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72	제출연월일: 2016.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이 준공되어 개관 운영하기 위하여 명칭과 위치, 전시실 운영, 대관료 및 휴관일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기존 미술관의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며, 불합리한 규제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의 설립에 따른 사항 정비(안 제10조 및 별표1,별표2 및 별표 4)

-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휴관일 지정: 월요일

-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의 명칭과 위치, 전시실 운영 및 대관료에 관한 사항

나. 미술관 휴관일(요일)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구분	휴관일
	종전	변경
제주도립미술관	월요일	종전과 같음
이중섭미술관	월요일	종전과 같음
기당미술관	화요일	월요일
제주현대미술관	수요일	월요일
소암기념관	목요일	월요일
제주추사관	-	월요일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	월요일

다. 손해배상 및 대관허가 제한 등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안 제22조, 제28조, 제34조 제2항, 제35조 제3항, 제3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6년도 예산편성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8. 10. ～ 2016.  8. 16.. (6일간)

- 제출건수: 2건, (반영 2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의견 제출 건수가 있는 경우)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6. 8. 16.(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6. 8. 16.(원안 동의)

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8. 17.(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월요일: 제주도립미술관, 이중섭미술관, 기당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소암기념관, 제주추사관 및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대관허가의 제한) 도지사는 전시의 내용이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 및 미술관의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따른 대관신청 절차

2. 제33조에 따른 작품 대여 신청 기한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6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미술관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제주도립미술관	제주시 1100로 2894-78
이중섭미술관	서귀포시 이중섭로 27-3
기당미술관	서귀포시 남성중로 153번길 15
제주현대미술관	제주시 한경면 저지14길 35
소암기념관	서귀포시 소암로 15
제주추사관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 44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제주시 한림읍 용금로 883-5

〔별표 2〕

미술관 전시실 운영(제9조제1항 관련)

미술관별	명 칭	위치	운 영 내 용
제주도립 미술관	기획전시실	1층	․시기별·주제별 기획전시 및 대관전시
	장리석기념관		․장리석 화백 기증 소장작품 전시
	시민갤러리		․일반작가, 도민 참여 대관전시
	상설전시실	2층	․소장작품 순환 상설전시
이중섭 미술관	상설전시실	1층	․이중섭 화가와 근·현대 작가의 작품전시
	기획전시실	2층	․평상시 : 이중섭 화가의 작품을 제외한 작품전시 ․대관시 : 대관목적에 의한 기획전시
기당 미술관	일반전시실	1층	․기당미술관 소장품 전시 ․기획전시 ․대관전시
	상설전시실	2층	․변시지 작품전시, 강용범 작품전시
제주 현대 미술관	상설전시실	2층	․평상시 : 미술관 소장작품 순환전시 ․대관시 : 대관목적에 의한 기획전시
	제1기획전시실	1층, 2층	․평상시 : 현대미술 기획전시 ․대관시 : 대관목적에 의한 기획전시
	제2기획전시실	1층, 2층	․평상시 : 현대미술 기획전시 ․대관시 : 대관목적에 의한 기획전시
	특별전시실	2층	․김흥수 화가 기증작품 상설전시
	(분관) 특별전시실	1층	․박광진 화가 기증작품 상설전시
소암 기념관	상설전시실-1	1층	․소암 현중화 작품 및 관련 유품 전시
	상설전시실-2	2층	․소암 현중화 작품 상설 전시
	기획전시실	2층	․평상시 : 소장작품 기획전시 ․대관시 : 대관목적에 의한 기획전시
제주 추사관	상설전시실	지하1층	· 추사 김정희 작품 전시
	기획전시실	지하1층	· 추사 김정희 관련 기증 작품전시
제주도립 김창열 미술관	상설전시실	1층	․ 김창열화백 기증작품 상설전시
	특별전시실	1층	․ 김창열화백 관련 작품 및 자료 전시
	기획전시실	1층	․ 평상시 : 현대미술 기획전시 ․ 대관시 : 대관목적에 의한 기획전시

〔별표 4〕

미술관 전시실 대관료(제23조제2항 관련)

