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6. 9.

주 요 업 무 보 고

서귀포시

□		일 반 현 황
□		시정 비전 및 목표
□		2016년 주요업무계획
	【안전환경도시국 소관】
	❍		기구 및 기본현황
	❍		비전 및 목표
	❍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생태도시 조성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효율적 관리
	❍		하논마르 분화구 보전을 위한 훼손방지 추진
	❍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운영
	❍		청결한 서귀포시 만들기 추진
	❍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전면 시행
	❍		재활용시설 안정적 운영 추진
	❍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인 운영
	❍		민⋅관 협업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
	❍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지원 추진
	❍		사업장폐기물 분리배출 추진
	❍		읍면동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		제주 NEW 삼무형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회수지구)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
	❍		안전하고 문화가 있는 공사장 운영
	❍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사업
	❍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서귀포 건축포럼 운영
	❍		중정로61번길 전신주 지중화사업
	❍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자치행정국 공항확충지원팀 소관】
	❍		일 반 현 황
	❍		비전 및 목표
	❍		제2공항관련 지역주민 궁금증 해소를 위한 소통강화
	【경제산업녹지국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관리소 소관】
	❍		일 반 현 황
	❍		비전 및 목표
	❍		도시생활권 내 시민휴식을 위한 녹색도시숲 조성
	❍		도심속 풍요로운 도시공원 가꾸기사업
	❍		임산물 소득증대 생산기반 확충
	❍		소나무재선충병 복합방제 추진
	❍		서귀포 치유의 숲 프로그램 운영
	❍		유아숲 체험원 운영 계획
	❍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양림 조성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      서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성 별 : 남 89,258(50.9%), 여 85,949(49.1%)

※ 도전체 654,047명의 26.7%, ‘15년말 대비 4,630명 증가

❍ 출 산 율 : 1.343명(전국 1.205명, 도 전체 1.481명)  * ‘14년 기준

❍ 귀농‧귀촌 : 9,813가구․15,534명

❍ 다 문 화 : 883명(서귀포시 인구의 0.5%)

인 구

73,426세대 ․ 175,207명(외국인 6,368명 포함) - ‘16. 7월말

※ ‘15년 12월말 170,577명

면 적

870.73㎢ (도전체 1,849.05㎢의 47.1%)

❍ 경 지 : 263.54㎢(30.2%)       ❍ 임 야 : 429.08㎢(49.3%)

❍ 대 지 : 26.93㎢(3.1%)         ❍ 기 타 : 151.18㎢(17.4%)

지 표

❍ 행정구역 : 3읍․2면․12동 (76리․65통․1,252반)

❍ 예    산 : 7,335억원 (일반 6,789 특별 545)

❍ 지역내 총생산 : 4조 1,992억원 * 도 전체 13조 1,975억원의 31.8%

❍ 1인당 GRDP : 28,017천원

❍ 산업구조 : 1차 27.1%, 2차 2.2%, 3차 70.7%

❍ 고용률 : 72%   * 시 단위 고용률 최고

❍ 기구 : 5국, 28실.과.팀, 4소, 3보건소, 17읍면동

❍ 정원 : 1,796명 ※ 일반직 1,081명(별도 82명), 공무직(기간제 포함) 656명, 청원경찰 59명

기구‧정원

시정 비전과 목표

비 전 (슬로건)
시 정 목 표
시정방침		□ 전국 최고의 합리행정 실현 □ 시민 만족의 책임행정 구현 □ 지속 가능한 서귀포다움 창조

실천전략		실 천 과 제
소통 혁신		□ 소통과 통합의 열린 대화행정 강화 □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 □ 성과중심의 합리적 조직운영 □ 직무능력 강화를 통한 행정서비스 수준향상
지역경제		□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기반 조성 □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6차산업화로 신소득 창출 □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선진축산업 구현 □ 좋은 일자리 창출 및 특화된 전통시장 육성
안전 교통		□ 선제적인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 □ 생활주변 안전위해요인 해소 등 안전관리 강화 □ 도심권 주차난 해소 및 선진 교통문화 개선 □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환경 개선
도시 환경		□ 서귀포다움의 도시 형성 추진 □ 난개발 방지 및 도시행정 전문성 강화 □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자연친화적인 녹색·휴양도시 기반 마련
문화 관광 체육		□ 문화르네상스 구현 기반 마련 □ 시민문화예술 향유기회 증진 및 문화수준 향상 □ 관광의 질적성장을 위한 글로벌 관광수용태세 확립 □ 전지훈련 및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
복지 교육		□ 맞춤형급여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 일·가정 양립지원을 통한 가족친화사회 조성 □ 명품교육도시 육성 프로그램 내실화 □ 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교육비 절감

2016년 주요업무계획

[안전환경도시국 소관]

기구 및 기본현황

기구 현황

□ 7과 31담당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5과 21담당

					안전환경도시국
안전총괄과			녹색환경과				생활환경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안전기획			환경관리				환경미화			도시계획					건축기획			건설행정				교통행정
재난관리			기후변화대응				사업장폐기물			도시정비					건축관리			도로시설				공영버스
복구지원			환경보호				환경시설관리			도시재생					주거복지			도로관리				주차환경
민방위			환경보존				읍면환경시설			도시디자인					건축경관			하천관리				자동차등록
							자원순환								농지산림			농업기반

정원(현원) 현황

구 분	계	녹 색 환경과	생 활 환경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정 원	106	15	31	16	22	22
현 원	101	14	30	15	21	21
과부족	△5	△1	△1	△1	△1	△1

부서별 주요사무

녹색환경과

❍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생태오름, 습지보전업무

❍ 도립공원 관리 업무

❍ 하논 분화구 복원ㆍ보전에 관한 업무

❍ 야생 동․식물 보호에 관한 업무

❍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운동 활성화 업무

❍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총괄

생활환경과

❍ 쓰레기 없는 청결한 서귀포시 추진

❍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기반조성(클린하우스) 및 쓰레기 수거․운반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업무

❍ 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업무

❍ 쾌적한 매립장 조성 및 시설관리 업무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효율적 운영업무

❍ 음식물자원화시설 및 재활용품선별시설 운영

도시과

❍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결정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의 시행

❍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 농촌중심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주거환경개선사업

❍ 절·상대보존지역 행위허가 및 관리

❍ 개발행위 허가 및 관리

❍ 도시디자인 지원 및 도시경관조성 사업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및 징수

건 축 과

□ 건축법 등 제도 개선, 건의, 질의업무

□ 건축허가 및 무허가 건축물 지도 단속

□ 주거복지 및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 건축기행 및 건축포럼 운영

□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 및 산지전용 허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건 설 과

❍ 가로(보안)등 관리 및 건설업 등록업무

❍ 시(군)도 농어촌도로 사업 및 교량 유지관리

❍ 도로 보수 유지 관리 및 보행환경 조성 사업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 농업기반 조성사업 및 배수개선사업

❍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기본현황

□ 용도지역

(단위 : ㎢)

구 분		총 면 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서귀포시	소계	947.1	226.7	499.7	70.2	150.5
	육지	870.8	218.1	499.7	70.2	82.8
	해면	76.3	8.6	-	-	67.7

※ 도 전체 면적 2,049.9㎢의 46.2%

□ 도시지역

(단위 : ㎢)

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서귀포시	226.7	21.6	2.1	1.8	194.7	6.5
비율(%)	100.0	9.5	0.9	0.8	85.9	2.9

※ 도 전체 면적 453.2㎢의 50.0%

□ 보전지역

(단위 : ㎢)

구 분	계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도 전 체	1,461.991	191.740	13.193	1,257.058
서귀포시	681.666	83.237	6.781	591.648
도전체 대비(%)	46.6	43.1	51.4	47

□ 자연공원

공 원 명	최초지정 (도지정)	지정면적 및 위치				비고
		면 적(㎢)			위 치
		전체	육지	해면
계	4개소	86.998	2.127	84.871
서귀포도립 해양공원	‘99.1.5 (‘08.9.19)	19.54		19.54	서귀포시(서귀, 서호, 호근, 동홍, 서홍, 토평, 보목, 법환, 강정동)해안 일부	해면
성산일출해양 도립공원	‘97.8.23 (‘08.9.19)	16.156		16.156	성산읍 성산리, 고성리, 신양리 해상	해면
마라해양 도립공원	‘97.8.23 (‘08.9.19)	49.755	0.58	49.175	대정읍 송악산 일대 및 형제도	육지
					대정읍 상모리, 하모리, 가파리, 마라리 해상과 안덕면 사계리, 화순리, 대평리 해상	해면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11.12.30	1.547	1.547		대정읍 보성리 ․ 구억리 ․ 신평리 일부지역	육지

□ 하천현황

(개소/연장 km)

구 분	계	읍․면	동	비 고
계	82/476	45/249	37/227
지방하천	34/347	12/150	22/197	하 천 법(국토교통부)
소하천	48/129	33/99	15/30	소하천정비법(국민안전처)

□ 도로 및 교량

구 분		계	지방도	시 도	군 도	농어촌 도 로
도로	총연장(km)	1,330.2	345.6	229.9	403.5	351.2
	포 장(km)	971.56	333.3	227.4	250.06	160.8
	포장율(%)	73	96.4	98.9	61.9	45.8
교 량	개 소	93	36	30	14	13
	연장(m)	3,650.5	1,817.5	802.0	424.4	606.6

□ 청소차량

(단위 : 대)

계	압축 (압착)	압롤 트럭	진개 덤프	화물 트럭	음식물 수 거	음식물 세 척	노 면 청 소	단속(정비) 차 량
60	14	2	18	6	7	5	6	2

□ 청소인력

(단위 : 명)

계	운전원	미화원	기간제		비 고
			쓰레기수거	가로청소
199	34	110	26	29

□ 폐기물사업장

계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배출업체
	수 집 운반업	건설 폐기물중간 처리업	폐기물재활용업	폐기물 처리신고 (고물상등)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장일 반	건설	지 정
1,208	28	5	21	36	26	236	556	51	249

□ 소각시설

구 분	처리용량	시설운영		연간 위탁비용
		운영업체	위탁기간
남부소각장	70톤/일	㈜우주엔비텍	‘14.4.3~‘17.4.2	45억원

□ 자원순환시설

구 분			처리(선별)방식	처리용량(톤/일)
음식물자원화시설	색달매립장내		계	46
			호기성	20
			고속발효기	26
재활용선별시설	계		3개소	55
	색달매립장내	기존	인력선별	15
		신규	자동+인력선별	30
	표선매립장내		인력선별	10

□ 매립시설

(단위 : m3, %)

구 분	매립용량	매립량	매립률	사용기간	비 고
색 달	812,768	577,879	71.1	1997. 7 ~ 2034. 12
남 원	49,733	39,937	80.3	1995. 1 ~ 2023. 12
성 산	34,085	24,861	72.9	1995. 1 ~ 2029. 12
표 선	29,252	14,277	48.8	2002. 3 ~ 2027. 12

