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 위 원 회

2016. 9.

주 요 업 무 보 고

관  광  국

순      서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관광국」신설에 따른 위상과 역할 정립 기본방향
□		2016년 주요업무계획
	❍		제주관광「질적성장」정책기반 조성
	❍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 내실화
	❍		관광객 수용태세 및 환대서비스 개선
	❍		지역 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
	❍		선택과 집중의 MICE 산업 육성
	❍		관광객 유치 마케팅 경쟁력 강화
	❍		對중국 능동적 대응 및 공동협력 확대
	❍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선 및 관리 강화
	❍		제주경제의 질적성장을 견인하는 투자유치
	❍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관광개발 추진
	❍		제주형 유원지 개발사업 추진
	❍		국제 수준의 카지노 제도 구축
	❍		카지노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 3과(11담당) / 53명

				관 광 국
관광정책과					투자유치과					카지노감독과
관광정책담당 융복합관광산업담당 마이스산업담당 관광마케팅담당 중국협력팀					투자정책담당 투자유치담당 관광지개발담당 유원지관리담당					카지노산업담당 카지노관리담당

정․현원

구 분		총 계	일 반 직								별정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정 원		57	1	3	11	19	21		1	1
현 원		53	1	3	10	19	17	1	1	1
관 광 정책과	정 원	24	1	1	5	8	9
	현 원	21	1	1	4	8	7
투 자 유치과	정 원	18		1	4	6	6			1
	현 원	17		1	4	6	5			1
카지노 감독과	정 원	15		1	2	5	6		1
	현 원	15		1	2	5	5	1	1

2		주 요 기 능

관광정책과

❍ 관광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 관광정책의 종합 기획 조정

❍ 관광진흥기금 운영 관리

❍ 관광종사원 교육 및 관광사업체 육성 시책 추진

❍ 마이스(MICE)산업 육성 지원

❍ 국․내외 시장별 전략적 마케팅 전개

❍ 對중국 전략적 대응(기관/부서 협업시스템 구축, 네트워크 확대)

투자유치과

❍ 투자계획 수립 시행 및 투자실적 분석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효율적 관리

❍ 해외 잠재투자가 발굴 및 자본유치․지원

❍ 외국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유치 추진

❍ 수도권 및 수도권 외 기업 유치․지원

❍ 관광개발사업 승인 및 지원

❍ 유원지개발사업 시행 승인 및 관리

카지노감독과

❍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카지노산업 건전발전을 위한 제도정비 추진

❍ 카지노업 관련 인․허가 업무처리

❍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운영

❍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

❍ 전문모집인 등록 및 관리

3		주 요 현 황

가		연도별 관광객 내도현황

< 단위 : 명, %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7.31.(잠 정)
총 계	7,578,301	8,740,976	9,691,703	10,851,265	12,273,917	13,664,395	9,100,087
증감률	16.2	15.3	10.9	12.0	13.1	11.3	22.0
내국인	6,801,301	7,695,339	8,010,304	8,517,417	8,945,601	11,040,135	7,045,983
증감률	15.4	13.1	4.1	6.3	5.0	23.4	17.2
외국인	777,000	1,045,637	1,681,399	2,333,848	3,328,316	2,624,260	2,054,104
증감률	22.9	34.6	60.8	38.8	42.6	-21.2	41.8
외국인 점유율	10.3	12.0	17.3	21.5	27.1	19.2	22.6

나		관광사업체 현황 (‘16.7.31. 기준)

❍ 여행업

(단위 : 개소)

합 계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1,072	313	124	635

❍ 숙박시설

(단위 : 개소/실)

합 계	관 광 호텔업	한국전통 호텔업	가족 호텔업	호스텔업	소형 호텔업	휴양콘도 미니엄업
374 / 27,154	117 / 12,526	1 / 26	56 / 3,556	141 / 3,442	3 / 72	56 / 7,532

❍ 관광객 이용시설업

(단위 : 개소)

합 계	종 합 휴양업 (제2종)	전 문 휴양업	자동차 야영장업	일반 야영장업	관 광 유람선업	관 광 공연장업
96	1	41	26	19	8	1

❍ 관광 편의시설업

(단위 : 개소)

합 계	관광 유흥 음식점업	관광 극장 유흥업	외국인 전용유흥 음식점업	관 광 식당업	시내순환 관광업	관광 사진업	기타관광 편의 시설업	휴 양 펜션업
217	2	3	13	101	1	2	3	92

❏ 국 제 회 의 업 : 34 개소(시설업 1, 기획업 33)

❏ 유 원 시 설 업 : 31 개소(종합 1, 일반 18, 기타 12)

❏ 관 광 지 현 황 : 179개소(공영관광지 58, 사설관광지 121)

❏ 카  지  노  업 :  8개소

다		투자유치 현황 (‘16.7.31.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개발사업	유원지	투자진흥지구	외국인투자지역
개 소	23	26	51	4
투자규모	47,935	136,637	116,141	22,292

라		관광개발사업 현황 (‘16.7.31. 기준)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개 발 사 업 현 황
		계	일부준공 (운영중)	공사중
사업체	계	23	15	8
	제주시	14	9	5
	서귀포시	9	6	3
투자규모	계	47,935	30,161	17,774
	제주시	26,475	22,644	3,831
	서귀포시	21,460	7,517	13,943

마		유원지 현황 (‘16.7.31. 기준)

구 분		계	운영중	공사중	절 차	시행자
					이행중	미지정
합 계	개소수	26	17	3	3	3
	면적(천㎡)	19,865	15,882	1,491	508	1,984
	사업비(억원)	136,637	81,825	45,100	9,712	-
제주시	개소수	7	5	1	1	-
	면적(천㎡)	3,274	2,355	643	276	-
	사업비(억원)	14,203	7,629	2,362	4212	-
서귀포시	개소수	19	12	2	2	3
	면적(천㎡)	16,591	13,527	848	232	1,984
	사업비(억원)	122,434	74,196	42,738	5,500	-

비 전 과  목 표

비 전		제주의 미래가치를 키우는 관광․투자의 질적 성장 실현

핵심 전략과제		실 행 계 획
관광산업 질적성장 기반구축		①제주관광 질적성장 내실화 ②지역 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 ③휴양형 MICE 산업 육성 추진 ④국내외 시장변화에 대응하는 마케팅 추진 ⑤對중국 협업체계 구축 및 통합사업 추진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투자유치와 관광지 개발		① 도민 체감형 투자유치 시스템 개선 및 운영 ②제주성장을 견인할 투자 유치 ③ 환경과 미래가치를 높이는 관광개발 ④청정과 공존의 제주형 유원지 개발
카지노 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		①국제 수준의 카지노제도 마련 ②카지노 관리․감독 메커니즘 구축 ③ 카 지 노 이 익 의 지 역 환 원 ④카지노산업 활성화 마케팅 지원

「관광국」 신설에 따른 위상과 역할 정립 기본방향

□ 전국 최초의 「관광국」 신설로 제주관광의 「질적성장」 실현

❍ 도민사회를 비롯한 관광업계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관광국 신설, 제주관광의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의 정책 추진

□ 관광․투자정책 컨트롤 타워 → 주요정책의 종합기획 및 조정

❍ 행정내부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생태․해양․의료․농어촌마을 관광 등에 대해 부서별 협업체계를 구축, 시너지 효과 창출

❍ 투자유치․관광개발사업 연계 부서들과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 교통․숙박․음식․쇼핑 등 관광관련 산업이 다양한 부서에서 추진되고 융․복합화하고 있는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

□ 민간과의 협치체계 구축으로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

❍ 관광협회 분과위원, 관광 관련한 음식․숙박․렌터카․전세버스 협회, 투자기업, 카지노 민관협의회 등과 정례적 정책협의회 개최

❍ 현장 중심의 의견 청취,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방안 도출

□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정책기능 전문화

❍ JDC․한국관광공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KOTRA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 현안 정책과제 공동연구 및 새로운 정책 개발 주도

❍ 제주관광공사, 도 관광협회 등과 업무협의 강화

2016년 주요업무계획

제주관광 ｢질적성장｣ 정책기반 조성

❍ 연간 관광객 유치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관광객 만족도 향상 등 ｢질적성장｣으로의 정책기조 전환

□ 추진상황

❍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본계획｣ 수립(‘16.4) - 14개 중점 과제

❍ 질적지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제주방문 관광객 실태조사｣ 매월 실시 및 정성조사 병행 등 내실 있는 조사 추진

∙ 관광사업체 경기동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관광산업 동향조사｣를 통계청과 협업하여 개발 중

※ 문체부, 한국 관광정책을 질적으로 전환(‘16.6) - 7대 질적 지표

□ 향후 추진계획

❍ 중점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행정내부․공사․협회․  민간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체계적 추진

❍ 행정시와 역할 분담을 정립하여 효율적 추진 및 성과 창출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 내실화

❍ 제주관광의 질적성장을 견인하는 정책수단으로 기금운용

❍ 주민 체감형 사업발굴을 위한 기금운용 제도개선 추진

□ 개  요

❍ 설치근거 : 특별법 제246조,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 재    원 : 카지노 납부금(1~10%, 8개소), 출국납부금(1만원)

❍ 조성규모 : 703억원(‘15년말 기준)

❍ 기금용도 :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마케팅, 콘텐츠 개발 등

□ 추진상황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접투자 확대(496억원)

∙ ICC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확충(200억원), 콘텐츠･상품개발 등

❍ 관광사업체 경영안정 등을 위한 융자 지원(이차보전 방식)

∙ ‘16 상반기 171개소․259억원, 하반기 68개소․280억원

❍ 융자지원 제도개선 추진

∙ 관광숙박시설 신･증축 융자지원 중지, 농어촌민박업(3천만원 지원한도) 및 전기차 렌터카 융자대상 추가

□ 향후 추진계획

❍ 도민 체감형 기금사업 발굴 지원 – 마을관광 마케팅 지원 등

❍ 행정시의 기금집행 일부 위임을 위해 조례개정 추진

❍ 면세점 이익의 지역 환원을 위해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추진

∙ 도내면세점 매출액 1%를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

관광객 수용태세 및 환대서비스 개선

❍ 글로벌 수준의 관광 수용태세 혁신으로 관광만족도를 높여, 도민소득 증대와 체류일수 증가로 관광경쟁력 강화

□ 추진방향

□ 관광객 접점에서의 환대분위기 조성으로 관광 만족도 제고

□ 수용태세 개선을 통한 관광객 편의성 증진으로 질적성장 견인

□ 추진상황

❍ 글로벌 고품격 휴양관광지에 걸맞은 수용태세 개선

- K-Smile 특구 선포(‘16.5./서귀포매일올레시장), 친절․청결․질서 캠페인

- 관광안내소 실태점검, 안내서비스 표준화 매뉴얼 배포(‘16.6월)

* 관광안내소(41명), 외국어통역안내원(20명)·문화관광해설사(168명) 배치

-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267건 접수․처리(‘16.7월말 기준)

❍ 기상이변시 공항체류객 종합관리(‘16.1∼5월, 4회, 잔류객 5,030명)

- 도․지방항공청․한국공항공사제주본부 업무협약(‘16.3.17)

❍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환경 조성으로 접근성 개선

- 관광지 정비 지원(공영․사설 15개소, 3억원), 점자․소리책 제작(500부)

❍ 숙박 등 관광상품의 통합적 품질인증을 통한 품질 제고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관광불편신고 협업체계 구축으로 불만족요인 신속 해소

- 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소비생활센터 등과 협업방안 마련

❍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계획(5개년) 수립 등 관광객 접점지역의 수용태세 개선사업 지속 추진

❍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연계한 관광안내소 재배치 연구 추진

❍ 관광품질통합인증을 위한 도․한국관광공사․제주관광공사 협업

지역 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

❍ 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도민소득 및 지역경제 증대 기여

❍ 관광안내종사자 역량강화로 제주관광 이미지 개선 및 관광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제주관광 온라인마켓(탐나오) 구축 등 도내 관광사업체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제주관광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관광안내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및 무자격 가이드 단속

□ 추진상황

❍ 탐나오 구축(600백만원) 및 서비스 개시 : ‘16. 1. 19

❍ 지역·테마·부문별 전문여행사 육성지원(100백만원) : 3개상품

❍ 상반기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운영 : 29개소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대비반, 맞춤형 친절교육 등 운영 : 4개과정 / 7,533명

❍ 무자격가이드 민관 합동 집중 단속 : ‘16. 4~5월, 8월

* ‘16년 적발(7.31 기준) : 113건(합동단속반 6, 자치경찰단 94, 관광협회 10, 타지역 3)

