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16. 9.

주 요 업 무 보 고

환 경 보 전 국

보고순서

Ⅰ		일 반 현 황

Ⅱ		비전 및 목표

Ⅲ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Ⅳ		도정질문 추진상황

Ⅴ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기 본 현 황

기구 및 정 ․ 현원

1

□ 기   구(1국 4과 17담당 1T/F팀)

														환 경 보 전 국
	환경정책과													환경자산물관리과															생활환경과													산림휴양과
		환경정책 담 당			환경수도 담 당			기후변화대응 담 당			환경평가담당			자연환경보전담당		수자원총괄담당				수자원보전담당			물산업담당		곶자왈생태관광담당				생활환경 담 당		자원순환 담 당			유용미생물담당			환경자원순환센터 담 당		폐 기 물 처 리 현 안 T/F 팀				산림휴양 담 당		산지경영담당		산림보존담당		한 라 생 태 숲담당

□ 정ㆍ현원                                           (단위 : 정원/현원)

부 서 명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계	72/70	1/1	4/4	17/17	22/20	24/22	3/3	0/1	1/2
환경정책과	16/15	1/1	1/1	4/4	5/4	5/4	0/1
환경자산물관리과	22/20		1/1	5/5	6/4	8/8	2/1	0/1
생활환경과	19/20		1/1	4/4	7/7	7/7	-		0/1
산림휴양과	15/15		1/1	4/4	4/5	4/3	1/1		1/1

※ 공무직 13명(환경정책과 1, 환경자산물관리과 1, 산림휴양과 11) 청경 2명(산림휴양과 2)

□ 주요업무

부 서 명	주 요 업 무 내 용
환경정책과	❍ 환경보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제주형의제 후속조치 ❍ 친환경실천 환경교육 및 실천프로그램 운영 ❍ 환경관련 국제기구 교류 및 환경협력 추진 ❍ 기후변화 대응 및 지구 온난화 적응 대책 수립 ❍ 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환경자산 물관리과	❍ 오름, 곶자왈, 습지 등 자연환경 자산의 체계적 보전 관리 ❍ 자연생태공원 조성 및 생물 다양성 보전 관리 ❍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체계적 보전․관리 ❍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대체 수자원 개발․이용 확대 ❍ 용암해수 등 물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활성화
생활환경과	❍ 폐기물정책 종합기획 및 추진 ❍ 대기·수질·토양환경오염방지 및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 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 및 깨끗한 도시조성 ❍ 토착 유용미생물 자원발굴 및 산업화 추진
산림휴양과	❍ 산림정책 종합기획 및 추진 ❍ 산림휴양시설 조성관리 및 산림청소관 국유림관리 ❍ 도시공원 조성 관리 및 도시녹화 ❍ 산지관리(산지전용·토석채취 등) 및 산림자원조성관리 ❍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종합방제계획 수립 시행 ❍ 생태숲·수목원 조성관리

기 본 현 황

2

(2016. 8. 1. 기준)

□ 환 경 예 산 (도+행정시)

□ 총 2,447억원                                       (단위 : 백만원)

도 본 청					행 정 시
소 계	환경 정책과	환경자산 물관리과	생활 환경과	산림 휴양과	소 계	제주시	서귀포시
98,041	3,854	26,339	50,976	16,872	146,687	89,897	56,790

□ 환경기초시설                                                (단위 : 개소)

계	쓰레기매립장	광역소각장	비 고
12	10	2

□ 환경배출시설                                              (단위 : 개소)

계	도	제 주 시	서귀포시
4,284	87	2,666	1,531

□ 생활폐기물 발생량                                       (단위 : 톤/일)

구 분	계	소 각	매 립	재활용			재활용율
				계	재활용품	음식물
계	1,161.1	218.6	290.5	652	453.3	198.7	56.1%
제 주 시	815.4	163.9	204.0	447.5	298.6	148.9	54.9%
서귀포시	345.7	54.7	86.5	204.5	154.7	49.8	59.1%

□ 클린하우스 설치                                         (단위 : 개소)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2,659	2,029	630

□ 곶 자 왈                                                        (단위 : ㎢)

계	관리보전지역	국립공원	도시지역
109.86 (100%)	106.71 (97.1%)	1.88 (1.7%)	1.27 (1.2%)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면적의 6%(사유지 56%, 국․공유지 44%)

□ 오    름                                                     (단위 : 개소)

계	표 고 별				형 태 별
	200m미만	200m ~ 600m	600m ~ 국립공원	국 립 공원내	말굽형	원추형	원 형	복합형
368	105	171	46	46	174	102	53	39

□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협약 습지

❍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협약 습지 : 5개소, 2.81㎢

구 분	개소	면적(㎢)	비 고 (람사르 습지 지정일)
습지보호지역	5	2.81	물영아리 오름(‘06.10) 물장오리 오름(‘08.10) 제주 1100고지 습지(‘09.10) 동백동산 습지(‘11.3) 숨은물뱅듸 습지(‘15.5)
람사르협약 습지	5	2.828

※ 물장오리 습지는 습지보호지역 면적(0.610㎢)과 람사르 등록 면적(0.628㎢) 다름(고시도면에서 습지경계 직선화 작업과정에서 발생)

□ 도내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단위 : 종)

구 분	계 (전국)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지정
		Ⅰ 급 (전국)	Ⅱ 급 (전국)
계	121 (246)	19 (51)	102 (195)
동 물	89 (166)	14 (42)	75 (124)
식 물	31 (77)	5 (9)	26 (68)
해 조 류	0 (2)	0 (0)	0 (2)
고등균류	1 (1)	0 (0)	1 (1)

□ 수 자 원

❍ 물수지 현황                                (단위 : 백만톤/연간)

총강수량	증발산량	직접 유출량	지하수 함양량
3,769 (100%)	1,260 (33.4%)	833 (22.1%)	1,676 (44.5%)

※ 연평균 강수량 2,061mm

❍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

∙ 지속이용 가능량 : 1,768천톤/일 (지하수 함양량의 38.5%)

∙ 취수 허가량 : 1,510천톤/일 (지속이용 가능량의 85.7%)

(단위 : 천톤/일)

구 분		계	생활용	농업용	공업용	먹는 샘물
계	공 수	4,813	1,402	3,253	151	7
	허가량	1,515	586	899	26	4.1
공공	공 수	1,307	387	911	3	6
	허가량	1,145	441	699	1	4
사설	공 수	3,506	1,015	2,342	148	1
	허가량	370	145	200	25	0.1

※ 염지하수 1,286공 8,378천톤/일, 조사관측용 160공 제외

□ 공    원

❍ 자연공원

구 분	계	국립공원	도립공원
공 원 수(개소)	7	1	6
면 적(㎢)	361	153	208

❍ 도시공원                                    (단위 : 천㎡)

구 분	계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252	9,913	84	8,173	156	383	2	440	5	639	3	158	1	16	1	104
제 주 시	188	6,911	54	6,291	129	312	1	165	1	23	2	104	1	16	-	-
서귀포시	64	3,002	30	1,882	27	71	1	275	4	616	1	54	-	-	1	104

□ 임    야                                      (단위 : ha)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비 고
88,874	29,990	5,973	52,911	○ 침엽수 : 23,341(26%), ○ 활 엽 수 : 30,538(34%) ○ 혼효림 : 11,089(13%), ○ 무입목지 : 23,906(27%)

※ 제주특별자치도 면적(184,885ha)의 48.07%, 전국 임야면적(6,368,843ha)의 1.4%

□ 생태탐방로

한라산둘레길	올레코스	사려니숲길	곶자왈숲길	비 고
45km	26개 코스	15km	5개소

□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구 분		위 치	숙박시설	지정 및 조성			개 장 (연월)
				연월일	면적(ha)	조성기간
계		5개소	35동/91실		1,149
자 연 휴양림	제주절물	제주시 봉개동 산78-1	7동/28실	‘92.5.26	300	‘93～’96	‘97.7
	서귀포	서귀포시 대포동산1-1외3	7동/26실	‘91.5.10	255	‘91～’95	‘95.3
	교래	조천읍 교래리 산119외3	11동/19실	‘02.8.25	230	‘02～’11	‘11.5
	붉 은 오 름	표선면 가시리 산158	10동/18실	‘05.4.15	190	‘06～’12	‘12.11
서귀포 치유의숲		서귀포시 호근동 산1	-	-	174	‘12～’15	‘16.6

□ 생태우수마을 : 11개 마을

지정연도	지 정 현 황			지정기간	비고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계	11	5	6
2014년도	9	5	4	‘14. 1 ~ ’16. 12
2015년도	2	-	2	‘15. 1 ~ ’17. 12

※ 생태우수마을은 매년 지정하고 지정기간은 3년임

□ 탄소포인트제 참여                          (단위 : 세대, %)

제주특별자치도			전 국 (서울제외)
총 세대	참여세대	참여율	총 세대	참여세대	참여율
256,928	87,800	34.2	21,011,152	3,500,907	16.7

□ 환경단체                                                    (단위 : 개소)

계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46	28	18

□ 각종 위원회

소관부서	위원회명	위원장	위원 구성	임 기
환 경 정책과	환경정책위원회	정무부지사	25명(당연직 4, 위촉직 21)	2년 (‘15.3.13.~’17.3.12)
	세계환경수도 조성추진위원회	정무부지사, 민간위촉	38명(당연직 11 위촉직 27)	2년 (‘16.3.30.~’18.3.29)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민간위촉	15명(당연직 2, 위촉직 13)	2년 (‘15.4.2.~’17.4.1)
환경자산물관리과	생태관광육성위원회	민간위촉	20명(임명직 5, 위촉직 15)	2년 (‘16.4.28.~’18.4.27)
	도립공원위원회	정무부지사	16명(당연직 6, 위촉직 10)	2년 (‘15.2.16.~’17.2.15)
	곶자왈보전위원회	민간위촉	15명(당연직 3, 위촉직 12)	2년 (‘15.6.5.~’17.6.4)
	지하수관리위원회	민간위촉	12명(당연직 2, 위촉직 10)	2년 (`14.12.1~`16.11.30)
생 활 환경과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정무부지사	9명(당연직 2, 위촉직 7)	2년 (15.7.1~17.6.30)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 지역지원 심의위원회	정무부지사	15명(당연직 7, 위촉직 8)	2년 (16.8.1.~18.7.31)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센터 운영위원회	환경보전국장	15명(당연직 4, 위촉직 11)	2년 (16.7.1.~18.6.30.)
산 림 휴양과	산지관리위원회	정무부지사	15명(당연직 2, 위촉직 13)	2년 (‘15.8.1~’17.7.30)
	도시공원위원회	환경보전국장	11명(당연직 2, 위촉직 9)	2년 (‘15.8.17~’17.7.30)

		Ⅱ. 비전 및 목표 1. 비전 및 목표 2. 실천전략

1		환경보전국 비전 및 목표

비 전		자연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청정 제주

목 표		수려한 자연, 쾌적한 생활환경, 도민 참여

실천전략		실 행 계 획
도민과 함께 만드는 글로벌 환경 모범도시 조성		① 도민의 참여와 실천으로 만들어가는 세계환경수도 제주 ② 청정과 공존을 위한 국제환경협력 추진 ③ 지구온난화 선제적 대응 및 新기후체제 능동적 적응 ④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 함께하는 청정환경 교육 추진 ⑤ 환경의 가치를 높이는 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제 운영
제주형 환경자산 가치 보전 및 제고		① 독특한 환경자산인 곶자왈, 오름, 습지의 체계적 관리 ② 생태관광 육성 및 보존자원의 체계적 관리 ③ 야생생물 관리대책 수립 및 농작물 등 피해 확대 지원 ④ 지하수 공공관리 강화 등 지하수 고품질 관리기반 마련 ⑤ 용암해수 등 물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활성화
생활환경 관리 선진화 종합체계 구축		① 도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청소행정 선진화 구축 ② 친환경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③ 생활환경오염원 종합체계 구축 ④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및 유용미생물 자원 발굴
산림자원 가치 증진 및 도민행복 산림복지 실현		① 재선충병 성공방제로 건강한 산림자원 보전 ②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구축 ③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으로 산림의 미래가치 창출 ④ 임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 및 산림소득지원