□ 매립장비

구 분	연 식	대 수	용 도
굴삭기(궤도)	2015. 12. 16	1	매립복토 및 구내작업용
굴삭기(차륜)	2015. 12. 8	1	매립복토 및 구내작업용
굴삭기(궤도)	2011. 5. 30	1	폐기물매립 복토다짐
굴삭기(차륜)	2001. 5. 21	1	매립복토 및 구내 작업용
불도저	2012. 12. 5	1	폐기물매립 복토다짐
덤프트럭	2012. 5. 3	1	복토재 운반

부서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국 비	지 특	지방비	기 타 (기금,분권)
계		157,965	19,585	21,682	103,719	12,979
녹색 환경과		9,032	387	1,674	6,971
생 활 환경과		30,221	45	567	27,654	1,955
도시과		38,951		5,989	30,224	2,738
건축과		4,988	3,630		1,358
건설과		74,773	15,523	13,452	37,512	8,286
	환경도시 위원회	28,598	150	876	26,307	1,265
	농수축경제 위원회	30,679	11,483	9,139	6,473	3,584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15,496	3,890	3,437	4,732	3,437

비전 및 목표

비 전

목 표		지역특색을 살리는 녹색도시,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거점도시

실천전략		실 천 과 제
생태자원의보전과 환경자산의 가치상승		자연친화적 생태자원의 보전과 이용 기후변화 대응으로 최고의 녹색도시 구현 환경오염물질 최우선 관리로 깨끗한 환경 조성
쓰레기 분리배출 습관화		낮에 쓰레기 없는 서귀포시 만들기 추진 읍면지역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전면 시행 민․관협업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추진
균형있는 도시개발,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 도시관리계획 추진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 및 지역성장거점 조성
문화와 청정가치가 공존하는 건축행정 구현		건축문화 서귀포 가치 재창조 추진 시민이 공감하는 건축행정 구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으로 주거안정 도모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도로 기능과 안전의 향상을 위한 충실한 도로관리 재해예방 및 시민중심의 농업기반사업 추진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하천정비사업 추진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생태도시 조성

❍ 생태환경의 보전과 환경자산의 지혜로운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

❍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생태관광 및 활용공간 조성

□ 추진방향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보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설정

□ 생태환경의 보전과 탐방객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설치

□ 추진상황

❍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마무리(일몰사업) : ‘16. 3월 ~ 9월

∙ 사업개요 : 2013~2016(4개년) / 3,233백만원(‘16년 : 859백만원)

∙ 사업내용 : 차집관거 이설,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하중도 복원

∙ 추진상황 : 2차분 공사 추진 중

❍ 생태관광지역 육성사업 추진 : ‘16. 2월 ~ 12월

∙사업개요 : 2015~2017(3개년), 남원읍 하례리,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역 선정 : 2014. 12월)

∙ 사업내용

- 2015년 : 생태관광협의체 구성 및 운영, 생태관광프로그램 개발 등/94백만원

- 2016년 : 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 지역자연환경해설사 양성 등/100백만원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제 추진

∙ 사업개요 : 남원읍(물영아리오름습지) / 80백만원(민경)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 : 2015년 10월)

∙ 사업내용 :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및 환경부 인증프로그램 중점 운영

∙ 추진상황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운영 위탁

- 사)자원생물연구센터(대표 고평열)

❍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

∙ 사업개요 : 4개분야(오름, 습지, 용천수, 생태마을) / 1,260백만원

∙ 사업내용 : 생태환경 훼손방지 및 탐방편의시설 설치 등)

∙ 추진상황 : 오름정비(10개소, 648백만원), 습지복원(1개소, 51백만원), 생태마을지원(1개소, 3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마무리 추진 : 2016. 9월말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후보지 최종선정 : 2017. 7월(예정)

∙ 국립습지센터에서 모니터링 후 환경부 → 람사르 사무국 제출

❍ 생태관광육성 지원 및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 연내 마무리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 제주의 대표 자원인 곶자왈의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을 통해 주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체험‧학습할 수 있는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운영

□ 사업개요

□ 위치 및 면적 :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일원/1,546,757㎡(47만평)

(국유지 : 22,420㎡, 도유지 : 1,038,613㎡, 신평리 마을회 : 485,724㎡)

∙ 주요시설 : 탐방로, 탐방안내소, 생태전망대, 생태학습장 등

□ 사업비 : 320백만원

□ 사업내용 : 제주 곶자왈 도립공원 관리 및 운영

□ 추진상황

□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고시 : `11. 12월

□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준공 : `15. 7월

□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조례 개정(도) : `15. 7월

□ 다자간 실무 협력 협약 체결(도, 시, JDC, 곶자왈공유화재단, 신평리) : `15. 7월

□ 곶자왈 도립공원 운영 사무 인계·인수(도→서귀포시) : `15. 12월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민간위탁 관리 운영 :‘16. 3. 24 ~ 12. 31

∙ 수탁자 및 위탁금액 : 신평리마을회(회장 송홍관) / 218,736천원

※ 생태체험학교 프로그램 위탁 운영(‘16.3.21 ~ 12.31)

- 신평리마을회(회장 송홍관) / 94,75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2017년도 민간위탁 입찰 공고 및 수탁자 선정 : ‘16. 12월

□ 입장료 징수(‘17.1.1시행) 대비 징수관리시스템 구축 : ’16.9~12월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 범지구적 환경문제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전교육, 정보 공유 및 시민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통한 자연재난 최소화 방안 모색 및 저탄소 도시 구현

□ 사업개요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및 컨설팅 실시 : 600세대·30백만원

□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참여자 확대 : 12천명·12천톤CO2 감축

□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지급 : 240백만원

□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 추진 : 3개소·100백만원

□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사업 추진 : 2개소·100백만원

□ 추진상황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홍보 및 에너지 배출량 진단 컨설팅

∙ 제8회 기후변화주간 탄소줄이기 체험행사 실시 : ‘16.4.20~4.26

∙ 온실가스 전문 컨설턴트 교육·양성(10명) : ‘16. 6~7월

❍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서약 : 77백명·15천톤CO2

❍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온실가스 감축 : 13천명·1,327톤CO2

∙ 상반기 인센티브지급(82백만원), 탄소포인트제 신규가입 확대(누적 29,559세대)

❍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 완료 : 3개소(남원읍·동홍동·대천동)·100백만원

❍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사업 추진 : 2개소(상예1·하예2마을)□100백만원

∙ 사업계획 변경승인(5월, 환경부), 과목변경 등 예산확정(6월, 1회 추경)

□ 향후 추진계획

❍ 가정 에너지 배출량 진단 및 컨설팅 실시(600세대) : ‘16. 8~12월

❍ 온실가스 감축 하반기 인센티브 지급 및 탄소포인트제 운영 우수 읍면동 평가 : ‘16. 12월

❍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사업 완료 : ‘16. 11월

❍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홍보캠페인 지속 추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효율적 관리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기술지원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 추진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16.7월, 단위:개소)

합 계	대기	수질	소음 진동	가축 분뇨	기타 수질 오 염 원	비산 먼지	토양 오염등
1,523	99	136	57	372	308	412	139

□ 추진상황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인·허가 : 341건(비산특정 225건 등)

□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배출사업장 통합 점검 : 58개소

∙ 배출부과금 1건(17,696천원), 과태료3건(2,600천원),

경고2건, 개선명령1건

❍ 가축분뇨배출사업장 점검 : 82개소

∙ 고발 2건(무허가 1, 분뇨유출 1)

❍ 비산먼지‧특정공사사업장 점검 : 312개소

∙ 고발4건, 경고7건, 과태료32건(22,720천원), 개선및조치명령 19건

❍ 기타 수질오염원 점검 : 23개소

∙ 과태료 1건(1,000천원), 개선및조치명령 1건

□ 대기·수질 등 분야별 환경기술인 교육 실시 : 176명

❍  생활환경민원처리                            (단위 : 건)

구분	합계	소음	악취	대기	매연	수질	기타
‘16.07	593	333	138	60	37	15	10
‘15년	517	233	162	74	26	5	17

□ 향후 추진계획

□ 환경(대기/수질)오염물질배출사업장 통합 점검 : 총 123개소

∙ 점검주기 : 우수업체(1회/2년), 일반관리(1회/년), 중점관리(3회/년)

□ 가축분뇨, 소음, 비산먼지 등 생활민원 사업장 점검 : 연중

하논마르 분화구 보전을 위한 훼손방지 추진

❍ `12 제주 WCC에서 국제적으로 생태적 가치를 인정한 “하논마르분화구” 분별한 훼손방지와 복원 공감대 조성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호근동, 서홍동 일원 (1,188천㎡)

□ 사 업 비 : 1,113백만원(자체재원)

□ 사업내용 :

∙ 하논분화구 복원 공감대 조성 사업 및 수질오염 예방

∙ 하논분화구 탐방로보수정비 및 범국민추진위원회 지원

□ 추진상황

❍ 하논분화구 훼손방지 및 보전계획 수립 : `15.03.03

❍ 하논분화구 생태교실 운영 및 하논 홍보영상 언론 홍보 : `15.10~12월

❍ 하논분화구 보전 및 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 `15.11.23

❍ 하논분화구 탐방로 보수정비(야자매트 340m 설치) : `16. 6월

❍ 하논 분화구 방문자 센터 공유재산 심의, 토지매입비 확보 : `16. 6월

❍ 하논생태체험 및 저농약 벼농사관련 추진(환경단체 등 120명 참여) : `16. 6월

□ 향후 추진계획

❍ 국내외 환경전문가 초청 제7회 하논 복원·보전 국제심포지엄 개최 : `16. 11월

❍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부지매입 : `16. 12월

∙ 하논 복원·보전의 필요성 홍보 및 교육장 운영 공간으로 활용

❍ (사)하논복원범추위와 협업사업 추진

∙ 하논 복원·보전의 필요성 홍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획보도 추진

❍ 생태경관보전지역 국가지정 건의 등 중앙절충 강화 : 연중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운영

❍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으로 시민 및 관광객에게 편의제공 및 이미지제고

□ 사업개요

□ 일반이용화장실현황 : 302개소

합 계	수 세 식				간이(발효식)
	행정기관관리건물 공중화장실	순환수세식 화장실	개인소유		해안가, 오름, 올레, 공원 등 공중화장실
			올레개방 화장실	열린 화장실
302	189	5	45	22	41

□ 사 업 비 : 1,810백만원(자체재원)

□ 추진개요 :

∙ 간이(발효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교체

∙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위탁 및 읍면동 공중화장실 청소인력 인건비 지원

□ 추진상황

❍ 공중화장실 정비 및 관리시스템 개선계획 수립 : `16. 2월

❍ 화장실 청소관리 위탁 계약체결(55개소) : `16. 3월

❍ 발효식화장실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공유재산심의 및 계약      심사 완료 : `16. 5월