□ 향후 추진계획

❍ 탐나오 시스템 고도화 추진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

❍ 무자격가이드 민관합동 단속 : ’16. 11월

❍ 하반기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 ‘16. 12월

선택과 집중의 MICE 산업 육성

❍ 국내·외 MICE 유치 확대로 국제회의 도시 위상 제고

❍ MICE 인프라 확충을 통한 MICE 산업 육성 기반 마련

□ 추진방향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MICE 행사 집중 유치

❍ MICE 유관기관 및 지역 업체와의 협력 체계 강화

□ 추진상황

❍ 양질의 MICE 마케팅 강화

∙ 국제 MICE 유치(’16. 7월말 현재) : 86건 / 목표 150건

* 규모·체류일수·외국인 참가비율·제주브랜드 향상 고려 : 2017 AIIB 총회 등

❍ 제주 MICE 산업 역량강화 추진

∙ 제2회 제주 MICE 산업대전 준비(11.24 ~ 11.26. 개최 예정)

* MICE 박람회(바이어 70명, 업체 65개) 및 한·중·일 MICE 포럼 개최

∙ MICE 전문박람회 및 로드쇼 지역 업체 공동 참가 : 5회

* IT&CM China(상하이), IMEX(프랑크푸르트), 광저우 한국 MICE대전(광저우) 등

❍ MICE 관광객 만족도 제고 및 소비촉진 유도

* 현장답사 지원 : 36건, MICE 카드 배포(5,300여개), 제주 홍보부스 운영(7건) 등

❍ 관광객 수용 능력 확대를 위한 MICE 인프라 시설 확충

* (MICE 다목적 복합시설) 산자부 전시시설 건립계획 협의 완료(7.25), 행자부 타당성조사(8～12월) 등

□ 향후 추진계획

❍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 강화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관광객 유치 마케팅 경쟁력 강화

❍ 시장분석 체계화를 통한 마케팅 전략으로 제주관광 체질개선

❍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마케팅·서비스 인프라 확대

□ 추진방향

□ 과학적 기법을 활용한 관광시장 분석 체계화 및 전략 마련

□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으로 관광객 정보 접근성 획기적 개선

□ 고부가 콘텐츠 개발 확대 및 유관기관별 협업마케팅 강화

□ 추진상황

□ 국내외 관광시장에 대한 과학적 마케팅 기반 조성

- 신용카드 빅데이터 활용 업무협약(도-한국은행제주본부-신한카드) : 2.23

- 마케팅 전략변화 세부실행계획 수립(질적성장 기본계획 후속) : 5.23

□ 온라인 시스템 활용 제주관광 홍보 마케팅 강화

- 4개국어 관광정보 홈페이지 신규 구축 및 모바일 통합 플랫폼 강화

* 국가별 블로그 등 SNS(페북, 인스타 등) 운영 : 5개 국어 18개 채널

□ 국가별 시장에 맞는 고부가 맞춤형 SIT 콘텐츠 개발

- 마라톤, 낚시 등 레저, 한류 및 여성 관련 등 특화상품 개발 : 24건

* 음식, 한류 연계 대형이벤트 개최 : KQUIZ, 푸드&와인행사 등

□ 도․제주관광공사․관광협회 등 유관기관 협업 마케팅 강화

* 내륙시장 마케팅 확대 및 대중국 마케팅(43회), 직항 접근성 회복․ 인센티브단 유치 등 일본시장 활성화(32회), 베트남 VITM 참가 등 신흥시장 공략(29회) 등

□ 향후 추진계획

□ 국내외 관광객 이용 신용카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 활용

□ 4개국어 관광정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앱 신규 오픈 : 10월

□ 시장다변화 전략적 거점 지속 확보 추진(베트남사무소 개소) : 10월

□ 국가별 FIT․SIT 콘텐츠 지속 개발 및 대형 이벤트 개최 추진

□ 유관기관간 사드 등 주요 이슈별 위기대응 협업시스템 구축

對중국 능동적 대응 및 공동협력 확대

❍ 중국 경제․정책 변동성에 연계한 능동적 대응과제 도출

❍ 관광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핵심도시와의 교류협력 확대

□ 추진방향

❍ 중국 언론․정부 등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적시에 대응과제 도출

❍ 관광 등 다방면에서 대중국 교류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대

□ 추진상황

❍ 보아오포럼(‘16.3.25~3.27)에서 제주 핵심정책 홍보

∙스마트관광정책, 그린빅뱅전략, 해상실크로드연계 크루즈허브 구상

❍ 중국 바로 알기 프로젝트 추진

∙중국업무리포트 발간(매월) 및 차이나 지 포럼 개최(분기별)

∙한·중 크루즈허브 관련 해상실크로드 국제 세미나 개최 (‘16.6월)

- 참여: 중국해남개혁발전연구원, 대만해양경제연구소 등 21개 기관

❍ 사드 관련 위기대응 T/F팀 구성(‘16.8.17./도, 관광공사․협회/매주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중국 주요 도시와의 교류협력 토대 구축

∙관광·문화 등 다방면에서 교류협력 확대

❍ 중국 주요 언론 상시 동향 모니터링 및 분석

∙ CCTV, 신화사, 인민망, 중국망 등 주요 언론, 웨이보 등 SNS

* 사드로 인한 제주관광시장 동향 및 영향여부 지속 파악

❍ 중국 정부 정책 대응과제 마련

∙대상: 발전개혁위, 여유국, 통계국, 북경시, 상해시, 광동성, 해남성 등

∙내용: 주요발전계획(13․5계획), 관광정책, 도시계획 등

❍ 중국 알기 프로젝트 지속 시행 : 차이나 지 포럼 개최(9월, 12월)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선 및 관리 강화

❍ 투자진흥지구 등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선 및 관리 강화로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투자유치에 대한 도민체감도 향상

□ 추진방향

□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등 투자유치 시스템 정비

□ 투자실현 촉진 등을 위한 사전검증 및 사후관리 강화

□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16. 6월)

∙투자진흥지구의 관리 및 투자실행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 등 규정

*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 이관(‘16.1.25.) : JDC → 도

□ 투자진흥지구 관리 강화 추진

∙지정기준 회복명령 : 8개소    * 1회 연장 : 5개소 포함

∙지정해제 절차 진행 : 1개소

□ 투자지원 제도개선 추진

∙투자실현 및 고용촉진 등을 위한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과제 발굴

* 해제요건 강화, 대상 업종 확대 및 투자금액 세분화 등

∙효율적인 비축토지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 비축 토지를 제주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규정 신설 등

□ 향후 추진계획

□ 투자진흥지구 관리 강화 추진

∙지정해제 절차 이행 및 지정기준 회복명령 조치 등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추진

∙과제별 대응논리 개발 등 제도개선 추진

제주경제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투자유치

❍ 제주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산업 중심의 투자 유치로 지역경제 활력화 및 균형 있는 산업기반 조성

□ 추진방향

□ 환경자산의 보전과 균형적 산업육성에 기초한 산업·기업 유치

□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관련 기관 및 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

□ 추진상황

□ 성장유망 및 신·증설 국내기업 유치 (IT·BT 3개 기업)

∙제주이전 유력기업(15개) 초청 팸투어 실시 : ‘16. 4월

∙도․JDC․LH공사의 협업으로 산업입지, 주거문제 해소 추진

□ 제주 미래가치를 높일 수 있는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해외 및 국내 행사와 연계한 투자유치 활동 전개(9회)

∙잠재투자자 초청 팸투어 실시(2회) 및 영상광고 홍보(9건)

□ 향후 추진계획

□ 성장유망 수도권기업 유치(IT․BT․ET) 활동 강화

∙유치 타깃업종 투자설명회 개최 : ‘16. 10월중

∙이전 유력기업 본사방문 등 내실 있는 투자유치활동 전개

□ 미래 잠재투자자 발굴을 위한 외국인투자유치 활동 확대

∙해외투자유치 활동, 국내 행사연계 홍보활동, 팸투어 등

□ 유치된 투자기업 투자실행 여건 마련(투자계획 구체화 등)

∙연차별 투자·고용계획 구체화 등 관리강화, 기업고충 적극적 해결 등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관광개발 추진

❍ 청정과 공존의 가치에 걸맞은 개발사업 추진, 중산간 난개발 방지

❍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시스템을 통한 도민․지역소득 향상 도모

□ 추진방향

□ 대규모 투자사업 기본방침 세부실천계획 추진

∙통합가이드라인 및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 체크리스트 시행

∙관련 조례(국제자유도시․환경․수자원 등) 정비 등 기준 마련

□ 대규모 개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시스템 마련

∙도민고용 80%, 지역건설업체 50%이상 참여,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등

□ 추진상황

❍ 대규모 투자사업 기본방침 후속조치 이행

∙관련 조례 개정(도시계획․경관․환경영향평가 조례 등) 추진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 체크리스트 운영지침 마련(‘16. 6. 1.)

❍ 대규모 개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시스템 구축․운영

∙지역업체 참여 등 조건 부여, 지역주민 고용 특별법 반영(‘16. 1. 25.시행)

□ 향후 추진계획

❍ 제주의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키우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개발사업 상담시 대규모개발사업 업무매뉴얼 적용 안내․홍보

∙시범적용을 통한 미비사항 발굴․개선 및 제도개선 추진

❍ 각종 계획수립 및 관련제도 정비 시 기본방침 반영

∙도시기본계획,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시 등 보전기준 통합․운영

❍ 개발사업 시행승인 시 조건부여 및 이행여부 점검(분기별)

제주형 유원지 개발사업 추진

❍ 제주형 유원지 제도 마련으로 난개발 방지 및 관광･투자의 질적 성장 실현

❍ 유원지 개발사업과 연계한 지역소득 창출 및 경제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주형 유원지 가이드라인 마련

□ 유원지 개발사업과 연계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마련

□ 투자목적의 신규유원지 억제, 관광단지․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 전환

□ 추진상황

□ 유원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시스템 마련

∙개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시스템 마련(‘14.12.31)

* 개발사업 승인(변경)시 도민고용 및 지역업체 참여 등 승인조건 부여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시행 승인조건 관리T/F 구성(‘15.2.9.)

□ 유원지제도 정비 및 관리 업무 일원화 추진

∙유원지 특례부여 제주특별법 개정(‘16.5.29.)

∙행정시 유원지 업무 도 투자유치과로 이관 (‘16.7.28.)

∙유원지 설치기준 마련 도시계획조례 개정 입법예고(‘16.8.10.)

□ 향후 추진계획

□ 제주형 유원지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공공성 강화, 지구단위계획 관광개발과 차별화 추진

□ 미착공‧공사 지연 사업장 점검 및 유원지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 강구

∙예래 유원지 정상화 관련 실무협의회 구성 추진

국제 수준의 카지노 제도 구축

❍ 국제적 수준의 제도 정비를 통한 제주 카지노의 이미지 개선

❍ 카지노 산업의 투명성 제고 등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육성

□ 추진방향

□ 법제․전산․회계 등 관련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인 업계 의견 반영

□ 현실화 가능성, 합리적 수용성 등을 고려한 제도정비 지속 추진

□ 추진상황

❍ 제주형 카지노업 영업준칙 개정․고시(‘16.2.5.)

∙ 관광진흥기금 과세대상 매출액 기준 정비(전문모집인 수수료 기금 부과)

∙ 카지노를 통한 전문모집인 관리, 종사원 교육 의무화

∙ CCTV 녹화물 제출의무 부과, 감독공무원 통제구역 출입허용 등

❍ 카지노 전자테이블게임(ETG) 규정 제정 추진

∙ 대중고객 유치 위해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ETG 도입 근거 마련

∙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T/F 운영(16명)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추진

∙ 3년단위 적격성심사제, 양도․양수 사전인가제, 최대주주 사전승인제

∙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 관광진흥기금 부과비율 확대 및 지역환원 근거 마련 등

□ 향후 추진계획

❍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 개정 추진(‘16. 8월 ~ 10월)

∙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및 조례 운용상 미비점 보완

∙ 카지노 전자테이블게임(ETG) 규정 제정

❍ 카지노 전산시설기준 개정 추진(‘16. 8월 ~ ’17. 6월)

∙ 업계 현실 고려하고 미래 카지노여건 대비한 통합 전산시스템 기반 마련

카지노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체계 구축

❍ 선진 카지노사업장 관리감독 시스템 도입 및 감독관 역량 강화

❍ 관리감독 업무의 투명․공정한 집행으로 선진 카지노문화 조기 정착

□ 추진방향

□ 카지노 사업장 불법행위 근절(예방)을 위한 맞춤형 감독체계 구축

□ 지도․감독업무 표준매뉴얼을 제정, 관리․감독업무의 투명성 제고

□ 추진상황

❍ 현장 맞춤형 감독반 편성·운영 및 감독기능 강화

∙ 영업준칙 이행실태 일제점검(‘16.3월), 매출액 조사방법 개선(’16.4월)

❍ 도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16.6월)

∙ 제주지방검찰청․경찰청, 제주세무서․세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 기관별 보유 정보와 기술 공유 및 불법행위 근절 합동 단속

❍ 과학수사기법 도입 및 CCTV 영상분석실 운영

∙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업무협약(‘15.12.14), 영상분석실 설치(‘16. 2월)