		Ⅲ.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4개 분야 24개 실천과제 1. 도민과 함께 만드는 글로벌 환경모범도시 조성 1-1. 도민의 참여와 실천으로 만들어가는 세계환경수도 제주 1-2. 청정과 공존을 위한 국제환경협력사업 추진 1-3. 지구온난화 선제적 대응 및 新기후체제 능동적 적응 1-4.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 함께하는 청정환경 교육 추진 1-5. 환경의 가치를 높이는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운영 2. 제주형 환경자산의 가치 보전 및 제고 2-1. 자연생태공원 조성 등을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 2-2. 야생생물 종합관리 대책 수립 및 농작물 등 피해 적극 지원 2-3. 곶자왈의 가치 보전·관리 강화 2-4. 오름·습지의 체계적 보전·관리 2-5. 제주 지하수 미래자원으로 관리 강화 2-6. 기후변화 대응 지하수자원 관리 체계화 2-7. 빗물, 용천수 등 대체수자원 개발․이용 확대 2-8. 용암해수 등 물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활성화 3. 생활환경 관리 선진화 종합체계 구축 3-1. 도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청소행정 선진화 구축 3-2. 친환경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추진 3-3.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3-4. 생활환경오염원 종합관리체계 구축 3-5.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구축 3-6. 토착 유용미생물 자원 발굴 및 산업화 추진 4. 산림자원 가치 증진 및 도민행복 산림복지 실현 4-1. 소나무림 건강성 회복을 위한 재선충병 총력방제 4-2. 산림휴양·치유 인프라 구축사업 4-3.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전략적인 산림관리 4-4. 산불재난 예방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4-5. 한라생태숲 보완조성 및 관리

1. 도민과 함께 만드는 글로벌 환경모범도시 조성

1-1		도민의 참여와 실천으로 만들어가는 세계환경수도 제주

◈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촉진방향과 연계한 세계환경수도 법정계획화 추진

◈ 도민, 시민단체, 행정, 전문가 그룹의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친환경 실천 문화 정착

□ 추진방향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한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친환경생활 실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확산 ⇨ 환경친화적 사회 실현

- 1단계(프로그램 개발, 14년), 2단계(시범운영, 15~16년), 3단계(확산, 17년)

❍ 도민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유관 기관․단체 친환경 실천 협력 파트너쉽 구축

□ 추진상황

❍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도의회 특위 보고(2회) 및 도민설명회(’16.6.28)

- 기본계획의 법정계획화, 국가 행재정 지원, 세계환경중심도시지원센터 설립 등

❍ 도민 참여와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친환경생활 실천 추진

- 28개 공공기관․기업 친환경생활 실천 협력 MOU 체결 및 중점실천과제 선정(‘16.3)

＊세계환경수도 추진 협력협의회(기관기업 대표) 및 실무협의회 구성

- 폐기물관리 등 친환경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4개 단체‧마을 선정(‘16.7)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한 세계환경수도 지원 근거 등 마련

- 도의회 동의,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 제출 및 중앙부처 협의(’16. 9월 ~)

❍ 폐기물관리‧에너지‧교통‧녹색기업경영 등 4개분야 실천프로그램 운영(‘16.8~12)

❍ 세계환경수도 비전 공유 및 친환경생활 실천 교육․홍보 강화

- 친환경생활 실천을 위한 알뜰나눔장터 운영(‘16. 10. 8)

- 친환경생활 실천 우수사례 공모 및 경진대회(‘16. 10~11)

❍ 28개 공공기관․기업 친환경생활 중점실천과제 추진상황 평가(‘16. 12)

1-2		청정과 공존을 위한 국제환경협력사업 추진

◈ 기존 국제기구 협력사업 내실화 및 협력대상 국제기구 추가 확대

⇒ 국제기구 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글로벌 환경협력 플랫폼 구축

□ 추진방향

❍ 사이버 국제환경회의 운영 및 글로벌 환경자문단 운영 확대

❍ 국제환경기구(UNEP, UNESCAP, GGGI 등) 협력사업 확대

❍ 제2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18년 목표) 추진

❍ IUCN-제주 공동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 시스템 구축

□ 추진상황

❍ IUCN-제주 공동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 시스템 개발 추진

- 국제기구·실무팀(IUCN·제주) 업무협의 화상회의 개최 : 6회(5~7월)

- 프레임워크(안) 및 이행방안 마련 워킹그룹·조정위원회 개최 : 3회(‘15~)

❍「복합지정 국제보호지역 통합 관리」‘16 하와이 WCC 의제 발의(2.12)

* 전자투표 실시 : 8.3∼8.17 / 발표 : 8.30   * 대상 : 총99개 의제 중 85개(제주포함)

* 통합관리 지침서 발간 및 WCC 론치 합동준비(IUCN, UNESCO, 람사르, 환경부, 제주)

❍ 2016 하와이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 주관 행사 준비

- 워크숍(3), 포스터(2), 홍보부스 운영 등

❍ 제주·UNEP한국위원회 국제청소년사이버환경포럼 공동개최(6.10~30)

- 65개팀 180명 참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과 행동’ 논의

❍ 글로벌 환경자문단 확대 및 자료 정기 제공

- 환경분야 추가 위촉(‘16.4월/현원 28명), 제주소식지 송부(2회)

□ 향후계획

❍ 2016. 하와이 WCC 참가 및 제주 프로그램 운영 : ‘16.9.1~9.10

❍ 세계환경허브 인증프레임 구축 워킹그룹 · 조정위원회 개최 : 8.31/하와이

❍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환경포럼 개최 : ‘16. 12월중

❍ 국제기구(국제보호지역관리 교육·훈련센터) 설립 유치 추진 : ‘16 하반기 ~’17

1-3		지구온난화 선제적 대응 및 新기후체제 능동적 적응

◈ 新 기후체제 ‘파리협정’ 국가대책에 대한 제주차원의 내실화

◈ 기후변화 대응(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영향 최소화)사업 발굴

□ 추진방향

❍ 제주실정에 맞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으로 여건변화에 탄력적 적응

❍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분야별 실천과제 추진

□ 추진상황

❍ 제주 탄소없는 섬 조성사업 추진 : 중앙 관계부처와 협업 모델마련

- 제주 탄소없는 섬 비전 제시 : 환경부(‘16 환경의 날 국가행사)

- 제주 탄소없는 섬 기본계획(안) 마련 : 5대 전략 17개 핵심사업

❍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 : 5개 사업, 1,107백만원

-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계획 2016년도 이행실적 평가 : 54개 세부사업

- 저탄소 생활실천 운동 추진 :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등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리 : 환경기초시설 99개소

- 탄소포인트제 운영(87,800세대) 및 환경기초시설 에너지 전환(2개소)

- 사회공헌형 탄소상쇄 IUCN 기념 숲(수목 10,726주, 지피류 51,590본) 관리

❍ 이상 기후, 재난·재해 대비 기후변화 적응 대책 마련 : 2개 사업, 380백만원

-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17~21) 수립 : 적응대책 우선순위 결정

- 아시아 기후변화 교육센터 및 홍보관 운영 : 2개소

□ 향후계획

❍ 제주 탄소없는 섬 세부실행계획 확정 및 협의체 구성 : ‘16. 12월

❍ 가정, 건물 등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속 추진 : ‘16. 하반기

❍ 기후 변화 영향에 안전한 섬 적응 대책 발굴 : ‘16. 12월

1-4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 함께하는 청정환경 교육 추진

◈ 자연과 문화, 사람이 함께 공존하며, 온 도민이 함께 배운 대로

실천하는 환경교육 추진

◈ 환경교육시범도 지정을 위한 환경교육 기반 확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사 업 비 : 1,751백만원(국비 271, 지방비 1,107, 기타 373)

❍ 교육운영 : 26여개 환경교육 기관·단체  *16년 교육목표 : 155천명

□ 추진상황

❍ 친환경 생활실천형의 다양하고 내실 있는 환경교육 추진 : 130천명

- 지속가능발전 실천교육, 청소년 환경교육, 민간주도 환경교육 등

❍ 지역환경 발전연구 및 환경보전을 선도할 환경전문인력 양성 : 1,701명

-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보전지도자, 고급환경전문가 등

❍ 미래 청소년에 제주환경의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도내 초·중 교사 연수 : 72명

- 유네스코 3관왕(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 ‘16년 상반기 환경교육 추진 실적 : 130천명

☞ 행정시, 읍면동 주관 쓰레기 분리 배출 교육 강화에 따라 환경교육 실적 향상

▪ ‘16년 상반기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만족도 결과 : 96.8점

□ 향후계획

❍ 환경과 문화를 접목한 환경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구 환경 보호 공간 디자인·생태문화예술제 개최

☞ 관광객 및 주민의 환경보전 의식함양 및 예술인들의 재능기부 제고

❍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환경교육시범도 지정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환경부 · 도 · 교육청과의 협력 협약 체결

☞ 제주특별법 제291조의2(환경교육시범도 지정 및 육성 등)

❍ 유관기관·환경단체를 활용한 계층별·분야별 환경교육 지속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웹페이지 기능 강화

1-5		환경의 가치를 높이는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운영

◈ 도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제 운영

◈ 환경훼손·오염행위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로 청정과 공존의 가치 실현

□ 현  황

❍ 국가보다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기준 마련 운용

- 관광(단)지의 경우 : 환경부(30만㎡), 제주도(5만㎡)

- 전문기관 검토 확대 : 환경부(KEI), 제주도(KEI,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 분야별 전문가 15명

❍ 환경영향평가사업장(총 53개소) 사후관리조사단 운영

- 사후관리조사단 구성 : 전문가 20명 + 지역주민 41명

- 골프장 6, 관광개발 20, 어항건설 3, 도로사업 6, 기타 18

□ 추진상황

❍ ‘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제를 통한 제주가치 실현계획 수립 : ‘16. 6. 9

- 환경가치 B-C분석도입,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 핵심자원 가이드라인 설정 등

❍ 환경영향평가 협의 : 5건(보완동의 3, 재심의 1, 심의보류 1)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 35건(대지조성 27 , 태양광 3, 기타 5)

❍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관리(상반기) : 9개소·12건 협의내용 이행조치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추진 : 전략환경영향평가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

❍ 환경영향평가사업장 하반기 사후관리조사 실시(21개소) : ‘16. 9 ~ 11.

❍ ‘16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평가보고회 개최 : ’16. 12.

2. 제주형 환경자산의 가치 보전 및 제고

2-1		자연생태공원 조성 등을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

◈ 노루와 조류, 곤충 등 야생생물을 테마로 한 자연생태공원 조성을  통해 명품 생태 관광지로 육성

◈ 생태관광육성 추진기반 마련으로 지역역량 강화 및 주민 소득증대

□ 사업개요

❍ 자연생태공원 조성(‘14~’16년) : 3,000백만원(국비 1,500 도비 1,500)

- 위   치 :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궁대악 일대(47ha)

- 주요시설 : 안내소, 야외학습장, 탐방로, 전망대, 조류 및 곤충관 등

❍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후속조치 및 생태관광지역 육성 : 13개 마을

□ 추진상황

❍ 2016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 1,700백만원(국비 500, 도비 1,200)

- 자연학습체험시설(곤충체험관) 조성(500백만원) : ‘16. 4~12월

- 조류관찰소내 조경 및 야외학습장 조성 등(500백만원) : ‘16. 4~11월

- 공원 진입로 확포장 공사 추진(700백만원, L=1.1Km) : ‘16. 3~12월

❍ 생태관광육성 추진기반 마련 및 생태관광지역 지원

- 기본계획 용역 발주, 생태관광육성위원회․생태관광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 생태관광지역(동백동산, 효돈천) 및 생태우수마을(11개소) 육성(‘16.3~12월)

❍ 제주 환경자산 가치 증진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 : 24명(도, 의회, 전문가)

- 환경부담금제, 예약탐방제, 입장료 현실화, 해설사 투어 의무화 등 논의

□ 향후계획

❍ 자연생태공원 체험시설, 야외학습장,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등 준공 : ‘16. 12월

❍ 자연생태공원 확대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분석 : ‘16.12월

❍ 생태관광 기본계획 수립, 생태관광 자원 실태조사 등 : ‘16. 12월

□ 워킹그룹 운영, 결과물에 대한 공론화 및 행정연계 적용방안 도출 : ‘16.~’17. 6.

