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6. 9.

주 요 업 무 보 고

제 주 시

순      서

[ 청 정 환 경 국 ]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2016년 주요업무계획
	❍	청정 환경의 가치창출로 생태관광 내실화
	❍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
	❍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체계 구축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활동 강화
	❍	환경오염 및 생활공해 불편 최소화
	❍	가축분뇨 악취 저감 및 효율적 관리 추진
	❍	사업장폐기물 감량 및 체계적 관리 추진
	❍	청결한 클린하우스 관리 및 수거시스템 구축
	❍	폐기물 감량‧재활용 향상으로 자원순환 체계 구축
	❍	쓰레기 배출체계 전환 및 재활용률 향상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총력
	❍	청정 제주 산림 복원 조림사업 추진
	❍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단속 추진
	❍	제주환경자원화센터 안정적 운영
	❍	봉개매립장(1‧2공구) 매립용량 증설
	❍	산림복지 서비스를 선도하는 자연휴양림 운영
	❍	자연과 함께하는 노루생태관찰원 탐방환경 조성

[ 도 시 건 설 국 ]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2016년 주요업무계획
	❍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	제주국제공항 ~ 지방도 1132호선간 도로개설사업
	❍	한전‧통신선로 지중화 도로정비사업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	공공택지공급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
	❍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	건전한 옥외광고물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	중앙지하도 상가 개‧보수 공사
	❍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시민을 위한 건축민원 편의시책 추진
	❍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주택재건축사업 자문위원회 운영

	❍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건축공사장 정비 추진
	❍		건축사 재능기부 무료상담실 운영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청 정 환 경 국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ㆍ2소ㆍ20담당

																	청정환경국
			환경관리과											환경지도과												생활환경과														공원녹지과													환경시설관리소										절물생태관리소
환경관리		환경수도						기후변화대응					환경보호		환경보전				사업장폐기물						환경 미화		청소운영			클린하우스			자원순환				녹지조성		공원관리		산지경영			산림보호			재 선충 방 제					환경시설관리		제주환경시설		읍면환경시설				절물휴양림					노루생태원

□ 정․현원

구 분		총 계	일반직 소 계	5급이상	6급	7∼9급	공무직 기간제	청원 경찰
청정환경국	정원	480	98	7	22	69	368	14
	현원	477	94	6	26	62	368	15
환경관리과	정원	16	12	2	3	7	4	-
	현원	16	12	2	3	7	4	--
환경지도과	정원	16	14	1	3	10	2	-
	현원	16	14	1	3	10	2	-
생활환경과	정원	292	19	1	4	14	273	-
	현원	294	19	1	4	14	275	-
공원녹지과	정원	43	19	1	5	13	22	2
	현원	42	19	1	7	11	21	2
환경시설 관리소	정원	80	27	1	5	21	49	4
	현원	77	24	-	7	17	49	4
절물생태 관리소	정원	33	7	1	2	4	18	8
	현원	32	6	1	2	3	17	9

□ 주 요 기 능

환경관리과

□ 야생 동‧식물 보호 및 농작물 피해예방업무

□ 자연공원(도립‧해양공원) 관리업무

□ 오름‧습지‧용천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체납징수

□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 실천운동 업무

□ 개방‧공중‧재래식화장실 정비 및 관리

환경지도과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 건설폐기물․사업장폐기물 인허가 및 지도점검

생활환경과

□ 생활쓰레기 종합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총괄관리 및 재활용율 향상 추진

□ 클린하우스 사업의 추진 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감량화 시책 업무

공원녹지과

□ 가로수 조성 및 관리

□ 도로변 꽃길 조성

□ 도시공원 및 녹지의 시설 관리

□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대부‧관리

□ 산지전용허가 협의

□ 임도, 사방사업 추진

□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림보호 추진

□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 산림생태계 균형유지

환경시설관리소

□ 폐기물처리시설 종합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 제주환경자원화센터(봉개)관리 및 운영

(리사이클링센터, 매립시설, 음식물자원화 센터 운영에 따른

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등)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 관리

□ 동‧서부 읍면 매립장 관리 운영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 및 관리

절물생태관리소

□ 자연휴양림 조성‧운영 및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 제주형노루생태관찰원 운영 및 자연학습장 조성

□ 주요 일반현황

□ 자연자산현황                    (단위 : 개소, ‘16. 07. 31 기준)

구 분	합계	읍․면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동	비고
계	950	713	134	191	154	134	89	-	11	237
오 름	210	151	16	51	40	30	12	-	2	59
습 지	127	122	24	25	15	14	35	-	9	5
용천수	613	440	94	115	99	90	42	-	-	173

※ 도 전체 : 오름 368(57.1%), 습지 253(50.2%), 용천수 1,023(60%)

□ 화장실 현황                    (단위 : 개소, ‘16. 07. 31 기준)

구 분	계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추자	우도	동지역	실과
공 중	248	16	28	34	17	16	19	13	32	73
개 방	계	마트	음식점	편의점	숙박	금융	종교	상가	관공서	기타
	95	12	34	8	1	5	6	4	15	10

□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현황     (‘16. 07. 31 기준)

구 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 7월
지원농가(개소)	1,428	74	140	270	260	355	329
지원면적(㎢)	9.7	0.5	0.9	1.8	1.7	2.7	2.1
지원예산(백만원)	3,098	169	283	569	569	788	720

□ 생활소음 민원현황                 (단위 : 개소, ‘16. 07. 31 기준)

연 도	계	공사장	확성기	실외기	사업장	기타	행정처분
2013	602	423	4	57	83	35
2014	1,124	941	4	17	116	46	• 과태료 부과 37건 23,970천원 • 조치이행명령 36건, 중지명령 1건 • 행정지도 1,087건
2015	1,291	1,154	5	71	46	15	• 과태료 부과 62건 50,600천원 • 조치이행명령 61건, 중지명령 1건 • 행정지도 1,229건
2016.7	712	635	1	29	35	12	• 조치이행명령 및 과태료 66건 53,800천원 • 행정지도 646건

□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

계	돼지	소	젖소	말	닭	개	기타 (오리․사슴)
902 (100)	208 (23.1)	289 (32.0)	41 (4.6)	176 (19.5)	87 (9.6)	59 (6.5)	42 (4.7)

□ 가축분뇨 냄새민원 발생현황                     (단위 : 건)

지역별 연도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우도면	동지역
2014	152	48	49	8	19	5	-	23
2015	246	84	115	11	11	12	-	13
2016.7월	209	65	109	6	14	8	-	7

□ 대기배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16. 07. 31 기준)

종 별 업종별	계	목욕ㆍ숙박업	정비업	콘크리트ㆍ 아스콘제조업	기타(종이, 식품제조 등)
계	224	44	63	26	91
4종	104	30	25	14	35
5종	120	14	38	12	56

※ 종구분 : 대기오염배출량기준/연간

- 1종: 연간80톤이상  - 2종: 연간20톤이상80톤미만 –3종:연간10톤이상20톤미만

- 4종: 연간2톤이상 10톤미만   - 5종 : 2톤미만 (도 관할사업장 : 1~ 3종 사업장)

□ 폐수배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16. 07. 31 기준)

종 별 업종별	계	세차시설	축·수산물 가공	식료품제조	레미콘 제조	출판 인쇄	기타
계	418	288	21	20	18	5	66
4종	28	0	3	5	8	0	12
5종	390	288	18	15	10	5	54

※ 종구분 : 일일 폐수발생량 기준 (4종:50㎥이상200㎥미만, 5종:50㎥미만)

□ 폐기물관련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16. 07. 31 기준)

구분	계	폐기물처리업			폐기물 처리 신고 (고물상)	폐기물 처리 시설	폐기물 배출사업장
		수 집 운반업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	폐기물재활용업			사업장일 반	건설	지 정
									폐유등	의료
계	3,501	53	10	34	67	39	248	518	1,716	816

□ 생활쓰레기 발생량 현황

❍ 가정 생활쓰레기+사업장 생활계 쓰레기

(단위:톤/일)

연도	총 계					가정 생활쓰레기					사업장 생활계 쓰레기
	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재활용품	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재활용품	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재활용품
2013	581.3	128.7	133.4	132.0	187.2	507.7	114.2	117.3	128.0	148.2	73.6	14.5	16.1	4.0	39.0
2014	657.5	131.0	166.0	140.8	219.7	501.1	117.5	61.6	140.8	181.2	156.4	13.5	104.4	0.0	38.5
2015	815.4	163.9	204.0	148.9	298.6	614.4	113.9	96.9	148.9	254.7	201.0	50.0	107.1	0.0	43.9
2016. 6월	825.6	244.0	175.8	148.2	257.6	591.2	170.6	53.5	148.2	218.9	234.4	73.4	122.3	0.0	38.7

※ 1인 1일 생활쓰레기 발생량 : 1.73kg/일

□ 청소인력 배치현황(‘16. 07. 31 기준)              (단위 : 톤/일)

구 분	정 규 직			대체인력
	소계	운전원	환경 미화원	합계	장년층				주말대체
					소계	가로 청소	박스 수거	세척	소계	운전	수거
총 계	269	107	162	436	208	127	22	59	228	81	147
생활환경과	93	49	44	105	45	23	22	-	60	25	35
읍면계	56	18	38	81	27	10	-	17	54	18	36
동 계	120	40	80	250	136	94	-	42	114	38	76

□ 청소장비 현황 (‘16. 07. 31 기준)                    (단위 : 대)

구 분	계	일반쓰레기 수거차			음식물 수거차	도 로 청소차	세척차
		압축	암롤	진개
계	138	72	1	11	21	12	21
생활환경과	58	14	1	10	21	12	-
읍면계	24	18	-	1	-	-	5
동지역	56	40	-	-	-	-	16

※ 종이류 6대, 스티로폼 4대, 비닐류 1대, 대형폐기물 5대

※ 업무용차량(단속차량 4대, 전기차량 1대)

□ 클린하우스 시설현황          (단위 : 개소, ‘16. 07. 31 기준)

구 분	클린하우스			비 고
	계	비가림	거치대
계	2,036	1,050(52%)	986(48%)
읍·면	928	299(32%)	629(68%)
동	1,108	751(68%)	357(32%)

□ 가로수 관리 현황

구분	수종	본수	노선
계	후박나무 외 29종	39,257본	242개 노선 (274km)
상록수	후박나무 외 13종	18,427본
낙엽수	느티나무 외 13종	18,622본
야자류	와싱톤야자 외 1종	2,208본

□ 도시공원 현황                (단위 : 개소, ‘16. 07. 31 기준)

구분	계	근 린 공 원	어린이 공 원	역 사 공 원	체 육 공 원	문 화 공 원	묘 지 공 원
개소수	188	54	129	1	1	2	1
면 적(㎡)	6,911,142	6,290,295	312,220	16,000	22,530	104,537	165,560

□ 산림현황                                           (단위 : ha)

구분 시군별	총 면적	합 계					임상율 (%)
		입 목 지				무입목지
		소계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제 주 시	45,218	33,474	13,072	15,420	4,982	11,744	74
제 주 도	88,874	64,968	23,341	30,538	11,089	23,906	72

※ 2015년 임업통계연보 기준

□ 토석채취 허가현황

(‘16. 07. 31 현재)

위치	수허가자	면 적 (천 ㎡)	허가량 (천 ㎡)	허가일자 (연장일자)	허가기간 (연장기간)
조천읍 와흘리 561외18	영진기업 김종배	81	798	2001.11.1 (2011.10.31)	2001.11.8.~2011.10.31. (2011.10.31.~2016.10.30
조천읍 북촌리 산51	상우개발 고범석	73	1,445	2009.6.11 (2014.6.11)	2009.6.1.~2014.5.30. (2014.6.1.~2019.5.30.)
애월읍 소길리 산51외 7	요석산업 고승암	84	1,364	2006.10.17 (2015.11.17)	2006.1.17.~2015.11.30. (2015.12.1.~2017.3.30.)
구좌읍 동복리 산64-1외 2	세원산업 김은정	80	465	2015.10.21	2015.10.21.~2020.6.30
구좌읍 동복리 산56외 17	삼보산업 박권철	131	482	2009.4.7 (2015.12.24)	2009.4.7.~2014.12.30. (2016.1.1.~2016.12.31.)
구좌읍 행원리 2477-3외 6	부일산업 정만필	63	305	2015.10.21	2015.10.21.~2020.7.31

□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현황             (‘16. 07. 31 현재)

매립장명 (위 치)	조성 면적 (㎡)	매립 용량 (㎥)	기매립량 (㎥)	매립 가능량 (㎥)	평균 (t/일)	사용 예정기간
봉개 (송이길 226)	203,320	2,319,800	2,109,467	210,333	249	‘92.08～‘18.05
서부 (한림 금능농공길 105-45)	20,500	92,556	5,680	31.1	35	‘02.11～‘17.12
동부 (구좌 북촌12길 248)	7,290	31,918	15,347	10.1	12	‘99.05～‘18.12
추자 (추자면 대서리 255외13)	2,000	1,442	7,392	1.2	0.1	‘09.10～‘24.12
우도 (우도 우도해안길402-16)	2,790	7,273	3,466	0.75	2.8	‘99.10～‘26.12

