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77	제출연월일: 2016.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상위법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 「농어촌정비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처분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및 제5조)

나. 상위법과 부합하지 않는 농어촌민박 규모기준의 예외사항 삭제

(안 별표 1)

다. 「농어촌정비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별표 및 별지 서식 개정

(안 별표 1,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6. 24 . ~ 2016. 7. 13.

- 의견 제출 건수: 4건, 미반영 4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6. 8. 9.(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6. 8. 4.(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제○○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자.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8. 17.(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3조의2제3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71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71조제3항 및”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86조제1항”을 “제주특별법 제271조제3항 및 법 제86조제1항”으로, “경영 하려는”을 “경영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를 접수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지정신청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을 “신고인의 주민등록표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최초 신고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 제주특별법 제271조제3항 및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2.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2조 관련)

1. 사업의 규모

구 분	규 모
농어촌민박 사 업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지정된 면적에 한하여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시설기준

시설의 종류	시 설 기 준
기 본 시 설	◦ 각 층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조식 제공시설 (조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가. 음식의 원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출 것 나.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ㆍ세척하는 시설을 갖출 것 다. 주방에는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창문이 있거나 자연적으로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 수돗물(「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에서 공급되는 물을 말한다)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별표 2]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제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의 기간은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처분기준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및 4차 위반이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횟수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유형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일과 재적발일로 한다(다만, 제2호 개별기준의 가목 및 나목에서의 2차, 3차, 4차란 각각 1차 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계속될 때의 처분을 말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 가운데 사업정지 기간을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는 등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한 경우

6)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7)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1호	시정명령	시정명령	사업장 폐쇄명령
나.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3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월	사업장 폐쇄명령
다. 법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6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월	사업장 폐쇄명령
라.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7호	사업장 폐쇄명령

[별지 제1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 : )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전입일
		주소	(전화 : )
민박소재지										민박명칭
대 지 면 적			㎡	용도지역(지구)
				하수처리구역 여부						□ 구역내, □ 구역외
주택연면적			㎡	전체방수 (면적)		개 ( ㎡)				객실수 (면적)				개 ( ㎡)
조식 제공			□ 제공 □ 미제공
시설	건물형태		□ 단독 □ 다가구	주택내 화장실수						주택내 취사시설수
	식수		□ 상수도 □지하수 □ 기타				화장실			□ 수세식 □ 재래식
	오수처리 시설		용량 : ㎥/일					설치연도 :					형식 :
	단독 정화조		용량 : 인용/일					설치연도 :					형식 :
	소방시설		소화기 : 대, 단독경보형감지기 : 대
	비치사항		□ 신용카드 결제기 □ 현금영수증 등록기
	조식제공시설		냉장고 : 대, 조리․세척시설 : □ 설치 □ 미설치 환기시설 : □ 설치 □ 미설치, 급수시설 : □ 설치 □ 미설치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해당)											1. 주민등록표 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 변경(폐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 : )
민박소재지							민박명칭
신고번호					신고연월일
변경내용
조식제공		□ 제공 □ 미제공
조식제공 시설		냉장고 : 대, 조리․세척시설 : □ 설치 □ 미설치 환기시설 : □ 설치 □ 미설치, 급수시설 : □ 설치 □ 미설치
폐업내용		폐 업 일
		폐업사유
		신고필증 분실사유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해당) 3. 폐업시 : 민박사업자 신고필증(지정증서) ※ 사업자 신고필증(지정증서)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를 작성합니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3호서식]

신고번호 제        호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성명 :                           성 별 :

생년월일 :

민박명칭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
민박명칭		신고번호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 )
운영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입일자
주소	(전화 : )
민박소재지
대지면적	㎡	용도지역(지구)
하수처리구역 여부	□ 구역내, □ 구역외
주택면적	㎡	전체방수 (면적)	개 ( ㎡)	객실수 (면적)	개 ( ㎡)
조식제공	□ 제공 □ 미제공
시설	건물형태	□단독 □다가구	주택내 화장실수		주택내 취사시설수
식수	□상수도 □지하수 □기타	화장실	□수세식 □재래식
오수처리시설	용량: ㎥/일 설치연도: 형식:
단독정화조	용량: 인용/일 설치연도: 형식:
소방시설	소화기: 대, 단독경보형감지기: 대 ※ 그 밖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별도 기재
비치사항	□ 신용카드 결제기 □ 현금영수증 등록기
조식제공 시설	냉장고 : 대, 조리․세척시설 : □ 설치 □ 미설치 환기시설 : □ 설치 □ 미설치, 급수시설 : □ 설치 □ 미설치
특기사항
사진
작성자	소속		직위		성명		작성일자
* 특기사항란은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기재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3조2제3항에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농어촌민박의 규모․시설기준 및 사업장폐쇄 요건 등 농어촌민박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1조제3항에-----------------------------------------------------------------------------------------------------------------------------------.
제2조(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사업중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71조제3항 및------------------------------------------------------------------------------.
제3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①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를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지정신청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덧붙이도록 한다.	제3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① 제주특별법 제271조제3항 및 법 제86조제1항-----------경영하려는----------------------------------------------------------------------------------------------------------------------------------------------------------------------------------------------------------------------------------------------------------------------------------------------. ② (현행과 같음) ③ ----------------------------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를 접수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신고인의 주민등록표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최초 신고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
제5조(사업장폐쇄 등) 법 제89조에 따른 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 제주특별법 제271조제3항 및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 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2.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1조(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제4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마을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농어촌정비법」 제112조제1항(공유지에 대한 권한에 한정한다)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제85조제2항 전단, 제8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89조제3항, 제101조제7항, 제102조 단서, 제112조제1항(공유지만 해당한다), 제113조 및 제126조제2항·제4항에서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중 그 규모가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서 정하는 규모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면적에 대하여 「농지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규정과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개정 2015.7.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7조 관련)
1. 사업의 규모
구분			규모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 1만5천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
관광농원사업			○ 10만제곱미터 미만
농어촌민박사업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시설기준
구분	시설의 종류	시설기준
농어촌민박사업	기본시설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할 것
	조식 제공시설(조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가. 음식의 원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출 것 나.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ㆍ세척하는 시설을 갖출 것 다. 주방에는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창문이 있거나 자연적으로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 수돗물(「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에서 공급되는 물을 말한다)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위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 외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비고: "기본시설"이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농업기반담당 박순흡
연 락 처	064) 710-3151, shpark3919@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남원읍 남태해안로 445-1 탁승훈	- 농어촌민박 사업규모 현행 유지	․ 미반영 -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예외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서귀포시 예래로 107 김진구외 108 (재산권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 농어촌민박 사업규모 현행 유지 제6조(규제의 재검토) 삭제	․ 미반영 -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예외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 규제가 들어간 조례이므로 규제의 재검토 조항 의무적 신설
애월읍 애월해안로 384-12 조남갑	- 농어촌민박 사업규모 현행 유지	․ 미반영 -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예외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서귀포시 예래해안로 527 이주원	- 농어촌민박 사업규모 현행 유지 제6조(규제의 재검토) 삭제	․ 미반영 -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예외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 규제가 들어간 조례이므로 규제의 재검토 조항 의무적 신설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여성가족정책과	- 제개정 사항 중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성별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성별 통계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되었음 - 서식 변경을 통해 성별 통계 구축	․반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5호서식에 성별 구분란을 기재하도록 서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