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78	제출연월일: 2016.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동의 주거지역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농어촌지역 지정 검토 근거를 마련하고,    제주특별법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조례를 현실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동의 주거지역 중 도시화가 이루어진 도시개발사업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공유수면매립지구는 농어촌지역 지정에서 제외

(안 제4조)

나. 동의 주거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농어촌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근거 마련(안 제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6. 24 . ~ 2016. 7. 13.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8. 9.(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8. 4.(원안 동의)

바. 제○○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자.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8. 17.(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3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0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자치법」제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제4조의2의제1항”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제3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0조제2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정심의회”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보”를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지역 지정에서 제외한다.

1. 「도시개발법」 제18조에 따라 인가․고시한 도시개발사업지구

2.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라 승인․고시한 택지개발사업지구

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승인․고시한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승인·고시한 공유수면매립지구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농어촌지역 지정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정되는 농어촌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재검토하여 그 기준에 맞게 재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민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자의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 그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은 이 조례에 따른 농어촌지역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 주거지역중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70조제2항----------------------------------------------------------------------------------------------------------------.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읍·면의 지역과 동의 지역중「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 “동”이라 함은「지방자치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을 말한다. 3. (생 략) 4. “농어업인”이라 함은「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수산업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1항 --------------------- ---------. 3. (현행과 같음) 4.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제3조(농어촌지역의 지정)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동의 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농어촌지역의 지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70조제2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 ② ----------------------- ---------------------------------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
제4조(지정기준) (생 략) 1.ㆍ2. (생 략) <신 설> <신 설>	제4조(지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지역 지정에서 제외한다. 1. 「도시개발법」 제18조에 따라 인가․고시한 도시개발사업지구 2.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라 승인․고시한 택지개발사업지구 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승인․고시한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승인·고시한 공유수면매립지구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농어촌지역 지정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정되는 농어촌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재검토하여 그 기준에 맞게 재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제5조 (생략)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0조(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농어촌정비법」, 「어촌·어항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적용할 때에 농촌·농어촌·어촌 및 농산어촌으로 본다.

1. 읍·면의 전지역

2.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나. 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

다. 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유지(油脂)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

라. 수산물유통업: 수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2. "수산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법」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며,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일반에게 관계 서류를 공람시켜야 하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본문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08.3.28.>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③ 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사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4.14.>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과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시행자 및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시행자에 한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 및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 신청을 할 때까지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여건상 단계적으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체결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협약서

6.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처분계획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및 도면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5.30., 2013.3.23.>

③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5.30.>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이미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실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한 경우에는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사업시행자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① 매립면허취득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이하 "매립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받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③ 매립면허취득자는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로부터 공사 착수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제32조에 따른 보상 또는 시설 설치를 한 후에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농업기반담당 박순흡
연 락 처	064) 710-3151, shpark391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