□ 재활용 선별시설 현황

구 분	시설면적 (㎡)	처리능력 (t/일)	주 요 시 설
봉개매립장 (리사이클링센터)	3,375	60	광학선별기 1, 파봉기 1, 비중발리스틱 1, 압축기 5
서부매립장	1,073	16	선별콘베이어 2, 자력선별기 1, 캔압축기 2
동부매립장	741	16	선별콘베이어 2, 자력선별기 1, 캔압축기 2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소각장)현황

❍ 일반현황

위 치	부지 면적 (㎡)	건 물 (㎡)	시설규모	총사 업비 (억원)	사업기간	사용 개시	위탁운영	비 고
송이길 225-66 (회천동)	27,438	10,304 (공장, 홍보관등 4동)	200t/일 (100t × 2기)	408 국156 도127 시군125	‘99.6.29～ ‘03.2.24	‘03. 4. 3	한불에너지관리(주)	위탁기간 ‘14.4.3 ~ '17.4.2

❍ 사무위임(도 → 제주시) : ‘08. 4. 4

❍ 처리권역 : 제주시 동지역, 구좌, 조천, 성산, 남원, 표선

❍ 반입시간 : 05:00 ~ 15:00 /  ❍ 반입수수료 : 가연성폐기물 63,000원/t

□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 처리시설 현황

구 분	시설면적 (㎡)	처리 가용능력 (t/일)	처리능력 (t/일)	주요시설 및 장비현황	비 고
음식물자원화센터 (소멸화 처리장)	2,520	60	50	비가림시설 2,520㎡ 굴삭기4대, 로우더1대, 목재파쇄기1대	장비는 위탁업체에서 투입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 처리시설 가동 : 2015. 3. 10.

□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현황

구 분		면적 (㎡)	시설규모	시설비 (백만원)	준공일자	비 고
<봉 개>		7,889		11,656
1공장	음식물처리동	575	□ 시설용량 : 50t/일 ( 20t → 50t ) ․호퍼(50t x 2) ․파쇄,선별기,탈수기,건조기:1식 ․발효기 (75t×4, 200t×1) ․후부숙동(에스컬레이터식 교반기) 456t(570㎥, 378㎡)	3,758	준공 : ‘00.02.21 증설 : ‘06.01.19	비료생산업등록 (‘01 .2. 27)
	후부숙동 및 포장동	960
	창 고	135
2공장	음식물처리동	850	□ 시설용량 : 60t/일 ( 30t→ 50t→ 60 t) ․ 호퍼 (60t x 2) ․파쇄,선별,탈수기, 건조기: 1식 ․발효기(75t×4, 200t×1) ․후부숙동(스크류식교반기) 138t(172㎥, 288㎡)	4,704	준공 : ‘02.12.26 증설 : ‘06.01.19 증설 : ‘07.02.27
	후부숙동 및 포장동	384
탈리액 처리시설		144	100t/일	343	‘08. 3.13
2공장 후부숙동		300	1,000㎥	548	‘08.10. 7	교반기, 배출스크류, 스팀배관등
악취저감시설		-	300㎥/min × 2기	404	‘08.12. 5
비닐하우스 후부숙동		1,650	(50m×33m) 2,880㎥(2,016t)	176	‘10. 6.12	퇴비 1㎥=400Kg
교반기(비닐하우스동)		-	300㎥/hr	253	‘11. 9. 7	교반기, 송풍기, 악취저감시설
비가림 후부숙동		593	(24.7m×24m) 357㎥(286t) 594㎡	129	‘13. 2. 25
후부숙동		550	(22m×50m)	288	‘13. 6. 21	증설(275㎡, ‘14.9.18)
소멸화 처리장 비가림 시설		2,520	(56m×45m)	466	‘15. 9. 8	증설(828㎡, ‘15.7.25)
2공장 건조기 설치		-	4톤/hr	750	‘15. 10. 5

□ 절물자연휴양림 및 노루생태관찰원 현황

구 분	면적(ha)	개장일	주요시설 및 노루현황	비 고
절물자연 휴양림	300 (천연림 100, 인공림 200)	1997. 7.23.	숙박시설 : 7동 28실 회의시설 : 대회의실(181석), 소회의실(24석) 체험시설 : 산림욕장(319.6㎡),목공예실(202.95㎡) 숲 길 : 장생의 숲길 등 7개노선 26.9Km 주차시설 : 소형(205면), 대형(10면), 장애인(6면)
노루생태 관찰원	52	2007. 8. 3.	111마리 (상시 24, 거친오름 87)

□ 절물자연휴양림 입장객 및 수입액 현황     (단위 : 천명,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7월
입장객	684(12%)	547(-20%)	630(13%)	401(22%)
수입액	1,120(4%)	1,087(-3%)	1,176(6%)	721(11%)

※ ( )는 전년대비 증가율

□ 노루생태관찰원 탐방객 및 수입액 현황     (단위 : 천명,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16년 7월
탐방객	95	69(-27%)	40(-42%)	32(87%)
수입액	27	38(40%)	28(-26%)	30(226%)

※‘13. 5. 1일부터 이용료 징수

※‘15. 1. 18 ~‘15. 5. 30일까지 전국 구제역발생으로 체험 중단 및 폐쇄

비 전 과  목 표

전략과제		실행계획
□ 생태환경보전 및 시민 체감형 환경복지 실현		① 제주형 생태관광 성공모델 육성 및 가치보존 ② 기후변화대응 활동 실천역량 강화 ③ 환경과 조화되는 개발로 주민소득 기반 구축
□ 공해없고 오염없는 쾌적한 도시조성		① 생활소음 등 공해 없는 쾌적한 도시 조성 ②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관리강화 ③ 가축분뇨 냄새민원 최소화 및 관리강화 ④사업장폐기물의 체계적 관리 강화
□ 청결한 클린하우스 관리 및 재활용률 향상 기반 구축		① 청결한 클린하우스 관리 및 수거시스템 구축 ② 폐기물감량·재활용향상으로 자원순환체계 구축 ③ 쓰레기 배출체계 전환 및 재활용률 향상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정원같은 도시환경 조성		① 시민이 행복하고 쾌적한 도시 녹색숲 조성 ② 시민이 공감하는 쾌적한 도시공원조성 ③ 조림 및 숲가꾸기로 산림자원화 추진 ④ 산림재해예방 및 산림기반시설의 휴양기능 확충 ⑤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로 산림생태계 균형유지
□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기반 시설구축		① 제주환경자원화센터 및 읍면시설의 안정적 운영 ② 자원재활용 극대화를 위한 처리 체계 개선 ③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처리시설 운영
□ 모든 시민이 함께 즐기는 녹색 휴양공간 조성		① 산림복지서비스를 선도하는 자연휴양림 운영 ② 다시 찾고 싶은 노루생태관찰원 운영

2016년 주요업무 계획

비 전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

목 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환경 조성

전략과제		실행계획
□ 생태환경보전 및 시민 체감형 환경복지 실현		① 제주형 생태관광 성공모델 육성 및 가치보존 ② 기후변화대응 활동 실천역량 강화 ③ 환경과 조화되는 개발로 주민소득 기반 구축
□ 공해없고 오염없는 쾌적한 도시조성		① 생활소음 등 공해 없는 쾌적한 도시 조성 ②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관리강화 ③ 가축분뇨 냄새민원 최소화 및 관리강화 ④사업장폐기물의 체계적 관리 강화
□ 청결한 클린하우스 관리 및 재활용률 향상 기반 구축		① 청결한 클린하우스 관리 및 수거시스템 구축 ② 폐기물감량·재활용향상으로 자원순환체계 구축 ③ 쓰레기 배출체계 전환 및 재활용률 향상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정원같은 도시환경 조성		① 시민이 행복하고 쾌적한 도시 녹색숲 조성 ② 시민이 공감하는 쾌적한 도시공원조성 ③ 조림 및 숲가꾸기로 산림자원화 추진 ④ 산림재해예방 및 산림기반시설의 휴양기능 확충 ⑤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로 산림생태계 균형유지
□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기반 시설구축		① 제주환경자원화센터 및 읍면시설의 안정적 운영 ② 자원재활용 극대화를 위한 처리 체계 개선 ③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처리시설 운영
□ 모든 시민이 함께 즐기는 녹색 휴양공간 조성		① 산림복지서비스를 선도하는 자연휴양림 운영 ② 다시 찾고 싶은 노루생태관찰원 운영

청정 환경의 가치창출로 생태관광 내실화

❍ 환경보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확대로 지역주민 공동체 형성

❍ 동백동산의 문화적 가치와 자연가치가 혼합된 생태관광지로 조성

□ 추진방향

□ 지역 생태자원의 체험과 관리 및 이용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구축

□ 동백동산을 생태관광 성공모델로 지속 운영할 기반확충 및 지원

□ 추진상황

□ 동백동산 인근 환경친화적 숙박시설인 에코촌 조성 : 3,500백만원

∙선흘리 2610외 9필지(18,192㎡), 숙박동(13객실), 치유센터, 관리동 등

∙에코촌 조성 토목, 건축 등 설계용역 추진 중 : ‘16. 11월 완료

□ 선흘1리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사업 지원 : 140백만원

∙생태관광 주민역량 강화,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동백동산습지센터 선흘1리생태관광추진협의체 위탁 운영 : 90백만원

∙탐방소 관리운영, 습지생태교육·홍보, 체험전시관 운영 등

□ 람사르습지도시 인증기준 충족 프로그램 진행 : 조천읍·127백만원

∙지역위원회운영, 습지서비스 발굴 및 보전관리, 습지가치 정보제공 등

□ 숨은물뱅듸 습지보호지역 주민역량 강화 지원 : 애월읍·40백만원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 사업 : 1,060백만원

∙오름(14개소)·습지(9개소)·용천수(7개소) 복원정비 및 이용자 편의시설 확충

□ 자연생태우수마을(유수암리 외 4) 보전·관리 및 역량강화 : 250백만원

∙자연생태보전시설설치, 지역자원 모니터링, 활용 프로그램 개발 등

□ 향후계획

❍ 에코촌 조성사업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회 개최 : ‘16. 9월

∙에너지 자립 극대화 및 지역특색을 고려한 건축계획 마련

❍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사업 발주 : ‘16. 12월 ~ ’17. 07월

❍ 하반기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추진 : 3개소․110백만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

❍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 및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으로

농작물을 보호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

□ 추진방향

❍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

❍ 농가들이 선호하는 맞춤형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 추진상황(7월말 기준)

❍ 유해야생동물 포획

(단위 : 마리)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7월
노 루	3,400	797	980	1,193	430
까치․까마귀	41,200	14,374	14,294	7,556	4,976

❍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노루망 등) 지원 :  329농가 ‧ 720백만원

※ 농작물 피해보상지원(제주특별자치도) : 79농가 ‧ 117백만원

❍ 기타 유해야생동물(집비둘기 등) 피해예방사업 추진

∙조류기피제 등 조류피해예방 장비 구입 : 200개ㆍ6백만원

□ 향후계획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지속 추진 : 50농가ㆍ89백만원

∙그물망, 방조망 등 시설비 지원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 노루포획관리사업 지속추진 : 220마리(총650) ‧ 70백만원

∙노루포획 및 인가, 축사 인근 총기포획 곤란 농가 기피제 보급

❍ 민간위탁 유해야생동물(까치, 까마귀) 퇴치 지속 추진 : 5,000마리

∙총기포획 곤란농가에 대한 까치포획 틀 이용 포획

∙한전, 공항공사 등 까치포획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체계 구축

❍ 관광도시 제주의 품격에 맞는 화장실 청소 체계적 관리 시스템 도입

❍ 자연발효식 화장실 철거 및 시설 개선으로 깨끗한 화장실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자연발효식 화장실 시설 개선 및 철거로 품격있는 화장실 문화 조성

□ 공중화장실 청소 기동반 운영 및 민간위탁 실시로 상시 청결 유지

□ 추진상황

❍ 자연발효식 화장실 시설개선 : 55개소ㆍ1,294백만원

∙수세식 화장실 개선 : 28개소, 1,240백만원

∙발효식 화장실 철거 : 27개소ㆍ54백만원

❍ 수세식 공중화장실 신축 및 리모델링 : 4개소ㆍ500백만원

∙조천읍 신흥리 관곶, 우도봉 주차장 등 신축 : 3개소ㆍ400백만원

∙세화항 포구 노후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 1개소ㆍ100백만원

❍ 읍면동 공중화장실 상시 청소기동반 운영 : 400백만원

∙화장실 129개소, 1일 1 ~ 2회 연중 실시(25명 상시기동반 운영)