❍ 읍·면·동 공중화장실 청소인력 인건비 지원 (13명) : `16.3월

❍ 발효식화장실 교체 및 철거공사 착공 : `16. 6.20

□ 향후 추진계획

❍ 발효식 화장실 교체 및 철거공사 마무리 : 39개소

❍ 시민사회단체 협업을 통한 화장실 문화개선 시민실천운동 전개 : 연중

❍ 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감독 강화

청결한 서귀포시 만들기 추진

❍ 낮 시간대 악취·해충없는 클린하우스 관리로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

☞ 시민이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

□ 낮 시간대 배출 쓰레기 효율적 관리 ⇒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

(배출시간) 24시간 → 저녁시간대(18:00 ~ 23:00) 배출운동 전개

(추진주체) 관 → 민간 : 추진위(3개 분과) 구성

※ 교육 : 부녀회, 홍보 : 청년회, 계도 : 노인회

☞ 민간 주도의 3대 혁신과제(쓰레기․교통․친절)로 선정하여 추진중

□ 추진상황

❍ 청결한 서귀포시 만들기 읍면별 추진위 구성 운영 : 3월

∙ 구성현황 : 5읍면 440명(대정170, 남원92, 성산61, 안덕65, 표선52)

※ 교육: 새마을 부녀회 / 홍보: 마을회,청년회 / 계도: 노인회,청결지킴이

❍ 올바른 쓰레기 배출 강사 양성(50명) : 2월

∙ 쓰레기 배출 강사 : 새마을 부녀회 회장 및 회원 : 50명

❍ 시민 눈높이에 맞는 분리배출 교육자료 제작(보급) : 3월

∙ 3종(어린이, 일반, 어르신용) ☞ 찾아가는 분리배출 교육 자료로 활용

□ 향후 추진계획

❍ 쓰레기 배출체계 개선 : 종이박스 무상공급 중단 등 쓰레기 줄이기 추진

❍ 가정(직장)용 클린하우스 공동 구매 추진 : 연중

∙ 기관 및 마을단위 방문 공동 구매 참여 요청

❍ 불법쓰레기 단속강화 : 연중실시(불시, 야간)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전면 시행

❍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로 수집·운반·처리에 상당한 어려움 초래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 전면 시행으로 혼합배출 문제점 해소

□ 현    황

□ 발생량(톤/일) : ‘13년) 33.1 → ‘14년) 39.1 → ‘15년) 49.8 →‘16년) 60.9

□ 음식물처리시설 : 46톤/일 (퇴비화)

□ 분리배출지역 지정(도 조례) : 동지역(지정), 읍면지역(미지정)

□ 추진상황

□ 동 지 역 : 전지역(12개동) 분리배출 ☞ 종량제 시행(2013년)

□ 읍면지역 : 5읍면 76리 중 27리 시행 ☞ ‘15년부터 단계적 추진

∙ 동부지역 및 영어교육도시 분리배출 시범운영(7개리) : ‘15. 7월 1일

∙ 서부지역 분리배출 시행(8개리) : ‘16. 3월 1일

∙ 남원읍 전지역 분리배출 확대(12개리) : ‘16. 6월 1일

❍ 읍면지역 RFID 구축사업비 예산신청(기재부) : ‘16. 4월

∙ 600대 / 12억원(2017년 복권기금 사업)

❍ 음식물처리시설(건조화) 설계용역 착수(20톤/일, 15억원) : ‘16. 8월

□ 향후 추진계획

❍ 읍면지역 분리배출지역 단계적 전면 확대 시행 :‘17. 상반기

❍ 음식물처리시설(건조화) 증설(20톤/일) 및 운영 :‘17. 상반기

❍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RFID계량장비 시설구축 :‘17. 상반기

❍ 대주민 분리배출 교육 및 홍보(언론, 현수막, 전단지 등) : 연중

재활용시설 안정적 운영 추진

□ 매립·소각장 혼합쓰레기 반입금지 및 분리배출 교육강화 등에 의한 재활용쓰레기 적기 수거 및 적정 처리 어려움

□ 재활용시설 증설 및 민간위탁 운영으로 재활용쓰레기 안정적 처리 체계 구축

□ 현    황

□ 음식물자원화시설 – 퇴비화

(단위 : 톤/일, 명, 대)

구 분	시설규모	처리방법	가동일	반입량	인력	장비	비고
계	46	퇴비화	-	60.9	7	2
기 존	20	호기성	01.2월	60.9	7	2
증 설	26	고속발효	15.4월

□ 재활용품선별시설

(단위 : 톤/일, 명, 대)

구 분		처리용량	처리가능량 (5h기준)	선별방법	가동일	반입량	필요인력	장비
계		55	42	-	-	33.2	54	8
색달	기존	15	12	인 력	01.1월	28.2	17	2
	신설	30	20	자동+인력	15.8월		30	5
동부지역		10	10	인 력	‘16.10월(예정)	5	7

□ 추진상황

□ 선별시설 직영․민간위탁 병행 운영

∙ 기존시설 - 민간위탁 (대구공업사)

∙ 신규시설 - 직영 (공무직 + 기간제)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16.8.2~10.30)

□ 향후 추진계획

□ 선별시설 직영․민간위탁 병행 운영

∙ 기존시설 – 민간위탁(240백만원, ‘16. 8 ~ 12월)

∙ 신규시설 - 직영(연중운영)

∙ 동부(표선)시설 – 민간위탁(110백만원, ‘16. 10 ~ 12월)

□ 기 운영중인 음식물자원화시설 보강 및 운영(200백만원) : ‘16. 9월중

□ 음식물자원화시설(감량화, 1,500백만원)설치운영 : ‘16. 11 ~ ‘17. 6월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인 운영

□ 소각시설 운영 기술력과 노하우가 축척된 민간업체에 소각장 위탁 운영

□ 가연성쓰레기 효과적 처리를 위한 압축포장시설 및 보관창고 설치

□ 매립장 만적 연장을 위한 주민감시요원 위촉 ⇒ 반입 검사 강화

□ 현    황

매립장	조성면적	매립용량	매립량	매립가능량	사용기간
	60,824㎥	812,768㎥	577,879㎥ (71.1%)	234,889㎥	‘97.7~‘34. 12 (37년)

소각장	건물면적	시설규모	반입량	소각량	위탁기간
	7,122㎡	70톤/일	59.7톤/일	56.7톤/일	‘14 .4 ~‘17. 4

□ 추진상황

□ 쓰레기 반입검사 강화(매립장, 소각장) : 연중

□ 압축쓰레기 보관창고 설치공사 준공 : ‘16. 8. 22

□ 압축․포장기 구매 설치 발주 : ‘16. 4. 4

□ 향후 추진계획

□ 색달매립장 매립량 변경협약 추진(증278,000㎥) : ‘16. 9월중

□ 매립장 쓰레기 반입검사 강화 : 연중

□ 남부소각장 민간위탁 운영 : 연중

□ 압축쓰레기 보관창고 설치공사 준공(2차분) : ‘16. 9월중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광역매립장) 준공 : ‘18. 5월예정

민·관 협업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

❍ 음식물쓰레기는 인구 및 세대수·관광객 증가, 푸짐한 상차림 선호문화로 인해 지속적 증가 추세

❍ 민·관 협업체계 구축으로 발생원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

□ 현    황

□ 발생량(톤/일) : ‘13년) 33.1 → ‘14년) 39.1 → ‘15년) 49.8 → ‘16년) 60.9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현황            (단위 : 개소)

계	집단급식소	음식점	관광숙박업	대규모점포
534	67	292	173	2

□ 추진상황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 TF팀 구성·운영 :‘16. 2. 25

∙ TF팀 구성 (6단체·4기관·21명)

∙ 사전회의(1. 29) 및 운영회의(3. 25) 개최

□ TF팀 실천과제(16개) 선정·추진 :‘16. 4. 1

∙ 음식문화개선, EM활용 퇴비화, 교육·홍보·캠페인 등

∙ TF팀 실천과제 추진상황 중간보고 :‘16. 7. 14

□ 환경부 주관 음식문화개선 대행사업 수행단체 선정 :‘16. 6. 2

∙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 / 18백만원(국비) - 4년 연속 선정

□ 향후 추진계획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과제 추진 : 연중

□ TF팀 추진상황 중간보고(9월) 및 평가보고회(11월) 개최 : 2회

∙ 추진상황 점검, 문제점·우수사례 공유 ⇒ 개선(환류)

□ 우수참여 단체 및 업소(자)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16. 12월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지원 추진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강화로 혐오시설 설치 긍정적 인식 제고

❍ 주변마을 지원사업 추진으로 주민소득 증대 및 주민복지 증진 도모

□ 현    황

❍ 근거 :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5조

구 분		보조사업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계	2014	2015	2016
계				4,691	1,641	1,240	1,810
주민숙원사업	한남리	다가구주택 신축	304㎡	500	500	-
		소규모 학교살리기 임대용 공동주택 신축	1식	500	-	-	500
	성읍1리	복지타운 신축	551㎡	800	400	400
		복지타운 운동장 시설 보강	1식	200	-	-	200
	성읍2리	저온저장고 신축	295㎡	400	400	-
		다가구주택 신축	451㎡	600	-	200	400
	난산리	노인복지회관 신축	341㎡	300	300	-
		다목적회관 신축	469㎡	500	-	500
		다목적회관 증축	1식	500	-	-	500
환경기초시설주변마을		소규모 행사경비	7개마을	110	-	40	70
		소규모 사업비	7개마을	170	-	30	140

□ 추진상황

❍ 난산리 다목적회관 신축공사 준공 :‘16. 4. 28

❍ 성읍2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착공 :‘16. 5. 2  (공정율 70%)

❍ 성읍1리 운동장시설 보강공사 착공 :‘16. 6. 17 (공정율 50%)

□ 향후 추진계획

❍ 성읍2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마무리 :‘16. 10월중

❍ 성읍1리 운동장 시설 보강공사 마무리 :‘16. 12월중

❍ 난산리 다목적회관 증축공사 마무리 :‘16. 12월중

사업장폐기물 분리배출 추진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사후확인이 가능하도록 봉투실명제 도입 시행으로 분리배출 인식제고

□ 분리배출 활성화로 매립장‧소각시설 사용기간 최대 연장

□ 현   황

(단위 : 개소)

합계	폐기물 처리업체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배출업소 (1일 300kg 이상)	환경컨설팅 대상업체 (관광 및 숙박시설)
	소계	수 집 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 재활용업
367	54	28	5	21	31	282

□ 추진상황

□ 폐기물 배출업소 종사자 교육 실시 : 7개소 ․ 246명

□ 환경(분리배출) 컨설팅 사업 시행 : 170개소(60%)

□ 폐기물 처리업체 분리배출실태 평가 : 2회 ․ 54개소

□ ‘16. 3 ~ 7월 배출실명제 시범 시행 → 8월부터 연중 시행

□ 건설·사업장폐기물 특별관리 추진 : 4회 ․ 190개소

□ 향후 추진계획

□ 폐기물사업장 종사자 대상 분리배출 교육 실시 : 3회 ․ 150명

□ 환경 컨설팅(분리배출) 서비스 시행 : 연중

∙ 미흡업소 재컨설팅 및 분리배출 인식제고율 설문 조사․분석

□ 폐기물 분리배출실태 평가 : 매분기 1회(등급결정 및 차등관리)

□ 실명폐기물 매립장․소각장 반입 검사 강화 및 최종 점검

□ 건설․사업장폐기물 특별관리 지속 추진 : 연중

읍면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읍·면·동 지역의 기초 및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 농어촌 지역의 중심 거점공간으로 육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성산읍, 표선면, 서홍동 일원

□ 사업기간 : 2012. 1 ~ 2017. 12(6개년)

