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특별위원회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 동의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2016.  9.  5

순    서

Ⅰ. 그 동안의 특별법 제도개선

Ⅱ. 6단계 제도개선 추진

Ⅲ. 제도개선과제 동의안 도의회 의견처리

Ⅳ. 향후계획

【붙 임】

1.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 동의안 및 추가과제

2.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 동의안 검토의견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 동의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Ⅰ. 그 동안의 특별법 제도개선

1		제도개선 추진현황

○ 국방․외교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국가사무 단계적 이양

- 5차례 제도개선을 통해 4,537건의 중앙권한 이양

<단계별 제도개선 추진내용>

1단계 (’06.2.21 제정)	2단계 (’07.8.3 개정)	3단계 (’09.3.25 개정)	4단계 (’11.5.23 개정)	5단계 (’15.7.24. 전부개정)
1,062건 개선	278건 개선	365건 개선	2,134건 개선	698건 개선
특별자치도 출범, 자치분권 확대, 자치 모범도시 등	핵심 산업 중심 규제 완화, 국제자유도시 여건 확대	관광 3법 일괄이양, 영어교육도시 지정 등	교육․의료․투자진흥 등 특례 확대, 법률 일괄이양 등	추가 권한 이양, 입법체계 개선을 통한 전부개정 등

2		주요성과

○ 권한이양을 통한 자치분권 실현 및 정책 자율성 확대

- 감사위원회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총액인건비제도 배제 등

○ 관광․교육 등 서비스산업 특례 확대로 핵심산업 육성 토대 마련

○ No Visa, 투자진흥지구 등을 통해 투자유치 및 관광객 증가

☞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 확대로 제주의 전반적 경제발전 견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변화와 발전>

구분	2006	2016	비고
예산규모	2.7조원	4.1조원
재정자립도	29.9%	31.2%
인구수	56만명	65만명
관광객수(외국인)	531만명(46만명)	1,366만명(262만명)(’15년)
지역총생산(GRDP)	8조5천억원	14조1천억원(’14년)
국세	3,736억원	11,978억원(’15년)
지방세	4,337억원	11,240억원(’15년)

Ⅱ. 6단계 제도개선 추진

1		추진방향

가. 기능중심 포괄이양 (법률별 일괄이양 → 기능별 이양으로 전환)

○ 자치경찰 기능강화, 제주형 국세이양 등 핵심권한 이양

○ 카지노업 건전성․투명성 확보,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등

나. 환경자산 보전 강화 (보전과 성장의 균형)

○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근거 및 매입에 따른 세제지원

○ 보전지역 토지에 대해 토지매수 청구권 부여 및 세제 감면

○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법적 근거 마련으로 국제수준의 환경관리

○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 실시하여 난개발 방지

다. 지역과 상생발전 (지역개발의 공공성 강화)

○ I(투자)+E(고용) 전략 : 투자진흥지구 고용계획 고시, 투자업종 다변화

○ 국공유지 장기임대 등 지역개발 공공성 강화

○ 감귤 유통질서 강화 및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설치 운영기준 이양

○ 렌터카총량제, 차고지증명제 운영 효율화 등 관광교통체계 개선

라. 미래성장동력 확보 (성장동력 지속확충)

○ 에너지 자립기반 강화, 영어교육도시 교육환경 지속 보완

○ 염지하수를 모든 식품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외국법인에 한하여 자가전속보험(캡티브보험)업 설립 근거 마련

○ 국제지주회사 유치를 위한 제주특구세제 도입

2		추진경과

가. 과제발굴 과정

○ 6단계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 : ‘15. 2월

○ 제도개선과제 도민, 단체 공모 등 의견수렴 (’15. 3월, 9월 : 91건)

○ 전문가 포럼, 국제학술세미나 및 연구용역 등 추진

○ 실․국+유관기관 등 “원탁토론” 개최(‘15.3월 ~ ‘16.2월) : 22회

나. 의견수렴 과정

○ 정책자문단 구성 : '15. 12.(도내외 전문가 11명)

- 정책자문회의 개최, 제도개선 과제 자문 및 토론(3회)

○ 도-국무조정실 제도개선과제 워크숍(2회)

○ 6단계 제도개선 추진 상황보고(5회)

- 행정자치위원회(2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특별위원회(3회)

○ 법제분석지원 의뢰 : 한국법제연구원 자문 (2회)

다. 과제확정 과정

○ 제도개선 과제안 관련 부서장회의 : ’16. 6. 20.