❍ 동지역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 15개소ㆍ60백만원

❍ 저소득주민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 : 153가구ㆍ184백만원

□ 향후계획

❍ 제주 품격에 맞는 생활문화 공간으로서 화장실 기능 충족 강화

❍ 사회적 약자 및 여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환경 조성

∙취약지 공중화장실 스마트 비상벨 시스템 구축

☞ ‘16년에는 취약지 중심(추경 반영)으로 설치하고, ’17년 시설 확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활동 강화

❍ 기후변화경각심 고취를 위한 온실가스 발생량 진단·감축 컨설팅 추진

❍ 아파트 단위의 녹색생활 실천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개발

□ 추진방향

□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한 바산업부문의 온실가스감축 및 녹색생활 정착

□ 가입자가 체감하는 탄소포인트제 적극적 추진으로 온실가스 감축 유도

□ 추진상황

❍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저탄소생활 실천 캠페인 전개

∙녹색생활 실천 교육(167회·4,314명), 저탄소생활 실천 캠페인 전개(3회)

∙지구환경축제 개최(시민·관광객 4,000명) : ‘16. 04. 23

❍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추진 : 135가구

∙가정의 에너지 현황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진단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 대한 녹색생활 실천 방안 컨설팅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후아파트 시설개선사업 추진

∙화북3단지아파트 등 6개 단지(157백만원)

∙승강기전력회생형 인버터설치공사(55기), 고효율 급수 펌프교체(5기)

❍ 전기절약 “탄소포인트제”참여 활성화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 확대(‘16. 7월말) : 58,425세대(전세대 대비 31%)

∙‘15년도 하반기 전기절약 세대 인센티브지급 : 21천세대·184백만원

□ 향후계획

❍ 아파트와 연계한 각 가정 온실가스 배출량 진단 및 컨설팅 사업 추진

❍ 5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단지별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 추진

환경오염 및 생활공해 불편 최소화

❍ 배출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발생 최소화

❍ 생활 소음 등 민원 불편의 신속 처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

□ 배출시설 점검 및 사업장 자율점검으로 환경오염 사전예방

□ 소음 민원 처리반 운영을 통한 신속 민원 처리체계 구축

□ 추진상황

❍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 : 83개소

∙위반 및 처분업소 : 16개소〔사용중지 5(고발병과), 개선 9, 경고 2〕

❍ 주말 소음대책반 운영 : 1인(인건비 15백만원)

❍ 소음ㆍ비산먼지 등 생활불편 처리 : 893건(‘16년 7월 기준)

∙소음 저감명령 등 92건 및 과태료 56,600천원 부과

❍ 다수인 민원발생 공사장 상시소음측정기 설치ㆍ운영 : 7개소

□ 향후계획

❍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체계적 점검 체계 구축

∙배출사업장 통합 점검 및 도ㆍ자치경찰단과 합동 단속 추진

❍ 생활소음, 비산먼지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 생활불편 최소화

❍ 차량 배출가스 무료검사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최소화

∙배출가스 무료검사에 대한 홍보로 시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

❍ 어린이집 환경안전 점검 마무리

∙2009년 3월 이후 인가된 어린이집 : 153개소

가축분뇨 악취 저감 및 효율적 관리 추진

❍ 가축분뇨 효율적 관리로 환경오염예방 및 악취민원 불편 최소화

❍ 가축분뇨 무단배출 및 불법살포 엄단으로 악취 없는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 추진방향

□ 가축분뇨 투기ㆍ무단배출 행위 강력처분으로 환경오염 예방

□ 악취 발생사업장 악취포집 자료를 통한 농가 의식전환 유도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건의ㆍ반영 : ‘16. 04. 06

❍ 양돈장 악취방지시설 의무화 지침 수립 : ‘16. 06. 21

❍ 악취저감 교육ㆍ간담회ㆍ현장체험 등 : 12회

❍ 가축분뇨 악취 자동측정기 시범 설치(‘16. 7월) : 1개소

❍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 261개소(행정처분 33건)

❍ 가축분뇨 냄새 관련 점검 : 악취 시료 포집 29건(기준 적합)

□ 향후계획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선별적 관리 및 강력 지도ㆍ점검으로 불법행위 엄단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관련사업장 등급화(3등급) 선별적 관리

∙냄새민원 다발사업장 연중 악취포집, 위반사업장 공개

❍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가축분뇨 액비처리 지속 감시

❍ 축산사업장 의식전환 교육 및 지역주민ㆍ양돈장 대표자 소통 강화

❍ 악취발생 사업장 민간인 참여 합동 점검으로 단속투명성 확보

❍ 악취 자동측정기 자료 분석을 통한 악취방지시설 의무화 필요성 제기

사업장폐기물 감량 및 체계적 관리 추진

❍ 사업장 폐기물의 관리 강화로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 예방

❍ 폐기물 무단배출 및 불법처리 엄단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폐기물의 재활용 증진과 적정 배출·처리 관리로 환경보전

□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상가동으로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 추진상황

❍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운반·처리 실시간 확인

∙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폐기물의 전자 인계 인수 관리

❍ 사업장폐기물 배출·처리사업장 지도·점검 : 261건

∙8개소 위반 조치 (고발2, 조치명령4, 기타1, 과태료 및 과징금 66백만원)

❍ 폐기물처리담당자 등에 법정 교육 실시 : 106개소

∙처리·배출자(집합)77개소, 의료폐기물배출자과정(사이버)29개소

□ 향후계획

❍ 폐기물사업장 통합지도점검과 등급별 정기 및 수시점검 강화

❍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감량, 재활용등으로 발생억제 지도

❍ 민원다발사업장은 중점점검업소로 지정 집중 점검 및 관리

❍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확행 및 신고홍보

❍ 폐기물 재활용 처리업체 대표자 등과의 간담회 추진

청결한 클린하우스 관리 및 수거시스템 구축

❍ 청소행정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효율적 청소행정 구현

❍ 수거체계 인프라(차량증차 등) 강화로 안정적 수거체계 구축

□ 추진방향

□ 지역주민+행정이 참여하는 상시 단속체계 구축(청결지킴이)

□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맞춤형 홍보 및 교육 강화

□ 청소행정 인프라 확충으로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 체계 구축

□ 추진상황

□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한 클린하우스 등 시설물 개선

∙노후 비가림 도색 125개소, LED 조명등 교체 149개소,

스티로폼함 설치 109개소, 세척차량 7대 증차 : 428백만원

∙클린하우스 시설확충(거치대→비가림) : 35개소ㆍ500백만원

□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운영 : 26개 읍면동ㆍ340명ㆍ4,105백만원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 : 518건ㆍ82백만원

□ 클린하우스 단속 등 청소 체험 프로그램 운영 : 94회ㆍ1,340명

□ 청소행정 인프라 강화로 안정적 쓰레기 수거체계 구축 : 800백만원

∙청소차량 증차(8대)

□ 상반기 클린하우스 관리실태 평가(5월) : 최우수(한경,삼양) 우수(추자,오라)

□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 3만부(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 향후계획

□ 시민주도ㆍ행정지원으로 365일 클린제주시 만들기 시스템 구축

∙우리동네 클린하우스 관리실태 평가 : 하반기(9월)

□ 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강력 단속 : 주 2회

□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한 클린하우스 시설물 보수 지속 추진

□ 태양광 압축 가로변 휴지통 시범운영 및 효과 분석

□ 거치대→비가림 클린하우스로 시설 보강 : 11개소 250백만원

□ 범시민 쓰레기 줄이기 운동 전개

폐기물 감량ㆍ재활용 향상으로 자원순환 체계 구축

❍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업싸이클링(Up-cycling)하는 자원순환 사회 구축

□ 추진방향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 구축

❍ 생산ㆍ유통ㆍ소비 단계에서의 쓰레기 발생 억제 노력 강화

❍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로 농촌지역 환경 보전에 기여

□ 추진상황

❍ 음식물쓰레기 배출환경 개선 : 2,350대

∙동지역 개별계량장비(RFID) 구축완료 : 15개동(1,555대)ㆍ3,015백만원

※ 2011년 ~ 2015년 RFID 구축 : 4개동 및 공동주택 795대ㆍ1,407백만원

❍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변경에 따른 RFID 사용법 홍보

∙자생단체 및 지역주민 홍보교육 27회, 동별 홍보물(13만부) 배부

∙홍보 현수막 590개소, 언론보도 10회, 홈페이지 게재 등

❍ 음식점ㆍ다량배출자 대상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감량 홍보 : 819개소

❍ 대형마트 등 과대포장 지도ㆍ점검 : 23개소, 과태료 1건(1백만원)

❍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 추진 : 164백만원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및 보수정비 : 5개소ㆍ30백만원

∙영농폐비닐 수집장려금 지원 : 폐비닐 등 911톤ㆍ134백만원

□ 향후계획

❍ 2016. 9월  RFID 장비 미설치 공동주택 80개소ㆍ120대(3억원) 설치 추진

❍ 2016. 10월부터 동 전역 음식물 분리배출 RFID 장비운영 전면 시행

□ 영농폐기물 및 폐자원 등 수거 활성화로 재활용률 향상 도모

쓰레기 배출체계 전환 및 재활용률 향상

❍ 생활쓰레기 배출체계 전환으로 완전한 분리배출 유도

❍ 배출쓰레기 감량 및 수거체계 단순화로 무분별한 질서

정상화 추진

□ 현 실태

❍ 매일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를 클린하우스에 배출

❍ 분리배출은 하고 있으나 문제의식 없이 다른 수거함에 배출

❍ 여러 종류의 재활용품 혼합수거 후 선별장에서 분류

□ 개선방향

❍ 종류별 배출요일제 도입(클린하우스는 그대로 사용)

❍ 요일별로 배출된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수집업체로 운반

∙수집업체가 거부하는 종류만 선별장으로 운반 분류

□ 추진계획

❍ 범시민 쓰레기 줄이기 100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토론회를 거쳐

구체화하고 아젠다가 설정되면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참여분위기 조성(9월)

❍ 10월에는 시범실시단계 과정을 거쳐 보완, 보강작업 추진

❍ 11~12월 2개월간 시범실시 후 201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총력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강력 추진

❍ 해송림 건강성 회복으로 산림생태계 균형 유지

□ 추진방향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품질향상으로 방제효과 극대화

□ 선단지부터 압축·반복방제 추진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 추진상황

❍ 소나무재선충병 3차방제(‘15. 09월 ~ ’16. 05월)

∙재선충병등 피해 고사목제거 : 355천본/29,900백만원

∙예방나무주사 시행 : 2,894ha/3,200백만원

❍ 소나무류 이동단속 및 솔수염하늘소 우화기 매개충 구제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운영 : 3개소(10명)/170백만원

- 제주항여객선터미널, (구)대흘검문소, 대천동사거리

∙매개충 구제를 위한 항공 및 지상방제 시행 : 1,210ha/150백만원

□ 향후계획

❍ ‘1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추진

∙피해고사목 제거(‘16. 10월 ~ 12월) : 78천본/6,000백만원

∙예방나무주사(‘16. 11월 ~ 12월) : 200ha/500백만원

❍ 이동단속초소 운영(연중) 및 지상방제 시행

청정 제주 산림 복원 조림사업 추진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지 ‘생명의 숲 살리기’ 나무심기로 산림생태계 복원

❍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량 (ha)	사업비(천원)				묘목량 (본)	기준단비 (ha당)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96	914,505	467,410	444,701	2,394	62,350
경제림	10	43,092	28,728	14,364	-	30,000	4,788
유휴토지	5	23,940	14,364	7,182	2,394	4,000	4,788
큰나무공익 및 산림재해방지	81	847,473	424,318	423,155	-	28,350	11,667

□ 추진상황

❍ 큰나무공익 및 산림재해방지 조림 : 45.8ha·531백만원

∙위치 : 녹산로, 장전리 중산간서로, 교래리 부소악 일대 등

∙수종 : 왕벚나무, 녹나무, 편백, 가시나무류 등

❍ 유휴토지 조림 : 9개소 2.5ha·11백만원

□ 향후계획

❍ 2016년 경제수 조림사업 추진(추기) : 10ha ‧ 43백만원(9월 ~ 11월중)

❍ 2016년 유휴토지 조림사업 추진(추기) : 2.5ha ‧ 10백만원(9월 ~ 11월중)

❍ 2016년 큰나무공익 및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 추진(추기)

: 35.2ha·316백만원(9월 ~ 11월중)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단속 추진

❍ 생태적ㆍ환경적으로 가치가 높은 산림 자원을 산불 및

인위적인 산림훼손으로부터 보호

□ 추진방향

□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3년 연속 산불 발생 제로화 추진

□ 산림훼손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산림보호 기틀 확립

□ 추진상황

❍ 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 운영(‘16. 02. 01 ~ 05. 15)

