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1082		제안연월일	: 2016. 08. .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농축산식품분야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하는 2016년도 지역농산업육성프로젝트(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공모 과제에 (재)제주테크노파크가 제출한「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과제가 선정되어 국가직접사업 추진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을 출연하는 것임.

3. 출연근거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4. 기  타

○ 관 계 법 령 : 별첨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안)

사 업 명	2016년도 지역농산업육성프로젝트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식품원예특작과		출연	150,000천원

□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 개  원 : ‘11. 4. 1

- 조  직 : 2단 3센터 3실 1연구소, 정원 85명/현원 71명

- 사  업 : 지역 향토자원의 고부가가치화, 지역산업구조의고도화와 일자리 창출 극대화를 위한 산업기술정책,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기술개발,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 2016년도 지역농산업육성프로젝트(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 과제명 :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

○ 사업기간 : 2016. 05. 01. ~ 2020. 12. 31. (56개월)

○ 총 사업비 : 2,752백만원 (국비: 1,870, 도비: 750, 자부담: 132)

○ 추진체계

- 주관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

- 협동기관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콜마BNH

- 위탁기관 : ㈜BK BIO, ㈜LAS, 성산일출봉농협, 고마촌영농조합법인

○ 연구내용

- 제주지역 무 신품종 도입, 재배기술 생산 기지 확보

- 기능성 무(흑무, 유색무 등)의 지표성분의 선정

- 지표성분의 시료전처리법 및 미량분석법 개발

- 유용성분의 추출기술 및 무 가공기술 개발

- 고부가가치 건강지향성 식품소재 개발 및 사업화

- 흑무 및 유색무 이용 개별 인증형 건강기능식품 고시원료 등록

- 흑무, 유색무 추출물의 전임상 및 임상 효능 연구

- 제주 흑무 및 유색무 자원 발굴, 일반 특성, 기능성 분석 연구

- 흑무, 유색무 가공기술 개발을 통한 기능성 건강 지향형 식품 개발

- 흑무, 유색무 추출물의 효능 탐색

- 동물모델을 이용한 무효능 평가 시스템 구축

- 개발된 건강기능식품의 제형별 효능평가

□ 출연 필요성

○ 월동무 가공산업은 제주지역의 특화 전략 식품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월동무의 주 소비원은 전통식품의 김치와 요리, 그리고 가공식품(치킨무, 단무지, 무말랭이)에 제한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시장이 정체되어 있어 백무에 대한 과잉 생산이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급증으로 고급화된 식문화에 대응 가능한 로컬푸드나 전통음식 등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 지자체와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 식품개발 필요

□ 산출기초

○ 출연금(당해연도): 440백만원(국비 : 270, 도비 : 150, 자부담 : 20)

○ 산출내역 : 건강기능식품개발 연구

-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의 생화학적, 분자생물학적 효능 연구 : 160백만원

- 기능성물질 표준화, 분석 및 생합성 연구 : 70백만원

-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표준화 연구 : 50백만원

- 실험동물을 이용한 비알콜성 지방간 개선 기능성평가 : 70백만원

- 흑무 및 유색무 재배기술 개발 및 보급 : 20백만원

- 유색무 유전자원 확보․분석 및 Glucosinolate 함량 증강 연구 : 70백만원

□ 출연 기대효과

○ 월동무 관련 농가 조수익 창출 및 관련산업 안정화 도모

○ 제주 월동채소산업 활성화 및 식품가공산업 육성

○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월동무 처리난 및 가격 안정화

○ 제주형 6차산업 활성화 및 농업바이오산업 모델 제시

○ 흑무, 유색무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기술 개발 및 관련 인프라 구축

○ 유효성분 및 무의 효능에 대한 기전 확립을 통한 과학적인 근거 제시

○ 비알콜성 간기능 개선 식품개발을 통한 국내 및 해외 시장 진입에 따른 제주상품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성화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재정지원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