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6차회의

2016. 9. 8(목) 10:00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 지원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 지원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80		제출일자 : 2016. 8. 1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8. 22.

1. 제안이유

□ 전통공예의 기술과 조형성에 현대적 디자인 트랜드 접목으로 아름다움과 상품성이 결합된 우수 공예품 발굴로 제주 공예산업의 발전과 우수공예품의 판로확대 도모를 위하여

□ 제46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예품대전 개최와 수장작에 대한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참가지원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2. 민간위탁사무 개요

□ 사 업 명 :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 지원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까지

□ 사 업 비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체결시 결정(20백만원 내외)

□ 위․수탁 업무 내용

- 제46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예품대전 개최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 2차 출품작(작품실물) 참가신청 공모 및 신청접수

(단, 1차 사전 서류 공모 및 신청접수는 제주자치도에서 시행)

․ 공예품대전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

․ 공예품대전 시상식 진행

- 제46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참가지원

□ 선정 및 계약방법 : 수의협약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4. 주요검토사항

<대상사무의 관련규정 적용 여부 >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두고 있어 공예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항이 도지사의 사무권한으로 보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또한, 「2017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별표1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서 ‘민간위탁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이외 부담경비로 정의하고 있으면서 보조금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민간보조사업을 위탁금으로 예산편성 하는 사항을 엄격히 금지시키고 있음

민간위탁금(307-0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이외의 부담경비

※ 보조금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민간보조사업을 위탁금으로 예산편성 금지

□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21조에서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및 상품개발 지원 등 공예품 개발에 관한 사업에 관한 예산지원근거를 두고 있으나 사업주체에 대한 내용이 없어 보조사업인지 위탁사업인지는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임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21조(판로 및 기술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및 판매지원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및 상품개발 지원 등 공예품 개발에 관한 사업

2. 중소기업 제품의 디자인 개발 등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업

3. 제주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가맹점 설치 지원에 관한 사업

②도지사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참가 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상사무의 기준 여부(조례 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법령이나 법령에서 위임을 받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를 민간위탁의 근거로 볼 수 있을 것임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09.01.07.2016.1.1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②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서 정의한 민간 위탁 대상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로 한정하고 있는 바,

❍ 본 동의안은 공예산업의 활성화와 도내 우수공예품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공모대전 등을 개최하여 지역 공예문화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으로 공예문화에 전문적 지식과 식견이 있는 관련단체에 공모대전 개최에 관한 사항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무는 제46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예품대전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출품작 공모․접수,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 지역대전 개최와 제46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참가지원 등으로 그 내용이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자격 등이 필요한 사항임.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제1항제2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조례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위탁받을 기관을 선정하려는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함

❍ 이에, 따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 법령 및 조례 등이 없어 지방계약법을 따라야 하는 바,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에 있어 수의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사업비가 2천만원 이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되어 수의로 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5. 종합의견

❍ 전통공예의 기술과 조형성에 현대적 디자인을 접목하여 아름다움과, 상품성, 지역성을 결합한 도내 우수공예품을 발굴,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공간 확보, 지역특산품 발굴, 지역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주지역 공예품 공모대전 개최 및 대한민국 공모대전 참가지원을 위한 사항을 해당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 자격을 지니고 있는 단체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에 대해 취지와 절차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 다만,  ‘공예대전 개최’가 도지사의 소관사무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서도 명시 하였듯이 보조금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민간보조사업을 위탁금으로 예산편성하여 집행 하는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 더불어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제3조에서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두고 있으나, 현재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없어 조례제정 등을 통해 공예문화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이행 및 사무 범위를 명시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