∙산불감시인력 운영(감시원 57명, 진화대 55명)

❍ 산림보호단속 추진

∙불법산림훼손 단속 : 27건(2016년 상반기)

□ 향후계획

❍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 운영(‘16. 11. 01 ~ 12. 15)

∙산불감시인력 운영(감시원 57명, 진화대 35명)

∙노후 산불감시초소 정비 : 칠오름초소 등 5개소

❍ 산림보호단속 추진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 단속

∙위법행위에 대하여 의법조치 및 복구명령, 산림으로 환원

제주환경자원화센터 안정적 운영

❍ 구좌읍 동복리에 조성중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준공시까지 현 봉개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도모

□ 현    황

□ 시 설 명 : 매립‧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 사업기간 : 2016년 ~ 제주환경자원화센터 이설 시까지

□ ’16년 사업비 : 11,887백만원(매립장, 소각장 운영 등 4개사업)

□ 추진상황

□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등을 위한 주민대책위와 협상 완료 : ’16. 06. 28

∙사용기간 : 매립장(2018.05.31), 재활용시설(2021년), 음식물공장(2021년)

∙고형연료는 야적가능하나 동복리 신규소각장에서 전량 소각처리 곤란

⇒ 고형연료 육지부 일부 반출(54,750톤) 및 야적 보관(54,750톤)

- 발생량 : 109,500톤/3년, 야적보관량 : 54,750톤/3년

- 반출량 : 54,750톤/3년(18,250톤/년×3년, 연간 30억원 소요)

□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처리 위‧수탁 운영협약 : ’16.1.1~12.31(60톤/일)

□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타당성 용역 시행 : ’16. 07. 26 ~ 10. 23

∙용역사 / 용역기간 : (재)제주발전연구원 / 18백만원

□ 음식물자원화센터 파쇄·선별기 및 탈수기 교체(7억원)

□ 향후계획

□ 저류조 돔 지붕 피해복구공사 시행 : ’16. 8월 ~ 12월

□ 음식물탈리액 전처리시설 설치 추진 : ’17. 2월 ~ 9월

□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처리장 탈취시설 및 건축물 보강 : ’17. 2월 ~ 9월

❍ 폐목재, 고형연료 보관시설 바닥 포장 및 침출수 배출처리

공사 : ’16.11월 ~ ’17.5월

❍ 고형연료, 폐목재 도외반출 처리 : 연중

봉개매립장(1‧2공구) 매립용량 증설

❍ 봉개매립장 매립시설이 ‘16년 10월경 만적 예상됨에 따라

매립용량 증설을 통해 동복리 신규 매립시설 조성 시(‘18. 05. 31)까지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 도모

□ 추진방향

□ 봉개매립장의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매립용량 증설 사업 시행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환경자원화센터(봉개) 내 매립장 1․2공구

❍ 사업기간 : 2016. 06. 28 ~ 2017. 12. 19(18개월)

❍ 사 업 비 : 3,600백만원(장기계속공사)

∙16년 1회추경 17억원 확보,  17년 본예산 19억원 반영 예정

❍ 사 업 량 : 매립용량 증설(189,800㎥, 매립높이 4 ~ 11m 증설)

∙1공구 : 84,100㎥, 2공구 : 105,700㎥

□ 추진상황

❍ 매립장 1․2공구 증설을 위한 매립계획고 측량완료 : ’15. 12. 09

❍ 매립량 증설 실시설계 및 환경성조사용역 시행 :’16. 01. 20. ~ 05. 11

❍ 매립용량 변경승인(도) : ’16. 05. 26

❍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등을 위한 주민대책위와 협상 완료 : ’16. 06. 28

❍ 1·2공구 매립용량 증설사업 1차분 착공 : ’16. 06. 28

□ 향후계획

❍ 매립장 2공구 사용개시 신고(도) : ’16. 10(2공구-1단 공사완료 예정)

❍ 매립장 1·2공구 증설사업 2차분 계약 및 공사 착공 : ’17. 01

❍ 매립장 1·2공구 증설사업 1차분 준공 : ’17. 04. 23

❍ 매립장 1·2공구 증설사업 2차분 준공 : ’17. 12. 19

산림복지 서비스를 선도하는 자연휴양림 운영

❍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산림휴양공간 조성‧운영

❍ 다양한 산림문화체험으로 경쟁력 있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 현   황

❍ 위치‧면적 : 명림로 584(산림청소유), 300ha(자연림100, 인공림 200)

❍ 개장일자 : ‘97. 07. 23(지정고시 : ’92. 05. 26)

❍ 주요시설 : 숙박시설(7동 28실), 목공예장, 세미나실, 실내산림욕장,

장생의 숲길 등 7개 노선 26.9km

❍ 투자액(‘92 ~ ‘16) : 19,027백만원(국 9,276 도 9,751),

❍ 2016년도 입장객 및 수입액(7. 31현재) : 401천명· 721백만원

□ 추진상황

❍ 절물자연휴양림 조성 및 보완사업 : 311백만원

∙편백산림욕장, 약수터배수개선, 어린이놀이터, 매표소 설치

❍ 숲체험프로그램 운영(숲해설가 등 6명배치, 체험 참여 7,212명) : 70백만원

❍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1ha) : 146백만원

❍ 사회적약자를 위한 사업 추진

∙교통약자층의 나눔길 조성(283백만원), 장애인우선예약제 실시(2객실)

❍ 주민 소득 증대 커뮤니티 사업 : 고사목 활용 조각, 임산물 전시 등

❍ 목공예 체험 기부금 이웃돕기 지원 : 9,220천원

※ 체험기부금(‘11 ~ ‘15) 82백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탁

□ 향후계획

❍ 산림문화휴양관 리모델링 공사(200백만원) : ‘16. 09 ~ 11

❍ 공영관광지 관광약자를 위한 시설보수공사(100백만원) : ‘16. 07 ~ 10

❍ 휴양림시설 정기점검 및 전기·소방 등 유지관리 : ‘16. 01 ~ 12

자연과 함께하는 노루생태관찰원 탐방환경 조성

❍ 제주를 대표하는 야생동물인 노루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탐방환경 조성으로 노루생태관찰원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생태체험 제공

□ 현    황

□ 위   치 : 제주시 명림로 520(52ha)

□ 개장일 : 2007. 08. 03(2010. 01. 26 환경부 생물자원보전시설 지정)

□ 투자액(‘99~ ‘16) : 9,340백만원(국2,976 도6,364)

□ 노루 서식 마리수 : 111마리(거친오름 87, 상시관찰원 24)

□ 2016년 이용객 및 수입액 현황(7. 31현재) : 32천명·30백만원

※ 2013년 5월부터 요금 징수

□ 추진상황

❍ 탐방로 보완 공사(240m) : 32백만원(4. 18 ~ 6. 16)

❍ 노루생태 체험프로그램 운영 : 4백만원(2016. 01 ~ 07)

∙노루만들기(1,258건), 자연생태체험(11,414건) : 12,672건

❍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 58백만원(3. 16 ~ 4. 20)

❍ 상시관찰원 야생노루 순치 및 먹이주기체험 : 53백만원(2016. 01 ~ 07)

□ 향후계획

❍ 노루생태 체험프로그램 운영  : 2016. 01월 ~ 12월

❍ 상시관찰원 야생노루 순치 및 먹이주기체험 : 2016. 01월 ~ 12월

도시건설국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5과 · 21담당

													도 시 건 설 국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계획		도시정비		토지이용				경관디자인			도시개발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					광 고물			건설행정		도로관리				도로보수			도로시설			농업기반		주택행정			공동주택			단독주택				주거복지							건축행정		일반건축							건축지도		농지산림

□ 정·현원

부 서 별	총 인 원	일반직	청원 경찰	공무직	비고 (계약)
계	123/122	97/98	2/2	24/22
도시계획과	20/22	17/19	2/2	1/1
도시재생과	18/18	16/16	-	2/2
건 설 과	39/37	29/27	-	10/10
주 택 과	23/24	16/18	-	7/6
건 축 과	23/21	19/18	-	4/3 (휴직 1명)

□ 주요기능

도 시 계 획 과

□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및 기획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의 시행

□ 지중화사업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업무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제도 운영

□ 토지이용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절대･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및 관리

□ 도시경관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도 시 재 생 과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 환지예정지 지정 등 환지계획 수립 및 환지 처분

□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시행 및 관리

□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 자전거활성화 등 자전거에 관한 사항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처리 및 광고물 등록업체 관리

건   설   과

□ 지하도상가 운영 및 관리

□ 국유재산(행정재산도로) 관리

□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 계획 수립

□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에 관한 사항

□ 도로 점용·사용허가, 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

□ 위험도로 구조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회전교차로 사업

□ 도로사업 미불용지 보상에 관한 사항

□ 밭기반 정비사업 및 배수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주   택   과

□ 건축행정의 종합계획 및 건실화에 관한 사항

□ 건축민원 처리(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용도변경 등)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승인 및 행위허가

□ 주택 공급, 재건축에 관한 사항

□ 공공임대주택관리 및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관한 사항

□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 시영임대주택관리

□ 주거용 건축물 지도·감독

□ 주택법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및 처리

건   축   과

□ 건축 인·허가의 종합계획 조정

□ 건축민원 처리(일반건축물‧가설건축물‧공작물신고‧용도변경 등)

□ 공용건축물 협의

□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처리

□ 일반 건축물 지도 및 단속

□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검토 및 사용 전 검사

□ 건축 인허가에 따른 농지전용·산지전용 협의 등

□ 중단 건축공사장 관리 및 빈집정비 사업 추진

□ 건축협정에 관한 사항

□ 주요 일반현황

□ 국토이용계획의 용도지역 지정현황        (단위 : ㎢, ‘16. 7. 31. 기준)

구분		합계	도시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	미지정 지 역
			계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제주시		1,103.1	218	26.8	4.1	3.1	184.0	601.6	37.7	237	8.8
동지역		259.6	128.3	16.9	3.2	2.4	105.8	61.5	0.4	65.2	4.2
읍․면지역		843.5	89.7	9.9	0.9	0.7	78.2	540.1	37.3	171.8	4.6
	한림	94.9	33.7	2.6	0.3	0.3	30.5	57.1	-	1.0	3.1
	애월	202.4	14.4	2.2	0.1	0.1	12.0	137.7	24.6	25.6	0.1
	구좌	187.3	16.6	2.2	0.2	0.2	14.0	161.4	2.1	6.2	1.0
	조천	151.2	13.9	1.9	0.2	0.1	11.7	105.0	10.6	21.5	0.2
	한경	79.4	11.1	1.0	0.1	-	10.0	67.6	-	0.5	0.2
	추자	96.8	-	-	-	-	-	5.5	-	91.3	-
	우도	31.5	-	-	-	-	-	5.8	-	25.7	-

□ 도시계획도로 현황

(‘16. 7. 31. 기준)

구분		결정		집행		장기미집행(10년이상)			기 간 별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10~20년 미만 (개소)	20년 이상 (개소)
계		2,824	19,425	2,232	16,103	544	3,160	910,040	60	484
동지역		2,179	10,500	1,913	8,492	235	1,941	589,270	43	192
읍․면 지역		645	8,925	319	7,611	309	1,219	320,770	17	292
	한림	135	1,822	73	1,529	62	248	64,148	2	60
	애월	155	2,271	101	2,104	50	147	43,935	6	44
	구좌	150	1,872	57	1,616	92	252	71,362	3	89
	조천	121	1,766	55	1,326	60	421	100,166	6	54
	한경	84	1,194	33	1,036	45	151	41,159	-	45

※ 집행개소 중 사업이 마무리된 노선은 집행, 일부 미집행 노선은 미집행 개소에 포함.