2-2		야생생물 종합관리 대책 수립 및 농작물 등 피해 적극 지원

◈ 야생생물 보호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규모 축소 및 지원 확대

◈ 생태계교란종 제거 및 야생동물 체계적 구조를 통한 제주 고유종 지속 보전

□ 현    황

❍ 도내 주요 보호 관리 야생생물

-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 121종(동물 89, 식물 31, 균류 1)

-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 18종(동물 6, 식물 12)

- 유해야생생물 : 16종(노루, 멧돼지, 비둘기, 까마귀 등)

□ 추진상황

❍ 야생생물 보호 관리를 위한 세부 종합계획 수립 : ‘16. 4~12월

- 사업비 : 27백만원 / 수행기관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주요내용 : 야생생물 현황, 관리방안, 도 보호 야생생물 지정 등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예방 등 피해보상 확대 지원(‘16. 7월말 기준)

- 피해예방시설 지원(430농가 960백만원) 및 피해보상 지원(79농가 117백만원)

- 농작물 피해지역 유해 야생동물 포획사업 추진(310백만원)

(노루 592마리, 까치 8,900마리 포획, 까치집 5,748개 제거)

- 적정 노루 개체수 조절을 위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개정」: ‘16. 6

❍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 및 야생생물 모니터링 추진 : 연중(400백만원)

❍ 제주 고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전개 : ‘16. 4~12월

□ 향후계획

❍ 피해농가 보상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16. 11월중

※ [현행] 피해액의 80%, 최대 10백만원 → [개선] 피해액의 90%, 최대 12백만원 등

❍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노루․까치 포획 및 피해보상 지속 추진

2-3		곶자왈의 가치 보전 ․ 관리 강화

◈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등 실제적인 보전․관리로 항구적인 보호시스템 구축

◈ 제주의 독특한 곶자왈 자산을 활용한 미래 제주의 환경가치 창출

□ 곶자왈 분포현황  (관리보전지역내 곶자왈 면적 : 106.71㎢)

4개 곶자왈 지대	10개 곶자왈 용암류
한경 - 안덕 곶자왈	도너리오름․병악 곶자왈
애월 곶자왈	노꼬메오름 곶자왈
조천 - 함덕 곶자왈	서검은이오름․지그리오름․돔배오름 곶자왈
구좌 - 성산 곶자왈	동거문이오름․다랑쉬오름․용눈이 오름․백약이 오름 곶자왈

□ 추진방향

❍ 최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파괴되어가는 곶자왈을 지켜내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보전관리체계 확립

□ 추진상황

❍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 ‘15. 8월∼’17. 2월

- 곶자왈지대 분포요소(지질+생태+역사․문화 등) 기준 실태조사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반영  : ‘16년∼’17년

-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및 조세(지방세) 특례 적용 확대 등

❍ 곶자왈 생태문화페스티벌 사업계획 확정 : ‘16. 4∼10월

- ① 마을별 특화사업 프로그램 운영 ② 포럼 운영

③ “사색의정원” 설치미술 다자인 설계(* ‘17년 사업 추진)

❍ 사유 곶자왈 매입(산림청+공유화재단) : ‘16년․19.8ha (* 누계 465.8ha)

□ 향후계획

❍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마무리 : ’17. 2월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곶자왈보호지역 지정)  : ’17년

- 조세(지방세) 특례 적용 확대 등 입법화

❍ 곶자왈 생태문화페스티벌 사업결과 운영 평가 : ‘16. 10월

- 지역주민과 연계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운영(* 연차사업 추진)

❍ 사유 곶자왈 매입 지속 추진(산림청+공유화재단)

2-4		오름·습지의 체계적 보전·관리

◈ 오름(습지)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보전관리체계 확립

◈ 청정 환경자산의 가치 및 브랜드 활용 극대화로 생태관광 활성화

□ 자산현황

❍ 오    름 : 368개소(제주시 210, 서귀포시 158)

- 오름면적 : 102.7㎢(공유지 50.5, 사유지 52.2)

❍ 내륙습지 : 322개소(제주시 177, 서귀포시 145)

❍ 람사르협약 습지 : 5개소(물영아리, 물장오리, 1100고지, 동백동산, 숨은물뱅듸)

□ 추진상황

❍ 오름(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체계적 관리 방안 수립 : `16. 3∼12월

- 오름 : 생태관광, 어플리케이션 등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도립공원 조성 방안

- 습지 : 분포현황 등 실태조사, 보전 관리 활용방안

❍ ‘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 오름 모니터링 실시 : 143단체 139오름

❍ 오름 자연휴식년제 지속 추진(3개소) : 물찻오름, 도너리오름, 송악산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운영 및 인증후보지 지원 : 2개소

- 인증후보지 : 선흘1리 동백동산, 수망리 물영아리 오름

□ 향후계획

❍ 오름(습지) 종합계획 수립 및 보전․관리방안 마무리 : `16. 12월

❍ 휴식년제 오름 모니터링 지속 추진(3개소) : 월1회(제주참여환경연대)

❍ 오름 탐방객 만족도 조사(편의시설 개선, 생태교육장 활용 등) : `16. 10월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도시 선정 추진 : `17.7월(환경부)

2-5		제주 지하수 미래자원으로 관리 강화

◈ 지하수 공공관리 강화로 기후변화 및 용수 수요증가에 대비한

안정적 지하수 이용기반 마련

◈ 사전 예방적 지하수 오염방지 추진으로 제주 지하수에 대한

고품질 이미지 향상 및 미래자원으로서의 가치 향상

□ 추진방향

❍ 공적 지하수자원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 사설 지하수 허가 제한, 취수허가량 조정, 용도변경 제한 등

❍ 사전 예방적 수질관리체계 확립

- 지하수 수질등급별 관리 시행,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 확대 등

□ 추진상황

❍ 공적 지하수자원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 지하수관리조례 전면개정(‘16. 9. 입법예고 예정)

❍ 중산간 고지대 지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정안 마련 : ‘16. 8.

❍ 지하수 관정 이용실태조사 및 정비 착수(834백만원) : ‘16. 2~12.

- 이용실태조사 4,710공, 상부보호시설 정비 172공, 원상복구 21공

❍ 지하수 수질등급별 관리방안 마련(463백만원) : ‘16. 4~8.

❍ 지하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기술 개발 착수(20억원) : ‘16. 6~‘19. 5.

□ 향후계획

□ 지하수관리조례 개정(‘16. 10) 및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17. 6)

□ 이용실태조사 결과 분석, 시설개선 및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 시행

□ 전국 최초 지하수 수질 등급별 관리 시행(‘17)

2-6		기후변화 대응 지하수자원 관리 체계화

◈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및 가뭄, 해수면 상승 등 수자원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지하수 함양량 정밀분석 및 지하수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단계별 시행으로 수자원 관리 선진화

□ 지하수 관측망 설치 현황

❍ ‘15. 기준 지하수 관측망 1,504개소 설치․운영

- 지하수위(해수침투) 133, 지하수 이용량 1,327, 하천유출량․용천수 등 44

- 도 전역 지하수 실시간 감시·관측 체계 구축 운영

□ 추진상황

❍ 해수침투 다층 관측시스템 구축 25개소(596백만원) : ‘16. 4~12.

❍ 지하수 이용량 원격검침 시스템 설치 287개소(954백만원) : ‘16. 4~12.

-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으로 지하수허가량의 합리적 조정

❍ 지하수정보 통합관리 정보화전략계획 수립(165백만원) : ‘16. 6.

□ 향후계획

❍ 지하수 함양량, 지속가능 이용량 등 정밀분석 : ‘17. ~ ‘18.

- 사전 전문가 토론 등 충분한 의견 수렴 후 계획 마련

- 지하수 함양량 분석 결과를 반영, 물 관리체계 재정립

❍ 지하수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단계별 추진(60억원) : ‘17. ~ ‘21.

- 지하수 민원서비스 기반 구축, 관측망 통합시스템 구축 등

2-7		빗물, 용천수 등 대체 수자원 개발․이용 확대

◈ 빗물, 용천수, 하천 유출수 등 지하수 대체 수자원 개발․이용 확대

◈ 제주 지하수를 지속 이용가능한 미래 자원으로 보전․관리

□ 대체 수자원 개발․이용 현황

❍ 빗물이용시설 : 853개소 4,107천㎥

- 골프장 등 의무시설 33개소 3,988천㎥, 지원시설 817개소 113천㎥, 기타 3개소 6천㎥

⇒ 연간 843만㎥ 지하수 절감 효과

□ 추진상황

❍ ‘16년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 139개소 18천㎥, 22억원

❍ 용천수 보전·관리 전문가 포럼 : 3회

- 보전관리 대상 용천수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역사문화성, 용출량, 수질, 주민이용, 관리상태 등 감안 300여개소 선정

❍ 용천수 관련 개발사업 및 복원 사업 시 도-행정시-읍면 사전 협의 이행 체계 구축 : `16. 3. ~ 4.

❍ 용천수 관리계획 수립 착수(제주발전연구원) : `15. 6. ~ `16. 12.

- 친환경복원방안 마련 등 지하수 수준의 관리체계 구축

□ 향후계획

❍ 빗물이용시설 연 150개소 20천㎥ 지원, ‘20년까지 200천㎥ 확보

□ 용천수 스토리텔링 활용, 친환경 복원 및 효율적 개발·이용 등 지하수 수준의 용천수 관리체계 확립 : ‘16. 12.

2-8		용암해수 등 물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활성화

◈ 용암해수 활용 인프라 구축으로 용암해수 산업생태계 활성화

◈『물+제조업+헬스케어+관광』을 융․복합하여 미래 성장 산업화

□ 추진방향

❍ 정부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와 연계 “용암해수 융합산업” 육성

❍ 용암해수 활용 1+2+3차 산업간 융‧복합산업 집중 육성

❍ 제주지역에 적합한 물산업 육성분야 발굴 및 사업화

□ 추진상황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16. 4. 6)

❍ 용암해수 융합산업 기반조성 및 부지(9,642㎡) 매입 : 6,200백만원

- 첨단제조빌딩(아파트형 공장 등) 신축을 위한 건축 설계 용역 진행

❍ 용암해수 활용 연구 및 산업화 장비 구축 : 6,000백만원(국가직접지원)

- 장비도입을 위한 수요조사 및 장비선정, 국가장비도입심의 진행

❍ 용암해수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및 산업화 촉진

- 공장설립 및 가동 4기업(5공장), 공사중 1기업, 착공준비 3기업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운영 및 홍보‧마케팅 추진 : 500백만원

- 용암해수 취수‧공급, 옥외광고, 항공사 기내지 및 매체 광고 등

□ 향후계획

❍ 용암해수 융합산업 기반조성사업 협약 및 시행 : ‘16. 7. ~ ‘17. 6.

- 기반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추진 및 첨단제조빌딩 신축(4,000㎡) 설계

- 연구 및 시제품개발, 산업화 장비(30종) 구축

❍ 제주지역에 적합한 물산업 육성분야 발굴 및 사업화를 위한 TF 운영

3. 생활환경 관리 선진화 종합체계 구축

3-1		도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청소행정 선진화 구축

◈ 생활폐기물 배출량 억제 및 비양심적인 배출행위 근절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체계 개선 및 자원순환사회 기반 구축

□ 추진방향

□ 생활폐기물 배출․수거 체계 합리적 개선 - 제도개선과 선진형 관리체계 구축

❍ 생활폐기물 감량․재활용율 향상 : 56%(‘15년) → 58%(‘18년) →60%(‘20년)

-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의 쓰레기 발생 억제 노력 강화

□ 추진상황

□ 생활폐기물 배출․수거 체계 합리적 개선

- 행정시 청소차량 및 인력 확충 : 청소차 17대, 미화원 9명, 대체인력 62명

-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전읍면동 확대 운영(600명·51억원)

- 음식물쓰레기 계랑장비(RFID) 설치 확대 운영 : 신규설치 1,555대

- 읍면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시설 보급 : 6개소·200백만원

- 광역자원회수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 200톤/일·187백만원

□ 클린제주만들기 민-관 협력 추진

- 도민·단체·행정이 하나된 국토대청결운동(2회) : 2만여명, 940톤 수거

- 클린제주만들기 읍면동 평가 : 매월 5개 우수 읍면동 선정

□ 도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746회·69천명

❍ 무질서 전환을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강력단속

- 과태료부과(‘16.6월말) : 681건·95백만원 (* ‘15년 1,074건/87백만원)

□ 향후계획

□ 생활폐기물 배출, 수집, 운반, 처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수립 추진 : ‘16. 9월

□ 현실을 반영한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으로 선진 청소행정 기반 마련 : ‘16. 10월

3-2		친환경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추진

◈ 시설 노후 및 사용연한 도래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시급

◈ 입지 해당지역 주민과의 협약 이행으로 행정신뢰 제고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내용	사 업 비(억원)	준공예정
합 계		3개 사업	2,609
매립시설(코오롱건설)		200만㎥	600(국비 30%)	2018.5.
소각시설(GS건설)		500톤/일	1,434(국비 50%)	2019.2.
주민지원 사업	특별지원	동복리 (풍력, 주유소, 임대주택)	225(도비 100%)	2020.
	법정지원	영향권 반경2㎞, 동복리, 북촌리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결정)	350(국비 67, 도비 283)	2020.