□ 사업내용 : 3개지구 24개사업 (생활기반시설, 경관, 역량강화)

□ 총사업비 : 26,400백만원(지특 70%, 지방비 30%)

※‘16년도예산 : 3,220백만원(본예산 3,090. 1회 추경 130)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기간	계		기투자		2015년		2016년		향후계획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26,400		7,311		4,114		3,090		11,885
성산읍	‘12.1~ ‘17.12	도로개설 2.33km	10,000	도로개설 0.62km	4,618	도로개설 0.36km	1,780	도로개설 0.6km	1,337	도로개설 0.75	2,265
표선면	‘13.1~ ‘17.12	도로개설0.73km다목적회관등	7,000	도로개설 L=0.73km	2,008	다목적회관 신축	940	복지센터주차장조성	706	인도정비 및 홍보아치등	3,346
서홍동	‘14.1~ ‘17.12	도로개설1.1km 공원및인도정비등	9,400	도로개설 0.11km	685	도로개설 0.25km	1,394	도로개설 0.18km	1,047	도로개설0.56km 공원및인도정비등	6,274

□ 추진상황

❍ 성산읍 : 섭지코지 진입도로(마을외 구간) 공사 추진(상하수도 공사)

- 마을 내 구간 1필지 토지수용

❍ 표선면 : 복합문화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운동시설 설치

❍ 서홍동 : 도시계획도로 4개 노선 보상 및 공사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성산읍 : 도로 3개 노선(L = 1.5km) 추진

❍ 표선면 : 인도정비사업 및 홍보아치 설치, 지역역량강화사업

❍ 서홍동 : 도로개설 2개노선 0.18km완료 추진, 1개 노선 설계용역 추진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 농촌중심지에 교육·문화·복지시설의 확충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특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소득 창출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대정읍 상모리 및 영천동 일원

□ 사업기간 : 2015 ~ 2019(5개년)

□ 사업내용 : 2개 지구 12개사업(생활기반, 경관, 지역역량강화)

□ 총사업비 : 13,829백만원(상모지구 8,000, 영천동 5,829)

※ ‘16년도예산 : 2,104백만원(본예산 1,443, 명시이월 661)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기간	계		기투자		2015년		2016년		향후계획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3,829				1,000		1,443		11,386
대정읍	‘15.1~ ‘18.12	다목적회관 보행환경개선 지역역량강화	8,000		-	기본계획수립 지역역량강화	571	다목적회관	854	다목적회관 보행환경개선등	6,575
영천동	‘15.1~ ‘18.12	석주명기념관 부지매입 지역역량강화	5,829		-	기본계획수립 지역역량강화	429	석주명기념관 부지매입	589	석주명기념관 부지및공원조성, 보행로조성등	4,811

□ 추진상황

❍ 대정읍 : 기본계획 수립완료 및 다목적회관 실시설계용역 추진

❍ 영천동 :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산림조합 토지 매입(8필지,50,956㎡)

□ 향후 추진계획

❍ 영천동 : 제주대 석주명 사업부지 (4필지 17,069㎡) 교환 추진

❍ 대정읍 : 대정 다목적회관 공사발주 및 공사 추진(9월 ~ )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기 위하여 마무리 노선에 집중 투자

❍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사유재산권 제약 해소

□ 사업개요

구 분	노선수	사업량 (㎞)	총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40	39.61	181,274	68,080	15,772	12,902	84,520
‘16년 계획	28	31.47	154,724	59,018	15,012	12,902	67,792
중단 노선	12	8.14	26,550	9,062	760	-	16,728

□ 추진상황

❍ ‘15년 계속사업 : 28개 노선, 27.41㎞, 15,772백만원

❍ ‘15년 일몰사업 : 6개 노선, 5.02㎞, 3,215백만원

∙ 대정(중2-9호선), 안덕(대3-1호선), 하효(중3-25호선),

동홍(소1-15호선), 상예2동(중2-59호선), 중문(대2-1호선)

□ 향후 추진계획

❍ ‘16년 계속사업 : 21개 노선, 25.33km, 6,712백만원

❍ ‘16년 일몰사업 : 7개 노선, 6.14km, 6,190백만원

∙ 태흥1리(중3-5호선), 수산1리(중2-4-17호선), 신효(중2-10호선), 토평(중2-9호선), 서귀포관광미항, 동홍(소2-68호선), 색달마을

❍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현재 추진 중인 노선에 대하여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 시민회관 인근 조성된 CGI창조센터의 시너지 효과와 서귀포 원도심을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문화벨트로 구축해 나가기 위해 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동홍동(시민회관 일원)

□ 사업기간 : 2016. ~ 2018.(3개년)

□ 사업내용 : 문화광장 9,308㎡(2,816평) 조성, 편입토지·지장물 매입

□ 총사업비 : 5,000백만원(지방비 5,000)  ※‘16년도예산 : 2,000백만원

□ 투자계획

사 업 별		조 성 계 획
문화광장 조성 (9,308㎡)		□ 문화광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매입 : 8필지 2,123㎡, 건물 17동 □ 야외공원 및 전시·판매장 조성, 편의시설 구축
별도추진	복합문화센터 건립	□ 현) 시민회관 정비 : 지상3층, 1,623.14㎡(43년 경과) □ 애니메이션 복합문화 건립 : 연면적 6,000㎡(지하 1, 지상 3)
	서귀포소방서 이설	□ 현) 서귀포소방서 이설 : 지하1 지상4층 2,335.36㎡
	테마거리 조성	□ 건물 및 울타리 색채개선 □ 보차도 사고석 포장
	동홍천 수로복원	□ 수로복원 : 290m

※ 사업부지내 도유지 : 6필지 7,185㎡,  - 사유지 : 8필지 2,123㎡(642평)

□ 추진상황

❍ ‘15. 9월 ~ 현재 : 문화광장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중

❍ ‘16. 5. 16 : 토지주 의견 수렴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

❍ ‘16. 7월 : 토지주와 협의(토지보상가에 이견 보임)

□ 향후 추진계획

❍ ‘16. 10월 : 동홍천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기본계획을 확정

❍ ‘16. 11월 : 실시설계용역 추진 및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제주 NEW 삼무형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 제주 삼무의 주거환경은 빈곤(거지)·범죄(도둑)·차별(대문)없는 제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드림(DURIM) 도시 주거공간을 개선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위    치 : 도시계획상 도시지역(읍·면·동)

□ 사업기간 : 2016. ~ 2025.(10개년)

□ 총사업비 : 77,900백만원(도비 48,400, 기금 29,500)

※‘16년도예산 : 150백만원(도비 100, 기금 50)

□ 총사업량

∙ 가로구역정비 : 18개 지구 가로구역개선 A=214,252㎡

∙ 도시계획도로개설 : 17개 노선 도로개설(L=6,375m, B=8~10m)

□ 추진상황

❍ ‘16. 7월 :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착수

∙ 서홍 지구(L=410m, B=8m), 신효지구(L=350m, B=10m)

❍ ‘16. 8월 : 가로구역 실시설계용역 발주

∙ 법환 지구(L=450m, B=8m)

□ 향후 추진계획

❍ ‘16.  9월 : 분할 측량 및 평가절차 이행

❍ ‘16. 12월 : 실시설계용역 마무리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회수지구)

❍ 거주자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커뮤니티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물리적 재생은 물론 문화·사회적 재생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회수동 일원

❍ 사업기간 : 2016. ~ 2019.(4개년)

❍ 총사업비 : 5,500백만원(지특 2,750, 지방비 2,750)

※ ‘16년도예산 : 142백만원(지특 71, 지방비 71)

❍ 총사업량

∙ 기초생활기반 : 도시계획도로, 실버체육시설조성, 쌈지공원조성 등

∙ 지역경관개선 : 가로경관개선, 마을안길 정비, 건축물 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등

□ 추진상황

❍ ‘15. 9월 : 2016년도 신규 사업 선정(회수동)

※ 소관부처 변경(농림축산식품부 → 국토교통부)

❍ ‘16. 3. 16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16. 8월 :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현장 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 향후 추진계획

❍ ‘16. 9월 ~ 12월 :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용역 추진

❍ ‘16. 12월 : 기본계획 수립 용역 마무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

❍ 관계전문가들과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서귀포다운 건축문화 발굴 및 확산

❍ 건축 인․허가 담당 공무원 업무 능력 향상으로 건축행정의 신뢰도 제고

□ 사업개요

□ 건축행정 발전 T/F 구성으로 우리 시 도시건축의 발전적 방향 모색

□ 지역 건축사회와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 매 2개월 건축제도, 정책 등 특정한 주제를 놓고 토론회 운영

∙ 서귀포다운 건축문화 발굴 및 확산

□ 업무 역량 강화교육 실시 및 적극적 행정 추진

∙ 매 2개월 건축 담당 공무원 업무 연찬 정례화

∙ 업무 매뉴얼 발간 및 법령, 각종 지침 공유 플랫폼 신설

∙ 건축관련 제도 개선 건의 (건축 조례, 도시계획조례 등)

□ 향후 추진계획

❍ 건축행정 발전 T/F 구성 및 운영

∙ 구성 : 교수 등 전문가, 주민자치위원, 건축사, 건설사 등 (7~8명 내외)

∙ 주기 : 월 1회 (필요 시 수시) ※12월까지 시범 운영

∙ 내용

- 서귀포시 도시건축에 관한 전반적 사항

- 건축제도, 정책 등 특정한 주제를 놓고 건축정보 공유

∙ 효과 : 서귀포다운 건축문화 발굴 및 확산

❍ 업무 역량 강화교육

∙ 시기 : 9월, 11월 (월 1회)

∙ 대상 : 건축 인․허가 담당 공무원 (읍․면 포함)

∙ 내용 : 법령 제․개정 사항, 법령 적용 시 운용사항 등

❍ 업무 매뉴얼 발간

∙ 시기 : 10월 중

∙ 업무 별 체크리스트 마련하여 공무원 및 건축사사무소 등에 보급 (상습 보완사항 홍보로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 수시로 제․개정되는 법령, 지침 공유 플랫폼 신설로 업무 미숙으로 인한 민원 방지

안전하고 문화가 있는 공사장 운영

❍ 최근 제주 부동산 시장의 활황과 인구 증가로 인한 건축 허가 신청 건이 급증하여 공사장 안전 관리 문제 등이 대두되어 가설울타리 표준안 개발 시행과 마을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여 안전하고 문화가 있는 공사장 운영

□ 사업개요

□ 가설울타리 표준안 개발 시행(3∼4개)

구분	대형 건축물 (연면적 5,000㎡이상)	중소형 건축물 (연면적 2,000㎡∼5,000㎡미만)
가설울타리 재질 및 규격	E.G.I 휀스(H=2.4M) + 흡음판(H=1M 내외)	E.G.I 휀스(H=2.4M)
표준안 내용	도정, 시정 방침 홍보	서귀포시 지역 특산물 홍보
표준안 색채	미술 전문가 자문

□ 건축공사장 명예 감독관제 운영

∙ 대상 : 연면적 2,000㎡이상 건축공사장

∙ 마을 리통장, 노인회장 등 지역유지를 명예감독관으로 운영

∙ 가설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자재 정리 상태 등 감독

□ 향후 추진계획

❍ 2016. 9월

∙ 가설울타리 표준안 자문 및 개발(건축사협회, 건설협회 통보)

