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084	제출연월일 : 2016. 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가축생산두수 증가로 분뇨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악취민원 발생 또한 분뇨발생량과 비례적으로 연간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는 가축분뇨 정화방류 금지로 가축분뇨 특성상 개별처리에 한계가 있고 초지 등 토양 액비살포로 인해 토양 주오염원으로 인식 될 우려가 있어 가축분뇨법 개정 등 환경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개별농가에서의 처리가 아닌 공공처리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처리 할 필요가 있음

나.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별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하여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발생을 저감하여 지역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아가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구현해 나아갈 계획임

2. 동의 요구 내용

가. 본 위탁사업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원가용역 결과에 따라 시 직영운영이 아닌 민간위탁을 재추진하는 사항으로 가축분뇨 특성상 전문적인 처리기술 및 노하우에 의해 안정적인 수질확보 및 경제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원가용역비용 비교 검토결과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처리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여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관리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극대화를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 운영체계로 재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위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3 제1항에 의거 동의를 받고자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시설현황

❍ 소 재 지 : 서귀포시 대정읍 대한로 366-40

❍ 처리용량 : 200톤/일

❍ 처리공법 : BCS-SBR(접촉산화연속회분식 활성슬러지법)

※ 바이오 세라믹을 포함한 연속회분식 반응조(Bio-ceramic SBR)에 의한 생물학적 공정을 통해 가축분뇨의 유기물 및 질소·인 등을 미생물 대사 작용에 의해 처리하는 공정임

❍ 주요시설 : 관리동1(308㎡), 처리동1(2,053㎡), 처리수조2식, 관로6.4㎞

❍ 처리개시 : 2007. 8. 1.

❍ 처리방식 : 가축분뇨 1차 전처리 후 대정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

나. 운영관리 현황

❍ 운영방법 : 민간위탁[(주)부강테크 대표 정일호, 흥산환경건설(주) 대표 오인숙]

❍ 위탁기간 : 2014. 1. 1. ~ 2016. 12. 31.

❍ 위탁(계약)금액 : 969백만원/연간(48,000톤/연간)

❍ 처리대상(22농가) : 동일리(13), 신평리(5), 일과리(2), 안성(2) 양돈농가

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원가용역 결과

❍ 각 대안별 원가계산서 비교 ⇒ 시중노임 적용하여 민간위탁 재추진

시중노임	엔지니어링노임	시 직영운영
1,057,952,363원	1,936,665,343원	1,196,318,068원

❍ 총원가 : (현재) 1,022,308,980원 → (원가용역) 1,057,952,360원 증 3.5%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지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3(도의회 동의 및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2016. 7. 12일 전에 협약 체결되어 추진중인 민간위탁 사무라 해도 협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민간위탁을 추진 할 경우에는 조례 제3조 제3의 1항의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 해당되어 반드시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함

나.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계획 : 붙임참조

다.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학술연구 및 원가계산 연구보고서 : 별첨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계획」

		서 귀 포 시 축 산 과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계획』

□ 민간위탁 근거 및 필요성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3(도의회 동의 및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필요성

- 분뇨 발생량 증가에 악취민원 발생 증가 및 가축분뇨 개별농가 처리 한계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

□ 시설현황

□ 소 재 지 : 서귀포시 대정읍 대한로 366-40(7,196㎡)

□ 처리용량 : 200톤/일

□ 처리공법 : BCS-SBR(접촉산화연속회분식활성슬러지법)

□ 주요시설

- 관리동 : 1동, 연면적 308㎡(지상 2층)

- 처리동 : 1동, 연면적 2,053㎡(지상,지하 1층)

- 저류 및 유량조정조 : 2조(지하), BCS 반응 및 처리수조 : 3조(지하)

- 가압부상 및 처리수조 : 2조(지상1층, 지하), 오존접촉조 : 1조(지하)

❍ 사용개시 : 2007. 8. 1.

□ 처리방식 : 가축분뇨 1차 전처리 후 대정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

- 처리수질

구 분	BOD (mg/L)	COD (mg/L)	SS (mg/L)	T-N (mg/L)	T-P (mg/L)	대장균 (개/mg)
설계유입수질	15,000	12,000	15,000	3,500	700	-
설계연계수질	111이하	143이하	28이하	48이하	9이하	2,400개 이하
현재처리수질	8.8	86.3	8.7	21.5	0.3	26이하

□ 민간위탁 계약현황

□ 도급업체(공동도급)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184번길 25 ㈜부강테크 대표 정일호(지분60%)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든로 33 흥산환경건설㈜ 대표 오인숙(지분40%)

□ 위탁기간 : 2014. 01. 01 ~ 2016. 12. 31(3년간)

□ 위탁(계약)금액 : 969,330천원/연간(처리물량 : 48,000톤/연간)

❍ 처리대상(22농가) : 동일리(13), 신평리(5), 일과리(2), 안성(2) 양돈농가

❍ 가축분뇨 처리실적

(단위 : 톤)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처리량	44,307	48,603	50,409	48,006	47,915	44,336	36,729	44,513
가동률	73	81	84	80	79.8	73.8	61.2	74.2

□ 민간위탁 운영관리 추진상황 및 계획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원가용역 시행 : 2016. 4월

- 원가용역 결과(각 대안별 원가계산서 비교) ⇒ 시중노임 적용하여 민간위탁 재추진

(단위 : 원)

시중노임	엔지니어링노임	시 직영운영
1,057,952,363	1,936,665,343	1,196,318,068

- 총원가 : (현재) 1,022,308,980원 → (원가용역) 1,057,952,360원 증 3.5%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3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 도의회 동의 : 2016. 8월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2016. 1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의거 2016. 7. 12일 전에 협약 체결 된 민간위탁 사무도 협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민간위탁을 추진 할 경우 조례 제3조3의 1항의 “처음으로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 해당되어 반드시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함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사업비 원가심사 : 2016. 8월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약입찰 공고 : 2016. 11월

❍ 수탁업체 선정 후 계약(협약)체결 : 2016.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