∙ 국과수 보유 영상분석프로그램 도입 및 교육(‘16. 3~4월)

□ 향후 추진계획

❍ ‘16년 하반기 카지노사업장 운영실태 일제점검

∙ 영업준칙 이행, 불법게임 여부, 매출액 관리상황 등 카지노 운영 전반

❍ 유관기관 실무협의회의 정례화(분기별 1회) 및 역할분담

∙ 기관별 카지노 관련 지도감독 사례 등 정보공유, 합동점검 실시

❍ 선진 감독시스템 도입 및 감독관 역량강화 교육훈련

∙ 특별사법경찰수사실무과정, 국과수 분석프로그램 운영자 교육 등

❍ 제주특성에 맞는 국제수준의 카지노업 관리․감독 매뉴얼 제정

∙ 자체 T/F 운영, 국내․외 사례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영업준칙 처리지침 등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6년 7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불가
계	관광국	37	14	23	-
	관광정책과	9	4	5	-
	투자유치과	20	5	15	-
	카지노감독과	8	5	3	-
제329회 정례회	관광국	18	8	10	-
	관광정책과	2	2	-	-
	투자유치과	9	1	8	-
	카지노감독과	7	5	2	-
제335회 정례회	관광국	7	3	4	-
	관광정책과	3	1	2	-
	투자유치과	4	2	2	-
	카지노감독과	-	-	-	-
제339회 정례회	관광국	12	3	9	-
	관광정책과	4	1	3	-
	투자유치과	7	2	5	-
	카지노감독과	1	-	1	-

□ 완료된 사항 (총 14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5. 4.15	박원철 의원	○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산업 제도정비 관련
2	‘15. 4.16	김명만 의원	○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련 관광진흥기금 지원의 문제점
3	‘15. 4.17	강경식 의원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정책 관련 - 양적성장 위주의 관광정책 문제
4	‘15. 4.17	이상봉 의원	○ 신화역사공원과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와의 관계
5	‘15. 4.17	김동욱 의원	○ 대형 카지노 도입에 대한 입장 및 목적
6	‘15. 4.17	김동욱 의원	○ 대형 카지노 도입 공론화에 관한 건
7	‘15. 4.17	김동욱 의원	○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에 관한 사안
8	‘15. 4.17	김동욱 의원	○ 카지노 면적 총량제 도입에 관한 건
9	‘15.11.17	고충홍 의원	○ 제주-일본직항 항공노선 중단 발표사태, 안정화 방안
10	‘15.11.18	김천문 의원	○ 제주 2차 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역할과 관련하여
11	‘15.11.19	위성곤 의원	○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제도, 주민우선고용제의 부활
12	‘16. 4.20.	강성균 의원	○ 바오젠거리 명예도로에 대하여
13	‘16. 4.20	김동욱 의원	○ 중국기업 투자 개발사업에 관한 건 - 중국경제 위축에 따른 중국기업 투자상황 - 건전한 중국투자자본에 대한 상생적 대응책 마련에 관하여
14	‘16. 4.21	박원철 의원	○ 도내 주요 현안에 대한 4.13 총선과정에 나타난 민심에 대한 평가 및 각 현안에 대한 정책기조 변화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 - 부동산 투자이민제 문제

□ 추진중 사항 (총 23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5. 4.15	박원철 의원	○ 유원지 문제 해결방안은?
2	‘15. 4.15	이경용 의원	○ 최근‘유원지’대법원 판결 관련 도의 입장
3	‘15. 4.16	김명만 의원	○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련 부대조건 이행 여부 점검 및 향후 개선방향
4	‘15. 4.16	김명만 의원	○ 유원지 지정하여 개발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방안 - 대법원 무효판결 후속대책
5	‘15. 4.16	고용호 의원	○ 유원지 대법원 판결관련 등
6	‘15. 4.17	강경식 의원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정책 관련 투자진흥 지구제도에 대하여
7	‘15. 4.17	강경식 의원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정책 관련 무분별한 외국자본침투 문제에 대하여
8	‘15. 4.17	강경식 의원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정책 관련 - 중산간 가이드라인 등 기본방침에 대하여
9	‘15. 4.17	김동욱 의원	○ 카지노 관련 상위법 입법동향
10	‘15. 4.17	김동욱 의원	○ 카지노 관련 세수 확대 방안
11	‘15.11.17	김용범 의원	○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해법은?
12	‘15.11.19	유진의 의원	○ 관광약자 접근 가능한 제주관광환경 조성 관련
13	‘15.11.19	위성곤 의원	○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방안 마련
14	‘15.11.19	위성곤 의원	○ 제주 부동산가격급등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 토지비축제도 활용방안에 대하여
15	‘16. 4.19	이선화 의원	○ 김만덕정신 세계화를 위하여 국제스텝기구 유치 관심 필요
16	‘16. 4.19	김명만 의원	○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 지역업체 참여비율 강화방안 - 입주기업에 대한 도민고용 할당제 도입 방안 - 투자진흥지구 지정된 투자기업 투자계획 기간 설정에 따른 이행기간 설정 등 관리 강화 방안 - 투자진흥지구 해제요건 강화 및 해제 시 감면 세액 추징 및 추징기간 조정 방안
17	‘16. 4.19	강경식 의원	○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향후 도정의 조치와 정책전환 계획
18	‘16. 4.20	김영보 의원	○ 지역인재 개발 및 육성 정책에 관하여
19	‘16. 4.20	현정화 의원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에 대하여
20	‘16. 4.20	김동욱 의원	○ 카지노 감독 관리에 관한 건
21	‘16. 4.21	김희현 의원	○ 관광수용력에 대한 분석 필요
22	‘16. 4.21	고태순 의원	○ 제주 MICE 다목적복합시설 확충 관련
23	‘16. 4.21	박원철 위원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문제

□ 도정질문 추진상황(완료)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 원 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산업 제도정비와 관련하여
	○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 2~3개 발언의 진위는? ○ 구체적인 장소를 염두해 두고 있는지? 15천㎡ 규모의 카지노 2~3개로 재편하겠다는 것인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카지노감독과 카지노산업담당
	○ 제주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8개의 영세한 카지노는 많다는 생각에서 얘기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결정된 바 없음 ○ 8개의 카지노를 강제적으로 줄일 수는 없으며, 국제적 입찰 및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어 얘기한 것임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카지노 제도개선 T/F팀 회의 통해 조례안 마련 : ‘14.10.29 • 상한면적 도입 : (당초) 10,000㎡ → (강화) 15,000㎡ ○ 조례안 입법예고 : ‘14.11.5 ~ 11.25 ○ 조례안 도의회 제출 : ‘14.12.5 ○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 : ‘15.5.14 • 15,000㎡ 상한면적 조항 삭제 ○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공포․시행 : ‘15.6.3 ○ 카지노 감독기구 신설(1과 2담당 15명) : ‘15.7.2 ○ 카지노 경력자 및 전문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배치 : ‘15.8.27 • 과장 1명, 6급 3명, 7급 3명 ○ 엄격한 카지노 관리․감독 실시 : ‘15. 10월 ~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 3 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 명 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련 관광진흥기금 지원의 문제점

○ 대규모 관광숙박시설에 치중된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제도를 소규모 영세관광사업체에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담당

○ 자금이 부족하고 담보가 없어서 경쟁에 밀리는 업체가 금융기관에서 융자조건을 가지고 심사하는 제도로는 문턱을 넘을 수가 없음.

○ 신용보증재단과 협력, 기금운영규정 개정들을 통해서 원도심 내 여인숙이나 모텔, 아니면 읍면지역에 있으면서 뭔가 좀 필요한데 노하우가 부족하고 자금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들을 180도 바꾸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융자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 여론 수렴(총6회)

• 유관부서, 금융기관, 신용보증재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중앙부처 방문 등

○ 융자지원 제도개선 사항 지침 반영

• 투자진흥지구지정업체 지원 제외, 건축의 경우 지원한도 하향 조정 및 횟수 제한, 도민으로 지원대상 제한 등

○ 메르스로 인한 피해 사업체 경영자금 지원(업종확대 8종→31종)

○ 2015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현황

(단위 : 개소, 억원)

구분		건설		개보수		운영		전세버스교체		비고
		업체수	지원규모	업체수	지원규모	업체수	지원규모	업체수	지원규모
2015		102	119,420	12	3,610	154	31,942	54(82)	5,976
	상반기	68	85,330	3	1,300	6	1,530	33(50)	3,590
	하반기	34	34,090	9	2,310	148	30,412	21(32)	2,386	메르스특별융자포함

○ 지원 사각지대 업종 발굴․확대지원 : 1종(농어촌민박)