※ 건설사업관리용역 : 신한종합건축사무소, 5,296백만원, 2016.8.5. 착수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매립시설》

❍ ‘16.  6. 10.  : 세부실시설계 착수(소요기간 90일)

❍ ‘16.  10.   :  세부실시설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 ‘16.  11.   :  공사 착공

《소각시설》

❍ ‘16.  7. 28.  : 세부실시설계 착수(소요기간 90일)

❍ ‘16.  11.   :  세부실시설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 ‘16.  12.   :  공사 착공

《주민지원사업》

❍ ‘16. 4.  3.  : 마을주유소 및 임대주택 시설공사 착수

❍ ‘16. 6. ~ ’16. 8. : 풍력발전사업 제안입찰 공고(9월 착수예정)

❍ ‘17.  1.    :  주유소 및 임대주택 준공

❍ ‘17.  9.    :  풍력발전 준공

※ 2020년까지 주민지원사업 계속시행

3-3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 기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노후 및 처리용량 부족 해결

◈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하여 안정적 폐기물 처리

□ 추진방향

❍ 기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퇴비화) 노후 및 처리용량 부족으로 신규 시설 조성 필요

❍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는 물론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으로 탄소 제로섬 조성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도내(입지결정지역)

❍ 사업기간 : 입지선정 이후 5년

❍ 사업규모 : 390톤/일(계획)

❍ 사 업 비 : 936억원(계획)

※ 입지선정이 완료되면 기본계획용역 실시 후 용량 및 사업비 확정

□ 추진상황

❍ ‘14. ~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가능지역 주민과의 대화 추진

- 봉개동, 동복리, 북촌리, 봉성리, 월림리, 색달동 등

❍ ‘15. 10 ~ 11 선진 환경기초시설 견학 추진(조천읍, 월림리, 봉성리)

❍ ‘16. 2. 24 ~ 5. 3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

□ 향후계획

❍ 음식물류폐기물 선진시설 견학 및 주민과의 대화 지속 추진

3-4		생활환경오염원 종합관리체계 구축

◈ 각종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생활환경오염원 종합관리체계 구축

- 대기, 폐수, 악취, 미세먼지, 빛공해, 토양오염, 비점오염원, 소음진동 등

◈ ‘선진국형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준비 내실화

□ 추진상황

❍ 축산악취 냄새저감 제도 개선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16.4.16)

☞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 : 취락지구 경계 100m → 1,000m(돼지·개·닭·오리)

- 제주특별자치도 악취배출허용기준 조례 제정(‘16.5.13)

☞ 악취방지법 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 : 희석배수 15배 → 10배

❍ 맑은 공기질 유지 관리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165대 중 83대 엔진개조(경유 → LPG)

- 대기오염경보제 확대 운영(O3, PM10) : 06시 ~ 22시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 180개소 중 101개소 총부유세균 측정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 4,284개소

- 점검업소수 1,771개소, 위반건수 286건

(경고 24, 고발 23, 과태료 116, 개선·조치명령 114, 사용중지 7, 기타 2)

□ 향후계획

❍ 생활환경오염원 관리 선진화를 위한 통합환경관리제 추진

- 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관리 및 사업장별 최적의 환경관리기법 적용

❍ 축산악취 저감 표준시설 및 관리기준 마련(‘16.8~12월)

- 가축사육 제한지역 도면 전산화,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축사 시설개선 기준 마련 등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강력한 지도점검 확행

- 취약업소 중심으로 도·행정시·자치경찰 합동 단속 실시

3-5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구축

◈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현실화된 프로그램 운영방안 검토 등 효율성 제고

※ 사업시행 근거 : 환경보건법 제20조,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

환경보건종합계획(관계부처합동, 2011. 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 2016

❍ 총사업비 :  100억원(국 50, 도 50)

※ 2016년 사업비 : 22억원(국 11, 도 11)

❍ 사업량 : 대지면적 9,400㎡, 센터 1동, 연면적 3,253㎡(B1/F3)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구’ 비자림청소년야영장)

❍ 주요시설 : 강당(대회의실), 상담실, 사무실, 숙박시설(13실), 식당 등

□ 추진상황

❍ ’12. 1. ~ ’14. 4.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사업 사전 절차 이행

❍ ’14. 5월 ~ 현재 : 센터 건립공사 착공 등 사업 추진 ※ 공정률 87%

❍ ’15. 12.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제정

❍ ’16. 6. : 센터 운영 위원회 구성(15인)

□ 향후계획

❍ 센터 운영 방안 결정 및 추진 : ’16. 9월

- 위탁, 직영, 위탁+직영 등 각 운영 방안별 장단점 종합 검토

※ 센터 운영 조례 제6조(운영방안) : 직접운영 또는 관리위탁 운영

❍ 센터 내부 프로그램 운영 설비 등 건립사업 마무리 : ’16. 12월

❍ 센터 시범운영 및 개관 : ’17. 1월

3-6		토착 유용미생물 자원 발굴 및 산업화 추진

◈ 제주의 토착 미생물을 발굴하여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

◈ 도내 기업이 생산한 유용미생물제제를 1차 산업분야 등 활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년 ~ 2016년(4개년)

□ 사 업 비 : 1,725백만원(도비)

□ 주요내용 : 농․수․축산분야 등 4개 사업

- 제주 토착미생물 발굴 및 우수균주 분리, 유용미생물 활용 실증 추진

□ 추진상황

❍ 제주토착미생물 자원 발굴 ⤍ 신종 후보균주 발굴 성과(119종)

❍ 유용미생물 이용 바다숲 살리기 등 3개 실증사업 추진

- 갯녹음 현상이 심한 조간대에 미생물모판을 투척하여 해조류 번식효과 확인

* 행원, 이호, 함덕, 조천, 귀덕 : 모자반, 우뭇가사리, 청각

- 키토산 함유 농산물생산 특허기술 보급 : 기능성 고품질 농산물 재배 기술

* 키위, 감귤, 한라봉, 천혜향, 토마토 등

- 해조류 활용 액비화 실증 : 괭생이 모자반, 구멍갈파래

❍ 도민대상 유용미생물 실생활 활용교육(’11~’16. 6월 현재 12,867명)

□ 향후계획

❍ 우수균주 분리․확보, 미생물 기탁 및 특성조사 등 미생물 자원 발굴

❍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산업화 적용 가능 여부 실증사업 추진

- 마을어장별 고수익 해조류를 선정하여 선택형 어장 조성

- 키토산 농산물 생산실증을 통해 고품질·고기능성 농산물 생산

- 해조류 활용 액비제조 실증 사업 : 해변가 방치 해조류 자원화

❍ 가정·사업장의 유용미생물 활용 도민 사회교육 확대

4. 산림자원 가치증진 및 도민행복 산림복지 실현

4-1		소나무림 건강성 회복을 위한 재선충병 총력방제

◈ 재선충병 방제품질 향상과 선택·집중 방제로 가시적인 방제성과 창출

◈ 재선충병 피해 안정화 체계 구축으로 2020년 청정지역 선포

□ 소나무림 현황

□ 면  적 : 16,284ha 우리도 산림면적 88,874ha의 18%(도 전체면적의 8.8%)

□ 본  수 : 12백만본 추정(흉고 20～80cm 이상 80% 분포)

□ 재선충병 발생현황

- ‘04. 9월 “오라골프장” 인근에서 최초 발생, 부산에서 유입 추정

- 고사목 발생 제거본수 : 1,612천본

(‘04∼’12)69천본⇒(‘13∼’14.4)545천본⇒(‘14.9∼’15.4)514천본⇒(‘15.9∼’16.4)484천본

□ 추진상황(‘16. 1 ~ 7. 30)

□ 사 업 비 : 300억원(국비 164, 지방비 136)

□ 방제상황

- 고사목제거 319천본, 나무주사 3,050ha, 항공방제 1,000ha(4회반복)

【방제실적(‘04∼‘16.7)】

▪ 사 업 비 : 1,479억원(국비 673억원, 지방비 806억원)

▪ 사업내용 : 고사목제거 1,612천본, 나무주사 6,206ha, 항공방제 9,910ha

페로몬트랩 1,391ha, 지상방제 3,401ha

▪ 재선충피해지 대체조림(‘14∼‘15) : 107ha/103천본

□ 향후계획

□ 사업기간 : ‘16. 9 ~ 12월

□ 사 업 비 : 183억원(국비 118, 지방비 65)

□ 방제계획

- 고사목 제거 155천본, 훈증목 수집 10천개소, 나무주사 1,400ha

❍ 제주 맞춤형 재선충병 조사연구 및 방제전략 용역 추진 (‘15∼’17년 / 국비 6억원)

- 재선충병 피해원인, 매개충 생활사, 방제전략 등

❍ 한라산국립공원으로 피해확산 차단 및 나무주사 확대로 선제적 대응

4-2		산림휴양·치유 인프라 구축사업

◈ 천혜의 산림자원을 체험·휴양·치유 등 산림복지 공간으로 활용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능의 산림휴양수요 충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업내용

-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 4개소(제주절물, 서귀포, 교래, 붉은오름)

- 치유의 숲 보완 및 운영관리, 한라산둘레길 운영관리 등

□ 사 업 비 : 2,893백만원(국비 1,684, 지방비 1,209)

□ 추진상황

□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사업 : 4개소․2,000백만원

- 산림휴양관 리모델링, 화장실 정비, 오수처리시설, 어린이놀이터 정비 등

□ 치유의 숲 보완사업 및 개장(‘16. 6. 26) : 240백만원

- 주차장 정비, 대피소 등 시설 보완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한라산둘레길 운영․관리 : 290백만원

- 숲길안내 및 안전관리, 숲길 정비,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 등

□ 사려니숲길 산림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 15일간․200백만원

- 숲속 명상체험, 숲해설 등(기간 ‘16. 6. 4∼18/참여인원 47,568명)

□ 산림휴양종합계획 수립 추진 : 89백만원

- 산림복지단지, 산림활용 6차산업화 등 산림휴양 미래방향 마련

□ 향후계획

□ 한라산둘레길 보완․정비사업 추진(74백만원) : ‘16. 9 ~ 12월

□ 산림휴양종합계획수립 용역 마무리 : ‘16. 6. ~ ’17. 1월

4-3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전략적인 산림관리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등 산림생태계 복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 산림경영 기반조성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소득 증진 도모

※ 산림은 기후변화 협약에서 인정한 유일한 탄소 흡수원(신규조림, 산림경영 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 업 비 : 10,138백만원(국비 5,073, 지방비 3,987 , 기타 1,078)

□ 사업내용 : 산림생태계 복원, 산림경영기반조성 및 소득지원사업 등 11종

□ 추진상황

❍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통한 나무심기 및 탄소흡수원 확충

- 산림재해방지 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등 : 120ha․22천본(대체조림 22.5ha /11천본)

* 제71회 전국최초 나무심기 행사 추진(서귀포시 색달동 1ha․황칠나무)

- 식목일 기념 기관․단체 나무심기 행사 묘목 지원 : 38개소․16천본

- 산림사업용 양묘생산 지정(황칠나무외 4종 : 60ha․180천본)

❍ 선제적 산림재해 예방 및 임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림경영기반 조성

- 산림경영 기반시설(임도 신설 및 보수) : 16km․1,000백만원

- 기후변화 적응 산림재해예방사업(산지사방, 해안방재림 조성 등) : 336백만원

❍ 임업의 6차산업화를 통한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지원 : 2종․400백만원

- 산림조합특화사업 등 산림경영소득 지원사업 : 4종․2,437백만원

- 산림기능인영림단과정 도내 순회교육(3주) : 40명․45백만원

□ 향후계획

□ ‘15년 가을철 및 ’16년 봄철 조림사업지 활착율 조사 : ‘16. 9월

□ 산지전용허가기준 강화를 위한 도조례 제정(전국 최초) : ‘16. 10월

4-4		산불재난 예방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요인 증가와 대형화 우려에 따른 신속 대처

◈ 산불대응태세 확립으로 3년 연속 산불 없는 해 실현

□ 추진방향

□ 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 및 주민홍보 강화

□ 완벽한 산불예방 구축으로 도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방지

□ 추진상황

□ 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 운영 : 2. 1 ~ 5. 15

❍ 대책본부 설치·운영 : 23개기관(도, 국립공원, 행정시 및 읍·면·동)

- 도, 한라산국립공원, 행정시 공원녹지과 2, 읍․면 12(제주시 7, 서귀포시 5), 동 7(서귀포시 7)

※  전국 산림면적 : 6,369천ha(전 국토면적의 63%)

▪ 우리도 산림면적 : 88,874ha(도 전체면적의 48%, 전국 산림면적의 1.4%)

▪ 한라산 면적 : 15,333ha(도 산림면적의 18%)

