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079	제출연월일: 2016.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나. 위    치 : 제주시 중앙로 165(고용센터 1층)

다. 사 업 비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체결시 결정(930백만원 내외)

라. 위․수탁 업무 내용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개발과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평가사업

○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지원 및 공공조달 구축사업

○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교류․협력사업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

○ 사회적경제의 교육홍보와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

○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마.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제안평가위원회 적격자 선정 및 사회적경제위원회 심의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나. 관계법령

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조성 토대 마련

1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부터 제16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24조(설치),제25조(위탁관리 및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및 제6조(협약체결)

2		위탁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조직은 총 280개(‘16. 7월말 기준)로 새로운 조직형태의 주체가 질적․양적으로 성장이 예상되어 이들의 다양한 역량을 엮어낼 필요성 제기

- 사회적기업 38, 예비사회적기업 38, 마을기업 28, 협동조합 146, 소비자생활협동조합 8, 자활기업 22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및 인재육성을 맞춤형 교육, 사회적경제 친화적 시장 조성 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 사회적경제 제 주체의 상호 교류 협력 및 융․복합 사업의 모색을 위한 허브 기능 수행과 민관 협업을 통한 공동체성 회복과 사회적경제의 통합적 가치 창출에 기여

3		위․수탁 추진계획

□ 위탁개요

❍ (사 업 명)「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 및 사무

❍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위     치) 제주시 중앙로 165(고용센터 1층) 872.47㎡

❍ (사 업 비)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체결시 결정(930백만원 내외)

- 운영비 450백만원, 홍보마케팅 100백만원, 우수모델 발굴 200백만원, 종합아카데미 100백만원, 기자재 구입 80백만원

❍ (선정방법)

-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

- 단, 홍보마케팅 및 종합아카데미에 대해서는 2016년은 공모 또는 수의계약, 2017년도부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수탁기관이 집행

※ 수의계약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 자목에 의거 사회적경제 제품 홍보 마케팅 및 종합아카데미 지원사업을 위탁함으로써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4호 자목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위탁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규정 준수

□ 위․수탁 업무 내용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개발과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평가사업

❍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지원 및 공공조달 구축사업

❍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교류․협력사업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

❍ 사회적경제 교육홍보와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

❍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

4		공개모집계획

❍ (공고기간) 9월 ~ 10월(20일간)

❍ (접수기간) 10월 중(2일간)

❍ (모집방법) 공개모집(협상에 의한 계약)

❍ (수탁기관 또는 단체 참가자격)

-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 최근 5년이내 3년이상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공고일 현재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 회계, 노무, 법무 등 경영지원역량과 자원동원 능력 등이 있고

- 위탁사무 수행능력에 필요한 인력 및 역량을 갖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센터장 자격기준)

-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단체※ 근무(상근)․연구경력 7년 이상

- 석사 이상 자격 소지자로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단체※ 근무(상근)․연구경력 5년 이상

- 5급 이상 퇴직 공무원으로 사회적경제 분야 5년 이상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한자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단체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제2조제2호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회적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사. 제4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연대 조직 아.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거나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업․법인 또는 단체

❍ (참가 부적격 기관 또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보조금 횡령 등 부정기관 또는 단체

❍ (제출서류) 수탁기관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

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신청서

② 법인 및 단체소개서,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및 단체의 자산현황(증빙자료),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③ 사회적경제 분야 최근 3년간의 법인 단체 실적

④ 사업계획서(목표 및 비전 제시, 프로그램 개발 내용, 추진 계획등)

⑤ 재정운영계획서

- 총 수입내역 : 보조금, 수익금 등

- 총 지출내역 : 인건비, 일반관리비, 사업비, 홍보비 등

⑥ 조직인력운영계획서

- 총관리인원, 분야별 인원, 조직구성도, 분야별 업무분장, 참여인력 전문성 및 배치계획 등

⑦ 홍보 및 마케팅계획, 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등

⑧ 센터장 이력서, 최종학교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⑨ 상기 제출서류에 대하여 책자 제작하여 15부 제출

- 보고서 및 요약서 내용이 수록된 매체(USB 또는 CD-ROM) 1개

❍ (유의사항)

- 신청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도 경제정책과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필요시 신청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우리 도에 있음)

- 제출서류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 신청자 부담으로 함

5		선정절차 및 방법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일반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공고를 통해 역량 있는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 (심사위원회 구성) 7명(별도 구성운영)

❍ (절    차)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접수마감	⇒	심사위원회 심사 → → 수탁기관 및 센터장 선정/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 심의	⇒

민간위탁금 교부신청 및 협약서 체결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민간위탁 사무의 협약서 공증 촉탁	⇒	민간위탁금 교부결정/교부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방    법)

- PT심사로 진행하고 고득점자로 선정하되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배점항목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 순으로 선정

(다만, 배점한도의 70점 미만인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신청업체가 1개 기관인 경우 PT심사 결과 역량이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는 재공고

-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  (기    준) 사업단체 활동 범위, 사업계획의 독창성, 추진일정의 적정성, 사업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실적 등

6		향후 추진일정

❍ 수탁기관 공모 모집 계획 공고 : ‘16. 9. 12.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심사․선정 : ‘16. 10. 19.

❍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심사 : ‘16. 10. 20. ~ 10. 26.

❍ 수탁기관 확정 통보 : ‘16. 10. 26.

❍ 위․수탁 협약체결, 공증 및 협약의 이행 보증 : ‘16. 10. 28.

❍ 위위탁대상 사무편람 작성 및 승인 : ‘16. 10. 30 ~ 11. 15.

❍ 지원센터 개소준비 및 개소식 : 설치공사 완료후(12월 예정)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감독) ①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4조(설치) ①도지사는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개발과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2.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평가사업

3.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지원 및 공공조달 구축사업

4.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교류·협력사업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

5. 사회적경제의 교육홍보와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

제25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