□ 일반도로 현황

(‘16. 7. 31. 기준)

구 분	노선수	계	포 장 (㎞)	미포장 (km)	포장율 (%)
계	4,166	2,300.1	1,829.7	470.4
지방도 (구.국도포함)	5	71.2	71.2	-	100%
시 도	3,950	1,335.4	1,233.6	101.8	92.3%
군 도	76	484.1	306.9	177.2	63.4%
농어촌도로	135	409.4	218	191.4	53.2%

□ 농업용 지하수 수리시설 현황

(‘16. 7. 31.기준)

구 분	계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동지역
배수지(조)	425	66	98	42	41	110	70
관 정	475	70	121	52	48	115	69
수리계	147	19	26	12	11	15	64

□ 주택건설사업승인현황

(단위 : 건, 동, ㎡, ‘16. 7. 31 기준)

구 분	건수	동수	세대수	연면적	기타
2014년도	13	40	738	80,424
2015년도	26	196	2,171	273,897
2016년도	17	96	996	106,631
계	56	332	3,905	460,952

□ 건축허가현황

(단위 : 건, 동, ㎡, ‘16. 7. 31. 기준)

구 분		계	주거용	상업용	농수산용	공업용	공공용	문교 사회용	기타
‘15	건수 (건)	4,909	2,970	1,164	116	32	13	105	509
	동수 (동)	7,916	5,204	1,553	247	43	19	133	717
	연면적 (㎡)	2,538,701	1,344,895	800,633	75,504	27,570	7,883	102,972	179,244
‘16.7월	건수 (건)	2,721	1,698	641	60	7	9	43	263
	동수 (동)	4,449	3,092	787	93	9	9	60	399
	연면적 (㎡)	1,271,921	665,674	463,228	26,660	3,831	8,523	21,656	82,349

□ 제주도 주택보급율 현황

(단위 : 호, 가구, ‘16. 7. 31 기준)

연도별	주 택 수					가구수	보급률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2012	197,032	110,254	52,988	12,793	20,997	190,978	103.2
2013	208,512	112,600	59,222	14,051	22,639	192,693	108.2
2014	215,813	116,059	60,881	15,024	23,849	194,426	111.0
제 주 시	159,739	78,313	50,759	10,384	20,283	146,089	109.3
서귀포시	56,074	37,746	10,122	4,640	3,566	48,337	116.0

※‘15년도 주택보급율 2016년 9월중 국토교통부에서 발표(예정)

비 전 과  목 표

비 전

목 표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중심의 도시환경 구축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항
□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도시환경 조성		① 국토의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수립및집행 ② 도시계획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활성화 ④ 개발과 보전이 조화로운 도시환경조성 ⑤ 공공디자인으로 새로워지는 제주시 만들기
□ 시민이 행복한 도시와 농촌주거 환경개선		①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택지 공급 기반 조성 ② 원도심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③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④ 안전하고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 시민중심의 안전 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① 도로시설물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구축 ②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을 위한 도로환경조성 ③ 도시 농촌간 균형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도로시설 확충 ④ 농어촌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
□ 시민이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① 주민지향적 건축행정서비스 추진 ②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 ③ 내실있는 공동주택 관리로 안전한 주거문화 정착 ④ 취약계층 주거수준 향상

2016년 주요업무 계획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 계획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및 교통불편 해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노선수	사 업 량	사업비	비 고
합 계	26	L=32.49km	26,900	- 일몰사업 : 1개 노선 - 계속사업 : 25개 노선
일몰공사	1	L=0.36km	220	- 일도중로(중앙로~산지천) 도로개설
계속공사	7	L=8.04km	3,850	- 시민복지타운~오등간 도로개설 등
신규공사	6	L=5.01km	4,330	- 하귀도시계획도로(중로3-3-17호선) 개설 등
계속보상	10	L=15.28km	16,100	- 외도~애조로간 도로개설 등
신규보상	2	L=3.80km	800	- 중앙중~이도초등학교간 도로개설 등
기 타	-	1식	1,600	- 국제공항 진출입 교통체증 해소사업 등

□ 추진방향

❍ 장기미집행시설 및 교통체증구간 해소를 위한 단계별 사업추진

❍ 2016년 일몰사업 및 계속공사에 집중투자 마무리 추진

❍ 공사 장기화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 및 교통불편 조기 해소

□ 추진계획

❍ 일도중로(중앙로~산지천) 도시계획도로 등 2개노선 올해 마무리

❍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시민복지타운~오등간 도로 개설 등 7개노선(L=8.04km) 차질없이 추진

❍ 하귀도시계획도로(중로3-3-17호선)등 개설 시급노선(L=5.01km) 신규공사 착수

❍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도~삼화지구) 등 12개 노선(L=19.08km) 보상협의 지속 추진

제주국제공항~지방도1132호선간 도로개설사업

❍ 제주시 서부권에서 제주국제공항 접근로는 공항로 유일

❍ 관광객 급증으로 서귀포 방면 진입로인 노형오거리, 신광로타리, 해태동산 등 공항주변 극심한 교통체증 초래

※ 제주공항 이용객 :‘15년 2,600만명 →‘20년 3,211만명 →‘25년 3,939만명

⇨ 우회도로 조기개설 교통량 분산으로 공항 이용객 교통불편 해소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총사업비	기투자		‘16년 (1회추경)	향 후
			‘12~’14년	‘15년
계		40,000	2,500	9,545	10,000	17,955
용지보상	95,941㎡	28,200	2,500	9,545	10,000	6,155
도로개설	L=2,68km, B=25~30m	11,800	-	-	-	11,800

□ 추진상황

❍ 2004.  5.  6 :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2. 10. 17 : 실시계획 인가

❍ 2015.  9.  2 : 감정 평가 실시 및 편입 토지보상 착수

❍ 2016.  2. 23 : 실시설계 용역 시행

※‘16. 7월 현재, 205필지 95,941㎡중 39,871㎡ 협의 완료(41%)

□ 추진계획

❍ 2016. 12 : 실시설계 완료 및 행정절차 이행

❍ 2017.  2 : 공사발주 및 착공(‘18. 12월 완료 예정)

※ 본 공사와 연계하여 공항로 및 노형오거리 등 주요 교차로 교통량 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

한전∙통신선로 지중화 도로정비 사업

❍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한전, 통신 등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시민의 안전과 보행환경 개선

□ 사업개요

지구별	사업기간	소요사업비(백만원)			예 산 반영액	추 가 소요액
		계	지방비	한전·통신사
계		16,578	10,164	6,414	8,190	1,974
신 성 로	‘15~’16	8,400	5,200	3,200	5,200	-
신 대 로	‘16~’16	1,118	684	434	490	194
남 광 로	‘16~’17	3,560	2,280	1,280	1,200	1,080
과원북4길	‘16~’17	2,700	1,500	1,200	800	700
서광로29길	‘16~’17	800	500	300	500	-

□ 추진방향

❍ 전주 등 난립으로 도시미관 저해 구간에 대하여 한전 등 유관기관 협의,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 사업추진

❍ 지중화 사업에 따른 보행자 및 차량 통행 불편 최소화

□ 추진계획

❍ 신성로(도남오거리), 신대로(KCTV 인근) 지중화사업 올해 마무리

❍ 남광로, 과원북4길, 서광로29길 등 3개 노선 한전 등 유관기관과 협의, 주민의견 수렴 반영 등 17년도까지 공사 추진

※ 남광로 등 3개노선 지중화사업 실시설계 용역 시행중 (10월 완료예정)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 제주시 동·서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업 중심기능을 갖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

□ 추진방향

□ 장기간 미개발된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상업중심기능 도시로 개발

□ 제주시 동·서부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적인 도시개발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화북동 1400번지 일원(사업방식 : 환지방식)

□ 사업면적 : 216,793㎡ (감보율 56.65%)

□ 사업기간 : 2011 ~ 2019. 12.

□ 총사업비 : 45,188백만원

□ 추진상황

❍ 2011. 11월 ~ 2013. 12월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설명회 7회

❍ 2014. 07. 17 ~ 07. 31 : 화북상업지역 주민공람(개발계획)

❍ 2015. 07. 10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5. 11. 10 :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

❍ 2016. 03. 21 : 화북상업지역 최고고도지구 폐지 요청(시⇒도)

❍ 2016. 06. 22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제정 공포

❍ 2016.  8월 : 화북상업지역 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 향후 추진계획

❍ 2016. 12월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 2017.  2월 : 화북상업지역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17.  6월 : 환지예정지 지정 및 기반시설 공사 발주

❍ 2019. 12월 : 기반시설 공사 준공 및 환지처분공고

공공택지공급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

□ 급격한 인구 증가에 대비하고, 최근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택지공급 방안 마련

□ 계속적인 인구증가 추세로 택지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택지공급 부족

⇛ 공급부족으로 인한 자연녹지지역의 무계획적인 난개발 현상 발행

□ 추진방향

□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에 따른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공공택지 공급

□ 읍면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는 귀농귀촌인, 관광업 종사자와 기존 주민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소규모택지 공급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소규모택지 5개소, 공공택지 1개소

□ 용 역 비 : 176,800천원

□ 용역기간 : 2016. 01. 25 ~ 2016. 09. 20(240일간)

□ 추진상황

❍ 2016. 01. 04 : 소규모·공공택지 타당성 검토용역 발주

❍ 2016. 01. 25 : 용역 착수(계약 2016. 01. 22)

❍ 2016. 02월 ~ 7월 : 소규모･공공택지 후보지 선정 검토

❍ 2016. 08월 : 소규모 택지 및 공공택지 타당성 보고서 작성

□ 향후 추진계획

❍ 2016. 09월 : 공공택지 공급 타당성 검토용역 완료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 쇠퇴하는 제주시 원도심 공간을 재구성하여 자생적 성장기반 구축, 경쟁력 제고로 인구의 유입유도

❍ 주민, 전문가, 행정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 및 공동체 형성을 통한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 원도심 공간 재구성을 통한 도시기능 회복으로 활력 넘치는 지속가능한 명품 문화도시조성

□ 제주의 정체성을 담보하는 역사문화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원도심지역(일도1,이도1,삼도2,건입동)일원

□ 사업유형 : 근린재생형(중심시가지형, 일반형)

□ 사업면적 : 전략계획구역 3.0㎢, 활성화계획구역 2.92㎢

□ 총사업비 : 6,393억원(국비 1,117, 지방비 1,075, 민간 4,201)

(단위:억원, 사업비/건수)

구 분	계	마중물사업	중앙협업사업	지자체사업	민간투자사업
사업비	6,393/55	205/12	1,667/25	549/16	3,972/2

□ 추진상황

❍ 2015. 1. ~ 3. : 도시재생활성화T/F 및 주민협의체 구성

❍ 2015. 12. 30. :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최종 선정

❍ 2016. 02. : 도 도시재생위원회(관련전문가) 구성(인원: 30명)

❍ 2016. 05. : 도시재생사업(근린재생형) 1차 관문심사 통과(국토부)

❍ 2016. 08. :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 향후 추진계획

❍ 2016. 09. : 주민공청회 개최 및 도의회 의견청취

□ 2016. 09 : 제주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 2016. 11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 2016. 12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승인 고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읍·면지역의 교육, 문화, 기반시설 등 정주서비스기능 충족

❍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태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발전거점으로 육성

□ 추진방향

□ 지역의 특성을 살린 핵심 테마를 발굴하여 농어촌거점지역으로 육성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사업 발굴 지원 추진

□ 추진상황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2011년 ~ 2019년)

∙ 사업지구 : 5개지구,  43,800백만원 (2016년 : 4,697백만원)

- 계속사업 4개지구(한림, 조천, 한경, 애월), 신규사업 1개지구(구좌)

∙ 주요추진상황

- 한림지구 : 오름진입로 및 배수로 정비 완료, 올레길 정비사업 추진 중

- 조천지구 : 신촌문화의 집 신축완료, 신흥해변 진입로 확포장, 지하수 관정 개발완료, 북촌리 진입로 확장공사 보상 추진 중

- 한경지구 : 가로정비사업 추진 중, 도로 2개노선 보상 추진 중

- 애월지구 : 복지센터 신축완료,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추진 중

- 구좌지구 : 기본계획 및 경관계획 수립 용역 시행 중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2016년 ~ 2019년)

∙ 사업지구 : 1개지구(이호동),  5,800백만원 (2016년 : 182백만원)

∙ 주요추진상황

- 이호동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중

※ 2017년 사업신청 중 (봉개동, 6,00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계속사업(4개지역)에 대하여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완료

□ 신규(구좌, 이호)사업은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계획수립

건전한 옥외광고물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양성화 추진으로 불법광고물 근원적 해결

❍ 신속한 불법광고물 정비 체계 구축 및 시민 참여 확대로 준법 의식 고양

□ 사업개요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양성화 추진(`16.5.13~11.15-6개월)

❍ 현수막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정비(70백만원) ※`15년 60백만원

∙ 현수막게시대 신설 11개소, 구형시민게시판 정비 등 45개소

❍ 불법광고물 정비 및 시민홍보강화

∙ 기동순찰반 운영, 광고물 지킴이를 활용 등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활성화

□ 추진상황

❍ 제주시 지역에 대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추진

∙ 전수조사 기간 : `16. 5. 13 ~ 9. 9(120일간)

∙ 전수조사 추진상황(`16. 7. 25) : 66,427개 옥외광고물

❍ 현수막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정비

∙ 현수막게시대 신설 10개소, 시민게시판 37개소(철거 5, 신설 1, 정비 31)

❍ 불법광고물 정비 및 시민홍보강화

∙ 기동순찰반(매주)․현수막 없는 날(매월) 지정 운영(25회)

∙ 광고물 관련 교육을 위한 옥외광고협회 워크숍 개최(1회)

□ 향후 추진계획

❍ 전수조사 결과 법적 요건을 갖춘 광고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기간 운영

∙ 운영기간 : 2016. 8. 16 ~ 2016. 11. 15(3개월간)

※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에 대한 자진철거 유도

❍ 현수막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정비 추진(9개소)