미 술 관 별	구 분		대관기준	대관료
제주도립미술관	기획전시실(대)		1일(8시간 기준)	80,000원
	기획전시실(소)		〃	70,000원
	시민갤러리		〃	30,000원
	부대 시설	강당	1일(4시간 기준)	100,000원
		세미나실	〃	30,000원
이중섭미술관	기획전시실		1일(8시간 기준)	50,000원
기당미술관	일반전시실		〃	〃
제주현대미술관	상설전시실		1일(8시간 기준)	70,000원
	제1기획전시실		〃	50,000원
	제2기획전시실		〃	〃
소암기념관	기획전시실		1일(8시간 기준)	50,000원
제주추사관	기획전시실		1일(8시간 기준)	50,000원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기획전시실		1일(8시간 기준)	70,000원
○ 1일 단위로 대관 ○ 냉·난방기 사용시 : 냉방기(4시간 기준) 13,000원 별도 납부 난방기(4시간 기준) 19,000원 별도 납부 ○ 초과 사용시 가산 : 1시간 초과시마다 당해 사용료의 25퍼센트 가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개관 및 휴관) ①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에게 공개한다. 1. (생 략) 2. 월요일 : 제주도립미술관․이중섭 미술관, 화요일: 기당미술관, 수요일: 제주현대미술관, 목요일: 소암기념관 3. (생 략) ② (생 략)	제10조(개관 및 휴관) ① ------------------------------------------------------------------------------. 1. (현행과 같음) 2. 월요일: 제주도립미술관, 이중섭미술관, 기당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소암기념관, 제주추사관 및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대관허가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호에 규정된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를 받은 자 2. 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신청 한 경우 3. 그 밖에 전시의 내용이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 및 미술관의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2조(대관허가의 제한) 도지사는 전시의 내용이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 및 미술관의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①미술관 자체전시의 경우 관람자가 전시작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대관전시의 경우 전시작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진다. ②대관자가 제27조제1항의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미술관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삭 제>
제34조(대여허가) ① (생 략) ②도지사는 작품의 대여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우 대여 작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34조(대여허가)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대여자 준수사항) 작품의 대여허가를 받은 자는 대여 작품 인수증을 제출한 후 작품을 인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대여기간 중에 작품을 분실하거나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할 것 4. ~ 5. (생 략)	제35조(대여자 준수사항) ----------------------------------------------------------------------------------------------------------------------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 5. (현행과 같음)
제3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6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4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따른 대관신청 절차 2. 제33조에 따른 작품 대여 신청 기한

관계 법령(발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 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운영비 예산소요

(안 제3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6년도 예산내역 : 1,554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8,634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1,554	1,800	1,800	1,800	1,800	8,754
	소계(a)	1,554	1,800	1,800	1,800	1,800	8,754
재정수입	관람료	-	30	30	30	30	120
	소계(b)	-	30	30	30	30	120
총비용(a-b)		1,554	1,770	1,770	1,770	1,770	8,634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국 비
	도 비	1,554	1,800	1,800	1,800	1,800	8,754
	기 금
	기 타
	합 계	1,554	1,800	1,800	1,800	1,800	8,754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6.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담당 장재원
연락처	064)710-3411, jjw7701@korea.kr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1,554	1,800	1,800	1,800	1,800	8,754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1,554	1,800	1,800	1,800	1,800	8,754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김창열 미술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등을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범위에서 확보하되(도비 100%), 고품격 문화서비스 제공을 통한 방문객 증가를 유도하여 관람료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음

3.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4. 협의사항 : 해당상항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담당 장재원
연락처	064)710-3411, jjw7701@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미술관 관람객의 혼돈 예방을 위해 기당미술관, ·소암기념관 휴관일도 월요일로 통일

․ 반영

- 도내 도립미술관 휴관일 통일로 관람객의 혼선 예방

박현미

별표 1(미술관의 명칭 및 위치)

위치 변경

명 칭	위 치
제주도립 미술관	제주시 1100로 2894-78
이중섭미술관	서귀포시 이중섭로 27-3
기당미술관	서귀포시 남성중로 153번길 15
제주현대 미술관	제주시 한경면 저지14길 35
소암기념관	서귀포시 소암로 15
제주추사관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 44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제주시 한림읍 용금로 883-5

․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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