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

2016. 9. 8(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78		제출일자 : 2016. 8. 19.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8. 22.

1. 제안이유

◦ 동의 주거지역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농어촌지역 지정 검토 근거를 마련하고, 제주특별법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조례를 현실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동의 주거지역 중 도시화가 이루어진 도시개발사업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공유수면매립지구는 농어촌지역 지정에서 제외(안 제4조)

◦ 동의 주거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농어촌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근거 마련(안 제5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6. 24 . ~ 2016. 7. 13.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8. 9.(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8. 4.(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자.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8. 17.(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내 동(洞)의 도시화로 주거지역 환경변화에 따라 농어촌지역 지정 근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임.

◦ 현재 동(洞)의 지역 중 농어촌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거지역이라도 현행 조례 제4조에 적합할 경우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지역 : 다음 각 목의 어는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현행 조례 제4조】

제4조(지정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지정은 동 또는 통 단위로 지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농어업인의 수가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동 또는 통 전체인구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농지면적과 목장용지 및 임야면적이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동 또는 통 전체면적 중에서 공공용지를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 그러나 동(洞) 지역의 각종 개발로 도시화가 되었음에도 농어촌지역에 한해 지원되는 귀농․귀촌 창업비 등이 지원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도시화가 이루어진 지역은 농어촌지역에서 제외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용어의 정의)

․“동” 이라 함은 「지방지치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례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관련 법률 적용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2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지방지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고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읍․면․동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등) ①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② 「지방지치법」의 규정 중 읍․면․동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에 적용한다. 다만,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지치법」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되,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안 제3조(농어촌지역의 지정)

․현행 조례에서는 동의 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농정심의회 운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조례개정안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정책심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생략

3.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부치는 사항

◦ 안 제4조(지정기준)

․본 조례는 2006년 6월 30일 제정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다음해 2007년 2월 23일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 고시(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07-10호)’로 법정동 기준 39개 동과 통단위 기준 5개 통을 농어촌 지역으로 지정하여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참고자료1(동(洞)의 각종 개발사업 현황)

․제주자치도 내 각종 개발사업 지구는 도시개발 16개소, 택지개발개발 3개소, 혁신도시 1개소, 공유수면 1개 등 총 21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 참고자료2(개발사업지구 내 농어촌지역 현황)

․현행 조례제4조에 따라 도시화가 진행된 주거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실에 맞게 별도의 제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안 개정이후 제주시 동지역의 농어촌지역을 재지정할 경우, 7개동이 인구수 및 농지면적 기준이 미달되어 제외될 것으로 예상됨.

* 참고자료3(조례개정 후 제주시 동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 예상)

* 참고자료4(동의 농어촌지역 재지정에 따른 예상문제)

【조례 개정안 제4조제1항 개정 후 제주시 동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 미달 예상지역】

구 분	농어업인(명)			농지면적(ha)
	전체인구	농어업인	비율	전체면적	농지 등	비율
도남동	16,985	858	5.1%	260.9	106.2	40.7%
용담1동	14,094	688	4.9%	350.0	82.3	23.5%
용담3동	2,679	95	3.5%	143.6	34.8	24.2%
화북1동	6,263	314	5.0%	300.1	111.2	37.1%
오라1동	2,021	163	8.1%	64.6	7.0	10.8%
외도2동	916	48	5.2%	31.4	9.6	30.3%
도두1동	1,775	95	5.4%	200.1	67.8	33.8%

【조례안 제4조제2항 개정 후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등으로 농어촌지역 제외지역】

- (제주시 지역) 연동, 노형동, 오라1동, 도남동, 건입동(18통), 삼양1동, 삼양2동(5통), 화북2동, 도련1동, 도련2동, 외도1동, 아라1동, 아라2동, 도두1동으로 총14개 동이 일부가 해당 됨

- (서귀포시 지역) 강정동, 법환동, 서호동, 동홍동으로 총4개 동이 일부가 해당 됨.

◦ 안 제5조(농어촌지역 지정의 재검토)

․현행 조례 제정 시행 후, 동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 시행으로  도시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지정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었던 것을 환경변화에 맞게 5년에 한번 지정에 대한 재검토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는 농촌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2015. 12. 23. 전부개정)을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자료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동일시점을 적용하여 3년 주기로 농어촌지역 지정의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개정안 수정의견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읍·면의 지역과 동의 지역중「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 “동”이라 함은「지방자치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을 말한다. 3. (생 략) 4. “농어업인”이라 함은「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수산업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 -------.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2.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1항 --------------------- ---------. 3. (현행과 같음) 4.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제2조(용어의 정의) - -------------- ----------- -------. 1. (개정안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2항------------ -----. 3. (현행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5조(농어촌지역 지정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정되는 농어촌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재검토하여 그 기준에 맞게 재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촌지역 지정의 재검토) -------- ----------------- ----------------- -------------3년-- ------------------ ------------------ ------------------ --.

6. 종합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 있으며,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으면 합니다.

◦ 다만, 동(洞)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도시화가 진행됨으로 인하여 그동안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 고시」규정에 따라 혜택을 받아온 다수의 동(洞)의 농어촌지역 지정에서 제주시 경우 동(洞) 전체 기준으로 도남동, 용담2동, 용담3동, 화북1동 등 7개동과 동(洞)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연동, 노형동, 도남동, 강정도, 법환동 등 도 전체 18개 동(洞) 중 일부가 농어촌지역에서 지정 제외가 예상됩니다.