∙ 마을 명예감독관 운영에 따른 협조 요청(읍·면·동)

❍ 2016. 10월 ∼ 연중

∙ 가설울타리 표준안 시행(건축 인허가시 조건 부여)

∙ 마을 명예감독관 운영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사업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임차급여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 주택 자가소유 저소득층에 수선유지급여 지원으로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개량 및 실질적 주거보장 강화

□ 사업개요

❍ 과거 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 시 각종 급여가 포괄 지급되던 방식을 수급자 소득에 따라 맞춤형 복지 급여체계로 개편

❍ 주거급여도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2015. 7월부터(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이관) 개별 급여로 분리 독립하여 시행

□ 추진상황

❍ 주거급여 수급권자 현황

(‘16. 7. 31. 기준)

계		자가가구		임차가구		사용대차가구등		비고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4,030	6,164	295	507	2,882	4,657	853	1,000

❍ 2016 주거급여 지급(국비 80%, 지방비 20%)

∙ 사업비 : 4,538백만원(국비 3,630백만원, 지방비 908백만원)

∙ 주거급여 지급액(7월 현재) : 2,414백만원

- 임차급여 : 2,028백만원

- 수선유지급여 : 386백만원

∙ 주거급여 지급 : 매월 20일

□ 향후 추진계획

❍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에 실질적 주거비 지원으로 가계부담 완화

❍ 공정․투명한 수급권자 결정 및 잠재적 대상자 확대 발굴 강화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서귀포 건축포럼 운영

❍ 아름다운 서귀포 도시경관과 어울리는 건축행위의 필요성 증대로 민간부문 주도의 건축포럼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건축에 대한 인식 전환과 자발적 참여 확대로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주도적 역할

□ 사업개요

□ 건축, 문화, 환경, 도시계획, 디자인 등 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건축포럼을 운영

□ 도시경관 중요요소로서 제주다운 도시경관 형성을 위해 가치분석 및 건축방향 모색

□ 서귀포 건축문화 발전과 자원 활용 방안 마련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4년 이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합 계	100	-	-	33	67
국 비		-	-
지방비	100	-	-	33	67

□ 추진상황

□ 2016. 2월 : 서귀포 건축포럼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향후 추진계획

□ 2016. 8월 ~ : 서귀포시 건축포럼 위원 위촉식 및 전체회의

∙ 분과 구성(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 2016. 9월 ~ : 분과별 포럼 운영(3개 분과)

□ 2016. 11월 ~ : 서귀포 건축포럼 행사 운영

중정로61번길 전신주 지중화사업

❍ 시가지 경관개선 및 통행 불편 요소를 제거하고 인근 매일올레시장과 연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중앙동 중정로61번길 일원

❍ 사 업 량 : 지상전신주 지중화(L=890m)

❍ 사업기간 : 2015년 2월 ~ 2016년 4월

❍ 사 업 비 : 2,580백만원(도비1,290백만원, 한전1,290백만원)

❍ 사업주체 : 지중화공사(한전), 포장복구·가로등 설치(시)

□ 추진상황

❍ 2014. 10.29. : 중정로61번길 전신주 지중화 사업선정(한전)

❍ 2015. 10. 8. : 지중화공사 착공(한전)

❍ 2016. 6월 : 포장복구공사 및 가로등 설치공사 착공(시)

❍ 2016. 8월 : 한전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 완료,

개별수용가 인입 및 전주철거 공사 중지(한전)

□ 향후 추진계획

❍ 2016. 9월 : 전신주 지중화사업 공사 준공(한전)

❍ 2016. 11월 : 포장복구공사 및 가로등 설치공사 준공(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생활 편익 도모

❍ 농어촌지역 인적․물적 교류확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199개노선 754.7km(군도74개, 403.5km, 농어촌125개, 351.2km)

❍ 사업기간 : 1989년 이후 계속

❍ 사 업 비 : 637,800백만원(2016년 : 8,530백만원)

(단위 : km, 백만원)

재원별	전쳬계획		기투자		2015년		2016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754.7	637,800	410.9	288,500	4.4	7,900	4.5	8,530	334.9	332,870
군 도	403.5	341,900	250.1	176,600	3.4	5,000	2.0	3,500	148.0	156,800
농어촌	351.2	295,900	160.8	111,900	1.0	2,900	2.5	5,030	186.9	176,070

※ 총 199개노선 : 완료 64개노선 217.4km, 일부완료 65개노선 193.5km

□ 추진상황

□ 2014년까지 : 199개 노선 755㎞ 중 411㎞ 포장(포장율 54.4%)

□ 2015년 추진 : 19개 노선 4.3㎞(군도 3.2㎞, 농어촌 1.1㎞)

∙ 공사추진(12개 노선), 보상추진 7개 노선

□ 2016년 추진 : 17개 노선 공사추진(12노선) 및 보상협의(5노선)

∙ 금차분 공사완료 : 6노선(군도 3, 농어촌 3)

∙ 금차분 보상노선 협의 완료 : 3노선

□ 향후 추진계획

□ 공사 중인 사업 6노선(군도3, 농어촌3) 11월 한 사업완료 추진   □ 보상협의 추진 중인 노선 지속협의 추진(2노선)

※ 공사 중인 노선에 집중투자(1개 노선 5~6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의 정부 핵심 과제로서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보행로 확보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7개 노선 L=13.49㎞

□ 사업기간 : 2009년 ~ 2018년

□ 총사업비 : 30,018백만원(지특50%, 지50%)

□ 투자계획                                   (단위 : km, 백만원)

재원별	전쳬계획		기투자		2015년		2016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7개노선 13.49㎞	30,018	5개노선 9.01㎞	19,400	1개노선 0.48㎞	1,000	계속 사업	1,060	1개노선 4.0㎞	8,558
지 특		15,009		9,700		500		530		4,279
지방비		15,009		9,700		500		530		4,279

□ 추진상황

□ 2014년까지 : 5개 노선, L=9.01㎞, 19,400백만원 완료

□ 2015~2016년 추진 : 1개 노선(홍중로), L=0.48km, 2,060백만원

∙ 위    치 : 서홍동 태봉아파트 ~ 중산간도로

∙ 사업내용 : 도로확장(10→15m), 인도개설(2.5m), 험프식 횡단보도 등

※ 2016. 8월 현재 : 도로 L=0.28km 완료(진도율 60%)

□ 향후 추진계획

□ 2016. 8 ~ 10월 : 편입토지 보상 협의(14필지․762㎡)

□ 2016. 9 ~ 12월 : 도로확장 L=0.2km

∙ 사업 적극 추진하여 12월중 마무리 추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 「교통안전기본계획」의 도로교통 안전대책 일환으로 도로의 선형 불량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도로에 대한 구조개선을 통하여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 환경을 개선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38개 노선 L=27.95㎞

□ 사업기간 : 2009년 ~ 2023년

□ 총사업비 : 47,696백만원(지특50%, 도비50%)

□ 투자계획                                   (단위 : km, 백만원)

재원별	전쳬계획		기투자		2015년		2016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38개노선 27.95㎞	47,696	12개노선 8.15㎞	17,680	1개노선 0.9㎞	1,020	계속 사업	602	25개노선 18.9㎞	28,394
지 특		23,848		8,840		510		301		14,197
지방비		23,848		8,840		510		301		14,197

□ 추진상황

□ 2014년까지 : 12개 노선, L=8.15km, 17,680백만원

□ 2015~2016년 추진 : 1개 노선(삼매봉), L=0.9km, 1,622백만원

∙ 위    치 : 남성사거리 ~ 서귀포여고

∙ 사업내용 : 우수관부설, 고원식교차로 시설, 미끄럼방지포장 등

※ 2016. 8월 현재 : 우수관부설, 고원식교차로 및 포장완료(진도율 90%)

□ 향후 추진계획

□ 2016. 8 ~ 10월 : 안전난간시설 및 교통표지판 정비

∙ 사업 적극 추진하여 10월중 마무리 추진

□ 2016. 11 ~ 12월 : 2017년도 사업 절충 및 사업 준비

2016년 주요업무계획

[자치행정국 공항확충지원팀 소관]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구 : 1팀 ․ 2담당

													자치행정국
													공항확충지원팀
									행정지원담당												시설지원담당

□ 정․현원

구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4명	1	2	1
현 원	4명	1	2	1

※ (도+행정시+읍)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합동 근무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합 계	11	3	5	2	1
제주특별자치도(주민소통팀)	4	2	2
서귀포시(공항확충지원팀)	4	1	2	1
성산읍(공항확충지원담당)	3		1	1	1

□ 주 요 기 능

공항확충지원팀

□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갈등해소에 관한 사항

□ 제2공항건설 관련 소음피해·이주 등 대책 수립 및 지원

비 전 과  목 표

비 전		동아시아 관문, 최고의 공항 인프라 구축

목 표		여가·레저·문화중심의 제2공항 조기 확충

실천전략		실천과제
제2공항 건설의 차질 없는 지원		지역주민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소통 강화 - 주민소통팀 및 전문상담관 운영 등

제2공항관련 지역주민 궁금증 해소를 위한 소통 강화

□ 도민의 숙원사업인 제2공항 조기 건설에 전 행정력 집중

□  현장 밀착형 주민 대화를 통해 지역 주민 의견 청취 및 정확한 정보 전달로 신뢰행정 구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2025년

❍ 입지예정지 : 성산지역 5개마을(고성, 수산1, 온평, 난산, 신산)

❍ 사업규모 : 4,960천㎡/활주로 1본(60m×3,200m)

❍ 총사업비 : 4조 1,000억원(국비)

❍ 수용능력 : 연간 2,500만 명

※ 제주국제공항 포화에 따른 공항 확충 필요성 제기됨에 따라 국토부에서 제2공항건설 추진 입지선정 발표(2015. 11. 10.)

