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학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075		발의연월일 : 2016. 8. .
			발 의 자 : 김경학 의원
			찬 성 자 : 9 명

1. 제안이유

축산업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을공동목장 활성화 및 경관보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세부사업으로 진드기 구제장, 급수시설, 목책시설만을 지원의 범위로 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활성화 및 보전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목장 지원(안 제2조제20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6년  8월 12일 ∼ 8월 18일

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없음

라.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 “마을공동목장 활성화 및 경관보존을 위한 진드기 구제장, 급수시설, 목책시설 지원에 관한 사업”을 “마을공동목장 활성화 및 경관보존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잡관목 제거, 진드기 구제장, 급수시설, 울타리 정비 및 목책시설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 도지사는 축산업 발전과 대외 제주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지원)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20. 마을공동목장 활성화 및 경관보존을 위한 진드기 구제장, 급수시설, 목책시설 지원에 관한 사업	20. ----------------------------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잡관목 제거, 진드기 구제장, 급수시설, 울타리 정비 및 목책시설 --
21. ∼ 23. (생 략)	21. ∼ 23.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 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2조(지원)제20호에서 기존 지원사업의 내용에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잡·관목 제거, 울타리 정비의 사업을 추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비용추계의 전제

❍ 축산발전기금에 의한 보조사업(초지보완사업)과 별개로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마을공동목장의 조성초지 전체를 대상으로 매년 10ha의 규모로 지원하는 것으로 함

❍ 마을공동목장 초지조성 현황													(단위 : ㏊)
행정시별	목장수		토 지 소 유 현 황									`초지조성 면 적		비 고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계	54 개소		5,969			183		1,285		4,501		3,357
제 주 시	36		3,126			48		484		2,594		1,625
서귀포시	18		2,843			135		801		1,907		1,732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재정지출	100	100	100	100	100	5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단위 : 백만원)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 10ha × 10,000천원 = 100,000천원

5. 부대의견

❍ 특이사항 없음

6.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7.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원
연락처	064)741-1900 aboru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