• ‘16년 상반기 농어촌민박 지원 : 123개소․3,550백만원

▢ 향후계획

○ 융자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추진 : 도의회 계류 중

• 기금의 용도 및 지원시기 확대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 4 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 경 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정책 관련 - 양적성장 위주의 관광정책 문제
	○ 대기업 시내면세점 수익금, 사회 환원 방안 강구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담당
	○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진출 등 공유자원으로 활용 노력
추진상황 및 계획	▢ 현 황 ○ 관광수입이 대기업 면세점에 편중, 지역경제 환원 미미 의견 ○ 지역상권과의 이익공유 등 필요 ▢ 추진상황 ○ 면세수입 사회환원을 위해 제주관광공사(JTO) 시내면세점 진출 추진 • 진출 사유 : 시내면세점 운영 수익금, 제주관광마케팅 비용으로 투입 등 공적자금 활용 • 특허 선정 : ‘15. 7. 10 ○ 지역내 면세사업자인 신라, 롯데, JDC, JTO를 하나로 묶는 ‘제주 면세점 협의회’구성 제안(JTO) → 음성적 수수료 퇴출과 마케팅을 위한 차원 ► ‘제주도 면세사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15.5.22) ○ 제주지역 신설 시내면세점, JTO 유치 지지 선언(‘15.6.4)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 15개 기관‧단체 ○ 제주 면세산업과 지역 동반성장 전략 모색 ►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의 성공적 운영방안 토론회(‘15.9.18) ○ JTO 시내면세점 프리오픈(‘16. 2월), 개점(‘16. 5월) → 수익금, 도민을 위한 공적자금 활용 ▢ 향후계획 ○ JTO 시내면세점 그랜드오픈(‘16. 11월 예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신화역사공원과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와의 관계
	○ 종합계획에서 말하고 있는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와 복합리조트의 차이가 지사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유원지관리담당
	○ 종합계획에서 명시를 해 놓은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라는 것과 신화역사공원의 복합리조트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특정 견해를 주장할 수 없음. ○ 현재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는 신화역사공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도정의 입장임
추진상황 및 계획	▢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취소의 소 ❍ 소장 접수일 :‘15. 2.24(제주지방법원) ❍ 제주지법판결 :‘15. 9. 2 • 소송 각하 ❍ 항 소 :‘15. 9. 14 ❍ 항소취하 :‘15. 11. 26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 동 욱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대형 카지노 도입에 대한 입장 및 목적
	○ 대형 카지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기 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카지노감독과 카지노산업담당
	○ 대형화는 우리 도에서 추구하는 게 아님. 이미 카지노 허가를 가지고 있는 8개 카지노가 대형화하려는 것을 현 제도로는 막을 수 없음 ○ 이것을 방치할 것이냐,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게 첫 번째 물음이고, 관리한다고 했을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재정적 효과는 극대화해야 함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카지노 제도개선 T/F팀 회의 통해 조례안 마련 :‘14.10.29 • 상한면적 도입 : 15,000㎡ ○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 :‘15.5.14 • 15,000㎡ 상한면적 조항 삭제 ○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공포․시행 :‘15.6.3 ○ 카지노 전담기구 신설(1과 2담당 15명) :‘15.7.2 ○ 카지노 경력자 및 전문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배치 :‘15.8.27 • 과장 1명, 6급 3명, 7급 3명 ○ 변경허가를 통한 카지노 대형화에 대한 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개정 추진 :‘15.10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 동 욱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대형 카지노 도입 공론화에 관한 건
	○ 세원 확보를 위해 대형 카지노를 도입한다면, 재원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어디에 쓸 것인지, 세원 확보를 위해서는 카지노 규모가 어떻게 되야 하는지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하고 나서 주민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카지노감독과 카지노산업담당
	○ 수차례 토론회를 했는데, 공청회가 필요하다면 입법과정이나 조례 제정 과정에서 필요할텐데 의회에서 개최한다면 협조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정 :‘15.6.3 ○ 카지노산업 세수확대방안 조사연구용역 추진 :‘15.5.20~9.4 ○ 카지노 전담기구 신설(1과 2담당 15명) :‘15.7.2 ○ 카지노 경력자 및 전문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배치 :‘15.8.27 • 과장 1명, 6급 3명, 7급 3명 ○ 카지노산업 세수확대방안 마련 및 제도화 추진 :‘15.8월~11월 ○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 실시(도민공론화 포함) :‘15.12월 ~ ‘16.5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 동 욱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에 관한 사안
	○ 12월에 조례가 의회에 제출되었고,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임. 카지노 조례가 통과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카지노감독과 카지노산업담당
	○ 카지노 감독기구와 감독인력을 빨리 준비해서 할 수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 :‘15.5.14 ○ 정원 조례 및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5.5.15~5.26 ○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정 :‘15.6.3 • 감독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카지노업 허가 및 운영 관련 제도적 미비점 보완 ○ 카지노 전담조직(카지노감독과) 신설 :‘15.7.2 • 1과 2담당 15명 규모 ○ 카지노 경력자 및 전문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배치 :‘15.8.27 • 과장 1명, 6급 3명, 7급 3명 ○ 현장 중심의 감시․감독 업무 본격 수행 :‘15.10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 동 욱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카지노 면적 총량제 도입에 관한 건
	○ 우리가 필요한 재원규모라든지, 적정하게 관리 감독 가능한 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검토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면적총량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카지노감독과 카지노산업담당
	○ 이미 8개의 카지노가 있는 상황에서 총량을 정하게 되면 기득권을 보호하는 장치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 총량 제한의 여지는 열어놓지만 일단 감독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시장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정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정 :‘15.6.3 ○ 카지노 전담조직(카지노감독과) 신설 :‘15.7.2 • 1과 2담당 15명 규모 ○ 카지노 경력자 및 전문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배치 :‘15.8.27 • 과장 1명, 6급 3명, 7급 3명 ○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추진 :‘15.12월 ~ ’16.6월 • 카지노 산업의 투명성․건전성 강화, 부작용 최소화 방안 등 총괄적 관리방안 마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7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 2 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고 충 홍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일본직항 항공노선 중단 발표사태, 안정화 방안은?
	○ 일본관광객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0월 항공사에서 제주-일본 직항노선 운항중단 발표까지 했었는데 중단사태 없는 안정화 방안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담당
	○ 엔저, 한일관계 악화 등으로 제주도도 피해를 보고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우리의 노력이 더 필요함 ○ 일본관광객의 주요 여행목적이 쇼핑, 음식 등 라이프스타일과 관계있는 부분이 많으므로 이런 부분에서 제주의 매력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봄 ○ ‘15.10.28일 운항재개 이후 탑승률을 높이기 위해 공사, 협회 등의 현지 세일즈 및 상품개발의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으며 학생들의 홈스테이, 민간교류 지원 등 행정지원을 해나가겠음 ○ 대한항공은 3년간은 유효하게 운항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였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제주↔일본 직항노선 정상화 계기 일본관광시장 활성화계획 수립 (‘15. 11) ○ 일본관광시장 활성화 대책협의회 구성(‘15. 11) 및 회의 개최(2회) • 참 여 : 기관, 단체, 관광사업체 등 7개분야 17명 • 기 능 : 일본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방안 및 정보공유 등 ○ 직항노선 안정화를 위한 대한항공과의 공동프로모션 전개 □ 향후계획 ○ 일본관광시장 활성화 대책협의회 상설화(매월 1회) ○ 여성, 20~30대 등 주요 타깃층 확장 및 일본인관광시장 트렌드 활용 상품개발 ○ 직항노선 안정화 일본 현지 마케팅 강화 및 항공사 공동프로모션 추진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8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천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 2차 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역할과 관련하여
	○ 신화역사지구공사 관련 참여 도내 기업이 제대로 된 비용을 받고 있는지, 분리발주 등 제주기업의 육성 방안은? ○ 도내에도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 도와 도민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유원지관리담당
	○ 신화역사공원개발사업 제주도내 업체 참여관련 분리발주에 대해서는 •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승인 시 지역건설업체 50% 이상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승인조건으로 하였음 • 지금까지 지역업체 건설사 참여는 2015년 2월 A지구 토목공사, 지난 8월에 R지구 콘도와 모텔하우스 공사에 50%를 참여하고 있음 • 앞으로 추진될 H지구, J지구에 대해서도 승인조건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 도내 기업에 이익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겠음 • 분리발주에 대하여는 우리 도에서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나, 사업시행자인 람정제주개발에서 검토해 보도록 의견을 제시하겠음 ○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은 우수 지역제품(전기배전반) 등이 사용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 사용 가능한 제품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앞으로 T/F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 :‘14. 11. 27 ○ 개발사업 시행승인 관리 T/F운영계획 수립 :‘15. 2. 9 • 관리T/F 1차회의(‘15.3.23), 실무협의회(4.10), 관리T/F 2차회의(6.29) ○ 건축공사 기공식 (리조트월드 제주) :‘15. 2. 12 ○ R지구 건설공사 계약(도외 49.7%, 도내 50.3%) :‘15. 8. 6 ○ A지구 건설공사 PQ 공고 :‘15. 8. 21 ○ A지구 건설공사 입찰공고 :‘15. 10. 2 • 계약체결 시 지역업체 50%이상 참여 ○ A지구 건설공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5. 12. 15 ○ A지구 건설공사 계약(도외 50%, 도내 50%) :‘16. 2. 4 □ 향후계획 ○ ｢개발사업 시행승인 조건｣ 관리 T/F운영 정기적 운영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9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성곤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개발이익 환원제도, 주민 우선고용제 부활
	○ 주민 우선고용제의 부활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관광지개발담당
	○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 개발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은 인근지역 주민우선 고용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 FTA 6대 원칙에 위배 및 투자유치 걸림돌 등의 사유로 2009. 3. 해당 조항이 삭제됨 ○ 지난 5단계 제도개선에서 주민우선 고용제도 규정 ○ 민선6기 도정이 들어서면서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지역경제 연계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서 도민 고용 80%를 권고 하고 있으며, 계획수립 단계에서 도민고용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앞으로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운영인력의 80%이상 도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 승인조건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개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시스템 시행 :‘15. 1월 ○ 주민우선 고용제도 마련(특별법 제147조, ‘15.7월 개정) :‘16.1.25 시행 □ 향후계획 ○ 개발사업 시행 신청 단계부터 고용계획서 접수‧검토 후 승인 ○ 개발사업과 지역주민 소득사업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에 따른 지역주민 고용 등 상생 도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성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바오젠거리 명예도로에 대하여
	○ 바오젠거리의 명예도로 지정기간 만료기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향후 어떤 정책 기조를 세울 것인가? ○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절차는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 도정과 제주시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마이스산업담당
	○ 2011년 바오젠거리가 지정된 후 5년이 경과하여 보통명사화 됨. ○ 법 강제사항은 아니나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있고,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진행하겠음. ○ 다만, 바오젠그룹의 리다오총재가 2016년 가을부터 매년 한해에 6회 내지 8회, 7일 정도의 대규모 포상단 3,000명 내지 4,000명을 보내오겠다는 제안을 해오고 있어, 이때 바오젠거리 연장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 개요 ○ 명예도로명 : 바오젠거리(0.4km) / 연동 7길 전체 ○ 최초 부여일 : 2011. 7. 5. ※ 만료기한 : 2016. 7. 4 (연장공고 없을 시 자동폐지) □ 추진 상황 ○ 행정 내부 의견수렴 : 2015. 12 / 2016. 5. ○ 주민 의견수렴 : 2016. 4 ~ 5 ○ 바오젠그룹 제주 연수계획 제안 : 2회(2016. 3. 25 / 5. 20) - 규모 : 매년 3,000명 ~ 4,000여명(한해: 6~8차, 7일간) - 시기 : 금년 가을부터 방문 예정 ○ 도로명주소위원회 회의 개최 : 2016. 6. 3. □ 추진 결과 ○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결과 : 3년 연장 사용(2016.7.5.~2019.7.4.)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중국기업의 제주 투자개발에 관한 사항
	○ 중국경제 위축에 따른 제주도내 중국기업 투자상황 ○ 건전한 중국자본에 대한 상생적 대응 방안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투자유치담당
	○ 아직까지 중국경제 위축에 따른 직접적 영향은 파악되지 않음. 다만 투자이민제에 따른 분양건수가 대폭 줄고 투자 상담이 감소되고 있음. ○ 건전한 투자자본은 국적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유치해 나가야 함. 제주의 미래핵심가치를 보존하는 가운데 제주경제와 어울려 고용과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투자 사업은 얼마든지 환영함. 투자유치 단계에서부터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지역주민과 상생 협력하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중국자본 투자 : 15개 사업·9조 9,602억 규모 (16.3월 현재 FDI 428,706천불 도착) - 투자 인센티브 : 단순한 분양형 휴양콘도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배제 (신화역사공원 등 4개 사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 향후계획 - 투자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미래투자가 지속적 발굴 (신산업 등 적극 유치) - 좋은 투자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적극 검토 (투자 롤 모델 개발) - 주민고용, 지역생산품 소비 등 지역과 상생 협력하는 관행 정착 -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애로) 적극적 해결 (기업친화 분위기 조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도내 주요 현안에 대한 4.13 총선과정에 나타난 민심에 대한 평가 및 각 현안에 대한 정책기조 변화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
	○ 부동산 투자이민제 문제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투자정책담당
	○ 2014년 취임 후「대규모개발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환경보존, 투자부문간 균형, 제주 미래가치와의 부합 투자유치의 원칙과 방향 등을 정립 함. ○ 투자이민제와 관련된 휴양콘도 분양 및 거주비자 발급건수가 2010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 하다가 2014년부터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 ‘15.11.1일부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개선 시행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및 계획 -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2015.11.1.) ․ (기존)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승인 사업장 내 휴양체류시설에 5억원이상 투자에서 ․ (개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체류시설에 5억원이상 투자 - 앞으로 우리도의 투자정책(환경보존, 투자부문간 균형, 제주 미래가치와의 부합)의 신뢰성 및 안전성, 투자유치 견인효과, 타시도 대비 경쟁력 차원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운용할 계획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 추진상황(추진중)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유원지 문제 해결방안은?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수용재결처분 취소판결은 심각한 문제다. 지사님, 여기에 대한 입장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유원지관리담당
	○ 행정당국, 그리고 관계기관들의 돌이킬 수 없는 과오가 개입되어 있다고 판단됨 ○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과오를 돌이켜보고, 앞으로 행정에 내재된 자세를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철저한 경위와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대법판결 : ‘15. 3. 20 ○ 제주특별법(유원지 특례) 개정 : ‘16. 5. 29 ○ 도시계획 조례 입법예고 : ‘16. 8. 10 □ 향후계획 ○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 추진 ○ 제주형 유원지 개발 모델 마련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소송진행 상황에 따른 전략 마련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정상화 관련 실무협의회 운영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경용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최근 ‘유원지’ 대법원 판결 관련 도의 입장
	○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제주도에서 발빠른 대응을 해야 하는데 지금 도정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 JDC가 하는 모든 사업계획에 대하여 도의회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시켜야 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유원지관리담당
	○ 예래 유원지는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검토 중인 사항을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어려우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충분히 감안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주에 새로 일어날 미래산업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투자 및 사업 주체들의 문제 등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와 협의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대법판결 : ‘15. 3. 20 ○ 제주특별법(유원지 특례) 개정 : ‘16. 5. 29 ○ 도시계획 조례 입법예고 : ‘16. 8. 10 □ 향후계획 ○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 추진 ○ 제주형 유원지 개발 모델 마련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소송진행 상황에 따른 전략 마련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정상화 관련 실무협의회 운영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련 부대조건 이행 여부 점검 및 향후 개선방향
	○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부대조건 이행여부 점검 필요 ○ 향후 숙박시설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투자정책담당
	○ 현재 논란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도상 미비점으로 인해 제재가 불가능하고 있어, 향후 제주특별법 및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당초 투자계획 미이행 시 지정 해제 및 추징할 수 있도록 추진 ○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2,000만불 이상의 규모있는 투자에 대해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추진 ○ 부대조건에 대해서는 도에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시범사례 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투자진흥지구 관리 강화 방침 발표(‘15.4.13.) - 전 사업장에 대한 계획대비 투자실적, 고용실적, 지역업체 참여 등 점검 * 점검기간 : ‘15. 4. ~ 5.(1개월) ○ 투자진흥지구 점검 결과 조치(‘15.11.4) - 지정기준 회복명령 5개소, 행정지도 4개소, 미착공 3개소에 대한 행정조치 ○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추진(‘15. 6. ~ 12.) -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 이양(JDC→도) - 관광사업(숙박시설 포함) 투자진흥지구 기준 상향(5백만불→2천만불) □ 향후계획 ○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추진(6단계 제도개선) * 제도개선과제 동의안(‘16.7월 도의회 제출) - 세금감면 추징기간 연장(3년→5년) - 고용률 및 투자실현 일정비율 미만 시 등 지정해제 요건 확대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유원지로 지정하여 추진중인 개발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방안
	○ 유원지로 지정하여 추진 중인 개발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방안 • 대법원 무효판결 후속대책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유원지관리담당
	○ 판결관련 도의 입장 • 지난‘05년 유원지에 대한 개념 이해 부족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소송 과정에서 미흡한 대응으로 지금의 상황이 초래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함 ○ 현 상황 판단 • 이번 판결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에 관한 판결이므로 논란을 확산하는 것은 제주를 위해, 투자 신뢰를 위해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차제에 유원지 제도 및 도내 유원지 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하여 개선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대법판결 : ‘15. 3. 20 ○ 제주특별법(유원지 특례) 개정 : ‘16. 5. 29 ○ 도시계획 조례 입법예고 : ‘16. 8. 10 □ 향후계획 ○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 추진 ○ 제주형 유원지 개발 모델 마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고용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유원지 대법원 판결 관련 등
	○ 예래유원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어떤 정책적 대안마련이 가능한지와 타 유원지도 공익성이 확보된 유원지 계획이 이루어져야 함 ○ 송악산 유원지인 경우 건축고도 등에 대한 재조정 없이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 성산포관광단지인 경우 허가 당시 지역건설업체 50%이상 참여를 부여했으나 현재 33%수준으로 제재가 필요하며 단지 내 기부채납 예정인 도시계획도로를 이용 통행료를 받는 행위 및 도로 기부채납 검토 필요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유원지관리담당
	○ 다른 유원지인 경우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와 같은 문제가 생길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유원지와 관광단지 지정이 병합 됐을 때 세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세우겠음 ○ 송악산 유원지인 경우 그 동안 진행되었던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대법 판결과 함께 검토하여 합당한 방안을 강구 하겠음 ○ 성산포관광단지인 경우 앞으로 지역건설업체 참여부분,기부체납 예정인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이용에 관한 문제들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조치계획을 수립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대법판결 : ‘15. 3. 20 ○ 제주특별법(유원지 특례) 개정 : ‘16. 5. 29 ○ 도시계획 조례 입법예고 : ‘16. 8. 10 □ 향후계획 ○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 추진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제주형 유원지 개발 모델 마련 ○ 유원지 개발사업과 연계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마련 및 승인 조건 사항 이행 강력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정책 관련 투자진흥지구제도 문제에 대하여
	○ 일부 투자진흥지구는 지정 후 착공도 계속 안되고 있음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투자정책담당
	○ 투자진흥지구 제도적 미비점을 인지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투자진흥지구 조례 개정(‘14. 4. 21) - 신청기한 설정 : 공사 착수 후 6개월 이내 신청
	□ 향후계획 ○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추진 * 제도개선과제 동의안(‘16.7월 도의회 제출) - 세금감면 추징기간 연장(3년→5년) - 고용률 및 투자실현 일정율 미만 시 등 해제요건 확대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무분별한 외국자본 침투에 대하여
	○ 외국인 토지점유, 중국자본이 지금 땅들을 많이 사들이고 있음 ○‘14년 6월 현재 전국적으로 중국이 5,800억원 정도 토지를 개별적으로 수용하고 있고, 몇 개월 더하면 더 심각한 상황에 있음 ○ 이런 무분별한 외국자본 침투,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투자유치담당
	○ 일차적으로 농지부터 강력한 방어벽을 쳤음 ○ 그다음 투자진흥지구라든가 개발용지등에 대한 예를 들어 임야라든가 앞으로 개발계획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들이 가능한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방법을 찾아내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투자유치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방향 발표 :‘14. 7. 31.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침수립 :‘14.8.12.
	○ 투자유치 모델 정립 :‘14.11.27
	○ 투자자와 지역이 공동이익을 얻는‘투자유치 3원칙’발표 :‘15.1.12.
	○ 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안 발표 :‘15.4.6
	○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강화 방침 발표 :‘15.4.13
	○ 외국인 관련 현황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15.6.4
	□ 향후계획 ○ 외국인 관련 현황자료 분기별 공표 ○ 제주투자 3원칙(환경보호, 투자부문간 균형, 미래 가치를 높이는 투자) 및 투자유치 모델에 입각한 투자유치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 4 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국제자유시 개발정책 관련 - 중산간 가이드라인 등 기본방침에 대하여
	○ 취임 이후 중산간 가이드라인, 환경보전정책의 추진의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입장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관광지개발담당
	○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기존 원칙을 100% 관철시킬 것이고,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사안에 따라 중단 또는 사업계획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민선6기 투자사업은 관광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기본방침에 따라 한라산, 오름, 곶자왈 등 환경자산을 엄격하게 관리 ○ 기본방침 실현을 위한 세부실행계획 마련(‘14. 9. 4) • 도시, 경관, 투자진흥, 환경영향평가, 하수도, 관광개발 등 6개 분야 9개 과제(7개 과제완료, 2개 과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추진중) ○ 관광개발사업 통합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운영지침 제정 시행(‘14.10.8)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고시(‘15.8.5) ○ 제주미래비전 가치실현을 위한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 체크리스트 운영지침 제정 시행(‘16. 6. 1) □ 향후계획 ○ 기본방침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계획 등 마무리 •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 등 2개 과제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 동 욱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카지노 관련 상위법 입법동향
	○ 조례의 감독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어느 시점에서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카지노감독과 카지노산업담당
	○ 중앙 부처와는 큰 틀에서 합의가 됐는데, 국회에서 어떻게 될 지는 기약할 수 없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관광진흥법 개정안 2건 국회 상정 :‘15.2월, 4월 ○ 문체부 및 국회 방문 절충 :‘15.2월, 3월, 5월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선정 추진 :‘15.12월 ○ 19대 국회 종료되면서 법안 자동폐기 :‘16.5월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감독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16.9월 ~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 동 욱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카지노 관련 세수 확대 방안
	○ 카지노 세원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 정선카지노 같은 폐광지역 개발기금 납부하는 방안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카지노감독과 카지노산업담당
	○ 문체부에서 전국에 적용되는 법으로 가는 게 기약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제주특별법에 그런 제도들을 규정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 이라고 생각하며, 그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제주 카지노산업 세수확대방안 조사연구 용역 실시 :‘15.5.20~9.4 • 기금징수비율 상향, 전문모집인 지불수수료 과세, 레저세 부과, 허가권 수수료 징수, 별도의 지역협력기금 부과 등 ○ 카지노 세수확대방안 마련 위한 T/F팀 구성·운영 :‘15.9.15~10.16 ○ 세수확대방안 최적안 마련 및 보고 :‘15.12월 ○ 세수확대방안 제도화 추진 :‘15.12월~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기금징수 비율 10% 이내 → 20% 이내로 상향 조정) ○ 전문모집인 수수료를 매출로 포함시켜 기금 징수하는 방안 도입 :‘16. 2. 5. (영업준칙 개정) □ 향후계획 ○ 장기적으로 카지노세 또는 레저세 도입 방안 검토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7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용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해법은?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해법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유원지관리담당
	○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유원지에 대한 설치기준을 도조례로 권한을 이양 받아 숙박·녹지시설 등 설치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 ○ 일부 원토지주들은 토지협동조합 구성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토지소유주는 엄연히 버자야제주리조트(주)임. 원토지주가 토지를 전부 환매한다고 하여도 토지주 개인들의 출자 문제발생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안임. ○ 행정에서도 특별법 개정외의 다른 방법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도내 전체 유원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대법판결 : ‘15. 3. 20 ○ 제주특별법(유원지 특례) 개정 : ‘16. 5. 29 ○ 도시계획 조례 입법예고 : ‘16. 8. 10 □ 향후계획 ○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 추진 ○ 제주형 유원지 개발 모델 마련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소송진행 상황에 따른 전략 마련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정상화 관련 실무협의회 운영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9일 제335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 진 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관광약자 접근 가능한 제주관광환경 조성 관련
	○ 관광약자 접근가능한 제주관광환경 조성 관련 ① 공항 관광약자안내센터 설치 필요 ② 관광약자 장애인 이동권 확대 관련 ③ 장애인 관광 정보 확대방안 ④ 관광지, 숙박지, 식당 등 편의시설 확충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담당
	① 제주공항의 터미널·교통연결 기능, 공공·문화시설 등의 큰 구상의 용역 완료 후, 공항공사와 협의하여 편의시설과 안내기능들이 완비될 수 있도록 하겠음 ② 초저상버스 도입 2020년으로 사업 연기되어 대체방안으로 제주지형에 맞는 중저상버스 운행예정임. 교통약자지원센터는 재원 범위내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 개선해 나가겠음. 장애인리프트 차량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노력 하겠음. ③ 관광정보 접근성을 전반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소홀히 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으며, 장애인 안내책자 발간 등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음. ④ 관광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2016년 예산이 3억원 정도로 전년도 8천만원에 비해 대폭 확대하였음. 숙박지나 식당 등 편의시설 확충은 건물 신축시 준공요건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일선에서 실현되는지 철저히 점검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붙임 참조”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붙 임]

