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6차회의

2016. 9. 8(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79		제출일자 : 2016. 8. 1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8. 22.

1. 제안이유

□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2. 민간위탁사무 개요

□ 사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운영 및 사무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위    치 : 제주시 중앙로 165(고용센터 1층) 872.47㎡

□ 사 업 비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체결시 결정(930백만원 내외)

- 운영비 450백만원, 홍보마케팅 100백만원, 우수모델 발굴 200백만원,

종합아카데미 100백만원, 기자재 구입 80백만원

□ 위․수탁 업무 내용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개발과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평가사업

-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지원 및 공공조달 구축사업

-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교류․협력사업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

- 사회적경제의 교육홍보와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

-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제안평가위원회 적격자 선정 및 사회적경제위원회 심의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4. 주요검토사항

<대상사무의 관련규정 적용 및 기준 여부 >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4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그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도록 도지사 책무를 두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동조례 제24조 및 제25조에서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24조(설치)

①도지사는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25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자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규정 적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며,

❍ 대상사무의 기준여부 또한 동 조례 제25조에서 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의 적용이 필요치 않아 보임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조례 제4조)>

❍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협상에 의해 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25조제3항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절차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조례를 따라야 할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서 도지사가 위탁받을 기관을 선정하려는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함

❍ 또한 2016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민간위탁금(307-05)의 경우 예외규정으로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하위규정으로 위임한 경우 포함)은 그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음

세출예산 집행기준

민간위탁금(307-05) : 민간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하위규정으로 위임한 경우 포함)은 그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 이에 사회적경제란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 조직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비자조합 등의 조직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 자기혁신을 바탕으로 공동체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업체 등을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하며,

❍ 이러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동 조례를 상위법령의 위임으로 보아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임

❍ 그럼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그 구체적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공개모집을 통한 공모자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은 적정해 보임

※ 사회적경제 조직 : 「사회적기업육성법」 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국민생활기초생활법」에 따른 자활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전국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연대조직

5. 종합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조직은 총 280개(‘16.7월말 기준)로 다양한 조직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이들의 다양한 역량을 엮어낼 필요성이 제기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사회적경제 주체의 상호 교류협력 및 허브기능 수행, 사회적 경제의 통합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설치는 필요해 보이며,

□ 그 운영을 위한 사무를 해당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함양하고 있는 관련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조례에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절차적 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 또한 없어 보입니다.

□ 덧붙여,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달로 소득불평등, 빈부격차, 사회양극화의 문제가 대두되어 이에 대한 대안시스템으로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가 등장한 배경을 생각해보면,

□ 사회적경제센터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과 전략을 마련하고 사회적 가치와 공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하고 위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으로 철저한 운영성과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