○ 제도개선 과제안 관련 실국장회의 : ’16. 6. 23.

○ 제도개선 과제안 도민설명회 : ’16. 6. 28.

○ 제도개선 과제안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 ’16. 7. 8.

라. 과제 동의안 보고

○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 제출 및 보고 : ’16. 7월 임시회

Ⅲ. 제도개선과제 동의안 도의회 의견 처리

1		추진상황

○ (도의회 동의안)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 제출(75건, ‘16.7.6)

○ (제도개선과제 보고) 도의회 제354회 임시회시 상임위원회별 보고(’16.7.19~20)

- 제도개선과제 동의안 도의회 검토의견 제출요청 (‘16.8.8)

○ (주간정책회의) 제도개선 과제 검토의견 제출 협조(‘16.8.10)

○ (실국장회의) 행정부지사 주재 도의회 검토의견 협의(‘16.8.23)

○ (검토의견 제출) 6단계 제도개선 동의안 검토의견 도의회 제출(‘16.8.26)

2		도의회 검토의견

가. 현   황

(단위 : 건)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 (도 → 도의회)	검토의견 제출요청(도의회 → 도)
	동의안 검토의견				추가과제
	계	원안동의	부동의 (신중검토)	수정동의
75	75	44	5 (3)	26	21

나. 검토의견 제출

□ 현    황                                          (단위 : 건)

도의회 의견			검 토 의 견
			계	수용	부분수용	장기검토
계		96	96	86	5	5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	소 계	75	75	71	1	3
	동 의	44	44	44	-	-
	부동의	2	2	2	-	-
	신중검토	3	3	2	-	1 (원안추진)
	수정동의	26	26	23	1	2 (원안추진)
추가과제		21	21	15 (의견없음1)	4	2

□ 주요내용

1. 도의회 부동의 의견 수용과제 - 2건

① 니켈관련 재배포장의 유기식품 등 인증기준

②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한 특례

2. 도의회 신중검토 의견 수용 및 원안추진 과제 - 3건

(수용 2건) ①제주특별법 목적규정, ②박물관 및 미술관 특례

(원안추진 1건) 행정시 자치경찰대 신설

3. 도의회 수정동의 의견 부분수용 및 원안추진 과제 - 3건

(부분수용 1건)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특례

(원안추진 2건) ①관리보전지역 등 토지특례, ②고용안정지원사업

4. 도의회 추가과제 부분수용 및 장기검토 과제 - 6건

(부분수용 4건) ①행정기구 설치운영기준, ②토지비축제도 도의회 동의

③환경개선부담금 권한이양, ④LPG차량 포함 친환경자동차 정책 확대

(장기검토 2건) ①개발사업시 도민의견반영, ②JDC의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 면세점 수익의 5%명시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 동의안 및 추가과제 : 붙임 1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 동의안 검토의견 : 붙임 2

Ⅳ. 향후계획

□ 6단계 제도개선 동의안 처리

○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16. 9. 7)

○ 도의회 본회의 의결(‘16. 9. 9)

□ 제도개선과제 설명자료 작성(‘16. 9월중)

○ 도의회 동의안 통과 후 정부제출전 추가과제 자료 작성

□ 정부제출․ 입법추진(’16. 9월말 ~ )

○ 정부제출 및 중앙부처 협의 등 입법절차 추진

붙임 1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 동의안 및 추가과제

□ 총 괄 : 96건(제도개선과제 동의안 75, 추가과제 21)