□ 취약지 현장감시 인력 배치 및 장비를 활용한 감시망 구축·운영     - 진화대 조직 : 43개대․1,295명

* 산불감시원 2/123, 전문진화대 2/120, 보조진화대 39/1,052

- 진화장비 배치 : 진화차량 28대, 등짐펌프 2,055대 등 5,162점

- 산림진화 산림청 헬기 전진배치 : 1대(수망리 헬기계류장)

□ 오름 등 산불취약지 입산통제구역 지정·운영 : 142개소 · 33천ha

□ 산불조심 홍보방송 캠페인 실시 : 4개 지역방송사 및 26개 언론사

□ 향후계획

□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 운영 :  ‘16. 11. 1 ~ 12. 15

□ 제주산림항공관리소(격납고) 시설 추진 : ‘15 ~ ’17(국비 73억원)

- 한라생태숲 내 시설 공사중(대형 1, 중형 1 계류)

4-5		한라생태숲 보완조성 및 관리

◈ 산림생태계 복원으로 생물자원 보전 및 생태관광 자원화

◈ 도민과 관광객이 공감하는 고품질의 숲체험 탐방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위치/면적 : 제주시 516로 2596 등 2필지/194㏊(산림청)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업내용

- 숲 조성 및 탐방시설 보완 등 유지관리            : 717백만원

- 식생복원용 자생식물 자체증식․복원사업           : 15백만원

- 왕벚나무 조직배양묘 대량 생산체계 구축사업       : 10백만원

- 한라생태숲 탐방프로그램 운영 등 산림서비스 제공  : 72백만원

□ 사 업 비 : 814백만원(국비 328, 도비 486)

□ 추진상황

□ 숲 조성(수목식재) 및 탐방시설 보완

- 숲보완 : 탐방로 주변 수목식재 및 테마숲 보완 식재(19종 532주)

- 탐방시설 : 노약자 탐방로(612m), 숲길 안전 보호책 시설(1,163m)

□ 한라생태숲 식생복원용 자생식물 자체 증식·복원 : 30종․20천본

- 목련, 아그배나무, 꾸지뽕나무, 붓꽃, 노랑꽃창포 등

□ 천연기념물 제159호 왕벚나무 묘목생산 : 양묘 포지내 육묘 6천본

□ 도민과 관광객이 공감하는 맞춤형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 303회․5,990명

□ 향후계획

□ 숲 조성 및 탐방시설 보완조성 사업 마무리

□ 천연기념물 제159호 왕벚나무 조직배양묘 지속 생산

□ 숲체험, 교육, 연구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자연 학습장으로 활용

Ⅳ.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6년 7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불가
제329회 임시회	환경보전국	5	1	4
	환경자산 물관리과	2	1	1
	생활환경과	1		1
	산림휴양과	2		2
제335회 정례회	환경보전국	7	1	5	1
	환경자산 물관리과	2	1	1
	생활환경과	4		4
	산림휴양과	1			1
제339회 임시회	환경보전국	5	1	4
	환경정책과	1		1
	환경자산 물관리과	2	1	1
	생활환경과	1		1
	산림휴양과	1		1

□ 완료된 사항 (총 4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5. 4. 16	고용호 의원	○ 색달매립장 조기포화 대책 및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책
2	‘15. 4. 17	강경식 의원	○ 곶자왈, 오름 등 환경파괴에 따른 대책
3	‘15. 11. 17	고태민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관련하여
4	‘16. 4. 20	이경용 의원	○ 지하수의 관리에 있어서 공공성 및 연구기능 강화 관련

□ 추진중 사항 (총 12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5. 4. 15	강시백 의원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과 제주자치도의 사업 대응계획 수립
2	‘15. 4. 16	강연호 의원	○ 하논분화구 보전 및 복원 대책
3	‘15. 4. 17	현우범 의원	○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 마련
4	‘15. 11. 17	손유원 의원	○ 양돈악취 개선
5	‘15. 11. 17	고태민 의원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및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관련
6	‘15. 11. 18	김태석 의원	○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직인력 확충
7	‘15. 11. 18	안창남 의원	○ 회천 쓰레기 매립장 연장사용 대책
8	‘15. 11. 18	안창남 의원	○ 제주개발공사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9	‘16. 4. 19	강경식 의원	○ 원희룡 도정운영 2년 점검과 종합평가 관련
10	‘16. 4. 19	현우범 의원	○ 쓰레기 처리대책 관련하여
11	‘16. 4. 20	강연호 의원	○ 하논분화구 보전 및 복원 대책
12	‘16. 4. 20	이경용 의원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

□ 추진불가 사항 (총 1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5. 11. 17	고정식 의원	○ 신산공원 기능재조정으로 야외 음악당 설립 필요성에 대한 견해 등