∙ 현수막게시대 신설 1개소, 시민게시판 정비 8개소

❍ 현수막 없는날 운영(매월) 등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 활동 추진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 가로등․보안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시민불편 최소화

❍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야간 취약지역 해소

□ 사업개요

❍ 가로등 ‧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 : 450백만원

❍ 주민건의사항 등 가로등․보안등 시설 및 교체 : 6건 ․1,285백만원

❍ 읍‧면지역 가로등 원격 중앙제어시스템 구축 : 500백만원(국 250 도 250)

❍ LED 가로등․보안등 개선사업

∙사 업 량 : LED 교체 32,671개소 (가로등 11,803 보안등 20,868)

∙사 업 비 : 290억원 추정(민간투자 100%)

□ 추진상황

❍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공량단가 공사 시행중(450백만원)

∙유지관리(동,서부) : 2016. 1. 1. ~ 12. 31.(1년간)

❍ 주민건의사항 등 가로등 시설 및 교체 : 1,285백만원중 843백만원 집행

∙노형동 보안등 LED 교체 : 131개소․100백만원

∙서해안로 가로등 시설 : 17개소․100백만원

∙학사로 보안등 LED 교체 : 38개소․35백만원

∙읍면지역 가로등․보안등 시설 및 교체 : 280개소․420백만원

∙주민건의사항 가로등․보안등 시설 : 95건․188백만원

❍ 읍‧면지역 가로등 원격 중앙제어시스템 구축 완료 : 4개소(애월, 한경, 구좌, 조천)

❍ LED 가로등․보안등 개선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업무 위탁에 따른 협약 이전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 동의 요청 ⇒ 의회부결(2016. 6. 15)

※ 부결사유 : 전문가 및 수범사례 등 종합검토 필요하며 LED업체 부도시 하자보수 문제 소지, 위탁 수수료 10억원 소요하면서 위탁 불필요로 제주시에서 주관 사업 진행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고장민원 신속처리로 주민 불편 해소

❍ 하반기 주민건의사항 등 가로등‧보안등 시설공사 연내 마무리 : 3건․442백만원

❍ LED 가로등․보안등 개선사업 추진방법 등 종합 검토후 2017년 사업 시행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 정밀안전진단 결과, 화재 예방 등 시설 안전을 위해 전기, 소방 및 건축설비 시급한 개보수 필요

❍ 최초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 사업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중앙로 지하60 일원(중앙지하도상가)

□ 사업내용 : 노후 시설(건축,기계,전기,소방,통신) 개·보수

□ 사업기간 : 2015. 12. 29 ∼ 2017. 3. 1.

□ 총사업비 : 8,400백만원

□ 추진상황

❍ 2013. 12. 6 : 중앙지하도상가 정밀안전진단 완료

➣ 전선의 노후등으로 화재위험 및 각종 시설물 노후, 구조물의 균열, 누수등으로 보수보강 필요

❍ 2015. 11. 26 :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6. 5. 27 : 지상부 개․보수공사 완료(공조기, 변압기, 비상발전기)

❍ 2016. 3. 7 : 지하부 개․보수공사 착공

❍ 2016. 6. 1~ 8. 1 : 상가 전면 폐쇄 후 공사 추진 및 주요공정 마무리

※ 공사 추진 진도(7월말 현재) : 70%

□ 향후 추진계획

❍ 잔여 공정에 대하여는 추석절 이후 공사추진 연내마무리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 교통량 증가와 차량 대형화로 포장도로 파손 가속화

❍ 신속한 도로보수를 통한 교통사고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

□ 일반도로 현황

구 분	노선수	계(km)	포장(km)	미포장(km)	포장율(%)
계	4,166	2,300.1	1,829.7	470.4
지방도(구,국도포함)	5	71.2	71.2	-	100%
시도	3,950	1,335.4	1,233.6	101.8	92.3%
군도	76	484.1	306.9	177.2	63.4%
농어촌도로	135	409.4	218	191.4	53.2%

□ 사업개요

□ 도로포장(소파, 덧씌우기)보수 : A = 4422a(6,730백만원)

□ 차선, 횡단보도 등 노면표지 유지관리 : L=129.8km(1,000백만원)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차선도색 등)

□ 생활권이면도로 정비사업 : 고원식교차로 4개소 시설 등(100백만원)

□ 과속방지턱 시설 및 정비 : 70개소(100백만원)

□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정비공사 :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정비 1식(270백만원)

□ 도로시설물(볼라드) 교체 및 정비 공사 : 503개소(188백만원)

□ 추진실적

❍ 2016. 4월 도로시설물(볼라드) 교체 및 정비공사 220개소 준공

❍ 2016. 6월 도로포장(소파,덧씌우기)보수 1,290a 준공

❍ 2016. 6월 차선도색 등 유지관리 64.9km 준공

❍ 2016. 7월 상반기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정비공사 준공

❍ 2016. 6월 ~ 11월 도로포장(소파,덧씌우기)보수 외 4건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2016. 11월	공사 준공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으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농어촌지역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수산물의 생산·유통 향상 도모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단위 : ㎞, 백만원)

구 분	전체계획		기 투 자		2016 투자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총계 (18개노선)	31.83	65,620	9.4	21,680	1.2	4,950	21.23	38,990
군도 (7개노선)	13.73	25,180	4.8	10,250	0.7	2,500	8.23	12,430
농어촌도로(11노선)	18.1	40,440	4.6	11,430	0.5	2,450	13.0	26,560

※ 군도 1개노선(46호선) 추가 - 1회추경 예산확보

□ 추진실적

❍ 군도개발사업 : 7개노선, 0.7㎞, 2,500백만원

∙ 사업완료 : 1개 노선(군도 69호선)

∙ 계속공사 : 1개 노선(군도 77호선)

∙ 용지보상 : 5개 노선(군도 18·27·89·106·46호선)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11개노선, 0.5㎞, 2,450백만원

∙ 사업완료 : 1개 노선(월곽선)

∙ 계속공사 : 1개 노선(목거리선)

∙ 설계용역 : 2개 노선(완료 : 사장밭선, 추진중 : 대와선)

∙ 용지보상 : 7개 노선(신명선, 영서선, 상외선, 수용선, 대덕선, 한명선, 묘산선)

□ 향후 추진계획

□ 2016. 8~12월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 보상협의 추진

시민을 위한 건축민원 편의시책 추진

❍ 건축민원 편의시책 추진으로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비용부담 해소 및 대민 서비스 향상

□ 추진개요

❍ 건물 무료등기촉탁서비스 운영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지번, 용도, 면적 등) 변경에 따른 건물등기부  변경 무료 등기촉탁 시행

❍ 찾아가는 건축상담서비스 운영

∙기     간  : 2016. 2. ~ 10월(8회)

∙방문 지역  : 읍‧면 8개소

∙상담반 편성 : 건축사 2명, 건축 ․ 지적 ․ 농지 ․ 산림담당자 등 6~7명

∙상담 내용  : 건축, 용도변경, 농지산림, 지적 등 상담

□ 추진상황 ※ 7월말 기준

❍ 건물 무료등기촉탁서비스 운영

∙340건 등기촉탁 처리로 시민들에게 70백만원 상당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찾아가는 건축상담서비스 운영

∙5개소 방문 서비스 제공 (추자, 우도, 청수리, 봉성리, 납읍리)

- 60건의 건축관련 궁금사항 해소

□ 향후 추진계획

❍ 건물 무료등기촉탁서비스 지속 추진 (연중)

❍ 2016. 10월	찾아가는 건축상담서비스 운영

❍ 2016. 12월	건축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민원모니터링 추진

∙모니터링 결과 분석 후 서비스 개선 및 직원 교육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정주의욕 고취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 건축물의 정기점검과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사전 방지 및 기능 유지

□ 추진개요 및 추진상황 ※ 7월말 기준

❍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구 분	2015 실적		2016. 7월 실적		비 고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농촌주택개량사업	195동	-	180동	-	농협을 통한 융자지원
빈집정비사업	13동	81	5동	50

❍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점검 시행  ※ 건축법 제35조

∙ 대상 건축물 : 사용승인일 기준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1회 정기점검

소 계	공동주택	일반건물	비 고
353	265	88

□ 향후 추진계획

❍ 2016. 6 ~ 12월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 마무리 추진 및 2017년 사업대상자 발굴

❍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점검에 대한 홍보 및 연중 정기점검 시행

주택재건축사업 자문위원회 운영

❍ 관내 공동주택이 준공 후 20~30년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새로운 정책 변환기가 도래

❍ 사전 현지 조사를 통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및

재건축에 대한 자문

□ 현 황

❍ 재건축 대상 건축물 (20년 이상 20세대 이상)

구 분	개 소	비 고
총 20세대 이상 (2011년 이후 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361개소	45,662세대
	100세대 이상 ⇒ 99개소
재건축 대상건축물 (‘95년 이전 20년 , 20세대 이상)	162개소	14,594세대
	100세대 이상 ⇒ 35개소

* 최초아파트 : 인제아파트-75년 준공(90세대), 제원아파트-79년 준공(628세대)

❍ 재건축 진행중 사업 : 6개소 (도남연립, 주공1, 주공2․3, 국민연립, 고려․대지, 제원)

❍ 재건축 준비중 사업 : 3개소 (인제아파트, 영산홍주택, 유나이티드아파트)

□ 추진내용

□ 20세대 이상 및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안전진단 신청이 있는 경우 자문위원회(‘16.1.27.위촉)에서 현지조사 후 안전진단 실시여부결정

※ 정밀안전진단 D급 이상일 경우 재건축 결정

- 위촉내용 : 12명(교수 4인, 기술사 4인, 건축사 4인), 2년간 위촉

- 조사내용 :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분야 평가

□ 향후 추진계획

❍ 재건축에 대한 절차, 분쟁 등에 대한 상담 자문 운영

❍ 재건축신청이 있는 경우 자문위원의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 (사업비 7백만원)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 공동주택 공용관리비 지원으로 입주자 관리비 부담경감

❍ 공동주택의 체계적 점검으로 관리의 투명성 확보

□ 추진개요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

∙지원대상 : 준공 후 7년 경과된 모든 공동주택

∙지원내용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개선

∙사 업 비 : 435백만원(본예산 265백만원 + 추경 170백만원)

합 계	사업완료	공사중	미착공	비고
31개소	13개소	7개소	11개소	미착공 11개소 2차 공모사업
435백만원	161백만원	104백만원	170백만원

❍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 추진 18백만원(3개단지)

∙대    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6개단지)

∙점검내용 :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적정성 등

❍ 시영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50백만원)

∙사업내용 : 시영임대주택 노후기기교체 및 보수공사

→ 공가세대 리모델링공사 18,831천원 사업완료

□ 향후 추진계획

□ 2016. 8월~10월 :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실시(3개단지)

□ 2016. 9월      : 시영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사업착공

□ 2016. 9월~12월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독려 및 사업완료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 주거급여 선정기준선 4%인상으로 잠재적 수급자 확대 발굴

□ 저소득주거취약계층 실질적 주거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지원

가계부담 완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 추진개요

❍ 주거급여 선정기준선 4%인상으로 잠재적 수급자 발굴·보장

(‘16. 7. 31. 기준, 단위 : 가구/명)

월별 선정현황	주거급여 수급자	책 정	제 외	중 지
‘16. 1 ∼ 7월	7,785/12,753	561/974	289/493	780/1,281

❍ 저소득 취약계층 임차급여 지원으로 주거안정 도모

∙사업비 : 10,590백만원(국비 80%, 도비 20%)

(‘16. 7. 31. 기준, 단위 : 가구/백만원)

연도별 지급현황	지급가구	지급금액
2015년 12월	8,412	7,833
2016년 1-7월	8,514	5,047

❍ 자가 주택가구 수선유지급여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16. 7. 31. 기준, 단위 : 가구/백만원)

연도별 지급현황	지원가구	지원금액
2015년	49	229
2016년	102	495

∙‘16년 7월말 수선유지가구 20가구(경보수 12, 중보수 6, 대보수 4)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주거급여 선정기준선 4%인상 잠재적 수급자 발굴

∙ 읍·면·동주민센터의 협조 하에 취약계층에 주거급여 적극 신청 독려

❍ 자가 주택가구 수선유지급여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 12월까지 수선유지급여 사업이 완료되도록 모니터링 및 독려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공사장 정비 추진

❍ 최근 들어 건축허가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건축공사장에 대한 도시환경 개선 필요

❍ 건축공사장 환경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으로 국제적 명소에 걸맞는 관광 도시 조성

□ 건축허가 현황

(단위 : 건)

2014년			2015년			2016년 7월			비고
합계	주거용	일반	소계	주거용	일반	소계	주거용	일반
3,612	1,843	1,769	4,909	2,970	1,939	2,721	1,698	1,023

□ 추진대상

□ 건축허가 후 공사중인 모든 건축물

□ 건축주 부도 등 현장관리 미흡으로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장기 중단된 건축공사장