◦ 따라서, 「제주특별법」 제270조(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에서 권한 이양 받은 취지와 조례개정안 취지가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1)

동(洞)의 농어촌지역 지정 현황

□ 법정동 기준

구분	법정수	지정대상지역
제주시	19	도남동, 용담2․3동, 화북1․2동, 삼양1동, 도련1․2동, 봉개동, 아라1․2동, 오라1․2동, 연동, 노형동, 외도1․2동, 이호2동, 도두1동
서귀포시	20	보목동, 신효동, 하효동, 상효동, 토평동, 동홍동, 서홍동, 법환동, 서호동, 호근동, 강정동, 도순동, 월평동, 중문동, 회수동, 대포동, 하원동, 색달동, 상예동, 하예동

□ 통단위 기준

구분	통수	지정대상지역
제주시	4	이도2동(49통), 건입동(18통), 삼양동(5․13통)
서귀포시	1	송산동(1통)

(참고자료2)

동(洞)의 각종 개발사업 현황

구분	지구명	지정일	면적(㎡)	농어촌지역
제주시	제3지구(서사라)	‘76. 6. 17	982,875	오라1동, 도남동
	이도지구	‘90. 4. 30	828,833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03. 9. 8	430,000	도남동
	노형지구(택지개발)	‘99. 12. 20	364,908	노형동
	노형2지구	‘10. 5. 26	358,347	노형동
	연동지구(택지개발)	‘89. 6. 10	948,816	연동, 노형동
	신제주 제1지구	‘77. 3. 9	1,421,469	연동
	신제주 제2지구	‘80. 4. 3	572,125	연동, 노형동
	신제주 제3지구	‘91. 10. 22	756,906	연동, 노형동
	노형지구	‘93. 8. 3	213,158	노형동
	신산 제2지구	‘80. 7. 18	1,105,154	건입동 18통
	삼양지구	‘95. 4. 21	657,634	삼양1동, 삼양2동 5통
	삼화지구(택지개발)	‘02. 12. 31	976,032	화북2동, 도련1동, 도련2동
	외도지구	‘97. 4. 23	752,032	외도1동
	이도2지구	‘04. 11. 3	944,071	아라1동, 아라2동
	아라지구	‘08. 12. 24	925,547	아라1동, 아라2동
	도두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92. 8. 14	96,059	도두1동
	소계	17개지구	12,333,966
서귀포시	서귀포시 신시가지	‘86. 5. 15	978,421	강정동, 법환동, 서호동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07. 4. 16	1,135,485	서호동, 법환동
	강정지구	‘06. 12. 27	276,574	강정동
	동홍지구	‘93. 1. 21	453,053	동홍동
	소계	4개지구	2,843,533
합 계		21개지구	15,177,499

(참고자료3)

조례개정 후 제주시 동(洞)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 예상

(단위 : ha, 호, %)

법정동	인구수 기준				농지면적 기준						최종
	전체 인구	농업인 수	비율	기준여부	전체 면적	농지	목장	임야	비율	기준 여부
도남동	16,985	858	5.1	미달	260.9	96.5	-	9.7	40.7	미달	미달
용담2동	14,094	688	4.9	미달	350.0	73.6		8.7	23.5	미달	미달
용담3동	2,679	95	3.5	미달	143.6	32.7		2.1	24.2	미달	미달
화북1동	20,055	733	3.7	미달	300.1	75.3		35.9	37.1	미달	미달
화북2동	6,263	314	5.0	미달	528.9	289.5		90.2	71.8	충족
삼양1동	2,775	254	9.2	미달	307.9	165.8		56.2	72.1	충족
도련1동	4,689	281	6.0	미달	392.9	262.1		21.5	72.2	충족
도련2동	2,128	160	7.5	미달	144.8	105.6		4.3	75.9	충족
봉개동	2,251	416	18.5	미달	2,346.8	309.3	183.6	1,596.0	89.0	충족
아라1동	14,627	724	4.9	미달	1,946.5	203.2	86.0	1,237.7	78.4	충족
아라2동	5,079	296	5.8	미달	314.3	165.4		51.6	69.0	충족
오라1동	2,021	163	8.1	미달	64.6	6.8		0.2	10.8	미달	미달
오라2동	6,144	379	6.2	미달	2,711.0	311.6	20.3	1,790.7	78.3	충족
연동	44,449	1,855	4.2	미달	1,232.4	82.6	156.1	489.2	59.1	충족
노형동	53,046	2,625	4.9	미달	1,475.4	302.1	42.1	634.9	66.4	충족
외도1동	14,866	584	3.9	미달	358.2	225.9		16.6	67.7	충족
외도2동	916	48	5.2	미달	31.4	9.3		0.2	30.3	미달	미달
이호2동	2,580	204	7.9	미달	153.1	96.7		5.1	66.5	충족
도두1동	1,775	95	5.4	미달	200.4	57.2		10.6	33.8	미달	미달

(참고자료4)

동(洞)의 농어촌지역 재지정에 따른 예상문제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대상 범위	예상문제	비고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고등학교 학부모	농어촌지역 거주하는 농어업인	문제없음	부칙으로 경과규정 마련
출산 농가 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	문제없음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농식품부 고시되는 지역만 해당	문제없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문제없음
귀농․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귀농․귀촌 농업인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문제없음
농업종합자금 융자	농어촌민박 운영자	농어촌지역	문제없음	부칙으로 경과규정 마련
관광진흥기금 융자	농어촌민박 운영자	농어촌지역	문제없음	부칙으로 경과규정 마련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 농어촌지역인 경우 11만원/월 지원(능력향상비 차액 지원)

- 보육교사 능력향상비는 도시지역 19만원, 농촌지역 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