□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재선충병 소나무 방제 사업과 제주자치도의 사업 대응계획 수립
	○ 재선충병 방제사업의 대폭적인 궤도수정이 필요 ○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
답변요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산림휴양과 산림보존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방법 개선 등 다각적 검토 추진 ○ 연구기관, 환경단체 등 발전방안 토론회를 통한 중장기 대책 마련 ○ 방제기간내 고사목제거 실시 및 미제거목 하반기 제거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 제주도 소나무림 현황 - 면적 : 16,284ha(제주도 산림면적 88,874ha의 18%) - 본수 : 12백만본 추정(대·중경목 흉고 20~80㎝ 이상 80% 분포) ○ 소나무재선충방제 추진상황 (2004 ~ 2016. 7월) - 고사목제거 : 1,612천본(파쇄 및소각 92%, 훈증·매몰 등 8%) - 예방적방제 : 나무주사 6,206ha, 항공방제 9,910ha, 페로몬트랩 1,319ha, 지상방제 3,401ha ○ 제주맞춤형 재선충병 조사연구 및 방제전략수립 용역추진(15년∼17년) - 재선충병 피해원인, 매개충 생활사, 방제전략 등 (국비 6억원) ○ 재선충병 방제품질 향상을 위한 방제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협의회(산림청, 전문가, 공무원 등 12명), 자문위원회(환경단체 등 9명) ○ 향후계획 - 2016년 하반기 방제 ․ 사업비 : 183억원 (국비 118억원, 지방비 65억원) ·사업량 : 고사목 제거 155천본, 나무주사 1,400ha 등 - 한라산국립공원으로 피해확산 차단, 나무주사 확대로 선제적 대응 - 방제품질향상과 선택․집중 방제로 가시적인 방제성과 창출 - 5월이후 발생한 고사목‘16 하반기 전량제거 (10월 ~ 12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위원회 고용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색달매립장 조기포화 대책 및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책
	○ 서귀포시 쓰레기 발생량 급증에 따른 색달매립장 조기포화 대책 ○ 읍면지역 일반쓰레기 수거통에 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에 따른 악취, 벌레 발생 및 위생문제 해결 대책
답변요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색달매립장 포화 진행에 따라 생활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어야 함 ○ 색달매립장 조기포화에 대한 대책 마련 추진 중, 10월 말 용역 결과 나옴 ○ 읍면 음식물쓰레기 처리개선을 위해 사업비 4억5천만원(1개 마을 45백만원, 총10개 마을) 투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중이며 ○ 입지선정 중인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390톤/일)이 2022년 완료 시 도내 전 지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해결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신규광역매립장) 준공 및 색달매립장 사용 여부에 따라 매립용량 증설 등 대책마련(마을회와 협의) - 읍면지역 음식물 자체처리기 보급(2015년도 532대, 402백만원, 2016년도 6대, 225백만원) - 읍면지역 분리수거 시범사업 실시 : 서귀포시 27개리 ○ 향후계획 - 2018. 5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준공될 경우 색달매립장 사용종료 등 사후관리 -‘16. 10월경 제주시 읍면지역 음식점을 대상 분리수거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하논분화구 보전 및 복원대책
	○ 2,600억원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인 하논분화구 보전 및 복원 사업을 도에서 주관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자산물관리과 곶자왈생태관광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하논분화구 보전 및 복원사업의 국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와『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생태·경관보전지역”지정을 협의하였으나, 하논분화구의 토지주(사유지 90%)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하논분화구 현황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동 및 서홍동 일원 - 면 적 : 1,266,825㎡(국공유지 10%, 사유지 90%) - 소요사업비(추정) : 2,600여억원(토지보상비 포함) ○ 추진상황 - 복원기본계획수립용역 시행 : 2014. 6. - 복원사업추진 로드맵 작성 : 2014. 9. -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협의(환경부 출장) : 2015. 3. - 제1차 호근마을 주민과의 대화(호근 마을회장 등 6명) : 2015. 4. - 하논분화구 용천수 및 수로(6개소) 수질 측정 : 2015. 4, 7, 10월(3회) - 하논분화구내 개사육시설 행정지도(2회) : 자진 철거(1동, 2015. 6.) - 하논분화구 수로길 생태탐방로 정비 및 안내판 설치공사 : 2015.5~8. - 하논분화구 생태교실 운영(벼 베기 체험, 하논분화구 이해) : 2015.10. -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부지매입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2015.12. ○ 추진계획 -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부지매입 추진(‘16 추경/10억원) -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창고 리모델링 및 편의시설 추진(국비 3억원) 및 생물다양성 관리 보호활동 상업 추진: 2017년도 ⇒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시 하논분화구 토지주(사유지 90%)의 동의를 받아야 함으로 단기적인 사업추진 결과를 얻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다만,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장기적인 사업추진을 검토해 나가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현우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 마련
	○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방제대책 수립 ○ 보호할 가치가 높은 지역은 나무주사 확대 실시 ○ 항공방제 및 친환경 방제 실시 검토
답변요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산림휴양과 산림보존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전략 수립 ○ 저독성 약제 사용으로 환경보호 및 페로몬 등 친환경방제 확대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 제주도 소나무림 현황 - 면적 : 16,284ha(제주도 산림면적 88,874ha의 18%) - 본수 : 12백만본 추정(대·중경목 흉고 20~80㎝ 이상 80% 분포) ○ 소나무재선충방제 추진상황(2004 ~ 2016. 7월) - 고사목제거 : 1,612천본(파쇄 및소각 92%, 훈증·매몰 등 8%) - 예방적방제 : 나무주사 6,206ha, 항공방제 9,910ha, 페로몬트랩 1,319ha, 지상방제 3,401ha ○ 제주맞춤형 재선충병 조사연구 및 방제전략 수립 용역 추진(15년∼17년) - 재선충병 피해원인, 매개충 생활사, 방제전략 등 (국비 6억) ○ 나무주사 확대시행 (‘15.12월 ~‘16. 2월) : 4,036ha - 국립공원경계, 오름, 문화재보호구역, 우량소나무림 등 ○ 항공방제는 국립공원경계 및 선단지지역 위주 실시 그 외 지역은 지양 ○ 재선충병 방제품질 향상을 위한 방제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협의회(산림청, 전문가, 공무원 등 12명), 자문위원회(환경단체 등 9명) ○ 향후계획 - 2016년 하반기 방제 ․ 사업비 : 183억원 (국비 118억원, 지방비 65억원) ·사업량 : 고사목 제거 155천본, 나무주사 1,400ha 등 - 한라산국립공원으로 피해확산 차단, 나무주사 확대로 선제적 대응 - 방제품질향상과 선택․집중 방제로 가시적인 방제성과 창출 - 5월이후 발생한 고사목‘16하반기 전량제거 (10월 ~ 12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곶자왈, 오름 등 환경파괴에 따른 대책
	○ 중산간 지역 곶자왈, 오름 등 개발 등으로 훼손이 많은데 환경파괴에 따른 대책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자산물관리과 곶자왈생태관광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오름, 곶자왈, 중산간 지역 등에 대한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을 위하여 곶자왈 경계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기준 강화 등 제주도가 지켜야할 환경자산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여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및 계획 - 곶자왈 경계조사 사업 추진 : 2015~2017(7억원) ※ 곶자왈 경계조사 사업 과업내용에 포함, 곶자왈 보호지역 조사 추진 - 곶자왈 지역 행위제한을 제도개선 추진(특별법, 조례 개정) ※ 제주특별법 : 관리보전지역내 곶자왈 보전지구 추가 관리보전지역조례 : 곶자왈 개발 관련 행위제한 사항 설정 - 곶자왈보전위원회 구성 운영 : 15명(당연직 3, 위촉직 12) ※ 곶자왈 보호지역의 지정․해제․변경 등의 심의 등 -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 강화(조례 개정) ※ 평가대상범위 강화(유원지내 관광사업 10만㎡→5만㎡) - 오름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2015~2016)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11월 17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 2 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손유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양돈악취 개선
	○ 양돈악취개선을 위한 ‘악취방지법’,‘축산법’을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한 권한 이양 가능성
답변요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유용미생물담당(답변자 : 도지사)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정 추진 ○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 추진 ○ 양돈장 냄새저감 혁신 3개년 계획 마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양돈농가 자구노력과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낮아 여전히 지역주민이 심각한 생활불편을 제기하고 관광객은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 ○ 악취저감을 위한 관련 조례 등 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 ‘16. 4. 6. ·종전 :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현행 : 주거·상업·공업지역 경계 및 녹지지역·관리지역 내 취락지구 경계로부터 200m(돼지, 개, 닭, 오리인 경우 직선거리 1,000m) - 제주특별자치도 악취배출허용 기준 조례 제정 : ‘16. 5. 13. ·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 강화(15배 → 10배 이하) ○“양돈장 냄새저감 혁신 3개년 계획(2016~2018년)”이 마련됨에 따라(2015.12.30),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양돈장 냄새 70% 저감 목표 ○ 이를 시행하여도 가시적인 효과가 없을 경우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한 권한 이양을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11월 17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 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신산공원 기능재조정으로 야외음악당 설립 필요성에 대한 견해 등
	○ 신산공원 기능 재조정으로 야외음악당 설립 필요성에 대한 견해 등
답변요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산림휴양과 산림휴양정책담당(답변자 : 도지사)
	○ 신산공원에 야외음악당 설치의 경우 도시공원법에 의하면 시설율이 40%를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39.79%로 다른 시설을 없애야 하는 문제가 있음 ○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도 야외공연을 지역주민(소음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현재 신산공원은 공원시설의 설치 면적이 법에 정한 기준에 근접 하고 있으며 규모가 큰 공원시설의 경우 담당부서가 서로 상이하여 사실상 기능 재조정은 어려우며 야외음악당 설치는 불가능 ○ 차후 공원 내 시설의 변동사항(시설 폐지 등)이 발생하면 지역주민 의견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 검토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질문시기	2015년 11월 17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고태민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관련하여
	○ 국세인 법인세를 최근 10년간 758억원을 납부했는데 제주를 위한 공익법인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 제주도개발공사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성장시켜야 함에도 삼다수를 생산하는 공기업으로 전략하는 문제에 대하여 ○ 제주도개발공사에서 공영버스사업, 광역상수도사업, 택지개발사업 추진 등에 대한 견해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자산물관리과 물산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삼다수 수출 확대노력, 삼다수와 삼다수를 재료로 한 고부가가치 상품군을 갖추기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 ○ 제주개발공사가 공공자원을 활용하여 도민자본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역할 조정 논의를 하고 있음 ○ 공영버스사업 운영형태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중이고, 광역상수도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이 직접 담당하면서 운영 개선 ○ 제주도 지방공기업들이 공공자원을 자본화하면서 도민 자본 육성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공공사업들을 맡는 역할분담관계에 대해 큰 틀의 연구과제로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 지방공기업의 사업 성과가 도민자본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사회 환원 시스템 구축 ⇒ 미래비전 반영 ○ 제주도 공공자원을 활용한 지방공기업의 기능과 역할 강화 - 소규모 택지개발 및 행복주택 사업 참여(개발공사) * 2025년 9천호 주택공급 목표 등 ※ 제주개발공사 사업 범위 조정‧확대을 위한 조례(안) 마련 중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2016년 7월말 현재)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11월 17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 2 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고태민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및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관련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및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비가 2014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발주하지 못하는 이유는? ○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사업비 56억원 반납과 환경자원순환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파기 등으로 환경부의 신뢰를 상실하였는데 진상 파악과 환경부와 관계개선 노력 당부 및 견해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환경자원순환센터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대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려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 주무부처(환경부)의 총사업비 검토와 행정자치부의 투ㆍ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 ○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과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으로서 국가시행, 국가예산 보조지원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사업 중 완성에 2년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은 미리 기획 재정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 그동안 환경부 및 기획재정부와 꾸준한 협의 결과 2015년 11월 17일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가 확정되어 통보되었으므로 12월 초에는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매립시설 - 설계·시공일괄입찰 기본설계심의 사업자선정 :‘16. 1.~ 5. - 세부실시설계 착수(소요기간 90일) :‘16. 6. 10. - 세부실시설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완료 :‘16.10. - 공사 착공 :‘16.11. ○ 소각시설 - 설계·시공일괄입찰 기본설계심의 사업자선정 :‘16. 1.~ 6. - 세부실시설계 착수(소요기간 90일) :‘16. 7. 28. - 세부실시설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완료 :‘16.11. - 공사 착공 :‘16.12.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 2 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직인력 확충
	○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직인력 확충방안 및 정책수립 방향
답변요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담당(답변자 : 도지사)
	○ 배출단계부터 쓰레기를 최대한 감량하고, 재활용하여 직매립 최소화 ○ 소각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전문인력 확충하는 방안 강구 ○ 생활쓰레기 업무 기피 해소를 위해 환경직에 한하여 쓰레기업무를 2-3년 담당추진 시 승진기회 제공 등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생활쓰레기 처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수립 추진 : 15.5.14. - 폐기물처리시설현안T/F팀 등 구성 : 15.11.9. ·7명 : 환경(3), 시설(3), 공업(1) ○ 향후계획 - 신규폐기물처리시설을 위한 환경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 구성 운영 - 환경업무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환경직 등 전문인력 보완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 2 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창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회천 쓰레기매립장 연장사용 대책
	○ 만적된 회천 쓰레기 매립장이 연장 사용케 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사업 수립과 더불어 시에서가 아닌 도의 정책 지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담당(답변자 : 도지사)
	○ 2011.3.22 제주시장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장과 매립장 사용기간 등에 대하여 협약 체결 ○ 매립종료 시점을 조사하기 위하여 1,2공구 매립계획고 측량하고, 측량 완료되는 12월에 대책 마련 ○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은 제주시가 대책을 마련하면 도에서 적극 지원하는 방안 검토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봉개동주민과의 간담회 추진 : 7회(도 2, 제주시 5) - 매립장 1,2공구 매립계획고 측량 : 2015.11.10∼12.9 ○ 향후계획 - 승인 매립용량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매립량 확보 - 매립장 증설에 따른 지역 특별지원금 지원 협상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창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개발공사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 제주개발공사의 경영문제점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향후 개선사항과 고용창출을 통한 법인세 감세 노력
답변요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자산물관리과 물산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상태 검토결과, 한라수와 삼다수 생산라인 충돌로 인한 시장점유율 하락, 순환보직 인사로 현장전문성이 떨어진 인력배치, 판매현장 마케팅 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 지적 ○ 삼다수 도내 공급물량 직공급, 생산시스템 효율성 증대, 안전재고시스템 구축,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 등 경영개선 노력 추진 ○ 개발공사에서 추진중인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영시스템 및 직원 처우개선 노력 지속 ○ 현장 지도감독 강화를 위한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파견 검토
추진상황 및 계획	○ 제주개발공사 경영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진단을 통해 문제점 도출 및 개선책 마련 - 자체 경영진단, 각종 용역 및 감사결과, 지도·감독결과 활용 ○ 공사의 핵심사업 및 미래전략사업 추진 강화를 통한 지역내 중소기업 동반성장 기회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관장 성과평가 확대 방안 마련 ○ 현장 지도·감독 강화를 위한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파견 협의 - 공무원 인력 수급상황, 인사운영기준 등 종합 검토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원희룡지사 도정운영 2년 점검과 종합평가 관련
	○ 현재 중산간가이드라인 설정 등 환경보전 정책을 강화해 가고 있는데, 그 외에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담당(답변자 : 도지사)
	○ 상세한 내용은 부서에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 · 세계환경수도 조성 법적근거 마련(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 기본계획의 법정계획화, 국가의 행·재정 지원 등 ·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 :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시스템 개발,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교육·훈련센터 설립 유치 등 · 공공기관·기업 친환경실천 협력 업무협약 체결 : 28개기관·단체 -“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제 운용”을 통한 청정과 공존 가치 실현 · 환경가치 비용․편익 분석제도 도입, 핵심자원 보전 가이드라인 설정, 온실가스감축 평가항목 신설 등 - 환경자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 제주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마련 : 15.8~17.2 · 습지·오름종합계획 수립 - 제주 국립공원 지정 추진 ·국제적 자연환경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한라산, 곶자왈, 오름 등 제주의 주요 생태축을 연결, 국립 공원화 - 제주 생태관광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략 마련 ·환경개선부담금 도입, 예약탐방제, 입장료 현실화, 해설사 투어 의무화 등 - 늘 깨끗한 제주 만들기 추진 · 생활폐기물 배출, 수집, 운반, 처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수립 추진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 및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현우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쓰레기 처리대책과 관련하여
	○ 클린하우스의 실태파악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 및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장단점 분석 및 폐기물 처리시스템 변환 필요 ○ 쓰레기 제로화섬, 세계환경수도 조성 등 제주도정의 폐기물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담당(답변자: 도지사)
	○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운영, 불법쓰레기 단속활동 강화, 클린제주 만들기 운동, 시민교육 확산 ○ 전반적인 폐기물처리시스템 재정비를 위한 생활폐기물 종합대책 수립 ○ 폐기물 발생 최소화, 재활용, 에너지화를 통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섬 조성을 위한 폐기물 정책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운영 : 43개 전 읍면동 600명, 51억원 - 불법투기자 단속강화․과태료부과(‘16.6월 현재) : 681건 ․ 95백만원 - 클린제주 만들기 평가 시상 : 4회․20개 읍면동 - 청소 현안사항 추진 도, 행정시, 읍면동 간담회 추진 : 6회 ․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및 폐기물관리 조례개정 의견 수렴 등 - 생활쓰레기 처리체계 개선 대주민 홍보(동영상, 방송․신문, 홈페이지) : 1억원 ○ 향후계획 - 생활폐기물 처리개선 종합대책 수립 운영 - 폐기물 처리비용 현실화 및 배출방법 등 개선(조례 개정) - 클린하우스 분리배출 및 재활용 품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민 의식개선 홍보․교육 강화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하논분화구 보전 및 복원 대책
	○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이후 추진상황 ○ 향후 보전 및 복원대책
답변요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자산물관리과 곶자왈생태관광담당(답변자 : 도지사)
	○ 하논분화구 복원사업 추진 및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교육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건립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체결로 토지 장기임차 방안 검토 ○ 국내외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각종 국제행사인 포럼 등을 통한 지속적이면서 다각적인 홍보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지금까지 추진상황 -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부지매입 추경예산 반영: 10억원 - 하논분화구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17 국비보조 신청 - 2017년 방문자센터 리모델링 및 편의시설 국비예산(3억원) 신청 ○ 향후계획 -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부지 매입 및 방문자센터 리모델링 추진 - 하논분화구 생물다양성관리 보호활동 사업 추진 - 공감대 형성하기 위하여 국제회의 홍보 등 대중앙 절충 강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 3 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경용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지하수의 관리에 있어서 공공성 및 연구기능 강화 관련
	○ 무분별한 지하수 관정의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기존 사설관정인 경우 취수 허가량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이용량과 취수허가량의 차이만큼 의무적으로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적립금으로 지하수를 보전·관리·연구하고 물 산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는 지하수연구소 설립이 필요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자산물관리과 수자원총괄담당(답변자 : 도지사)
	○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감소시키는 방안은 지하수관리조례 개정하여 반영할 예정이며, 지하수 공동이용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음 ○ 별도의 연구소 설립 보다는 지하수 연구 관련하여 수자원본부, 제주발전연구원, 개발공사 각각의 고유한 기능이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합하거나 도의 총괄관리 기능 속에서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지하수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 마련 - 공공급수체계 확립을 위한 지하수개발·이용 제한 -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의 50% 미만 관정에 대한 허가량 조정 - 지하수 공동이용 관련 세부규정 보완 등 ○ 수자원 보전·관리 총괄업무 환경보전국 이관(조직개편 7/28) - 환경자산물관리과 : 수자원 총괄, 수자원 보전, 물산업 담당 신설 → 수자원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연구․정책 기획 기능 강화 → 물산업 육성 종합 기획 및 물산업 지원 기능 강화 - 제주발전연구원 : 수자원 보전․관리 조사․연구 전담 수행(공기관대행사업) → 지하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기술개발 과제 착수(20억원) : ‘16.7~‘19.6. → 지하수 아카데미 개설․운영(50백만원) : ‘16. 7~12. □ 향후계획 ○ 지하수관리조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 : ‘16. 9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2016년 7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경용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
	○‘2020년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책 마련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산림휴양과 산림보존담당 (답변자:도지사)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많은 도움을 요청드림
추진상황 및 계획	○ 제주도 소나무림 현황 - 면적 : 16,284ha(제주도 산림면적 88,874ha의 18%) - 본수 : 12백만본 추정(대·중경목 흉고 20~80㎝ 이상 80% 분포) ○ 소나무재선충방제 추진상황 (2004 ~ 2016. 7월) - 고사목제거 : 1,612천본(파쇄 및소각 92%, 훈증·매몰 등 8%) - 예방적방제 : 나무주사 6,206ha, 항공방제 9,910ha, 페로몬트랩 1,319ha, 지상 3,401ha ○ 나무주사 확대시행 (‘15.12월 ~ ’16. 2월) : 4,036ha - 국립공원경계, 오름, 문화재보호구역, 우량소나무림 등 ○ 오름, 급경사지, 경작지주변 등 어려운 방제지 고사목 완벽 제거 ○ 제주맞춤형 재선충병 조사연구 및 방제전략수립 용역추진(15년∼17년) - 재선충병 피해원인, 매개충 생활사, 방제전략 등 (국비 6억원) ○ 재선충병 방제품질향상 방제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 - 협의회(산림청, 전문가, 공무원 등 12명), 자문위원회(환경단체 등 9명) ○ 향후계획 - 2016년 하반기 방제 ․ 사업비 : 183억원 (국비 118억원, 지방비 65억원) ·사업량 : 고사목 제거 155천본, 나무주사 1,400ha 등 - 한라산국립공원으로 피해확산 차단, 나무주사 확대로 선제적 대응 - 방제품질 향상과 선택․집중 방제로 가시적인 방제성과 창출 - 5월이후 발생한 고사목‘16하반기 전량제거 (10월 ~ 12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ⅴ.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현  황                 (2016년 7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6	8	8
환 경 정 책 과	2	1	1
환경자산물관리과	4	3	1
생 활 환 경 과	9	3	6
산 림 휴 양 과	1	1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조례개정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지원방안 강구	추진중
2	○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시행 등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추진중
3	○ 축산악취 제거장치 농가 보급방안 강구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4	○ 쓰레기 배출량 증가에 따른 평가검증시스템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 마련	완결
5	○ 폐기물 수거체계 시스템 개선 대책 강구	완결
6	○ IUCN 기념숲 기능 활성화 방안 마련	완결
7	○ 유용미생물 자원 산업화 방안 강구	추진중
8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조기 추진방안 강구	추진중
9	○ 쓰레기 소각장 기종 선정 시 내구성이 우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제품선정 방안 강구	추진중
10	○ 폐비닐을 소각함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소각로 노후화 등)을 예방하기 위한 처리방안 마련	완결
11	○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액 징수 대책 강구	추진중
12	○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틈타 무단산림형질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원상복구 철저 및 관리감독 강화	완결
13	○ 유해 야생동물 지정이 해제되면 노루포획이 금지되는 바, 노루에 대한 다각적인 관리방안 마련	완결
14	○ 지열이용을 위한 굴착공 관리가 미흡하여 지하수 오염원으로 작용하므로 전수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기 바람	완결
15	○ 염지하수·농업용수에 대한 요금부과 방식을 현실에 적합한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16	○ 도 감사위원회 지방공기업 부채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개발공사로부터 이익배당금을 제때 받지 않아 이자수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담했음. 사업이 끝나면 이익배당금이 바로 도의 재원이 되도록 세외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완결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 710-6031)
1.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금조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지원대상 ❍ 매립시설 : 10개소, 소각시설 : 2개소 ※ 대상기준 : 매립시설, 50톤/일 이상 소각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르면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 □ 기금조성 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금,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 ※ 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추진상 문제점 ❍ 현재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관련 조례 기금조성 이상의 금액을 지원 ❍ 관련 조례에 따라 기금조성 지원 시 법령에 근거없는 환경기초시설 조례로 지원 불가, 마을지원 축소로 지역주민 불만 발생 ※ 기금조성시 : 처리시설 반입수수료(10%) : 836백만원(2013년 기준)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현황 - 2013년도 : 3,363백만원 (제주시 3,046, 서귀포시 317) - 2014년도 : 4,185백만원 (제주시 3,913, 서귀포시 272) □ 향후 추진계획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기금 조성계획 및 운영방안 검토 ❍ 조례 개정 : 기금조성 금액 상향 5% → 10%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 710-6031)