○ 동의안 과제 - 75건

과 제 명	도의회		도 소관부서	검토의견
	상임위	의견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 개정	행자위	신중검토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수용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임명에 관한 특례	행자위	동의	총무과	-
행정시 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행자위	동의	협치기획관	-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	행자위	동의	예산담당관	-
권한이양 소요재원의 제주계정 포함	행자위	동의	예산담당관	-
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장기임대특례	행자위	수정	세정담당관	수용
입장행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이양 특례	행자위	동의	세정담당관	-
국제지주회사 유치를 위한 제주특구세제 도입	행자위	동의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연륙교통 이용분 소득공제 특례 신설	행자위	동의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자가전속보험(캡티브 보험)업 제도 도입	행자위	동의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교육청 관계위원 포함	교육위	수정	교육청	수용
교육자치권 실현을 위한 도교육감 법령 적용 근거 마련	교육위	수정	교육청	수용
도 교육감에게 주민투표권 부여	교육위	동의	교육청	-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	교육위	동의	교육청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도입	보건복지안전위	동의	방호구조과	-
현장 대응성 강화를 위한 행정시 자치경찰대 신설	보건복지안전위	신중검토	자치경찰단	원안추진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 신분보장 준용규정 개선	보건복지안전위	동의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 운영에 따른 국비지원 확대	보건복지안전위	동의	자치경찰단	-
교통시설심의 위원회 심의사항 개선	보건복지안전위	동의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 공무원 수배자 체포 등 긴급 초동조치 권한 부여	보건복지안전위	동의	자치경찰단	-
직무집행 시 공무집행사범 수사권한 부여	보건복지안전위	동의	자치경찰단	-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마련	환경도시위	수정	환경정책과	수용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근거 및 조세특례	환경도시위	수정	환경자산물관리과	수용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환경도시위	수정	환경정책과	부분수용
환경자원총량 계획의 수립 특례	환경도시위	수정	환경정책과	수용
비영리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조세 특례	행자위	동의	평생교육과	-
고등교육과정 운영 국제학교 허용	행자위	동의	평생교육과	-
국제학교 국내교육법 적용 배제에 따른 역차별 방지	행자위	동의	평생교육과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관리보전지역 등 토지특례	환경도시위	수정	도로건설과	원안추진
민간택지에 대한 주택의 분양가 상한 특례 및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특례신설	환경도시위	동의	디자인건축지적과	-
마을안길 등 사실도로 직권정리 특례	환경도시위	수정	디자인건축지적과	수용
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추가 이양	환경도시위	동의	디자인건축지적과	-
특화된 자동차등록 번호판 도입	환경도시위	동의	교통안전과	-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근거 마련	환경도시위	동의	교통안전과	-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사무 이양(렌터카 총량제 도입)	환경도시위	수정	교통안전과	수용
영업용택시(개인,일반택시) 차량교체시 전기택시 대체근거 마련	환경도시위	수정	교통안전과	수용
차고지증명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처리권한 신설	환경도시위	동의	교통안전과	-
차고지 확보 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환경도시위	수정	교통안전과	수용
전세버스운송사업 수급조절 권한이양(지역총량제도입)	환경도시위	수정	교통관광기획단	수용
공장설립 제한지역 지정권한 이양	환경도시위	수정	상수도부	수용
미술작품 설치대상인 건축물의 규모 특례	문광스포츠위	동의	문화정책과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특례	문광스포츠위	신중검토	문화정책과	수용
외국문화예술인입국 규제개선	문광스포츠위	수정	문화정책과	수용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과 향토문화계획 수립 관련 중복 해소	문광스포츠위	동의	문화정책과	-
문화예술의 섬 조성 특례 마련	문광스포츠위	동의	문화정책과	-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설치 특례	문광스포츠위	동의	체육진흥과	-
카지노업의 적격성 심사제 도입 특례	문광스포츠위	동의	카지노감독과	-
카지노업 지위승계 사전인가제 특례	문광스포츠위	동의	카지노감독과	-
카지노업 휴업 사전신고에 관한 특례	문광스포츠위	동의	카지노감독과	-
카지노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특례	문광스포츠위	수정	카지노감독과	수용
카지노업 허가취소 등에 관한 특례	문광스포츠위	동의	카지노감독과	-
카지노업의 「외국환거래법」에 관한 특례	문광스포츠위	동의	카지노감독과	-
카지노업자 등에 관한 벌칙규정 신설	문광스포츠위	수정	카지노감독과	수용
카지노업 관련 규정의 사행일 등 부칙 신설	문광스포츠위	동의	카지노감독과	-
카지노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문광스포츠위	동의	카지노감독과	-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근거마련	문광스포츠위	동의	카지노감독과	-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고시 세부사항 확대	문광스포츠위	수정	투자유치과	수용
투자진흥지구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태료 규정 신설	문광스포츠위	동의	투자유치과	-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위한 자료 제공 근거 마련	문광스포츠위	수정	투자유치과	수용
투자진흥지구 투자이행기간 설정	문광스포츠위	동의	투자유치과	-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조정 및 투자금액 세분화	문광스포츠위	수정	투자유치과	수용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요건 조정	문광스포츠위	동의	투자유치과	-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시 감면세액 추징기간 조정	문광스포츠위	동의	투자유치과	-
비축토지에 대한 대부료 감면 특례	문광스포츠위	동의	투자유치과	-
비축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문광스포츠위	동의	투자유치과	-
염지하수를 모든 식품용수로 사용 가능하도록 근거마련	환경도시위	수정	환경자산물관리과	수용
신재생에너지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농수축경제위	동의	미래에너지과	-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에 관한 특례	농수축경제위	수정	미래에너지과	수용
니켈관련 재배포장의 유기식품 등 인증기준 개선	농수축경제위	부동의	친환경농정과	수용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관한 특례	농수축경제위	수정	식품원예특작과	수용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한 특례	농수축경제위	부동의	친환경농정과	수용
감귤 유통질서 강화 근거 마련	농수축경제위	수정	감귤진흥과	수용
말이용업 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농수축경제위	동의	축산정책과	-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권한 이양	농수축경제위	수정	수산정책과	수용
고용안정사업 지원근거 마련	농수축경제위	수정	고용센터	원안추진