관광약자 접근 가능한 제주관광환경 조성 관련

□ 추진상황 및 계획

1. 관광약자안내센터 설치

○ 추진사항

• 종합관광안내소 휠체어 비치(10대) :‘16.7월 현재

* 공항 6대, 연안부두 2대, 국제부두 2대

○ 향후계획

• 공항 관광약자안내센터 설치 공항공사와 협의(장기과제)

2. 관광약자 장애인 이동권 확대

○ 추진사항

• 저상버스 운행(‘16.7월 현재) : 23대

• 중저상버스 도입(‘15년도) : 49대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운영 : 차량 40대

• 장애인 리프트 차량 운행 : 2대(28인승, 41인승 각 1대)

○ 향후계획

• 2016년도 중저상버스 도입 확정 :버스 2대 ‘16. 8월말 배치 예정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인력 증원, ‘16.7월말 현재 58명

• 장애인 리프트 차량 운행 개선방안 강구 등

3. 장애인 관광정보 확대 방안

○ 추진사항

• 장애인 복지관광 매뉴얼 ‘이지제주’ 발간(1,000부) :‘13년

• 시각장애인용 점자 책자 발간(400부) :‘14년

• 제주관광 수화동영상 및 소리도서 발간(500부) :‘14년

○ 향후계획

• ‘16년도 관광약자 편의제공 홍보책자 발간(3종)

- 장애인 복지관광 매뉴얼

- 시각장애인용 점자책자

- 제주관광 수화동영상 및 소리도서

4. 관광지, 숙박지·식당 등 편의시설 확충

○ 추진사항

• 편의시설 시민촉진단(16명) 주관 도내관광시설 표본조사

-‘14년도 : 동부권 사설관광지 19개소

-‘15년도 : 서부권 사설관광지 12개소

-‘16년도 : 서부권 사설․공영관광지 20개소

•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사업 실적 및 계획

-‘14년도 실적 : 90,000천원(비자림·만장굴·일출봉 60,000천원, 천지연·천제연·주상절리 30,000천원)

-‘15년도 실적 : 77,000천원(장비지원 43개소·55,000천원 및 시설지원 12개소·22,000천원)

○ 향후계획

•‘16년도 공영 및 사설관광지 편의시설 보강 : 306,000천원

- 공영관광지 200,000천원, 사설관광지 106,000천원

• 숙박지 및 식당 등 편의시설 확충

- 건물 신축시 편의시설 설치 적합성 검사 지속 실시

※ 음식점등 근린생활시설(300㎡이상), 공연장(300㎡이상),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30실 이상, 관광숙박시설 전체) 등

질문시기	2015년 11월 19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 성 곤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제도 관련 -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방안 마련
	○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방안 마련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담당
	○ 면세점에 관광진흥기금 부과 방안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추진목록에서 최종 제외 (‘14. 9월.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심의시 제외(기재부 반대) ) • 김우남 의원(‘14.3월) 및 박혜자 의원(‘14.9월) 관련 법 개정안 발의 ※ 소관 상임위 심의 미통과(답보상태) • 류성걸 의원「관광진흥개발기금법」,「부담금관리기본법」개정안 등 입법 발의(‘15.11.17)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정부, 면세점 특허수수료 제도개선 방안 발표(‘16.3월) -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 : (현행)0.05% → 매출구간별 0.1~1.0% - 특허수수료의 50%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출연 ○ 도내 면세점(5개 업체)의 특허수수료 해당분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출연하여 줄 것을 기재부 및 문체부에 건의 - 기재부․문체부 방문 건의(‘16.4월), 지방재정협의회시 건의(’16.5월) □ 추진계획 ○ 국회 및 유관부처 적극적 건의 및 6단계 제도개선 병행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11월 19일   제33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성곤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 토지비축제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투자정책담당

○ 토지비축제도는 투자가 지원을 위한 선 토지 확보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주택건설 또는 택지조성 사업은 공익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토지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비축토지 현황

□ 지금까지 14건, 1,456천㎡에 대하여 비축토지를 매입하여 공공용지 및 국가연구기관 유치 등에 활용하고 있음.