2.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도서지역 포함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확대,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등에 관한 조례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2015.12월말 기준)

구분	자원화시설 능력(톤/일)	발생량(톤/일)			비고
		계	동지역	읍․면 지역(추정)
합 계	156	275.9	198.7	77.2
제 주 시	110	200.7	148.9	51.8	*소멸화처리 30톤/일 제외
서귀포시	46	75.2	49.8	25.4

□ 분리배출지역

□ 행정시의 동지역, 애월읍 휴먼시아아파트 분리배출 시행

※ 지정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

□ 추진실태(읍․면 및 도서지역)

□ 음식물쓰레기는 가연성봉투에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

□ 클린하우스에 배출된 가연성봉투 수거 후 소각 처리

□ 추자도, 우도, 비양도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공공시설에서 처리

□ 가파도, 마라도는 공동시설(6대) 및 개별시설(17대) 설치 운영

□ 문제점

□ 동지역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198.7톤/일, 음식물공공시자원화시설 처리능력(156톤/일) 부족으로 읍․면지역까지 처리 곤란

※ ‘15년도 음식물처리기 지원사업 추진 : 532대(공동시설 1, 개별시설 531)

□ 향후 추진계획

□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등에 관한 제도는 ‘16년 하반기 중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조례」개정 추진

□ ‘16년 읍․면지역 음식물처리기 지원사업 추진 : 공동시설 6대

□ 신규 음식물자원화시설 확충(390톤/일)에 맞추어 읍․면지역   분리배출 시행 : 관련 조례 개정 및 RFID 방식 전면 시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 710-6053)
3. 축산악취와 관련하여 타 지역 사례를 분석하여 농가가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적합한 악취제거장치 보급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선진 가축분뇨배출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 사례 현지 견학 • 일 시 : '15. 8. 26(수) ~ 8. 27(목), 1박 2일 - 장소 : 대전, 충청남도 일원 - 대상 : 정책자문단 및 관련부서 주무관 총 8명 - 내용 : 환경부 주최 2015년 악취관리 연찬회 참석(대전) 충청남도 소재 축산시설 견학(논산, 천안) • 일 시 : '15. 11. 23(월) - 장소 : 충남 천안연암대학 - 대상 : 도의원(5명), 전문위원(4명), 공무원(7명), 양돈업 관련(9명), 주민대표(3명) 총 28명 □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 등 시설개선 및 관리기준 용역 시행(60백만원) - ‘16.5월 : 연구용역비 추경 반영, 과업지시서 등 사업계획 수립 □ 악취저감을 위한 관련 조례 등 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 ‘16. 4. 6. · 종전 :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 현행 : 주거·상업·공업지역 경계 및 녹지지역·관리지역 내 취락지구 경계로부터 200m 이내(돼지, 개, 닭, 오리인 경우 직선거리 1,000m) - 제주특별자치도 악취배출허용 기준 조례 개정 : ‘16. 5. 13. ·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 강화(15배 → 10배 이하) □ 향후계획 □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 등 시설개선 및 관리기준 용역 추진 - ‘16. 8월 ~ ’17. 7월 : 연구용역 시행 - ‘17. 8월 ~ ’17. 10월 : 양돈농가 및 관련단체 설명회 개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 710-6031)

4. 쓰레기종량제 시행 20년이 지났고 클린하우스 시행도 제주에서 최초로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 해결 등을 위해 평가검증 시스템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폐기물 일반현황

구분	종량제 시행	발생량(톤/일)		1인 배출량(㎏/인)
		1995년	2015년	1995년	2015년
제주	1994 시범	503.0	1,161.1	1.04	1.81

* 2015년 발생량․배출량 : 환경부 미발표로 잠정치임

□ 추진상황

□ 1994.4.1 쓰레기 종량제 시범 실시(전국 93개 시․군․구)

□ 2005년도 제주시(삼도1동) 거점수거형 클린하우스 전국 최초 설치

□ 청결지킴이 운영 : ‘15년, 3개동․88명․323백만원, 시범실시

⇒ ’16년, 전 읍면동․600명․51억원

□ 문제점

□ 주민편의를 위해 설치한 클린하우스가 불법투기 장소로 전환

□ 혼합배출, 무단투기, 먹다 남은 음식물이 혼합된 재활용품

배출 등 주민 쓰레기종량제 의식 부재

□ 쓰레기 처리에 따른 봉투가격 부담이 적어 재활용품 등 혼합배출로 소각장 가동효율 저하 및 매립시설 조기만적 등

□ 향후 추진계획

□ ‘16년 하반기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

- 쓰레기종량제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봉투가격 인상

- 쓰레기 불법투기자 과태료 부과액 상향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개선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대행업체 평가기준 등 마련

□ 주민 분리배출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 강화

□ 재활용가능 순환자원 분리수거율 높이는 방안 강구

□ 클린하우스 관리운영 평가시행 - 클린제주만들기 종합평가와 연계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 710-6031)

5. 클린하우스의 관리실태 파악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 및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여 폐기물 처리시스템 변환 등 정책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클린하우스 현황                            (2015.12월 기준)

구 분	계	비가림	거치대
계	2.659	1,501	1,158
제 주 시	2,029	1,024	1,005
서귀포시	630	477	153

□ 수거체계

□ 동지역은 행정시 본청에서 통합수거 운영

□ 읍․면지역은 청소인력과 수거차량을 읍․면장이 자체관리 수거

※ 자체수거 : 읍․면, 제주시 인구수 많은 3개 동(연동, 노형동, 이도2동)

통합수거 : 2∼4개 동을 권역별로 가연성, 음식물, 재활용품 수거

□ 거점 수거체계 장․단점

장 점	단 점
❍ 청정 이미지에 맞는 환경도시 조성 - 개․고양이에 의한 봉투 훼손 예방 - 효율적인 분리배출로 자원재활용 촉진 ❍ 거점수거 및 청소차 자동 상‧하차로 - 배출장소 청결유지 및 수거시간 단축 - 청소인력 안전관리 및 근무여건 개선	❍ 인구․관광객 증가로 쓰레기 증가 - 청소구역 확대로 클린하우스 부족 ❍ 분리배출 미흡으로 쓰레기 넘침 발생 ❍ 악취, 사유지 환수로 이설․철거민원 급증 ❍ 공공부지 부족(주차장․공원), 님비현상으로 부지 확보 어려움