∙ 정비내용 : 가설울타리 및 퇴색안내판 등 정비(10개소, 20백만원)

※ 2014년 6개소(17백만원), 2015년 8개소(17백만원) 정비

□ 추진상황

❍ 2016. 3 ~ 4월 : 중단건축공사장 조사계획 수립 및 현장조사

∙ 정비대상 공사장 리스트 정비 및 관리카드 작성

∙ 조사결과 : 20개소 중 4개소 정비 필요

❍ 2016. 5월 ~ 6월 : 정비공사 시행(4개소·9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2016. 8월 : 집중호우(태풍 등)대비 관련 공사장 점검

❍ 2016. 9 ~ 10월 : 중단 건축공사장 정비사업 시행 및 마무리

※ 주요도로변 공사장 환경정비 및 현장 관리 (연중)

건축사 재능기부 무료상담실 운영

❍ 도내 건축경기 상승세 급증에 따른 건축허가 관련 상담 증가로

건축인허가 민원업무 처리 지연되어 민원불편 야기

❍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자율적 상담 참여로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건축법규 및 처리절차 상담실시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6. 3월 ～ 연중

❍ 장    소 : 건축과 내 상담실 창구 개설

❍ 인원구성 : 건축사 2명(오전 1, 오후 1)

※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관내 등록된 건축사

❍ 운영시간 : 매주 월~금요일 (10:00～12:00, 14:00～16:00)

❍ 주요 상담내용

- 건축허가․신고 등 행정절차에 관한 문의사항

- 기타 건축법 관련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사항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6. 2월 : 업무협약 체결

□ 2016. 3월~ 현재까지  건축사 재능기부 상담실 지속운영

- 2016. 7. 31일 현재  건축사124명 참여, 527건 상담

□ 향후 추진계획

❍ 2016. 8 ~ 12월	지속운영 및 만족도 조사 실시(예정)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6년 7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8	7	11	-
환경관리과	1	1	-	-
환경지도과	1	1	-	-
생활환경과	4	-	4	-
공원녹지과	1	1	-	-
환경시설관리소	3	1	2	-
도시계획과	1	-	1	-
도시재생과	4	1	3	-
건설과	2	1	1	-
건축과	1	1	-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관광객 증가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쓰레기 종량제 정책 개선방안 검토	추 진 중
2	○ 클린하우스 관리실태 파악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강구	추 진 중
3	○ 음식물 쓰레기 고액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추 진 중
4	○ 읍․면지역 음식물 쓰레기 RFID 개별개량장비 도입 시 선결제 방식으로 구축하여 체납액 발생지 않도록 함.	추 진 중
5	○ 폐 필름류 재활용 협약관련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방안 마련	추 진 중
6	○ 축산액비 과다사용 의심 지역은 현황파악 및 관리감독 철저	완 결
7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틈타 무단산림형질변경 관리 감독 강화	완 결
8	○ 봉개 자원순환센터의 소각장 및 매립장 등 정상 가동을 위한 대책을 속히 마련	추 진 중
9	○ 읍․면지역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처리 시 발생우려가 있는 다이옥신 대책을 수립	완 결
10	○ 용천수 복원사업 추진 시 관련절차를 철저히 이행	완 결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1	○ 도시계획 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검토 및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정책 검토	추 진 중
12	○ 아라지구 부대공사 시 하자보수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공종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처리대책 강구	완 결
13	○ 원도심 활성화 계획 수립 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대책 강구	추 진 중
14	○ 녹지지역 내 난개발 방지를 위한 방안 강구	추 진 중
15	○ 녹지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 소규모 택지공급 계획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추 진 중
16	○ 불법건축물 단속 시 항공단속 시스템 도입 등 효율적인 단속체계를 마련	완 결
17	○ 도로 노상적치물 단속을 철저히 하고, 각종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주차지도 및 단속을 철저히 할 것	추 진 중
18	○ 도로상의 우수배제시설(스틸그레이팅)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파손 또는 망실시 지역주민의 불편이 지속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완 결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728-3151)
□ 관광객 증가 등의 요인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쓰레기 종량제 정책 개선방안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시민 생활 실천 맞춤형 홍보 및 교육 : 702회ㆍ30,228명 □ 자생단체 및 지역주민 대상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배부 : 11만부 ※ 다문화가정용 분리배출 홍보물 배부 : 3만부(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 시민과 함께하는 청소행정 체험 프로그램 운영 : 94회, 1,340명(‘16. 7월말 현재) □ 쓰레기 불법투기 강력 단속 : 518건, 82백만원(‘16. 7월말 현재) □ 우리동네 클린하우스 운영 현장평가 : 상반기 완료(5월) - 최우수(한경, 삼양) 우수(추자, 오라) □ 향후계획 □ 『범시민 쓰레기 줄이기 100인 추진위원회』구성 운영 ∙아젠다 설정 및 쓰레기 줄이기 운동 구심점 역할 수행 ∙종류별 요일제 배출체계 도입 등 □ 시민과 함께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지속 추진 : 주 2회 □ 읍면동별 클린하우스 관리실태 점검 및 평가 : 하반기(9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728-3161)

□ 클린하우스 관리실태 파악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클린하우스 시설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클린하우스			비 고
	계	비가림	거치대
계	2,036	1,050(52%)	986(48%)
읍·면지역	928	299(32%)	629(68%)
동지역	1,108	751(68%)	357(32%)

※ ‘05~’16년까지 설치(184억원)

□ 현실태

□ 유입인구 증가 및 건축붐으로 인한 신·개축 증가로 생활폐기물

발생량 급증

□ 소음, 악취 민원 등으로 클린하우스 이설 및 철거 수 급증

□ 공공부지 부족 및 님비현상으로 인한 클린하우스 설치부지 감소

□ 추진상황

□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운영 : 26개 읍면동, 340명

□ 거치대→비가림 클린하우스로 시설 보강 : 35개소ㆍ500백만원

□ 우리동네 클린하우스 운영 현장평가 : 상반기 완료(5월)

- 최우수(한경, 삼양) 우수(추자, 오라)

□ 향후계획

□ 민원(넘침, 악취, 소음 등) 발생지 이설 및 철거요구에 대한 대책 강구

□ 장기적으로 공공부지, 공공기관 등을 활용한 준광역 클린하우스 시설 검토

□ 거치대→비가림 클린하우스로 시설 보강 : 11개소‧250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728-3181)

□ 음식물쓰레기 고액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체납현황(2015. 12. 31.현재)

∙과년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체납액 : 114백만원

(전체 체납 중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 9건ㆍ13백만원)

□ 체납정리 추진

∙ ‘16년도 과년도 징수율 : 20.1%(23백만원(징수액)/114백만원(부과액)

□ ‘16년도 현년도 징수율 : 95.2%(609백만원(징수액)/640백만원(부과액)

∙고액체납 관리현황(음식점)

체납건수	체납액	진 행 상 황	비 고
6건	9백만원	차량가압류조치
2건	3백만원	주거래은행 조회 및 가압류통지
1건	1백만원	결손처분시행(시효소멸)	무재산

∙위생관리과와 협의하여 지속적인 독려로 체납정리

□ 향후계획

□ 연중 상시 체납액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고액 체납 사전 방지

□ 독촉고지서 재발송 및 지속적 방문독려로 체납액 해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728-3181)

□ 읍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비(RFID) 도입 시 선결제 방식으로

구축하여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RFID 장비 부과방식별 설치 현황(총 2,350대)

연 도 별	부과방식	설치대수	비 고
2011~2012	후불제	430
2013 이후	선불제	1,920

□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0. 8월)”에 의거 후불제 방식의 RFID장비 도입

∙ 2011 ~ 2012년 : 공동주택단지 92개소ㆍ430대(후불제)

□ 선불제방식 RFID장비 도입 추진(2013년부터)

∙ 2013 ~ 2016  : 공동주택단지 43개소ㆍ147대, 19개동ㆍ1,773대

□ 향후계획

□ 신규 음식물 자원화시설 확충완료 시기에 맞추어 읍면지역 선불제

RFID 전면 도입 예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시설관리소 (☎728-8613)
□ 폐 필름류 재활용 협약에 의해 계약해지 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계약해지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것
처 리 결 과
□ 업체상황 □ 상호(업종) : ㈜창성ENT (종합재활용업, 대표 진동열) □ 사업장소재지(부지면적) : 제주시 송이길 206 (4,000㎡) □ 대상폐기물 : 폐필름류 등 폐합성수지류(PVC제외)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정제유 생산 및 폐합성수지분쇄품(중간가공) 생산 ☞ 전기 발전사업허가 : 정제유를 연료로 전기생산 ※ 전기사업(폐기물 발전) 허가(스마트그리드과-8746(2014.05.28.)) □ 추진상황 □ 2010. 09. 30 : 폐필름류 재활용 사업 협약 체결(20년간) □ 2014. 09. 19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 취득 □ 2015. 02. 24 : 폐기물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 수리(‘15. 02. 26 가동) ※ 재생연료 품질기준 미달로 재생원료칩만 생산 □ 2015. 07. 15 :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수리(용융기 1대, 파쇄기 1대 추가) □ 폐플라스틱 열분해유화기 설치 : 2016. 05. 24 □ 정제유 생산 시운전 및 제품 품질기준 검사 : 2016. 06 ~ 07월 □ 향후계획 □ 2016. 8월 중 정상 가동 ∙1일 5톤 내‧외 처리 □ 정상작동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시 계약해지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지도과 (☎728-3141)
□ 대형목장에 액비를 살포하는데 액비성문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흙(토양)이 시꺼멓게 변한 지역도 있는데 토양검사를 해서 예결위원회 이전까지 제출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액비살포지(초지) 신고면적 : 3,728필지 9,024.4ha □ 액비 성분검사 결과 : 15건(적합) - 도 농업기술원(2015년) □ 토양검사 결과 ∙검사건수 : 8건(애월읍 4, 한림읍 4), 평화로주변 목장(초지) ∙검사의뢰 : 2015. 11. 2 / 12. 1(재검사), 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 2개지역 초과(기준 : 구리 150㎎/㎏, 아연 300㎎/㎏) - 애월읍 어음리 초지 : 구리 262㎎/㎏, 아연 1,104㎎/㎏ - 한림읍 금악리 초지 : 아연 381㎎/㎏ ※ 기준초과 사유 ∙퇴비 또는 덜 부숙된 액비 다량 살포에 의한 토양오염 의심 → 대조군 토양과 액비살포지 토양 비교결과 대조군 토양 정상 □ 중금속 기준치 초과 초지(2개소) 액비살포 금지조치 □ 10년 이상 액비살포 토양(초지) 살포 자제 권고 □ 향후계획 □ 액비살포 현장에서 액비 채취 검사 실시 / 부적합시 행정조치 □ 액비 살포지역 오염 실태조사 도 건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728-3591)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틈타 무단신림형질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철저한 원상복구와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산림보호단속 추진현황(산림보호단속에 관한 규정 의거)

∙ 2016년 산림보호단속 계획 수립(2016. 01. 04)

∙ 산림 내 불법행위 기동합동단속 실시(2016. 01. 04 ~ 04. 30)

∙ 어린이날 전‧후 산림보호단속 강화 추진(2016. 05. 01 ~ 05. 10)

∙ 2016년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추진(2016. 06. 20 ~ 08. 31)

□ 불법 산림훼손 단속현황

(단위 : 면적/ha, 재적/㎥)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7월말			비고
		건수	인원	면적	건수	인원	면적	건수	인원	면적
합 계		40	44	8.7	71	75	17.5	26	39	6.99
피해구분	불법산지 전 용	36	39	8.7	62	66	17	22	35	6.78
	무 허 가 벌 채	3	3		5	5	0.5	3	3	0.1
	기 타	1	2		4	4		1	1	0.11
합 계		40	44	8.7	71	75	17.5	26	39	6.99
조치사항	수사의뢰 및 복구명령	36	39	8.7	71	75	17.5	25	38	6.88
	기 타	-	-	-	-	-	-	1	1	0.11	과태료

□ 향후계획

□ 재선충병 방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3년 후반기 이후 산지관리법

위반 처리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15년 집중적 단속 및

복구 추진으로 2016년 현재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둔화되는 추세

□ 특히, 재선충병 방제지에 대하여는 방제사업을 시행한 도 산림휴양정책과 및 시 공원녹지과 재선충방제담당의 사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위법 사항 발견될 시 사법 및 행정조치하고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높음.