□ 현황

매입	활 용			기 타
	소계	공공 부지	국가 기관 유치	소계	관리전환	임대	보유
14건	5	4	1	9	2	1	6
1,456	40	23	17	1,416	339	140	937

(단위 : 천㎡)

□ 향후계획

□ 택지개발 부서 등에서 토지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시, 당초 입법 취지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관련 규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이 선 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김만덕 정신 세계화를 위하여 국제스텝기구 유치 관심 필요

○ 우리나라에 빈곤퇴치 실현을 위한 스텝재단 산하 국제스텝기구 설립이 예정되어 있는데, 김만덕 정신을 국제화하는 취지에서 도에서도 유치 도전할 필요가 있음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담당

○ 의원님 말씀대로 국제스텝기구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통한 빈곤 퇴치 등 김만덕 정신과 이어져 있는 기구라고 생각하고, 이 기구를 제주에 유치할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임.

○ 현 상황은 국제스텝기구 출범 준비 중으로 사무국 소재 검토 이전 단계이며, 현재 본부가 장기간 서울에 위치해 유치에 어려움 예상

○ 이외에도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 지속 노력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참고] 국제스텝기구 설립 추진 과정

‘04	유엔세계관광기구 산하 스텝재단(ST-EP, Sustainable Tourism - Eliminating Poverty) 설립 ⁕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 중 하나인 빈곤퇴치 실현을 위해 설립
‘04.11	스텝재단 본부 서울 유치(유엔세계관광기구 총회)
‘13.8	스텝재단의 독립된 국제기구 전환 의결
‘16.3.28.	국제스텝기구 설립협정 채택을 위한 합의 의사록에 에티오피아․콜롬비아 등 40개국이 서명 하면서 설립 본격화

□ 향후 계획

○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노력 지속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관리방안
	○ 투자진흥지구 지정된 사업장의 지역업체 참여비율 강화방안 ○ 청년실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도민고용 할당제 도입 방안 ○ 투자진흥지구 지정된 투자기업 투자계획 기간 설정에 따른 관리 강화 방안 ○ 투자진흥지구 해제요건 강화 및 해제 시 감면 세액 추징기간 조정 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투자정책담당
	○ 도민 고용은 개발사업 시행승인 시 도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관광개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하여, 도민을 80%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역업체 참여는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지구 지정 심의 시 지역업체 참여계획을 심의하여 투자진흥지구 지정 여부 결정 ○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이행기간을 설정하고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시 감면세액 추징은 국세도 추징기간을 5년으로 연장 추진(지방세는 조례로 추징기간 5년 규정)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투자진흥지구(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추진 ○ 주요내용 - 지정해제 요건 확대 · 투자이행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 고용률 및 투자실현 계획 대비 이행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 강제경매 또는 경매,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 ※ 당초 기준 :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제 - 지정해제 시 국세 감면 추징기간 연장(3년 → 5년) ○ 추진일정 - 도의회 동의 및 제도개선 과제 제출 : ‘16. 7. ~ ’16. 9. - 관계부처 협의 : ‘16. 9. ~ ‘17. 6. - 특별법 개정 : ‘17년 하반기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1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향후 도정의 조치와 정책전환 계획
	○ 공공성이 없거나 부족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이외의 도내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향후 도정의 조치와 정책전환 계획에 대하여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유원지관리담당
	○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유원지에 대하여는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겠음 ○ 행정절차 완료되어 공사가 진행중인 유원지에 대하여는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 등을 위해 기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앞으로 투자유치로 인한 개발사업은 새로운 유원지사업 보다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지정을 통한 개발로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유원지 특례) 개정 : ‘16. 5. 29 ○ 도시계획 조례 입법예고 : ‘16. 8. 10 □ 향후계획 ○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 추진 ○ 제주형 유원지 개발 모델 마련 ○ 신규투자목적 유원지 억제, 관광단지(관광지)로 개발 전환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보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지역인재 개발 및 육성 정책에 관하여
	○ 도민우선고용제가 실제 도민에게 양질의, 그리고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 계획과 연계된 인적자원개발 및 육성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관광지개발담당
	○ 올해 1. 25 제주특별법 5단계 개정사항이 시행되면서 도민 우선고용을 위한 법적 제도는 마련 되었음 ○ 기존 사업장은 도민고용 70%이상 유지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 최종 승인단계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업체 참여가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승인조건으로 부여하고 있음 ○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 전담 T/F를 구성하여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양성,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등 지역주민과 투자자가 상생할 수 있고, 개발사업의 이익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14.12. 31. 개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시스템 마련 ○ 2015. 7. 주민우선 고용제도 규정(특별법 제147조, 시행 ‘16.1.25) □ 향후계획 ○ 개발사업 시행 승인 단계부터 고용계획서 접수‧검토 후 승인 ○ 개발사업과 지역주민 소득사업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에 따른 지역주민 고용 등 상생 도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에 대하여
	○ 유원지 특례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 처리전망과 노력 ○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버자야측은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버자야측의 입장은? ○ 사업시행자인 버자야측이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없다면 그에 따른 대안은?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은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는가?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에 대한 전면재검토를 통해 사업을 전면수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자를 재공모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유원지관리담당
	○ 유원지 특례를 담은 제주특별법은 지난해 7.27 함진규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국회 내부 사정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음. ○ 19대 국회 임기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만약 법안처리가 안될 경우 20대 국회에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음 ○ 현재 예래단지와 관련하여 제주도를 피고로 한 행정소송과 버자야와 JDC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임 ○ 행정소송, 손해배상 소송, JDC의 토지 인수까지 일련의 소송 과정들이 진행 중 이므로 질문하신 사업의 재검토, 사업자공모, 그에 따른 향후계획에 대하여는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람 ○ 제주특별법이 개정되고 소송이 종결되면 법과 원칙 그리고 제주의 미래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담을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여부를 신중히 검토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대법판결 : ‘15. 3. 20 ○ 제주특별법(유원지 특례) 개정 : ‘16. 5. 29 ○ 도시계획 조례 입법예고 : ‘16. 8. 10 □ 향후계획 ○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 추진 및 제주형 유원지 개발 모델 마련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소송진행 상황에 따른 전략 마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 동 욱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카지노 감독 관리에 관한 건
	○ 카지노 감독위원회 역할능력 강화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 ○ 카지노 면적총량제 도입 검토에 관하여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카지노감독과 카지노산업담당
	○ 위원회의 권한이나 업무분야 등은 앞으로 얼마든지 확장하고 강화시켜 나갈 계획임 ○ 총량제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카지노업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 다루고 있음.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정 :‘15.6.3 ○ 제주 카지노업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시 :‘15.12.17~’16.6.28 • 면적총량제 등 총량제 도입 필요성 검토 ○ 제주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출범 :‘16.4.28 • 운영규정 제정,‘16년도 활동계획 수립 등 □ 향후계획 ○ 제주 카지노업종합계획 수립 및 감독위원회 심의 :‘16. 8월~11월 ○ 감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정례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 희 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관광 수용력에 대한 분석 필요
	○ 제주 이주 및 입도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주차, 교통사고, 쓰레기 등 각종 문제에 대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제주도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인구(관광객), 시설규모 등 수용능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담당
	○ 최근 관광객 급증에 따라 교통 체증, 생활폐기물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하는 데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시행 중임 ○ 관광객이나 유입인구에 대한 제주의 수용한계, 총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단계이므로, 마요르카 섬의 사례처럼 여러 앞선 사례들을 검토하여 제주관광 질적성장을 비롯한 도정에 반영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 상황 ○ 양적목표가 아닌 질적지표 관리방향 발표(‘15.12.29) ○ 유관기관 협의 및 민간자문단 의견수렴 등 질적지표 관리를 위한 질적성장방안 논의(‘16.1~4월) ○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본계획」수립(‘16.4.18.) □ 향후 계획 ○ 마요르카 등 해외사례 연구 및 반영방안 모색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 태 순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관련
	○ 지금까지 협의 중이던 부지는 사업자 외 토지소유주의 채무관계에 따른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대상으로 결국 처음부터 검토되지 말았어야 할 부지에 공을 들이면서 적지에 쓰여 져야 할 예산만 묶어두고 있었음. 향후 사업추진 개선 방향은? ○ PEO 채용관련, 전시기획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스카웃하거나, 팀장급으로 채용하겠다는 과감한 인사정책이 필요함. 전문가 확보에 따른 의지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마이스산업담당
	○ ICC JEJU에 따르면, 당초 ICC JEJU 건너편 토지를 제1후보지로 매입 추진해 왔는데, 가처분이 걸림돌이 되다가 소송문제는 거의 해결이 됐으나, 요즘 부동산 시세가 오르다보니 가격이 계속 상승하여 기존 예산으로는 매수가 힘들어짐. ○ 제2후보지는 ICC JEJU 인근에 있는 서커스극장하고 국제평화센터가 있는 한국관광공사 소유부지를 매입하려고 협상하고 있으며, 가격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전시인력 채용 건은, 지난해와 올해 초 채용공고를 냈는데 합격자가 없거나 합격자가 배출되어도 나중에 개인사정으로 입사를 포기해서 아직 전시기획 전문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음. 빠른 시일 내에 채용해 나가겠다고 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1. MICE 다목적 복합시설 건축부지 매입관련 □ 사업개요 ○ 기간/위치 : 2016. 1. ~ 2019. 12. / 중문관광단지 내 ○ 사업규모 : 연면적 20,820㎡(지하1층, 지상 4층) ○ 수용규모 : 회의 10,000명, 전시부스 300부스, 연회 5,000명 ○ 사 업 비 : 700억 원(부지매입 200억, 건축비 500억) ※ 재원계획 : 국비 280억(문체부), 도비 280억, ICC JEJU 140억 □ 추진 상황 ○ 제1후보지 토지매입 협의 : 2015. 8. ~ 2016. 4. 1. * 주소 : 중문동 2500번지 외 32필지, 소유자 : 개인사업자 ○ 제2후보지 토지매입 협의 : 2016. 4. 2. ~ 2016. 8월 현재 * 중문동 2579번지 외, 소유자 : 한국관광공사 □ 향후 계획 ○ 제2후보지 토지매입(도 자본금 출자) : 2017. 5월(예정) 2. 전시기획 전문인력(PEO) 채용 관련 □ 사업 개요 ○ MICE 다목적 복합시설과 연계 기획전시 전문가 채용 필요 ○ 채용 계획 - PCO/PEO 분야 : 2명(과장급 1, 대리급 1) □ 추진 상황 ○ 서류 접수 : 2016. 3. 21 ~ 4. 10(21일간) * 전국 최대 채용대행사이트(인크루트)을 통한 채용 접수 ○ 면접 및 인사위원회 : 2016. 4. 23. ~ 5. 9. - 1차 실무면접(4. 23), 2차 임원면접(4. 30), 인사위원회(5. 9) □ 추진 결과 ○ 전시기획 전문가 채용 : 과장급 1명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도내 주요 현안에 대한 4.13 총선과정에 나타난 민심에 대한 평가 및 각 현안에 대한 정책기조 변화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문제에 대하여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유원지관리담당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중인 유원지 특례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특별법이 개정되어 도 조례로 유원지의 설치기준을 마련할 때는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유원지의 공공적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주형 유원지 모델을 정립하겠음 ○ 제주특별법이 개정되고 소송이 종결되면 법과 원칙 그리고 제주의 미래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담을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여부를 신중히 검토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대법판결 : ‘15. 3. 20 ○ 제주특별법(유원지 특례) 개정 : ‘16. 5. 29 ○ 도시계획 조례 입법예고 : ‘16. 8. 10 □ 향후계획 ○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 추진 및 제주형 유원지 개발 모델 마련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소송진행 상황에 따른 전략 마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6년 7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9	13	6	-
관광정책과	8	5	3	-
투자유치과	7	5	2	-
카지노감독과	4	3	1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중국인 관광객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일본․동남아권 관광객 유치에 힘쓰기 바람. 기존의 마케팅 전략은 도 전체 이미지만 홍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새로운 마케팅 전략 및 홍보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완결
2	○ 관광수입 통계가 한국은행 자료와 도 자료가 상이함.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통계를 정확하게 작성하기 바람.	추진중
3	○ 중국계 여행사 점유율이 높으므로 이에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도내 여행사 점유율을 높여 관광수입이 역외 유출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4	○ 제주도 수입 중에서 관광분야 비중이 15%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조직진단결과 도 조직이 2개과에 불과함. 차기 조직개편에 관광국 신설을 검토하기 바람	완결
5	○ 올인하우스 주식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 특히 불법시설을 통한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음. 조속히 철거하기 바람. 올인부지는 마을회에 조속히 등기이전토록 하고, 임대차 계약 및 임대료 수입 등 도에서는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이행하기 바람. 행정사무감사에 대표이사 공석 등의 사유로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고, 지도․감독기관이 대신하여 불출석사유서를 보내는 등 문제가 있음.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완결
6	○ 시내면세점과 항만출국장 면세점 등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소요 투자사업비, 운영계획 및 실적, 도민고용 및 지역경제적 파급효과 등 면세점 추진상황에 대하여 도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수시로 도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완결
7	○ 관광불편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추세이나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관광불편신고 접수 및 관리가 안되고 있음. 전반적인 관광불편신고 체계를 개선하여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추진중
8	○ 10년 이상 건축 중단된 관광호텔들은 흉물일 뿐 아니라 환경오염, 우범지역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평화로 아일랜드호텔 등이 사업취소에서 제외되었는데, 10년이상 방치된 호텔 등에 대하여는 사업취소 등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하기 바람.	완결
9	○ 국제통상국 산하 8개 위원회가 있으나 개최실적이 저조하여 개선책과 함께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완결
10	○ (주)부영이 투자진흥지구 지정이후에 사업부지 중 일부지역에 대해서만 공사 완료됨. 부영의 도민고용실적도 미미하여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부영투자진흥지구 해제 및 제도강화를 검토하기 바람.	추진중
11	○ 투자진흥지구 투자실적․도민고용실적․지역업체 수주율 등의 자료요구 제출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 사유의 법적근거가 될 수 없음.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자료제출 등 특단의 개선이 필요함.	완결
12	○ 중국 상해사무소에 7급 공무원을 파견했는데, 투자유치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감안하여 파견대상자 직급 상향을 검토하기 바람.	완결
13	○ 투자진흥지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계획을 세우기 바람.	완결
14	○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사업이 공모당시 조감도와 실제로 제출된 조감도 도면이 확연히 다름. 공모당시 조감도와 지침에 부합하도록 도에서 사업자를 상대로 개발사업자 취소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 바람.	완결
15	○ 대법원 판결로 사업이 중단된 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천문학적 소송을 말하는 것은 도민 압박용으로 보이며, 소송 문제 제기 이전에 도와 JDC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와 현실파악을 하여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바람.	추진중
16	○ 예래단지내 카지노타운 조성 움직임 등 제주도 이미지가 청정이미지가 아닌 카지노 천국으로 보여질 수 있음. 엄격한 카지노 관리․감독을 위하여 카지노 면적 총량제 도입 및 세수확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나와야 할 것임. 세수확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면 도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완결
17	○ 강원랜드에서 제주 카지노 진출 움직임이 있으며, FTA 체결 등으로 향후 오픈 카지노 요구가 예상되므로 철저한 사전 대비책을 수립하기 바람.	완결
18	○ 중국명절 연휴기간에 카지노 감독 공무원 증을 패용하지 않고 단속을 해서 영업장 및 고객들이 불안해 하고 있음. 불시 단속보다는 영업장에 전담직원을 상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외국에서는 불법으로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고 칩을 구입하는 사례가 있어 예의주시하기 바람.	완결
19	○ 중국인 대상 카지노 성접대가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고 전문모집인 등록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 (☎) 710-3921
□ 중국인 관광객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일본․동남아권 관광객 유치에 힘쓰기 바람. 기존의 마케팅 전략은 도 전체 이미지만 홍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새로운 마케팅 전략 및 홍보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일본관광객 유치활성화 마케팅 추진 ∙ 일본 주요거점도시 여행업계 및 유관기관 세일즈 등 개최 (21회) ∙ 한일50주년 기념행사 및 일본지역축제참가 제주홍보(3회) ∙ 일본인 선호 한류, 레져 등 연계 상품개발 및 홍보 ∙ Yahoo Japan 제주홍보 특설페이지 개설 등 미디어 활용 제주홍보 등 □ 동남아권 관광시장 확대 및 신규시장 개척 ∙ 동남아 직항노선 신규 확충 : 제주~태국 (주7회 운항) ∙ 말레이시아 홍보사무소 개소(‘14. 6) 및 베트남 홍보사무소 개설 추진 ∙ 제주인지도 확산을 위한 현지설명회 및 이미지홍보 등 (35회) ∙ 러시아, 몽골 등 신규시장 개척 맞춤형 테마상품 개발 (해변, 전통시장) ∙ 중동, 구미주권 SNS 온라인 활용 홍보(E-뉴스레터 제작 월별 DM발송) □ 향후계획 □ 이미지 홍보를 지양하고 SNS 등 온라인을 활용한 마케팅 강화 □ 국가별 마케팅 전략 차별화 ∙ (중 국) 앱기반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개별관광객 유치 확대 ∙ (일 본) 한류이벤트 연계 제주관광 붐 조성 ∙ (동남아 등) 관광제주 인지도 강화 및 무슬림 등 신규시장 개척마케팅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 (☎) 710-3921