∙ 2018년 제주항공 수요(추정 3,000만 여명) 포화 불가피

∙ 2025년 제주항공 수요 4,000만 여명 예상

□ 추진상황

❍ 성산읍 토지거래허가제 시행(`15.11월),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15.12월),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15. 12월, KDI)

❍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소통강화를 위해 주민소통팀 운영

∙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개설(`16.1.13), 도․행정시․성산읍 합동근무(11명)

∙ 상담실적 : 총 904건(8. 16현재)

※ 분야별 외부 전문상담관 배치로 민원상담 병행 실시(`16. 4. 18일부터)

- 요일별 상담사 : 감정평가사(월), 법무사(수), 세무사(금)

- 상담실적 : 총 50건(8. 16현재)

□ 향후 추진계획

❍ 지역주민 궁금증 해소를 위한 무한 소통 지속 추진

- 보상, 소음피해, 이주대책 등 공항개발과 관련된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1:1 소통 강화

․ 해당민원 자체해결 또는 관련부서 협의 후 즉시 처리

․ 도와 중앙부처 해당 민원은 도 진달 처리 등

❍ 공항주변 발전계획 용역 수립(도) : 하반기 예정

❍ 주민이견 합의점 도출 위한 가칭 갈등조정협의회 구성(도) : 예타 발표 후

※ 제2공항 건설관련 추진 로드맵 : 붙임 참조

1	제2공항건설 추진 로드맵

□ 제2공항 건설사업 시행절차(국토교통부)

	항공수요 조사
	⇩
	사전 타당성 검토		․입지선정 ․추진기간 : 2014.12.4 ~ 2015.11.28(1년)
	⇩
	예비타당성 조사		․기획재정부 [6개월 이상] ․추진기간 : 2015.12.16 ~ 2016년
	⇩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항공법 제89조) [1년] ․추진기간 : 2017.1월 ~ 2017.12월(예정)
	⇩
	기본 및 실시설계		․국토교통부(항공법 제95조) [1.5~2년] ․추진기간 : 2018.4월 ~ 2019.9월(예정)
	⇩
	보상협의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에 관한 법률[2년] ․추진기간 : 2019.10월 ~ 2021.9월(예정)
	⇩
	공사착공		․공사착공 : 2019.11월(예정)
	⇩		- 보상 및 착공서부터 준공까지 [4~5년]
	공사준공		․공사준공 : 2024.10월(예정)
	⇩
	시험운전		․추진기간 : 2024.10월 ~ 2024.12월(예정)
	⇩
	개 항		․2025년 이전 목표 ․추진일정 : 2025년

2	공항주변 개발사업 추진 로드맵

□ 공항주변 개발사업 시행절차(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례 조사		․해외 공항주변 개발사례 조사 ․추진기간 : 2015.12월
	⇩
	공항주변 발전 기본구상		․공항주변 발전 기본구상 마련[1년] ․추진기간 : 2016.1월 ~ 2016.12(예상)
	⇩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고시 [1.5년] ․추진기간 : 2017.2월 ~ 2018.7월(예정)
	⇩
	관계기관 협의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협의 [5개월] ․추진기간 : 2018.6월 ~ 2018.10월(예정)
	⇩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1.5년] ․추진기간 : 2018.11월 ~ 2020.4월(예정)
	⇩
	보상협의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에 관한 법률[2년] ․추진기간 : 2020.6월 ~ 2022.5월(예정)
	⇩
	공사착공		․기반시설 공사착공 ․공사착공 : 2020.7월(예정)
	⇩		- 보상 및 착공서부터 준공까지 [4~5년]
	토지분양 및 민자유치		․개발용지 분양 및 주요 공공시설 민자유치 ․추진기간 : 2022년 ~ 2024년(예정)
	⇩
	공사준공		․기반시설 공사준공 ․공사준공 : 2025년(예정)

2016년 주요업무계획

[경제산업녹지국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관리소 소관]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경제산업녹지국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관리소
녹지관리 공원관리 산지경영 재선충방제											산림휴양 서귀포휴양림 붉은오름휴양림

□ 정․현원

(단위 : 명, 정원/현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26 25	2 2	7 8	5 10	6 4	6 1
경제 산업 녹지 국	공원녹지과	16 16	1 1	4 5	5 7	3 2	3 1
	산림휴양관리소	10 9	1 1	3 3	0 3	3 2	3 0

※ 청원경찰 : 공원녹지과 1명, 산림휴양관리소 3명

□ 주 요 기 능

부서별	주 요 업 무
공원녹지과	❍ 녹지조성사업 및 도시녹화사업 총괄 ❍ 도시숲조성, 녹색자금, 가로수 관리, 자생식물원 등 ❍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공원 조성 총괄 ❍ 도시공원·녹지시설물 관리 및 환경정비 등 ❍ 민유임도, 식목행사, 산지전용허가·신고, 임산물 소득지원 ❍ 산림사법, 입목벌채허가, 토석채취장, 조림, 숲가꾸기 등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계획수립 총괄 ❍ 산불예방종합대책 추진, 기타 산림병해충 방제추진
산림휴양 관리소	❍ 산림휴양업무 관련 총괄 ❍ 등산문화 증진 및 숲길관리 ❍ 산림휴양인프라 구축사업 ❍ 서귀포 치유의 숲 조성 및 관리 ❍ 서귀포자연휴양림 운영관리 ❍ 산림문화행사 추진 ❍ 붉은오름휴양림 운영관리 ❍ 붉은오름휴양림 시설보완사업 추진 ❍ 목재체험장 운영 및 관리

□ 2016년 예산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계	국 비	지방비	기금	소방 교부세	특별 교부세
공원녹지과	18,447	8,640	9,437	160	200	10
산림휴양관리소	8,299	3,985	4,314	-	-	-

□ 기 본 현 황

□ 공원녹지과

- 도시공원

구 분	합 계		조성완료		조 성 중		미 조 성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64	3,004,120	39	766,630	10	1,818,610	15	418,880
근린공원	30	1,883,873	14	398,033	6	1,140,050	10	345,790
어린이공원	27	70,802	23	51,902			4	18,900
문화공원	1	54,190					1	54,190
수변공원	1	104,670	-	-	1	104,670	-	-
묘지공원	1	274,680	1	274,680	-	-	-	-
체육공원	4	615,905	1	42,015	3	573,890	-	-

- 가로수 관리 현황

노선수	구간수	수 종	본 수	연 장	비 고
일주도로 외 44개 노선	108개구간	후박나무 외 25종	28,282본	340.3㎞

- 산    림

(단위 : ha)

구 분	합 계	국유림			공유림 (도유림)	사유림
		소계	산림청	타부처
계	43,656	16,172	10,988	5,184	2,079	25,405

※ 도 전체 산림면적 88,874ha의 49.1%

□ 산림휴양관리소

- 시설물 현황

(단위 : 동)

계	건 축 물									기 타 (취사장 등)
	소계	방문자 센터	힐링센터	치유실	힐링 하우스	관리 사무소	숙박시설	세미나실	화장실
51	39	1	1	1	5	2	18	2	9	12

- 숲길 현황                                 (단위 : 개, km)

치유의 숲		한라산탐방로		한라산둘레길		등산로(숲길)		비 고
노선	거리	노선	거리	노선	거리	노선	거리
10	11	6	39.2	1	80	50	128.3

- 이용객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장 소 별
	치유의 숲		서귀포휴양림		붉은오름휴양림
	입장객	수입액	입장객	수입액	입장객	수입액
2012	-	-	127,193	383,406	9,384	37,269
2013	-	-	141,832	524,820	55,012	304,564
2014	-	-	152,412	568,635	53,388	313,034
2015	-	-	159,734	668,595	57,021	334,894
2016 (7월31일)	4,939	무료	71,791	349,485	24,854	156,236

비전 및 목표

비 전		희 망 과 행 복 의 중 심 서 귀 포 시

목 표		자연과 사람의 가치를 우선하는 쾌적한 환경도시

실천전략		실 천 과 제
건강한 산림자원, 맞춤형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		품격 높은 맞춤형 산림복지․휴양서비스 제공 기후변화 대응 미래의 숲 조성 산림재해예방 및 건강한 산림자원 보전․관리

도시생활권 내 시민휴식을 위한 녹색도시숲 조성

❍ 도로변 중앙분리대, 건물 사이의 자투리 땅 등 다양한 유형의 생활권내

도시 녹색 공간 확충으로 시민 휴식 공간 제공

□ 사업개요

❍ 대    상 : 주요 도로변 및 공한지

❍ 사 업 비 : 1,520백만원(지특 760, 도비 760)

❍ 사업내용 : 가로수․쉼터 조성, 도시숲 내 시설물 유지 관리

□ 추진상황

❍ 가로수 조성(3개소 / 316백만원) : ‘16. 7월

∙ 가로수 조성(전정) : 대신로(스모루 ~ 솜반내), 남원 해안도로

∙ 전정 : 부두로

❍ 쉼터 조성(5개소 / 800백만원) : ‘16. 7월

∙ 세화리, 번영로, 동일리, 중정로, 효돈동

□ 향후 추진계획

❍ 녹색 도시숲 공사 추진(404백만원) : ‘16. 10월중

∙ 색달동 왕벚나무 전정 : 480본 : 70백만원

∙ 신시가지 녹지대 쉼터 조성 : 180백만원

∙ 신시가지 담팔수 뿌리 시범구간 정비 : 154백만원

도심속 풍요로운 도시공원 가꾸기사업

❍ 도시공원‧녹지 유지관리로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 대규모개발사업 이관시설물의 장기적 유지관리 방안 추진

□ 추진개요

□ 대    상 : 80개소 / 1,282천㎡(도시공원 및 녹지)

□ 사 업 비 : 1,681백만원(도비 1,481, 소방안전교부세 200)

□ 사업기간 : ‘16. 1 ~ 12월

□ 사업내용 :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공원수정비(전정,방제), 환경정비 등

□ 추진상황

❍ 도시공원‧녹지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환경정비 완료 : 80개소 / 758백만원

∙ 도시공원‧녹지(80개소), 공중화장실(18동)

∙ 강정택지(6개소/45천㎡), 혁신도시(36개소/225천㎡)

❍ 시설물 보수공사 완료 : 4개사업 / 752백만원

∙ 토지매입(1필지/1,134㎡), 시설물 보수, 어린이놀이시설정비, 수목정비

❍ 도시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설계용역 발주 : ‘16. 7월

□ 향후 추진계획

❍ 공원지정관리 및 환경정비 지속 추진(80개소) : 연중

❍ 도시공원 가꾸기 사업 마무리 추진 : ‘16. 9월

❍ 도시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 ‘16. 9 ~ 12월

임산물 소득증대 생산기반 확충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경쟁력을 강화

□ 추진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비 : 451백만원(국비149, 도비 93, 융자50, 자담159)

❍ 사업기간 :‘16. 1 ~ 12월

❍ 사업내용 :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사업 등 4종 ․ 14개소

∙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5개소 ․ 193백만원), 임산물유통지원 (7개소 ․ 54백만원),  목재생산지원(1개소 ․ 200백만원), 표고자목 운송비지원( 1식 ․ 4백만원)

※ 지원대상 : 임산물 소득원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

□ 추진상황

❍ 농림사업 및 공모사업 예산확정 :‘15. 12. 23

❍ 농림사업 보조금 교부결정(9개소․334백만원) :‘16. 3. 8

∙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표고 및 대추 재배시설 등) : 3개소 ․ 95백만원

∙ 임산물유통지원(임산물 가공·유통장비 등) : 5개소 ․ 39백만원

∙ 목재생산지원(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 : 1개소 ․ 200백만원

※ 향후 교부결정 : 5건 ․ 117백만원 ( 표고 : 생산기반 2, 유통지원 2, 자목운송 1)

□ 향후 추진계획

❍ 사업 추진(추가 교부결정포함) 및 보조금 교부 :‘16.  8 ~ 10월

❍ 사업 마무리 및 보조금 정산 :‘16. 10 ~ 11월

소나무재선충병 복합방제 추진

❍ 제주지역에 맞는 맞춤형 방제 및 선제적 예방위주 복합방제 추진

⇒ ‘20년 재선충병 청정지역 실현 목표 달성

□ 추진개요

□ 소나무림 면적 : 11,493ha(도전체 24,258ha의 47.3%)

□ 최초 발생 : ‘10. 10월 대정지역(도 2004. 9월 제주시 오라동)

