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2차 회의

2016.  9. 5(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71		발의연월일 : 2016. 8.
			발 의 자 : 유진의 ․ 김희현 ․ 김동욱 김영보 ․ 고정식 ․ 강경식 이기붕 의원
			회부일자 : 2016. 8. 22.

1. 제정이유

◯ 문화예술분야의 재능기부 및 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서      문화예술진흥은 물론 도민의 문화향유 확대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 문화예술 재능기부와 후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근거로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책무 및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재정지원 및 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 설치에 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라. 포상 및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3. 조례안 : 따로 분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비용추계서 첨부

나. 입법예고 기간 : 2016. 7. 11. ~ 2016. 7. 22. (12일간)

- 제출건수 : 없음

5.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취지

○ 문화예술 분야의 재능기부 및 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만들고, 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하여 적절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를 정의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 ‘무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는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기 위해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 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

- 도지사는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등을 위해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 안 제5조(재정지원)

- 도지사는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비, 결연사업, 후원 문화 네트워크 및 홍보사업, 문화시설 이용 등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 안 제6조(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 설치 및 위탁)

- 안 제6조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41조에 따라 문화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위탁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3에 의해 도의회 동의 및 보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종합 검토의견

본 조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에 문화예술    후원매개단체의 육성·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발췌)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2. "문화예술후원"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인적 요소를 이전·사용·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예술후원자"란 문화예술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할 수 있다.

1.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문화예술후원자를 회원으로 하여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하거나 출연재산의 수입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수행할 것

3. 제6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4.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2013.7.16.>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3.27.>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