□ 관광수입통계가 한국은행 자료와 도 자료가 상이함.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통계를 정확하게 작성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통계협의회 회의 개최 (4회)

∙ 관광수입 추계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 협의 등

□ 관광수입 통계 워킹그룹(T/F) 운영(5회)

∙ 구  성 : 도, 관광공사, 관광협회, 한국은행, 제주발전연구원, 제주관광학회

∙ 내  용 : 관광수입 추계방법 차이 등 관광통계 관련 협업 추진

⇒ (논의결과) 기존 제주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의 통계방식을 개선하고, 한국은행 통계 방식을 보완 활용하여 정책통계의 질 향상

□ 한국은행 등 협업을 위한 별도 워킹그룹 구성․운영 : ‘16. 4월(2주)

- 도․제주관광공사, 한국은행 통계 방식 전수 공유

□ 향후계획

□ 관광수입통계(‘14년 확정, ’15년 잠정치) 발표 : ‘16년 하반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 (☎)710-3341
□ 중국계 여행사 점유율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도내 여행사 점유율을 높여 관광수입이 역외 유출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대형여행사 설립 추진 ∙ 제주형 대형여행사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 : ‘15. 4월 ~ 7월 ∙ 설립 발기위원회 구성 운영 : ‘15. 9월 ∙ 대형여행사 설립(‘제이트립’) : ‘16. 2월 ❍ 여행업체 IT기반 모객시스템(탐나오) 구축사업 ∙ 탐나오 open : ‘16. 1. 19.(www.tamnao.com) ∙ 탐나오 시스템 고도화 추진 : ‘16. 1~10월 ❍ 도내 여행업계 전세기 운항 지원 ∙ 운항 국가별 도내 여행업계 컨소시엄 구성 : ‘15. 8월 ∙ 운항 국가별 전세기 취항 항공사 및 일자 등 확정 : ‘15. 9월 - 필리핀 2회(376명), 베트남 1회(144명), 일본 1회(185명) □ 향후계획 □ 탐나오 성공적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 : ‘16년 하반기 ∙ 포털 키워드 광고, SNS 활용 홍보, 오프라인(옥외, 미디어 활용) 광고 □ 도내 여행업계 전세기 운항 지원 사업 정상 추진 : ‘16. 2~12월 ∙ 여행업계 대상 사업설명 및 의견수렴, 전세기 운항, 사업평가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 (☎) 710-3711

□ 제주도 수입 중에서 관광분야 비중이 15%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조직진단결과 도 조직이 2개과에 불과함.

차기 조직개편에 관광국 신설을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관광국 신설 (‘16. 7월)

∙ 관광정책과 4담당 1팀, 투자유치과 4담당, 카지노감독과 2담당

□ 기구 : 3과(11담당) / 53명

				관 광 국
관광정책과					투자유치과					카지노감독과
관광정책담당 융복합관광산업담당 마이스산업담당 관광마케팅담당 중국협력팀					투자정책담당 투자유치담당 관광지개발담당 유원지관리담당					카지노산업담당 카지노관리담당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 (☎) 710-3311
□ 올인주식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 특히 불법시설을 통한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철거하기 바람. 올인부지는 마을회에 조속히 등기 이전토록 하고, 임대차 계약 및 임대료 수입 등 도에서는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이행하기 바람. 행정사무감사에 대표이사 공석 등의 사유로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고, 지도․감독기관이 대신하여 불출석사유서를 보내는 등 문제가 있음.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올인하우스 내 불법영업시설 철거(가설 천막) □ ‘15. 12. 1. (주)올인, 해산 간주(제주지방법원) ❍ ‘15. 12. 2. 초록뱀C&D 등기임원 변경 등록, 회사 회생절차 이행 ❍ ‘16. 1. 5. (주)올인 대주주 초록뱀 C&D 대표 (주)올인 주주총회 개최 신청(제주지법) ❍ ‘16. 2. 11. 임의경매 개시결정(법원) / (채권자 제주은행) ❍ ‘16. 6. 이도영 (주)올인 대주주 (주)올인 임시 대표청산인 선임(법원) □ ‘16. 7. 28. 올인하우스 부지 소유권 이전 완료(고성리‧신양리 소유) ❍ ‘16. 9. 6. 임시 주주총회 개최 예정 ※ ’16. 8. 현재 : 경매 일정 미정 □ 향후계획 □ 주주총회 개최 및 경영진 구성을 통한 정상화 방안 추진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 (☎) 710-3311

□ 시내면세점과 항만출국장 면세점 등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소요 투자사업비, 운영계획 및 실적, 도민고용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면세점 추진상황에 대하여 도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수시로 도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신규 면세사업 추진현황

□ 일반개요 및 투자비용

구 분	시내면세점	출국장 면세점
개 점 일	2016. 2. 12(테스트 오픈) 2016. 5. 30(PRE_OPEN)	2017년 초(예정)
면세점 위치	롯데호텔제주 본관 6층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매장 규모	매 장: 2,610.76㎡(789평) 총 면적: 3,561.19㎡(1,077평)	매 장: 1,825㎡(552평) 총 면적: 2,896.91㎡(876평)

- 시내면세점 : 16,000백만원(초도상품구입, 실내건축공사, 영업환경 구축 등)

- 출국장면세점 : 10,350백만원(설계비 및 건축공사비)

- 제주국제여객터미널 항만 출국장 면세점 착공(2016. 6. 28)

□ 지역경제 파급효과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 기준>

- 투자효과는 생산유발효과 411억원, 취업유발효과 270여명

- 운영효과는 생산유발효과 5조1,792억원, 취업유발효과 137,955명 예상

- 공사 정규직 및 브랜드 판촉 직원 등 총 400여명 규모 인력

□ 시내면세점 테스트오픈 주요 진행현황 보고 완료 : 2016. 2. 12

□ 향후 계획

□ 시내면세점 단계별(3단계) 개점 및 수입브랜드 입점 관련 보고(JTO)

- GRAND OPEN(12월) : 11월 중 보고 예정

□ 면세점 추진상황 수시 지도감독 실시 및 도의회 보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 (☎) 710-3311
□ 관광불편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추세이나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관광불편신고 접수 및 관리가 안 되고 있음. 전반적인 관광불편신고 체계를 개선하여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관광신문고 운영(도홈페이지 → 소통참여 → 관광신문고) ∙ ‘16. 7월말 현재 불편신고 처리건수 : 267건 ※ 외국인 신고 접수 및 처리건수 없음 □ 제주관광정보홈페이지(놀멍쉬멍) 제주관광공사 이관 : ‘16. 1월 □ 향후계획 □ 외국인 관광불편신고 체계 개선 ∙ 홈페이지 신규개편 오픈 : ‘16. 10월 ∙ 홈페이지 다국어(중문, 일문, 영문) 기능구축 : ‘16. 10월 ∙ 홈페이지 외국인 관광불편신고 접수 및 관리 : ‘17. 1월부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 (☎) 710-3343
□ 10년이상 건축 중단된 관광호텔들은 흉물일 뿐 아니라 환경오염, 우범지역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평화로 아일랜드호텔 등이 사업취소에서 제외되었는데, 10년 이상 방치된 호텔 등에 대하여 사업취소 등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하기 바람.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사업승인 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 : ’15. 5. 18 ∙ 장기 미착공(준공) 사업장 27개소 (‘12년이전 사업승인) ❍ 11개 사업장 사업계획 승인 취소 : ’15. 8. 3 ❍ 16개 사업장(의견 제출) 사업계획 승인 기간 연장 조치(‘15. 12월말) ∙ 승인취소 : 6개소 ∙ 공사착수 : 4개소 ∙ 장기 중단공사장 관리 : 3개소 ※ 상당부분 공사 진행 사업장은 원상복구 문제 등 실익이 없어 사업승인 취소 보류 검토하고 지속 관리 ∙ 행정처분 진행 중 : 3개소 □ 향후계획 ❍ 행정처분 진행 중인 3개소에 대해 청문 절차를 통해 승인 취소 조치 ❍ 추후 연도별 장기 미착공(준공) 사업장 승인 취소 추진 ∙대상 : 승인받은 날부터 2년, 착공한 날부터 5년 지난 사업장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 710-3361
◌ 국제통상국 산하 8개 위원회가 있으나 개최실적이 저조하여 개선책과 함께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위원회 운영상황 - 민자유치위원회 재구성 : ‘15. 5. 27, ‘15년 운영 : 회의 2회 - 비축토지위원회 재구성 : ‘15. 10. 1, ‘15년 운영 : 회의 1회 - 물류정책위원회 재구성 : ‘15. 4. 10, ‘15년 운영 : 회의 2회, 자문 및 검토 2회 - 탐라영재관 운영위원회 재구성 : ‘15. 9. 17, ‘15년 운영 : 회의 1회 -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 실천협의회 재구성 : ‘15. 10. 27, ‘15년 운영 : 회의 10회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재구성: ‘14. 9. 25, ‘15년 운영: 12월 개최 예정 - 국제교류지원 자문위원회 재구성 : ‘14. 12. 23, ‘15년 운영: 12월 개최예정 - 수출진흥회의 재구성 중(‘15. 3. 27 임기만료) ․위원회 정비 위한 관련조례 개정 : ‘15. 10. 6 공포 ․위원장 변경(도지사→정무부지사), 위원수 축소(35명→20명 이내) □ 향후계획 □ 앞으로 위원 임기만료로 인한 위원 재구성 시, 임기 만료 전 선정절차를 완료하여 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 위원회 역할과 기능에 따라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710-3361

