득․상실일 허위신고, 취득 지연신고의 경우에 부과됨

□ 과태료 부과 현황(2016.7월말)

(단위:천원)

구분	부과건수	부과금액	수납액	미납액
2016년	462	46,160	38,434	7,726
2015년	477	60,908	58,610	2,598
2014년	242	40,341	37,224	3,117
2013년	611	98,510	89,586	8,924
계	1,792	245,919	223,854	22,365

※ 2016년 미납액중 6,144천원은 납기 미도래(체납액 1,582천원)

□ 2016년도에 11개 체납사업장  4,581천원 징수

※ 체납사업장 38개 사업장 중 20개 사업장 폐업(체납액 8,529천원)

□ 향후계획

□ 세외수입 체납액 전담팀 구성하여(2인1조) 현재 가동 중인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유선 또는 출장 방문하여 납부 독촉

□ 체납자의 주거래은행, 부동산 현황 파악 후 압류 진행

□ 폐업, 소멸사업장 등 무재산으로 납부능력 없는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고용센터
□ 상담직 직급상향 및 전문인력 확충 방안 마련 ∙ 고용센터의 중요성을 감안 직급도 상향되었으나 업무 성과가 미흡함, 아울러 상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상담직 직급 상향 및 전문 인력 확충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지사 공약사항의 세부실천계획인 고용센터 역할강화를 위해 고용서비스 인력확충 및 전문성 강화 지속 추진 중 • 공공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기관으로서 고용센터의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으로 업무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 제주고용센터와 행정대상 규모가 비슷한 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 수준으로 공무원 증원 추진 □ 그간 취업지원업무 등 고용센터의 핵심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업상담직 공무원 정원 확대 추진 • 현재, 고용센터 공무원 정원 28명으로 2016년도 조직개편시 정원(직업상담직) 2명 증원 * (2015년) 정원 26명 → (2016년) 28명, 증 2명 • 직업상담직 신규채용이 늘어 종전 고용노동부에서 이체된 11명과 신규채용 6명 등 모두 17명의 직업상담직이 있으며 이는 공무원 정원의 60.7% 수준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전문인력 확충으로 취업취약계층 등 대상자별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과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고용센터
□ 제주실정에 맞는 사업 매뉴얼 마련 제도개선 강구 ∙ 국비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가운데, 도내 실정에 맞는 사업 매뉴얼 마련 등 제도 개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에 따라 전국 동일한 기준을 적용 ❍ 특히 신규실업자 직업훈련의 경우 전국적으로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순수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어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으로 참여자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 ※ 전국 실업자 직업훈련 추이 : 98,729명(‘13) → 51,477명(’14) → 39,767명(‘15) ❍ 그럼에도 제주지역은 각종 취업박람회 행사의 틈새 홍보, KCTV홍보 등을 통해 훈련참여자가 소폭 증가추세에 있음 ※ 제주지역 신규실업자 직업훈련 추이 : 291명(‘14) → 325명(’15) □ 신규실업자 직업훈련 참여 가능한 고3 비진학 청소년 및 대학 졸업예정자의 조기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자체 기준안 마련 운영 - 학교장 추천, 취업상담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계좌발급 상담기간 단축(4주 → 2주) □ 향후계획 □ 신규실업자 등 훈련 참여자 발굴 홍보 강화로 사업 활성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고용센터
□ 고용 창출 지원사업 실효성 확보방안 강구 ∙ 고용창출 지원 등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이 사업주 입장에서 진행되다보니 정작 고용의 질 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 확보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일자리 함께 하기, 고용환경 개선 또는 전문인력 채용 등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고 실업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 인건비․시설비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창출환경 조성 - ‘15.12월말 현재 고용창출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업장은 21개소(고용창출인원 52명/승인금액 445,099천원)이며, 그 중 10개소(고용창출인원 11명/지원금액 75,674천원)에 지원함 ※ 완료 7개소, 사업포기 6개소, 진행 중 7개소, 고용환경개선 1개소 □ 향후계획 □ 고용창출 지원금 지급 시 지원금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임을 안내, 반드시 최저임금이상 적정급여를 지급토록 지도 등 고용의 질 개선에 노력 □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사업주 정기 설명회(반기 1회)를 통해 장시간 근로 등 열악한 근로형태 변경 및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안내 □ 고용안정사업 지원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시 지원대상자(신규채용 전문인력) 면담을 통하여 근로자 입장에서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