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2차 회의

2016.  9. 5(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72		제출연월일 : 2016.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8. 22.

1. 개정이유

◯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이 준공되어 개관 운영하기 위하여 명칭과 위치,      전시실운영, 대관료 및 휴관일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 기존 미술관들의 휴관일에 관한 사항 조정 및 불합리한 규제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의 설립에 따른 사항 정비(안 제10조 및 별표 1, 별표 2, 별표 4)

-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휴관일 지정 : 월요일

-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의 명칭과 위치, 전시실 운영 및 대관료에 관한 사항

구 분	휴 관 일
	종 전	변 경
제주도립미술관	월요일	종전과 같음
이중섭미술관	월요일	종전과 같음
기당미술관	화요일	월요일
제주현대미술관	수요일	월요일
소암기념관	목요일	월요일
제주추사관	-	월요일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	월요일

나. 미술관 휴관일(요일)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다. 손해배상 및 대관허가 제한 등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안 제22조,         제28조, 제34조제2항, 제35조제3호, 제3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나. 관계벌령 :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 2016년도 예산평성

-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 2016. 8. 10. ~ 8. 16. (7일간)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 2016. 8. 16.(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 2016. 8. 16.(원안 동의)

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6. 8. 17.(원안 가결)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의 설립에 따른 사항 정비와 기존 운영하고 있는 미술관 휴관일을 조정하고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제2항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10조(개관 및 휴관), 별표 1, 별표 2, 별표 4

- 안 제10조는 미술관의 휴관일 조정과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의 미술관 명칭 및 전시실 운영, 대관료를 정하는 사항으로 신규로 개관하는 김창열미술관은 월요일로 휴관일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도내 모든 미술관을 월요일로 휴관하는 것은 관람객 문화 향유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 안 제22조(대관허가 제한)

- 안 제22조제1호는 “이 조례를 위반한 때”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규제를 폐지하여 대관허가의 취소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다시 대관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견이 없으며,

- 안 제22조제2호는 “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신청 한 경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자치법규 용역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국법제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공동 연구  용역 결과

○ 안 제28조(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 안 제28조는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 삭제하는 자치법규 용역 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 안 제34조(대여허가)

- 안 제34조제2항“도지사는 작품의 대여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우 대여 작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여허가를 받은 자에게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조항은 관련법의 내용과 같은 사항이므로 조례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 안 제35조(대여자 준수사항)

- 안 제35조제3호는“대여기간 중에 작품을 분실하거나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할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국가배상법』또는 『민법』을 적용하는 것이 모호하므로 본 조항은 존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 제39조(규제의 재검토)

- 제39조는 규제의 재검토에 대한 사항으로 미술관설치 및 운영은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함으로 5년마다 검토하고 개선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6. 종합 검토의견

본 조례는 2015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에 의해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    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10조(개관 및 휴관)에 있어서 미술관 및 기념관의 휴관일을     월요일로 통일하여 관람객의 혼선을 예방한다고 하였지만 관람객 문화 향유     기회를 상시 제공하는 차원에서 휴관일을 분산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그 밖의 미비점은 보완, 추가 및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발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 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