◌ (주)부영이 투자진흥지구 지정이후에 사업부지 중 일부지역에 대해서만 공사 완료됨. 부영의 도민고용실적도 미미하여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부영 투자진흥지구 해제 및 제도강화를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주)부영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투자진흥지구(3개소)

구 분	부영호텔2~5	부영랜드	부영청소년수련원
위 치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투 자 자	(주)부영주택(대표 이중근 외)
사업비(억원)	9,179	966	123
사업기간	‘12. 8. ~ ’19. 6.	‘12. 11. ~ ’19. 6.	‘12. 11. ~ ’18. 11.
사업면적(㎡)	293,897	167,840	19,956
대상업종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청소년수련시설
주요시설	호텔 1,380실, 부대시설 등	워터파크, 음식점, 공연장 등	수련원(368명 수용) , 수영장 등

□ 추진상황

□ 투자진흥지구 관리 강화 방침 발표(’15. 4. 13) 후 실태점검 실시

□ ‘15. 11. 4. 투자진흥지구 실태조사에 따른 조치계획 발표

⇒ 부영 미착공 지구(3개소)는 인․허가 부서의 사업승인 취소 여부와 연계하여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를 검토

□ ‘15. 11. 24. 착공지연에 따른 시정명령(관광산업과)

□ ‘15. 12. 21. 건축심의 조건부 통과(디자인건축지적과)

□ ‘15. 12. 31. 부영청소년수련원 착공

□ ‘16.  4.  7. 부영랜드 건축 허가

□ ‘15. 12. ~  부영호텔 2~5 건축 허가 협의

□ 향후계획

□ 사업 승인 취소 여부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도 지정 해제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710-3361

◌ 투자진흥지구 투자실적․도민고용실적․지역업체 수주율 등의 자료요구 제출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 사유의 법적근거가 될 수 없음.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자료제출 등 특단의 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 관련규정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향후계획

□ 앞으로 도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최대한 공개하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710-3371
◌ 중국 상해사무소에 7급 공무원을 파견했는데, 투자유치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감안하여 파견대상자 직급 상향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중국 상해대표처 파견공무원 후보자 선발을 위하여 • 외국에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직급보다는 언어능력과 업무 추진의지 등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 2015년에는 도 및 행정시 소속 공무원 5급, 6급, 7급을 대상으로 • 어학능력(중국어 말하기 듣기 등, HSK 5급 이상 자격증소지), 업무관련 지식, 해외경험, 추진의지 등을 평가하여 선발함 □ 2016.7.28. 4급 공무원 파견(향후 기업통상과에서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 710-3361

◌ 투자진흥지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계획을 세우기 바람.

처리결과

□ 추진상황

□ 투자진흥지구 관리 강화 방침 발표(’15.4.13) 및 실태점검 실시

	<실태 점검개요>
○ 대 상 : 투자진흥지구 전 사업장(49개소) ○ 점검기간 : ‘15. 4. ∼ ’15. 5.(1개월) ○ 점검내용 - 지구별 투자계획 시설 및 사업 추진 상황 - 계획 대비 투자실적, 고용실적 등 - 지역업체 공사 참여 현황 등

□ ‘15. 11. 4. 투자진흥지구 실태조사에 따라 회복명령 또는 시정완료 촉구토록 행정조치 함.

• 지정해제 심의 요청(1개소)

* 트리아농(빌라드 애월)

• 지정기준 회복명령 연장(5개소) - ‘16.5월

* 비치힐스리조트(에코랜드),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묘산봉관광지, 이호유원지, 제주롯데리조트

• 지정기준 회복명령(3개소) - ‘16.5월

* 삼매봉밸리유원지, 아덴힐리조트, 라이트리움 조명박물관

• 미착공 지구(3개소)

* 부영호텔2∼5, 부영랜드, 부영청소년수련원

□ 향후계획

□ 기한 내 지정기준 미충족 시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 710-3361
◌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사업이 공모당시 조감도와 실제로 제출된 조감도 도면이 확연히 다름. 공모당시 조감도와 지침에 부합하도록 도에서 사업자를 상대로 개발사업자 취소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 바람.
처리결과
□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사업개요 □ 위 치 : 애월읍 어음리 산 68-5번지 일원 □ 면 적 : 875,346㎡ (도 비축토지 392,431㎡) □ 면 적 : 월드 컬쳐 타운, pop 컬쳐 타운, 엔터테인먼트 파크 등 □ 사업자 :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 추진상황 □ 비축토지개발사업자 공모(투자유치과) : ‘12.12.20 ~ ’13.3.20 □ 비축토지개발사업 후보자 선정(투자유치과) : ‘13. 3. 19 □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사업자 → 관광산업과) : ‘14. 4. 11. □ 제59차 경관위원회 심의(심의 보류) : ‘14. 11. 28. □ 사업계획 보완 요청(투자유치과 → 사업자) : ‘15. 8. 10. □ 사업계획 재보완 요청(투자유치과→사업자) : ‘15. 10. 29. □ 개발사업자 자격 취소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투자유치과→사업자) : ‘15. 12. 29. □ 개발사업자 자격 취소 : ‘16. 2. 23.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 710-3841
◌ 대법원 판결로 사업이 중단된 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천문학적 소송을 말하는 것은 도민 압박용으로 보이며, 소송 문제 제기 이전에 도와 JDC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와 현실파악을 하여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 추진상황 □ 대법원 판결(실시계획인가 무효, 토지수용재결 무효) : ‘15. 3. 20 □ 예래단지 공사중지(1단계 사업구역, 버자야→포스코) : ‘15. 7. 9 □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함진규의원 외 20인) : ‘15. 7. 27 □ 행정소송 소장 도달 : ‘15. 8. 25 ∙원고 토지의 관광단지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변경) 등에 대한 행정처분(10건) 무효 확인 및 이에 대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 등 2건 ∙원 고 : 김동성 외 7인, 피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서귀포 시장 □ 손해배상 소송 접수(버자야→JDC) : ‘15. 11. 6 ∙원 고 : 버자야제주리조트(주), 피고 :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청구액 : 3,500억원 □ 제주특별법 개정 : ‘16. 5. 29 □ 도시계획 조례 입법예고 : ‘16. 8. 10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조례 및 제주형 유원지 모델 마련 □ 예래유원지 정상화 추진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추진 ∙ 소송 진행에 따른 맞춤형 전략 수립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카지노감독과 (☎) 710-8801
□ 예래단지내 카지노타운 조성 움직임 등 제주도 이미지가 청정 이미지가 아닌 카지노 천국으로 보여질 수 있음. 엄격한 카지노 관리․감독을 위하여 카지노 면적총량제 도입 및 세수확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나와야 할 것임. 세수확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면 도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세수확대 방안 마련 ∙ 세수확대 및 활용방안 용역 추진 : ‘15. 5월 ~ 9월 - 10가지 방안 제시 ∙ 세수확대마련 T/F 운영 : ‘15. 9월 ~ 11월 - 6차례 회의 개최, 단기 및 중장기 방안으로 분류 ∙ T/F 활동보고서 작성 : ‘15. 11월 ∙ 세수확대방안 확정 및 도의회 보고 : ‘15. 12. 16. □ 면적총량제 도입 관련 ∙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 제정 시 면적상한제(15천㎡) 도입 추진 - 상임위 수정가결(상한면적 삭제) : ‘15. 5월 ∙ 카지노업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면적총량제 도입검토 반영 : ‘15. 12월 발주 - 연구용역 결과 면적총량제 대신 진입규제 등 다른 규제방안 운영 필요성 제기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카지노감독과 (☎) 710-8801
□ 강원랜드에서 제주 카지노 진출 움직임이 있으며, FTA 체결 등으로 향후 오픈카지노 요구가 예상되므로 철저한 사전 대비책을 수립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강원랜드 중장기 경영전략 보고서 주요 내용 ∙ 2018년까지 도내 중소형 카지노를 인수한 후 영업개시 - 매출목표 : ‘18년 330억원, ’23년 3,355억원, ‘30년 5,000억원 ∙ 2023년에는 카지노 중심의 복합리조트 개발 계획 ⇒ 경영전략 수립 추진한 외부 용역업체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신사업 중의 하나이며, 공기업 특성 상 장부가격 이상으로 카지노 허가권 인수는 사실상 불가능함 □ 오픈카지노 요구 관련 ∙ 오픈카지노 관련 권한은 중앙 정부 소관사항으로 도내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가 오픈카지노를 요구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권한이 없음 ∙ 현재 강원랜드의 내국인 입장 가능케 하는「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5년 종료됨에 따라, 이 시기에 맞춰 전국 대상의 오픈카지노 허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많음 □ 향후계획 □ 카지노업 지위승계 관련 사전인가제 도입과 관련한 법률 개정 지속 추진 □ 카지노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부작용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정책 개발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카지노감독과 (☎) 710-8801
□ 중국명절 연휴기간에 카지노 감독 공무원증을 패용하지 않고 단속을 해서 영업장 및 고객들이 불안해하고 있음. 불시 단속보다는 영업장에 전담직원을 상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외국에서는 불법으로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고 칩을 구입하는 사례가 있어 예의주시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카지노별 기본현황에 대한 서면 조사 : ‘15. 9. 14 ~ 9. 25 ∙ 제출된 기본 현황 등에 대한 확인 현장 점검 : ‘15. 10. 1 ~ 10. 15 □ 카지노사업장 현장 지도 및 관리․감독 : ‘15. 10. 8 ~ ∙ 카지노 영업시간과 연계한 주말포함 주․야간 현장 점검 - 계약게임 운영실태 및 매출액 기록관리 실태 확인 -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영업준칙 준수 여부 등 ∙ 감독 활동시 공무원증 패용 의무화 및 위․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단속 □ 카지노감독요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수사권 확보 : ‘15. 10.15 □ 카지노 관리감독을 위한 검사 공무원 증표 발급 : ‘15. 10. 30(’16.1.25)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유 과학적 분석 기법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 ’15. 12. 14 □ 카지노 분석시스템 도입을 위한 CCTV 영상분석실 운영 : ‘16. 5월 ∙ 영상분석장비 설치(‘16. 2월), 분석기법 교육 및 시범운영(’16.3~4월) ∙ 도입 프로그램 : CCTV 영상분석․판독, 얼굴인식, 문서 및 신분증 위․변조 식별, 카지노 게임카드 비가시성 마크 검출 프로그램 등 □ 향후계획 □ 영업준칙, 제주특별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정비 추진 ∙ 허가제도 및 영업 관련 미비사항 보완, 감독공무원의 감독관련 권한 확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카지노감독과 (☎) 710-8801
□ 중국인 대상 카지노 성접대가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고 전문모집인 등록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카지노 성접대 관련 중국 CCTV 보도 : ‘15. 10월 ∙ 제주지역 카지노가 고객유치를 위해 중국 현지 모집책을 통해 항공료, 숙식료, 여행료 뿐만 아니라 성접대를 무료 제공하고 있다면서 고발 ⇒ 카지노에서의 성접대는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고객을 유치하는 전문모집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행정기관에서 성접대 관련 관리․감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경찰, 전담 T/F구성 합동단속반 편성 : ‘15. 10. 15 ~ 11. 30 ∙ 성매매 여성 알선 및 카지노업체와 연계된 성매매업소 등 장소제공 행위 등 □ 카지노 전문모집인 관련 불법행위 특별 단속 : ‘15. 10.17 ~ 11.30 ∙ 대상업체 : 제주도내 외국인전용카지노 8개 업체 ∙ 주요 단속대상 - 카지노업체 매출액 산정과 매출관련 증빙서류의 적정성 여부 - 전문모집인과의 계약게임 운영실태 및 게임결과 정산의 적정성 여부 - 전문모집인과의 계약서 구비여부 및 계약 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 □ 향후계획 □ 제도정비를 통한 전문모집인 등 관리시스템 개선 ∙ 관련법률 개정, 카지노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에 전문모집인 등록제 포함하여 추진 □ 지속적인 전문모집인과 관련한 계약게임 중심으로 카지노에서의 불법․편법․탈법 행위 강력 단속 및 통제 ∙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엄격히 처분 - 매출액 누락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