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6차회의

2016. 9. 8(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76		제출일자 : 2016. 8.19 제 출 자 : 김경학, 박원철, 좌남수 회부일자 : 2016. 8.22

1. 제안이유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조례에 해수면 밑에서 수중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중레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서 보다 세부적인 제주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 해양산업의 육성 등(안 제22조)

3. 관계법령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수상레저안전법

4. 주요검토사항

○ 조례 전부개정 사유 및 필요성

-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육성 발전을 위해 운영 되어 온 「해양산업 육성 조례」와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를 통합하고

-  수중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중레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제주해양산업 경쟁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됨.

○ 해양산업관련 유사조례 현황

- 해양개발･해양레저･해양자원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해양산업 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해양･어촌 관광사업 진흥 등 해양산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표]와 같이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음.

[표] 해양산업관련 조례제정 운영현황

조 례 명	의원발의	시행일자	제정목적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육성조례	‘11. 11. 4 ‘15. 6. 25 (개정)	‘11. 12. 28 ‘15. 10. 06 (개정)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11. 8. 30	‘11. 10 .12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양레저스포츠의 저변확대로 해양레저관광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함

○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제3항에서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정의사항 신설하고 있음

- 안 제2조제4항에서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에 대한 정의사항을 신설하고 있으며 관련조항의 정의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3호, 제2조6호에 의함

<안 제7조(위원회의 기능)>

- 안 제7조에 “위원회는 도 해양산업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조례명칭이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조례”이므로 지역적인 특성이 포함 되어 있어 “도 해양산업 특성을 감안하여” 문구는 불필요 하여 삭제하였으면 함.

<안 제22조(해양산업의 육성 등)>

- 현행 제22조(해양문화의 창달 등)를 안 제22조(해양산업의 육성 등)로개정하고 있음. 기존 조문 “해양문화의 창달”은 해양문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일수 있어 조례개정의 목적인 해양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조례 개정 사항이므로 개정내용과 같이 “해양산업의 육성 등” 으로 수정하여도 문제 없다고 사료 됨.

- 각 호중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레저산업육성 조례”에 있었던 마리나항 시설조성 관련 사항은 해양레저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신설 8호로 신설 하였으면 함.

<안 제27조(교육 및 강좌 개설 등)>

- 개정안에서 신설한 사항으로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운영 위탁을 통한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 신설 사항으로 조례 내용에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 됨.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 도 해양산업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2조(해양문화의 창달 등) ② 도지사는 해양문화의 창달을 ------------------------ 1. 국·내외 해양포럼행사 2. 해양관광 및 해양 레저ㆍ스포츠 관련행사 3. 해양사상, 해녀문화의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해양문화자원(섬, 어촌, 해녀, 신앙, 민요, 전통어로, 전통포구, 이어도)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축제, 학술대회, 홍보행사 및 시설지원 5.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연구, 학술대회, 책자발간, 시상, 홍보행사 및 정화사업 6. 수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7. 해양문화 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	제22조(해양산업의 육성 등) ② -------- 해양산업의 육성 및 해양문화---------------------- 1. 국ㆍ내외 해양산업 및 해양문화 포럼행사 2. ~ 5. (현행과 같음) 6. 해양산업을 통한 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7. (현행과 같음) 8. 제15조에 따른 기업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지원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9. 제16조 인력양성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경비 10. 제1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따른다. 11.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양사업을 실시하는 자 12. 제27조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	제22조(해양산업의 육성 등) ② (개정안과 같음) 1. ~ 7. (개정안과 같음) 8.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마리나항만시설 조성과 마리나항만시설 관련 편의시설 구축 9.~13. (개정안 8.~12.과 같음)

5. 종합의견

○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운용되어오던 해양산업 관련 유사 조례인「해양산업 육성 조례」와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를 통합하면서, 수중레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제주해양산업의 경쟁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 됩니다.

○ 다만, 신규조항과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