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유진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1		발의연월일: 2016. 8. .
			발 의 자: 유진의․김희현․김동욱․ 김영보․고정식․강경식․ 이기붕 의원
			찬 성 자 : 3 명

1. 제안이유

❍ 문화예술분야의 재능기부 및 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서 문화예술진흥은 물론 도민의 문화향유 확대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 문화예술 재능기부와 후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근거로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안 제1조∼2조)

나. 책무 및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재정지원 및 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 설치에 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포상 및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 2016. 7. 11. ～ 2016. 7. 22. (12일간)

- 제출건수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분야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능기부”란 문화예술 분야의 관련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하여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의 원칙하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인증 받은 단체를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기 위해 문화예술 분야의 재능기부 및 후원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2. 문화예술 분야의 관련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 및 후원 네트워크 구축 방안

3.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방안

4. 그 밖에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2.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의 활성화를 위한 결연사업

3.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문화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홍보사업

4.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를 위한 문화시설 이용

제6조(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문화예술 재능 기부 및 후원 활성화에 참여하거나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2. "문화예술후원"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인적 요소를 이전·사용·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예술후원자"란 문화예술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할 수 있다.

1.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문화예술후원자를 회원으로 하여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하거나 출연재산의 수입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수행할 것

3. 제6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4.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2013.7.16.>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3.27.>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 1항

2. 비용추계의 전제

- 후원 활성화지원을 중심으로 추계 한다.

- 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 : 메세나협회로 규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재정지출	운영비	50	50	50	50	50	250
	메칭사업비	50	50	50	50	50	250
	민간후원금	50	50	50	50	50	250
	소계(a)
총비용(a-b)		150	150	150	150	150	75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국 비
	도 비	100	100	100	100	100	500
	기 금
	기 타	50	50	50	50	50	250
	합 계	150	150	150	150	150	75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메세나협회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운영비를 지원할수 있음.

6. 협의사항 : 없음

7. 작 성 자

<의원 발의의 경우>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유진의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65 E-mail : nhm274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