□ 향후 추진계획

□ 재활용율 향상을 위해 청소인력 및 수거차량 지속적인 확보 추진

□ 읍면동장 책임하에 발생하는 쓰레기 수거 처리

□ 공공부지 및 공공기관을 활용한 클린하우스 시설 확충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 710-2852)
6. IUCN 기념숲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장 등으로 활성화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수목 및 시설물 : (주)에코렌드(*하자담보기간 : ‘13.12.24∼’15.12.23) • ‘14. 5. 23 : 아왜나무, 후피향나무 등 464주 고사목 하자보수 시행 • ‘15. 6. 30 : 시설물 5개소(목재계단 2, 송이포장 3), 고사목 1,660주 (홍가시나무 1,520주, 교목 140주 등 10종) 하자보수 시행 • ‘15. 11. 25 : 산책로 70m(송이 및 쇄석 일부 유실), 고사목 20주 (예덕나무) 하자보수 시행 ❍ 화장실 관리 및 탐방로 환경정비(풀베기 등) • 화장실(2개소) 및 탐방로 위탁관리 : ‘16. 2∼’17. 1(동광리청년회) • 화장실(2개소) 개선 공사 시행 : ‘15. 5. 8 ~ 7. 6 :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리모델링 등 4개 공사(45,234천원) • 풀베기 작업 시행(2회) : ‘16. 4. 14 ~ 5. 50(10일 15명), 5. 10 ~ 5. 27(10일 15명)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식생복구사업 등록 : ‘15. 8. 31 • 위치 및 규모 : 안덕면 동광리 795-1 외 5필지 5.2ha • 사업기간 : 2013. 6. 24 ~ 2043. 6. 23(30년간) • 예상 총/연간 탄소흡수량 : 421 tCO₂/14 tCO(*소나무 30년생 2,120그루 식재효과) • 등록기관 : 산림청 산하 산림탄소센터 □ 향후계획 ❍ 화장실관리(9.6백만원) 및 풀베기(9.34백만원) 등 지역친화 관리 ❍ 화장실 제외한 시설물 및 숲 일체 전문기관 민간위탁(70백만원) 추진 ⇒ 숲기능 활성화(‘16~’25, 10년 소요) 이후 환경교육장 등으로 활용 ※ 동광 4.3길(‘15.10월 개통)과 연계 활성화 •수목전정(1회), 예초·제초 등(3회), 약제살포(3회) 및 시비(1회), 편의시설 관리 등 ☞ 위탁업체 : 산림조합 등 숲 관리 전문업체 공모 선정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710-6052)
7. 미생물 주권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용미생물자원 산업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 토착미생물 발굴, 자원화 D/B 및 장기보관 사업 • 곶자왈 토착 미생물 : 315균주 분리, 신종후보균 119종 확보 • 제주연안 해양미생물 : 496균주 분리, 신종후보균 72종 확보 • 용암동굴 서식 미생물 : 203균주 분리, 181종 동정 □ 유용미생물 활용 산업화를 위한 실증사업 • 바다숲 살리기 실증 : 해조류 착생·생장·번식촉진, 장기모니터링 • 해조류 활용 액비제조 실증 사업 : 괭생이모자반, 구멍갈파래 • 기능성분 함유 고품질 농산물 재배기술 : 키토산 함유 농산물 생산 □ 유용미생물 활용 생활화 도민 사회교육 추진 : ‘15년 61회·2,689명 □ 향후계획 □ 토착 유용미생물 활용 실증사업 중장기 실행계획 수립 : ‘17. 2월 □ 제주토착 미생물 자원화를 위해 연차별 미생물 자원 발굴 • 오름, 습지, 한라산 등 주변 독특한 환경 토착 미생물 □ 미생물의 우수균주 분리·보관 → 활성 검정 후 활용 분야별 실증 → 유효한 실증결과를 각 분야 산업화 적용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 710-6092)
8.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지연으로 쓰레기 대란 등이 예상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 56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소각시설 : 500톤/일 (면적 48,634㎡) - 매립시설 : 2,000,000㎥ (면적 80,000㎡) ❍ 사 업 비 : 2,034억원 ❍ 사업기간 : 2015 ~ 2019 - 매립시설 ‘18. 2월, 소각시설 ’19. 5월 □ 추진상황 ❍ ‘12. 7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2012~2021) 수립 ❍ ‘14. 4 : 동복리 마을 민주적 절차인 주민투표에 의거 유치신청 ❍ ‘14. 5 :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결정·공고 ❍ ‘14. 10 : 중앙 투·융자사업 심사 의결 ❍ ‘15. 1 : 입찰방법 지방건설기술자문위원회 심의(일괄입찰) ❍ ‘15. 11 : 총사업비 확정 ❍ ‘15. 12 : 공사입찰 발주 및 공고 ❍ ‘16. 3 ~ 4 : 기본설계서 접수 ❍ ‘16. 5 ~ 7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및 우선시공분 착공 □ 향후계획 ❍ ‘16. 10 ~ 11 : 실시설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16. 11 ~ 12 : 계약 및 착공 ❍ ‘18. 2월 매립시설, ’19. 5월 소각시설 공사 준공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 710-6033)
9. 쓰레기소각장 기종 선정 시 내구성이 우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제품선정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 56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소각시설 : 스토카방식 500톤/일 ❍ 사 업 비 : 1,434원 ❍ 사업기간 : 2015 ~ 2019. 2월 □ 추진상황 ❍ ‘12. 7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2012~2021) 수립 ❍ ‘14. 4 : 동복리 마을 민주적 절차인 주민투표에 의거 유치 신청 ❍ ‘14. 5 :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결정·공고 ❍ ‘14. 10 : 중앙 투·융자사업 심사 의결 ❍ ‘15. 1 : 입찰방법 지방건설기술자문위원회 심의(일괄입찰) ❍ ‘15. 11 : 총사업비 확정 ❍ ‘15. 12 : 공사입찰 발주 및 공고 ❍ ‘16. 4 : 기본설계서 접수 ❍ ‘16. 7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및 우선시공분 착공 □ 향후계획 ❍ ‘16. 11 : 실시설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16. 12 : 계약 및 착공 ❍ ’19. 5 : 준공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 710-6031)

10. 폐비닐을 소각함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소각로 노후화 등)을

예방하기 위한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광역소각시설 가동실태                      (2015.12월 기준)

구 분	규모 (톤/일)	총소각량 (톤)	1일 평균소각량	평균가동일	가동률 (%)
북부소각장	200	49,341	152.3	324	82.0
남부소각장	70	19,284	58.3	331	90.6

□ 문제점

□ 건설시 반입폐기물 설계발열량(최대 2,200㎉/㎏)보다 현재 반입

폐기물 발열량 증가(2,849㎉/㎏ - ‘12.6 기술진단 분석결과)

□ 폐비닐 투입 및 소각량 증가 가동시 소각로내 온도상승(최적 850∼950℃)으로 소각로, 방지시설, 보일러 등 각종 설비 손상 및 대기오염물질(Co 등)배출 허용기준 초과

□ 추진상황

□ 제주시 추진상황

- 북부소각장내 가연성쓰레기 압축․포장시설에서 폐필름류를 선별 후 고형연료(SRF) 생산 : 90톤/일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93개소 발생 폐필름류(142톤/일) : 서광산업 공급

□ 서귀포시 추진상황

- 남부소각장내 가연성쓰레기 압축․포장시설 및 보관창고 설치사업

▪압축포장기 22.4톤/일, 사업비 900백만원 (‘16. 12월 완공예정)

▪보관창고 855㎡(3,024톤), 350백만원 (‘16. 4월 완공)

- 선별장 및 공동주택(22개소․7041세대) 발생 폐필름류 : 서광산업 공급

□ 향후 추진계획

□ 폐필름류 분리배출 활성화 및 수거하여 재활용 중

□ 폐필름류 분리배출 교육․홍보활동 및 현장지도 강화

* 홍보자료 제작․배포, 언론사 등 기획 보도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 710-6015)

11.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을 강구(개선)할 것.

처 리 결 과

□ 부담금 개요 및 체납현황

□ 부과근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시설물 : 바닥면적 합계 160㎡이상인 유통․소비분야 시설물

(‘15. 7월부터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폐지)

□ 부과시기 : 연 2회

- 상반기분(1 ~  6월) : 9. 16 ~ 9. 30 납기

- 하반기분(7 ~ 12월) : 다음해 3. 16 ~ 3. 31 납기

□ 체납총액 : 249천건, 10,621백만원(‘16.6.30기준)

구 분	계	현년도 (‘16년분)체납	과년도 (‘15년 이전) 체납
계	249천건 10,621백만원	23천건 991백만원	226천건 9,630백만원
제 주 시	182천건 7,766백만원	16천건 730백만원	166천건 7,036백만원
서귀포시	67천건 2,855백만원	7천건 261백만원	60천건 2,594백만원

□ 추진상황

□ 체납분 독촉고지서 발송 : 년 4회(3, 5, 9, 11월)

□ 2016년도 체납액에 대한 압류 조치 : 26,778건 · 1,156백만원

- 제주시 20,153건 · 916백만원,  서귀포시 6,625건 · 240백만원

□ 체납액 징수대책 수립 : ‘16. 6월

-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2회) : 6월, 11월

□ 2015년 체납액 결손처분 17,101건 · 761백만원

□ 향후계획

□ 체납액 강력징수를 위한 전자예금압류 서비스 도입(제주시 시범운영 -16.7월)

□ 체납액에 대한 정확한 사유분석 및 체납액 징수반 지속적 운영

- 상습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 납부독려 및 납부거부 시 재산압류 등 조치

□ 납부기한 내 최대한 납부독려 홍보 : 일간지, 버스정보시스템, 도내 전광판 등 활용

□ 주기적으로 체납분 독촉고지서 발송 및 결손처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산림휴양과(☎ 710-6783)

12.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틈타 무단형질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철저한 원상복구와 함께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5년 가을 행락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 단속계획 수립 시행

<산림휴양정책과-13557(2015.9.7)호>

- 집중단속기간 : ‘15. 9. 7 ~ 12. 31

- 중점단속지역 : 재선충병방제지역 및 곶자왈 지역 등

- 단 속 반 : 도·행정시(읍.면포함), 자치경찰 산림보호 담당자

- 단속횟수 : 주1회 이상(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예찰 병행 실시)

- 단속건수

구분 년도별	합 계	불법형질 변 경	무허가 벌 채	기 타	처 리 상 황
					계	구속	불구속	내사종결
2013	19	11	8	-	19		19
2014	61	38	8	5	66		48	18
2015	84	58	20	6	104	3	90	11

□ 향후계획

□ 산불예방 순찰과 병행 산림보호 활동 지속 강화

□ 불법행위자 경․중 막론 의법 조치 및 큰나무(수고 1.5m이상)        식재 원상 복구 등 강력한 행정 조치

□ 불법행위 적발 시 경각심 고취 및 대 국민 홍보 차원 언론 보도화

※ 벌칙 : 최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미만 벌금(「산지 관리법」제53조)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자산물관리과(☎710-6074)
13. 유해야생동물 지정이 해제되면 노루포획이 금지 되는 바 조속히 노루에 대한 다각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노루 개체수 및 적정서식밀도 조사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 도 전역 개체수 : 7,600여마리 - 적정서식밀도 : 6,100여마리 □ 노루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14~’16) : 3,700백만원(국비 1000, 도비 1,200) - 자연학습체험시설 및 야외학습장 조성, 진입도로 확포장 등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확대 지원 - 적정 노루 개체수 조절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개정」: ‘16. 6 -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지급(‘16.7월) : 79농가 117백만원 - 노루피해 예방시설(그물망) 지원(‘16.7월) : 430농가․960백만원 - 저지대 농작물 피해지역 노루 포획(‘16.7월) : 5,189마리 (’13년) 1,285마리, (’14년) 1,675마리, (’15년) 1,637마리, (‘16.7) 592마리 □ 향후계획 ❍ ‘16년도분 노루자연생태공원 조성(10억) 및 진입도로 확포장(7억원)공사 준공 : ’16.4~12월 ❍ 노루 피해예방시설(10억) 및 농작물 피해 보상 지원(5억) 등 : 연중 ❍ 노루 포획·생포 이주 사업 추진(310백만원) : ‘16.2~12월 □ 피해농가 보상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하반기 ※ 피해액의 80%, 최대 10백만원 → 피해액의 90%, 최대 12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자산물관리과(☎710-6472)
14. 지열 이용을 위한 굴착공 관리가 미흡하여 또 다른 지하수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열이용 굴착 공 전수조사 - 조사기간 : 2015. 5. 1. ∼ 2016. 2. 29. - 조사대상 : 731공(원상복구, 굴착취소 건 제외) (시설하우스 408, 유리온실 98, 축산시설 212, 건축물냉·난방 7, 기타 6) - 주요내용 ∙ 굴착신고에 대한 실제 굴착여부 ∙ 오염방지를 위한 상부보호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상태 ∙ 굴착 공 주변 오염원 존재 여부 등 □ 조사결과 : 폐공대상 55공(지열 미발생 49, 시설물 미설치 6) - 상부보호시설 설치 상태 양호 - 굴착 공 주변 방치된 오염원 없음 □ 향후계획 □ 방치, 사용불가 공 등 집중 관리대상시설 원상복구 및 모니터링 강화 - 오염우려가 발생하거나 관리가 소홀 할 경우 시설개선 조치 - 방치, 지열 미 발생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조치 - 정기적인 굴착 공 관리실태 점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자산물관리과(☎710-6433)
15. 염지하수․농업용수에 대한 요금부과 방식을 현실에 적합한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농업용수 이용량 검침 - 매년 분기별 1회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시 현장 검침 - 이용량원격모니터링 시스템(‘15년까지 255개소) 설치 시범운영 중 □ 양식장용 염지하수 이용량모니터링 16개소 시범운영 중 □ 문제점 □ 농업용수 이용량 검침에 따른 비용 과다 소요 - 검침원 검침 : 7,320원/공, 원격검침 : 50,660원/공 □ 양식장 염지하수 관정은 구경이 250 ~ 300㎜ 정도 대구경이고, 염분농도가 높아 유량계 등 검침장비 부식에 의한 고장 문제 발생 □ 향후계획 □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마련 : 2017. 6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자산물관리과(☎710-6433)

16. 도 감사위원회 지방공기업 부채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개발공사로 부터 이익배당금을 제때 받지 않아 이자수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담했음. 사업이 끝나면 이익배당금이 바로 도의 재원이 되도록 세외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이익배당금 지급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이익배당금액	30 (90)	100	140	170	170
이사회승인일 (배당결의일)	2011.3.29	2012.3.27	2013.3.27	2014.3.26	2015.3.19
배당금지급일	2011.6.30 (2011.12.30)	2012.12.26	2013.12.27	2014.12.29	2015.6.8

□ 이익배당금 지급 시기

- 근거 : 상법 제464조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결산이사회에서 이익처분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지급

□ 향후계획

□ 제주개발공사의 결산이사회 이익처분 결의 확정과 동시에 배당금 수령 조치(2016년부터 3월 이내 세입 조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