□ 피해현황 : 357천본(도전체 1,643천본)

※‘12년 이전 6천본,‘13년 132천본,‘14년 119천본,‘15년 100천본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 서귀포시 전지역

□ 추진상황 (‘15. 하반기 ~ ‘16. 상반기)

□ 피해 고사목 제거 사업 : 100,183본 / 8,439백만원

∙ 지역별 책임방제 : 22개구역 / 16개업체(시공 11, 감리 5)

□ 예방용 나무주사 사업 : 954백만원 / 993ha

∙ 피해극심 주요오름, 중산간(선단지) 등

□ 지상․항공방제 추진(지상 540ha, 항공 870ha) :‘16. 7 ~ 9월

∙ 생활권, 주요도로변, 관광지, 중산간(선단지) 등

□ 피해지역 주기적 예찰  : 월2회(드론, 예찰 모니터링요원 활용)

□ 향후 추진계획

□‘16 하반기 방제 전략 수립 시행 : 9월중

∙ 제주맞춤형 방제전략 수립 용역 결과 반영(제주도 추진)

□ 피해 고사목 제거 사업 추진 :‘16. 10월부터

서귀포 치유의 숲 프로그램 운영

❍ 제주만이 갖고 있는 명품 숲을 활용하여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느끼고 국민의 사회·정신·신체적으로 건전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현    황

□ 위    치 : 서귀포시 호근동 산1번지 일원(시오름 주변)

□ 사업내용 :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가족, 직장인, 일반인)

□ 치유시설 : 힐링센터(건강측정실, 치유실 등), 치유숲길, 숲속교실 등

□ 추진상황

❍ 치유의 숲 조성공사 준공(힐링센터, 방문자센터 등) :‘15. 12월

❍ 제주포럼 관계자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 :‘16. 5. 27

❍ 치유마을과 협약체결(차롱치유 도시락 등) :‘16. 6. 21

❍ 치유의 숲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 :‘16. 7. 11

❍ 산림치유 프로그램 시범운영 (2시간, 10인 내외) :‘16. 8월부터

□ 향후 추진계획

❍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 연중

∙ 가족산림치유 : 모드락 숲드림 → 가족구성원의 소통과 웃음, 자기회복

∙ 직장인산림치유 : 놀멍쉬멍 숲드림 → 직무 스트레스 해소, 정신과 신체 건강회복

∙ 제주문화를 이용한 치유 프로그램 개발 : 마을터, 잣성 등

❍ 치유마을과 연계한 협력사업 추진

∙ 마을주민 산림치유해설사 양성, 치유도시락 등을 통한 지역소득창출

❍ 치유(차롱)도시락 메뉴개발 등 상표등록 :‘16. 9월중

❍ 숲속의 야영장 조성 : 치유마을 분수림 내 조성(예정)

유아숲 체험원 운영 계획

❍ 생애 주기별로 산림을 이용한 휴양․문화⋅치유 등의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제공

❍ 체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자연을 선물하고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며 생태 그대로의 새로운 학습의 장 마련

□ 추진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1100로 882(서귀포자연휴양림)

□ 사 업 비 : 148백만원(지특74, 지방비74)

□ 사업내용 : 유아 숲 체험원 조성공사, 야외학습장, 놀이시설, 체험시설 등

□ 추진상황

❍ 유아 숲 체험원 대상지 답사 및 선정 : (구)어린이 놀이터

❍ 실시설계용역 완료 :‘16. 4. 26

❍ 유아 숲 체험원 조성공사 준공 :‘16. 7. 28

□ 향후 추진계획

❍ 유아 숲 체험원 운영 계획 수립 :‘16. 10월중

❍ ‘17년 유아 숲 체험원 보강 공사 :‘17. 1월중

❍ 유아 숲 체험원 개장 및 홍보 :‘17. 3월중

【운영 프로그램】

□ 정상체험 : 정상 등반을 통해 성취감을 얻고, 신체적 발달에 기여

□ 나무집 만들기 : 주변의 나뭇가지들을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자기만의 집 만들기

□ 숲속공예교실 : 숲속의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만들기 체험

□ 숲 느끼기 : 숲의 향기⋅바람 느껴보기, 나무 만져보고 껴안기

□ 내가 본 숲 그려보기, 식물⋅열매⋅곤충 찾아보고 관찰하기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양림 조성

❍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 조성을 위해 이용객의 눈높이에  맞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시설 보완사업을 하여  이용객들로 하여금 쾌적하고 아늑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함

□ 현    황

위 치	개 장 일	면 적	수용인원(일)	주차대수	숙박동
표선면 남조로 1487-73 (가시리 산158)	2012. 11. 1	190ha	1,500명 (최적 700명)	100대 (대3, 소97)	11동(20실)

□ 입장객수(‘16. 7. 31기준) : 이용자 30,403명, 총수입액 188,672천원

□ 사업개요

❍ 위    치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 사업기간 :‘16. 1 ~ 12월

❍ 총사업비 : 400백만원(지특 200, 도비 200)

❍ 사업내용 : 임간주차장 확장(1,530㎡), 매점시설 리모델링(건축면적41.50㎡), 세미나실 리모델링 등

□ 추진상황

❍ 시설 보완사업 준공 :‘16. 6월

□ 향후 추진계획

❍ 노후 시설 보수 추진 : 수시

□ 데크 및 산책로, 유도등, 안내판 등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6년 8월말 기준)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5	8	7
녹색환경과	3	1	2
생활환경과	3	3
도 시 과	1		1
건 설 과	5	2	3
공원녹지과	3	2	1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하논분화구 복원 추진상황 및 향후 사업방향 검토	추진중
2	□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것	추진중
3	□ 용천수 복원사업 추진 시 관련 관련절차 이행 철저	완료
4	□ 관광객 증가 등의 요인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쓰레기 종량제 정책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완료
5	□ 영농폐기물 수거량 감소원인 분석 및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할 것	완료
6	□ 읍‧면지역 음식물 쓰레기 소각처리시 발생우려가 있는 다이옥신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람	완료
7	□ 녹지지역 내 난개발 방지를 위한 방안 강구	추진중
8	□ 인도 포장공사시 빗물 투수율 등을 고려하여 재료를 선정, 자전거도로 시인성 확보 방안 마련 할 것	완료
9	□ 효돈천 동측 미개발사업 구역에 대해 하천정비종합계획 에 포함하여 조기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추진중
10	□ 월드컵경기장 3차로에 과속에 의한 사고위험 있으니 고원식 교차로 또는 과속방지턱 설치 등 강구 할 것	완료
11	□ 평화로입구~서성로입구까지 제2산록도로 관리가 이원 화되어 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니 제도개선 또는 예산확 보 등 다각적인 방안 강구할 것	추진중
12	□ (투수성블럭 뒤로)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를 탄력재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할 것	추진중
13	□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틈타 무단산림형질변경이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철저한 원상복구와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완료
14	□ 가로수로 사용되는 담팔수가 고사되고 있고, 이에 대한 원인규명과 가로수 수종선정시 적합한 수종으로 변경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15	□ 남원해안도로 야자수거리 조성사업을 조속 추진할 것	완료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녹색환경과 (☎760-6531)
□ 하논분화구 복원 추진상황 및 향후 사업방향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하논분화구 훼손방지 및 보전계획 수립 : `15. 3 □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관련 환경부 협의 : ‘15. 3,10월,’16.3월(3회) □ 하논분화구내 개사육시설 행정지도(2회) : 자진철거(2동, `15. 6,12월) □ 하논분화구 수로길 생태탐방로 정비 및 안내판 설치공사 : `15. 5 ~ 8 □ 하논분화구 생태교실 운영 및 하논홍보영상 언론홍보 : ‘15. 10~12 □ 하논분화구 보전 및 관리 가이드라인 지정 : ‘15. 11. 12 □ 하논분화구 탐방로 보수정비(야자매트설치340m) : ‘16. 6월 □ 하논 분화구 방문자 센터 공유재산 심의 통과 및 토지매입비 확보 : `16. 6월 □ 하논생태체험 및 저농약 벼농사관련 추진(환경단체 등 120명 참여) : `16. 6월 □ 향후계획 □ 국내외 환경전문가 초청 제7회 하논 복원·보전 국제심포지엄 개최 : `16. 11월 □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부지매입 : `16. 12월 ∙ 하논 복원·보전의 필요성 홍보 및 교육장 운영 공간으로 활용 □ (사)하논복원범추위와 협업사업 추진 ∙ 하논 복원·보전의 필요성 홍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획보도 추진 □ 생태경관보전지역 국가지정 건의 등 중앙절충 강화 : 연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녹색환경과 (☎760-6531)

□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재래식화장실 1단계(2008～2012년) 정비완료 : 737개소 737백만원

□ 재래식화장실 2단계 (2013∼2017)정비대상 전수조사 완료 및 5개년 계획 수립 추진 중

□ 정비상황

(단위 : 백만원, 가구)

※자체 정비완료된 자연감소분 부분은 반영안됨

구분	계	‘13 이전	‘14	‘15	‘16	‘17이후
가구수	1,580	900	83	79	91	427
지원액	1,754	937	100	95	110	512

□ 향후계획

□ `16년 말까지 자연감소분 등 전수조사 실시

□ `16년도에 91가구 정비 하고 `17년까지 미정비 가구(427가구) 정비 완료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녹색환경과 (☎760-2911)
□ 용천수 복원사업 추진 시 관련 조례에 의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과 용천수 관리부서와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 없이 편익시설 위주로 시설되면서 용천수의 원형이 훼손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관련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 ∙절차 : 계획수립(시) → 수요량 파악 및 대상지 추천(읍면동,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 → 사업 검토 및 확정(시) → 사업시행(시 및 읍면동, 수자원본부 협의) ∙사업비 및 사업량(‘15년) : 300백만원, 7개소 ∙주요시설 : 식생복원, 쉼터조성, 울타리 정비, 조경시설 등 □ 추진실적 : 7개소(성산1, 남원1, 안덕4, 예래1) □ 향후계획 □ 자연환경보전법(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적정추진 ∙대상지 선정시 사전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사업 시행시 수자원본부 협의 추진(복원, 보전, 보호 중점 사업)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760-2931)
□ 관광객 증가 등의 요인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쓰레기 종량제 정책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폐기물발생량 : 1.98㎏(서귀포), 제주도 1.55㎏, 전국 0.95㎏ □ 관광객 : 1,366만명(‘15년 체류기간 평균 3일) ∙관광객 1인당 쓰레기 발생량(해외사례) - 영국) 1㎏, 미국) 1㎏ 몰디브관광청) 3.5㎏ □ 문 제 점 □ 관광객․인구 증가로 쓰레기 발생량 매년 증가추세 □ 관광객, 건설노동자, 감귤수확 인력 등 일시체류자 급증 □ 추진상황 □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체험․홍보 실시 □ 시민 눈높이에 맞는 분리배출 교육자료 제작(보급) □ 쓰레기 분리배출 계도용 홍보물 제작 보급 : 17,000부 □ 가정(직장)용 클린하우스(3단 수거함) 보급 확대 □ 쓰레기 분리배출 시범학교 지정 운영 □ 향후계획 □ 쓰레기 분리배출교육(체험) 지속 실시 : 연중 □ 쓰레기 분리배출 시범하교 운영 성과 분석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760-2951
□ 영농폐기물 수거량 감소원인 분석 및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발 생 량 : 3,177톤/년(폐비닐 2,799, 농약용기 78, 기타 300) □ 집 하 장 : 92개소(대정 31, 남원 19, 성산 10, 안덕 11, 표선 4, 동지역 14) □ 사 업 비 : 663백만원(국 45, 지 502, 도 116) □ 사업내용 : 수집장려금·수거마대 지원, 집하장 개보수 등 □ 추진상황 □ 영농폐기물 전량 수집·처리계획 수립·운영 : ‘16. 1. 21 ∙영농폐기물 집하장 운영(92개소) 및 시설정비(12개소) ∙수집장려금 미대상 영농폐기물 매립장 반입 및 선별·처리 □ 영농폐비닐 수거등급제(4등급 - A,B,C,D) 운영 : 연중 ∙단가 인상 : A등급(160→180원), B등급(140→150원), C등급(120원) □ 영농폐기물 수집·처리 및 수집장려금 지급 : 연중 ∙폐비닐(1,766톤 266백만원), 농약용(104톤 114백만원), 기타(187톤) □ 영농폐기물 수거량 감소원인 분석 ∙영농기술 및 품종 다변화로 폐기물 종류 다양화 추세 ‣ 폐비닐은 감소, 타이백․묘종판․하우스자재 등은 증가 ∙민간업체에서 양질의 영농폐비닐 수거(1,000톤/연 추정) □ 향후계획 □ 영농폐기물 수집 활성화 주민홍보 및 캠페인 전개 : 연중 □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농산물 수확철 등) 운영 : 연중 □ 영농폐기물 집하장 운영실태 점검·관리 : 연중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 760-3851

