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

2016. 9. 8(목) 10:00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82		제출연월일 : 2016. 8. 1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 부 일 : 2016. 8. 22.

1. 제안이유

◦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농축산식품분야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하는 2016년도 지역농산업육성프로젝트(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공모 과제에 (재)제주테크노파크가 제출한「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과제가 선정되어 국가직접사업 추진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을 출연하는 것임.

3. 출연근거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4.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안)

가.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 개  원 : 2011. 4. 1

- 조  직 : 2단 3센터 3실 1연구소, 정원 85명/현원 71명

- 사  업 : 지역 향토자원의 고부가가치화, 지역산업구조의고도화와 일자리창출 극대화를 위한 산업기술정책,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기술개발,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

나. 출연(사업)내용

◦ 사 업 명 : 지역농산물 육성 프로젝트 R&D 기획지원 지정공모과제

◦ 과 제 명 :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

◦ 사업기간 : 2016. 05. 01. ~ 2020. 12. 31.(56개월)

◦ 총사업비 : 2,752백만원 (국비 1,870, 도비 750, 자부담 132)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정부출연 연구 개발비	지자체 부담금	기업체 부담금	비고
1차년도(2016년)	440,000	270,000	150,000	20,000
2차년도(2017년)	578,000	400,000	150,000	28,000
3차년도(2018년)	578,000	400,000	150,000	28,000
4차년도(2019년)	578,000	400,000	150,000	28,000
5차년도(2020년)	578,000	400,000	150,000	28,000
합 계	2,752,000	1,870,000	750,000	132,000

◦ 사업기간 중 현금 출연 계획(국가직접지원사업비 중 도비)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계
출연금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 추진체계

- 주관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

- 참여기관 :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콜마 BNH

◦ 연구내용

- 제주지역 무 신품종 도입, 재배기술 생산 기지 확보

- 기능성 무(흑무, 유색무 등)의 지표성분의 선정

- 지표성분의 시료전처리법 및 미량분석법 개발

- 유용성분의 추출기술 및 무 가공기술 개발

- 흑무, 유색무 이용 개별 인증형 건강기능식품 고시 원료 등록

- 흑무, 유색무 추출물의 전임상 및 임상 효능 연구

- 흑무, 유색무 자원 발굴, 일반특성, 기능성 분석 연구 등

다. 산출기초

◦ 출 연 금 : 150백만원(국가직접지원사업비 중 도비)

◦ 산출내역 : 건강기능식품개발 연구

-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의 효능 연구 : 54,000천원

- 기능성물질 표준화, 분석 및 생합성 연구 : 25,000천원

-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표준화 연구 : 17,000천원

- 실험동물을 이용한 비알콜성 지방간 개선 기능성평가 : 23,000천원

- 흑무 및 유색무 재배기술 개발 및 보급 : 7,000천원

- 유색무 유전자원 확보․분석 및 Glucosinolate 함량 증강 연구 : 24,000천원

5. 주요 검토사항

가. 출연대상 근거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재)제주테크노파크인 경우「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음.

나. 출연사업 적정성

◦ 본 출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5년도 지역농산물 육성 프로젝트 R&D 기획지원 지정공모과제로 선정되어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기획연구(후속 연구계획 수립) 결과 평가를 통하여 후속(본) 연구를 진행하는 사업임.

농림축산식품부 2015년도 지역농산업 육성 프로젝트 R&D 기획지원 지정공모과제 공고(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5-441호, 2015.8.31.)

- 2015년 기획연구 추진 평가 후 후속(본) 연구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 5년 사업이며, 연간 5억 원 이내 지원

◦ 2016년 4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주관 (재)제주테크노파크가 제출한 「제주산 흑무 및 유색무 육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연구계획 수립 평가결과 최종 선정되어 후속(본) 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비 출연금 총 7억 5천만 원(연간 1억 5천만 원, 5년간)으로 출연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종합의견

◦ 겨울(월동)무는 재배면적 증가와 생산량 증가에 따른 수급불안으로 해마다 유통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품목으로 새로운 품종(흑무, 자색무 등) 도입 및 육성을 통한 분산재배와 기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개발로 향후 농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서 흑무와 자색무 등이 재배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품종에 대한 육성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본 사업을 통하여 얻어진 성과물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활용계획 수립으로 기능성 홍보 및 제품개발 등 관련 산업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사업 진행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광역지방자치단체 참여 확약서

서귀포시 기능성 무 사업 추진 상황

□‘15년 추진실적

○ 사업추진 : 4농가 ․ 14,850㎡ ․ 22,500천원

구분	재배품종	농가수 (호)	재배면적 (㎡)	사업비 (천원)	비고
계	3품종	4	14,850	22,500
봄재배	사탕무	1	3,300	5,000
가을재배	소계	3	11,550	17,500
	사탕무	1	3,300	5,000
	흑무	1	3,300	5,000
	보르도무	1	4,950	7,500

□ ‘16년 추진상황

□ 사업추진 : 21농가 ․ 66,000㎡ ․ 100,000천원

구분	재배품종	농가수 (호)	재배면적 (㎡)	사업비 (천원)	비고
계	5품종	21	66,000	100,000
봄재배	검정무(흑무)	1	1,650	2,500	파종, 수확완료
가을재배	소계	20	64,350	97,500	‛16. 9월 파종예정
	수박무(과일무)	7	22,440	34,000
	자색무(보르도무)	6	20,790	31,500
	빨강무(레드썬)	3	9,240	14,000
	보라색무(루비볼)	3	8,580	13,000
	검정무(흑무)	1	3,300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