□ 향후에도 재선충병 방제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 시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시설관리소 (☎728-8613)
□ 봉개 자원순환센터의 소각장 및 매립장 등 정상 가동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등을 위한 주민대책위와 협상 완료 : ’16. 06. 28 ∙사용기간 : 매립장(‘18.05.31), 재활용시설(’21년), 음식물공장(‘21년) □ 매립용량 증설공사 시행 : 1, 2공구(’16. 06. 28 ~ ’17. 12. 19) ∙사업량 : 매립용량 증설(189,800㎥, 매립높이 4~11m 증설) □ 과다반입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처리 위‧수탁 운영협약 : 60톤/일 □ 재활용 선별장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 타당성 용역 : ’16. 07. 26 ~ 10. 23 □ 음식물자원화센터 파쇄·선별기 및 탈수기 교체 : 12월 완공예정 □ 향후계획 □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처리장 탈취설비 및 보강을 통한 악취 방지 □ 폐목재, 고형연료 보관시설 바닥포장 및 침출수 배출 처리공사 □ 매립장 야적 고형연료 및 폐목재 도외 반출처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시설관리소 (☎728-8621)

□ 읍ㆍ면 지역 음식물 쓰레기 소각처리 시 발생 우려가 있는 다이옥신

대책을 수립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대기오염방지시설인 백필터 및 촉매 반응탑(SRC) 교체

∙2016년 상반기 정기 보수 시(2016. 03. 02 ~ 03. 25)

□ 다이옥신 측정결과 발생량 저감 확인 : 2016. 04. 05 ~ 04. 06

《다이옥신 측정분석결과》

(단위 : ng-TEQ/N㎥)

구 분			굴뚝 번호	측 정 일	결 과 (ng-TEQ/N㎥)	측정기관	기준치
북부광역소 각 장	‘16년	상반기	1호기	‘16.04.06	0.005	포항공대	0.1
			2호기	‘16.04.05	0.003
	‘15년	상반기	1호기	‘15.06.03	0.011	한국환경공단	0.1
			2호기	‘15.06.02	0.005
		하반기	1호기	‘15.10.07	0.033	포항공대	0.1
			2호기	‘15.10.06	0.010		0.1
	‘14년	상반기	1호기	‘14.06.25	0.037	한국환경공단	0.1
			2호기	‘14.06.26	3.111	한국환경공단 (기준초과)	0.1
			2호기	‘14.10.07	0.018	한국환경공단 (개선이행)	0.1
		하반기	1호기	‘14.12.04	0.022	산업기술시험원	0.1
			2호기	‘14.12.03	0.006		0.1
	‘13년	상반기	1호기	‘13.06.26	0.018	한국환경공단	0.1
			2호기	‘13.06.25	0.010		0.1
		하반기	1호기	‘13.12.10	0.011	한국환경공단	0.1
			2호기	‘13.12.11	0.063		0.1

□ 추진계획

□ 다이옥신 발생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728-2741)
□ 용천수 복원사업 추진 시 관련 조례에 의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과 용천수 관리부서와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 없이 편익시설 위주로 시설되면서 용천수의 원형이 훼손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관련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5년도 용천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300백만원) ∙ 한림리 고도물, 하귀리 두순물, 구엄리 선닥물, 평대리 앞거리물통·감수굴·대수굴 등 6개소 수자원본부 사전협의 : ‘15. 3월 ∙ 세화리 촌물, 함덕리 알물 등 2개소 수자원본부 사전협의 : ‘15. 10월 □ 2016년도 용천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160백만원) ∙ 소왕물․새물, 중특굴물, 도릿물․큰물(여탕), 남당물․큰물(여탕),동동엉창물, 청굴물․흐른물, 장수굿물(소원이물), 큰물 등 12개소 수자원본부 사전협의 : ‘16. 5월 □ 향후계획 □ 용천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추진 시 전문가,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친환경적으로 복원정비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728-3551)
□ 도시계획 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검토 및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정책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우선지역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추진 ∙ 용역기간 : 2014. 12. 1. ~ 2015. 11. 30. (용역중지 : 2015.11.3) ∙ 용 역 비 : 219,941천원 ∙ 용역내용 - 원도심 5개동 (일도1, 이도1, 삼도2, 용담1, 건입)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A=3.0㎢ - 전략계획 수립 지역 중 1순위 활성화계획 수립 A=0.5㎢ □ 2015. 03.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 구성현황 : 총 30명(주민대표 25명, 전문가 3명, 시민단체 2명) ∙ 운영사항 : 회의 3회 개최(3.17, 4.6, 11.13) □ 2016. 02. : 도 도시재생위원회(관련전문가) 구성(인원: 30명) □ 2016. 05. : 도시재생사업(근린재생형) 1차 관문심사 통과(국토부) □ 2016. 08.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 구성계획 : 25명 내외 - 주민·상인대표, 기관 등 15명 내외 - 전담조직·관계부서·총괄코디네이터 및 기관 등 10명 내외 - 위촉기간 : 2016 ~ 2020(단계별 사업 종료 시까지) □ 2016. 08. : 주민공청회 개최 및 도의회 의견청취 □ 향후계획 □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 수립하여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정책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임 □ 또한, 도시재생추진단 및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되면 계획 시부터 상인, 건물주, 은행권, 전문가, 행정 등 다양한 단체가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을 철저히 차단하도록 할 계획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728-3541)
□ 아라지구 도시개발 부대공사 시 하자보수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공종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리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부대공사 개요 ∙ 추진기간 : 2013. 08 ~ 2016. 08 (5회 시행) ∙ 사 업 비 : 3,099백만원 □ 주요 추진내용 ∙ 기반시설공사 시 포함되지 않은 환지토지에 대한 옹벽, 전석, 담장 설치 및 지구경계 가로등 이설 추진 ∙ 아라지구내 존치 건물 밀집지역의 불량한 우수처리 시설개선을 요구하는 지역주민 민원사항 해결을 위하여 우수시설 개선 및 우수시설 높이에 맞추어 도로포장 병행 처리 ∙ 아라1교, 아라2교 교량 신축 당시 종방향 신축이음 설계 미 반영되어, 기반시설공사 준공 이전 설계변경 반영하여 시공코자 하였으나 시공사의 공사기한 지연 등의 사유로 반영이 안되어 부대공사 추진 □ 향후계획 □ 민원 불편 사항에 따른 부대공사 추진 □ 하자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사에 처리토록 조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728-3551)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향토학자, 인문학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4. 12.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우선지역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추진 □ 2015. 03.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 구성현황 : 총 30명(주민대표, 상인대표, 전문가 등) ∙ 운영사항 : 회의 3회 개최(3.17, 4.6, 11.13) □ 2015. 03.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T/F 위원회 구성 ∙ 구성현황 : 총 20명(민간 11명, 공무원 6명, 자문위원 3명) ∙ 운영사항 : 회의 3회 개최(3.6, 6.17, 9.23) □ 2015. 07.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T/F 워킹그룹 구성 ∙ 구성현황 : 총 8(전문가 4명, 공무원 3명, 용역사 1명) ∙ 운영사항 : 7월~8월 매주 2회 회의 개최 □ 2016. 02. : 도 도시재생위원회(관련전문가) 구성(인원: 30명) □ 2016. 05. : 도시재생사업(근린재생형) 1차 관문심사 통과(국토부) □ 2016. 08.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 구성계획 : 25명 내외 - 주민·상인대표, 기관 등 15명 내외 - 전담조직·관계부서·총괄코디네이터 및 기관 등 10명 내외 - 위촉기간 : 2016 ~ 2020(단계별 사업 종료 시까지) □ 향후계획 □ 2016. 09. : 주민공청회 개최 및 도의회 의견청취 □ 도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마스터플랜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728-3531)
□ 최근 녹지지역에 도로기준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여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 개발행위허가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도로기준, 상․하수도 등을 감안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해야 하므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현행규정 □ 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허가 도로기준 ∙ 너비 6미터 이상 : 단독주택 10가구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미만 ∙ 너비 8미터 이상 : 단독주택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 너비 10미터 이상 : 공동주택 50세대 이상 □ 추진계획 및 현황 □ 녹지지역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녹지지역 제도개선 TF팀 구성 : 2015. 10. 27.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외 14명(도·행정시 건축·개발행위담당 등) ∙ 녹지지역 제도개선 TF팀 1~4차 회의 개최 : 2015. 11.~ 2016. 2. ※ 제주시 의견제출 : 녹지지역 공동주택 층수제한 등 7개 제도개선 사항 건의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 2016. 2. 26. ∙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2016. 5. 11. ~ 5. 31. (개정(안)) - 10호(세대) 이상~ 30호(세대) 미만 : 너비 6미터 → 8미터 이상 - 30호(세대) 이상~ 50호(세대) 미만 : 너비 8미터 → 10미터 이상 - 50호(세대) 이상 : 너비 10미터 → 12미터 이상 ∙ 읍면지역 담당공무원 간담회 개최 및 의견 수렴 : 2016. 5. 24. ∙ 조례개정(안) 수정건의(시→도) : 2016. 6. 1. ∙ 도민공청회 개최 : 2016. 6. 15 □ 향후계획 □ 2016. 하반기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고,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728-3543)
□ 녹지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 소규모 택지공급 계획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소규모택지 및 공공택지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 >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소규모택지 및 공공택지 조성 타당성 검토용역 □ 용역기간 : 2016. 1. 25. ~ 9. 20. □ 용 역 비 : 176백만원 □ 용역업체 : ㈜제이피엠엔지니어링 □ 주요내용 : 소규모택지 5개소, 공공택지 1개소 □ 추진현황 □ 2016. 1. 4. : 소규모･공공택지 타당성 검토용역 발주 □ 2016. 1. 25. : 용역 착수 □ 2016. 02. ~ 07월 : 소규모․공공택지 후보지 선정 검토 □ 2016. 8월 : 소규모택지 및 공공택지 타당성 보고서 작성 □ 추진계획 □ 2016. 9월 : 공공택지 타당성 검토용역 완료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사항 > □ 제주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용역 □ 용 역 명 : 제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 용역기간 : ‘14. 4. 30. ~ ’16. 10. 29. □ 용 역 비 : 1,469백만원 □ 용역업체 : ㈜도화엔지니어링 외 2개사 □ 주요내용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고도관리계획 수립 난개발방지 등을 위한 성장관리방안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 축 과 (☎728-3681)
□ 불법건축물 단속 시 항공단속시스템 도입 등 효율적인 단속체계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현실태 - 제주시항공사진조회시스템을 이용 위반건축물 단속시 활용하고 있음 -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2년마다 항공사진촬영후 업데이트 작업 등을 한 후 시스템에 탑재 하고 있어 실시간 현황 검색은 불가 □ 추진상황 - 건축물대장 등 공부자료 확인후 제주시 항공사진조회시스템·daum 등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는 항공사진과 로드뷰를 병행 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 현장조사 결과 위반건축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 □ 향후계획 □ 항공영상지도시스템 항공사진 업데이트 추진 - 정보화지원과에서 2015년 촬영 항공사진 업데이트 작업 중 □ 위반건축물 발생시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 확행으로 위반건축물 발생 근절 □ 불법사항 예방 홍보강화로 위반건축물 발생 최소화에 노력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 설 과 (☎728-3741)
□ 도로 노상적치물 단속을 철저히 하고, 각종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주차지도 및 단속을 철저히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동문시장 등 고질적으로 민원 발생이 많은 곳은 지역경제과, 동주민센터 등 관련부서와 합동단속 실시 ∙ 노상적치물 정비 10일간 중점 홍보 및 계도 후 강제철거 조치 ∙ 강제철거 후 발생되는 노상적치물(화분, 물통, 폐타이어, 라바콘 등)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자체처리(제74조 행정대집행의 적용상 특례) □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실적(2015년도) ∙ 자체단속실적 : 2,122건(노상적치물 1,915건, 노점상 207건) ∙ 용역단속실적 : 3,086건(노상적치물 2,432건, 노점상 654건) □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실적(2016년도) ∙ 자체단속실적 : 1,655건(노상적치물 1,510건, 노점상 145건) ∙ 용역단속실적 : 2,162건(노상적치물 2,015건, 노점상 147건) □ 향후계획 □ 도로이용에 불편 없도록 도로기능 회복과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쾌적한 거리질서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 □ 도로상의 반복, 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방치 행위에 대하여 강제철거 및 행정조치(과태료부과) 등 강력하게 대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 설 과 (☎728-3741)
□ 도로상의 우수배제시설(스틸그레이팅)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파손 또는 망실 시 지역주민의 불편이 지속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고위정책회의시 건의 : 2015. 5. 8 ∙ 도나 행정시 어디에서 업무처리를 하든 관련업무 일원화 건의 □ 관리부서 정립회의 결과 : 2015. 5. 20 ∙ 수자원본부 : 우수관 유지관리 ∙ 행정시 : 집수구 유지관리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 2015. 7. 2 ∙ 제주시지역사업소 : 우수관준설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 행정시 : 집수구 관리에 관한 사항 □ 향후계획 □ 우수처리를 위한 하수도(스틸그레이팅) 관리부서는 수자원본부에서 처리하여 주민불편 최소화 □ 행정시(건설과)는 도로변 빗물받이(집수구) 관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