□ 읍‧면지역 음식물 쓰레기 소각처리시 발생우려가 있는 다이옥신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람

처리결과

□ 현  황

□ 개 요

∙시 설 명 : 남부소각장

∙소각용량 : 70톤/일

∙가동개시 : 2004. 1. 12.(운영인력 : 39명)

∙운영방법 : 위탁운영(㈜우주엔비텍 대표 곽태헌)

∙처리지역 : 서귀포시 동지역 및 서부지역(안덕,대정), 제주시 서부지역(한경,한림,애월)

□ 다이옥신 측정현황

∙다이옥신 측정 : 2016. 5. 24(측정기관 : 포항공대환경연구소)

(단위 : ng-TEQ/S㎥, O2 = 12%)

분석항목	농 도	시료채취장소	비 고
다이옥신	0.003	굴뚝	배출기준 : 0.1
	0.002	폐수	배출기준 : 10

※ 시험기준 : 전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 ES10330.1

∙선택적 촉매탈질설비(SCR) 운영 ⇒ 다이옥신 배출 최대 저감

∙소각온도 850℃이상 유지 ⇒ 다이옥신 분해 처리

∙냉각설비 및 폐열회수설비 적정 운영 ⇒ 다이옥신 재합성 방지

∙여과집진(BAG Filter) 설비 운영 ⇒ 다이옥신 흡착 및 포집 제거

⇒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다이옥신 측정 의뢰결과 환경부 기준치이하로 배출되고 있음

□ 향후계획

□ 소각온도 850℃ 이상 유지 및 제거설비 적정운영으로 다이옥신 저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과 (☎ 760-2971)
□ 최근 녹지지역에 도로기준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여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 개발행위허가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도로기준, 상․하수도 등을 감안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등 녹지지역 내 난개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 □ 공동주택 쪼개기 연접개발 억제를 위한 도로기준 강화 ∙10호(세대) 이상 ～ 30호(세대) 미만: 너비 6미터 → 8미터 이상 ∙30호(세대) 이상 ～ 50호(세대) 미만: 너비 8미터 → 10미터 이상 ∙50호(세대) 이상 : 너비 10미터 → 12미터 이상 ∙단, 임대주택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도로기준 완화 □ 추진상황 □ 2016. 5. 11 ~ 5. 31 :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2016. 6. 15 : 주민공청회 ※ 주민공청회 무산 : “기존 공공하수관로로 연결되어 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 허용” 개정 조례안 내용으로 기반시설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주민 반발로 무산 □ 향후계획 □ 2016. 8 : 조례안 보완 검토 □ 2016. 8 ~ 9 : 규제 및 조례규칙 심의 후, 도의회 제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 760-3091)
□ 인도포장 공사 시 빗물 투수성이 우수한 재료를 이용하고, 자전거 도로에 이용자들의 시인성 확보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추진상황 [인도 포장]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목재인도교체 25개구간 19km -‘14년까지 추진 : 19개구간 11km완료 -‘15년 추진 : 서홍동(중앙서적~세차장) 외 1개구간 1.6km ∙ 사 업 비 : 5,037백만원 ∙ 사업기간 : 2008년 ~ 계속 [자전거도로]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자전거도로 112.1km ∙ 사 업 비 : 18,152백만원 ∙ 사업기간 : 2010년 ~ 2015년 ∙ 추진현황 - 자전거 유도용 블루라인, 자전거도로 및 유선도로 노면표시 - 규제봉, 볼라드 등 시인성 확보 시설물 설치 □ 향후계획 □ 인도 포장공사 시 경사 등을 개선하여 빗물이 잘 처리 될 수 있도록 시공하고 투수성 우수한 재료를 이용하여 추진 □ 자전거도로 시인성 확보를 위한 시설물설치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 760-3921)
□ 효돈천 동측 미개발지역 구역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조기 시행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처리결과
□ 추진상황 □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 용 역 명 : 동홍천 외 13개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 용역내용 : 기본계획수립 L=98.66km ∙ 용 역 비 : 1,616백만원 ∙ 용역기간 : 2014. 2. 21 ~ 2015. 12. 25 □ 용역 추진상황 ∙ 2014. 2월~ ‘15.12월 : 하천기본계획용역 추진 ∙ 2016. 3월 : 하천관리 위원회 심의 ∙ 2016. 6월 : 동홍천 외 13개 하천 기본계획 고시 ※ 효돈천 정비계획 (제방보강 L=0.66km 등) □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 「지방하천정비사업 종합계획」에 반영 ※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 760-3091)
□ 월드컵경기장 3차로가 과속에 의한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고원식 교차로 또는 과속방지턱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처리결과
□ 현 실태 □ 위 치 : 서귀포시 법환동 일원 □ 현 실 태 : 월드컵경기장에서 법환교회 방면으로 내려가는 길이 과속차량으로 사고 위험이 있음. □ 추진상황 □ 2015. 12. 3. : 합동점검 추진 ∙도로교통공단,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 2016. 5 ~ 6월 : 고원식 교차로 설치 □ 향후계획 □ 지속적인 현장점검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확보에 기여
처리상황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 760-3091)
□ 평화로입구 ~ 서성로입구까지 제2산록도로 관리가 이원화되어 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제도개선 또는 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할 것
처리결과
□ 현 황 □ 노 선 명 : 제2산록도로(지방도 1115호선) □ 연 장 : 29.24km (서귀포시 동 지역 :19.8km) □ 관리주체 ∙ 도로관리과 : 읍․면지역 지방도로(일주도로,중산간도로,516도로 등) ∙ 서귀포시 : 동지역, 산록도로 동지역 - 2010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으로‘도시지역’확대 지정 되어 행정시에서 관리 □ 추진상황 □ 동절기 도로제설 및 하절기 도로변 풀베기 4회 실시 □ 포장 노후 및 포트홀 발생구간 도로 정비 ∙ 사업량 : 도로포장 L=2.0km ∙ 사업비 : 400백만원 □ 향후계획 □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적정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 760-3091)
(투수성블럭 뒤로)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진입억제봉)를 조속히 탄력재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처리결과
□ 현 황 □ 볼라드 현황 : 643개 ∙석재 62, 목재 5, 기타 576 □ 정비현황 : 완료 175개, 미정비 468개 □ 추진상황 □ 위 치 : 구 서귀포시 도심지역 □ 사 업 량 : 볼라드 정비 282개소 (2015년: 175개소, 2016년: 107개소) - 석재 52, 목재 5, 기타 225 □ 사 업 비 : 54백만원 □ 사업기간 : 2015 ~ 2016년 □ 향후계획 □ 서귀포시 구시가지에 설치되어 있는 비규격 볼라드 우선 교체 □ 기타재질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교체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760-3041)
□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틈타 무단산림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철저한 원상복구와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현황 ❍ 재선충병 관련 불법 입목벌채 원상복구 완료 ∙ 소재지 : 서귀포시 하원동 산100외5필지 ∙ 훼손면적 : 32,631㎡ ∙ 복구내용 : 수목식재 9,900본(굴거리나무 등) ∙ 복구완료 : 자치경찰대 구속수사 → 원상복구 사건종료 ❍ 2015년도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20건 단속을 했는데 재선충병 관련 불법입목벌채 건은 1건으로 구속 수사하였으며, 현재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앞으로 수사기관인 자치경찰대와 상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가해자 처벌을 엄하게 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업무를 추진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760-3031)
□ 가로수로 사용되는 담팔수가 고사되고 있고, 이에 대한 원인규명과 가로수 수종선정 시 적합한 수종으로 변경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구 간 : 신시가지 8개 노선․12㎞ □ 식재년도 : 1993년(신서귀포 조성 후 한국토지공사에서 인계) □ 식재수종 및 본수 : 담팔수 · 672본 ※ 서귀포시 담팔수 식재 현황 : 17개노선 · 23.4km, 2,153본 □ 추진상황 □ 2013. 2월 : 전문가 현장 실태 조사 및 의견 수렴(1차) ∙전문가 자문(한라산연구소, 난대아열대 산림 연구소) □ 2015. 1월 : 전문가 현장 실태 조사 및 의견 수렴(2차) ∙전문가 자문(한라산연구소, 난대아열대 산림 연구소) - 진단결과 : 기후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수령이 오래되면서 식수폭이 너무 좁아 수분 및 영양 공급 조건이 열악하여 부피 생장에 장애를 주어 고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식수대 확장 및 객토 등을 통한 생육개선 시급 □ 2016. 3월 : 수세 회복을 위한 엽면 시비 2회 실시 □ 향후계획 □ 2016. 9 ~ 10월 : 수세 회복을 위한 복합비료 시비 □ 2016. 9 ~ 11월 : 뿌리 돌출 부분 생육환경 개선사업 □ 향후 고사목 대량 발생시 적합한 수종 식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760-3031)
□ 남원읍 해안도로 야자수 거리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구 간 : 남원 포구~ 태흥1리 해안도로 2㎞ □ 사 업 비 : 147백만원 □ 사업기간 : ‘16년 3월 ~ 6월 □ 사 업 량 : 워싱톤 야자 63본, 카나리아 야자 5본 등 ※ 군식(3~5본) 및 염해에 강한 관목류 혼합식재 추진 □ 추진상황 □ 2015. 11월 : 대상지 선정 □ 2015. 12월 :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016. 3월 ~ 6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 향후계획 □ 야자수 생육 상태 주기적 모니터링 및 철저한 관리로 야자수 명품거리 조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