○ 추가과제 - 21건

과 제 명	도의회 상임위	도 소관부서	검토의견
도의회에 두는 전문위원 정수에 대한 특례 마련	의회운영위	협치정책기획관	수용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관련 규정의 명확성 확보	의회운영위	협치정책기획관	부분수용
정책자문위원의 명칭 변경 및 정수의 도조례 위임 근거 마련	의회운영위	협치정책기획관	수용
교육위원회 위원정수 변경	의회운영위	도 교육청	-
미래비전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반영	행자위	협치정책기획관	수용
개발사업시 도민의견 반영	행자위	투자유치과	장기검토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행자위	자치행정과	수용
토지비축제도 확대운영에 따른 도의회 동의 추진	행자위	투자유치과	부분수용
지방소비세 배분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정책성과와 연계 추진	행자위	세정담당관	수용
사회협약위원회의 사무국 설치	행자위	자치행정과	수용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주기 수정 및 평가 필요	보건복지안전위	보건위생과	수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이양	환경도시위	환경정책과	부분수용
민간소유 노외주차장 관리감독권한 이양	환경도시위	교통안전과	수용
주차장 확보기준 권한 이양	환경도시위	교통안전과	수용
도내면세점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문광스포츠위	관광정책과	수용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면세점 수익의 5% 명시	농수축경제위	친환경농정과	장기검토
LPG차량 포함 친환경 자동차 정책 확대	농수축경제위	미래에너지과	부분수용
FTA기금 지원분야 확대	농수축경제위	FTA 대응팀	수용
특별행정기관 위상 재정립(공통)(특행기관 기관장 인사 추천방식)	농수축경제위	총무과	수용
제주도교육감에게 주민투표권 부여	교육위	도교육청	수용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	교육위	도교육청	수용

붙임 2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 동의안 검토의견

위원회	과제명 (소관부서)	도의회 의견	검토 의견
행자위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 개정 (특별자치제도 추진단)	○ 친환경적인 국제자유도시와 도민의 복리증진이란 문구 자체의 연관성 및 갈등요인에 대한 우려 ○ 또한, 도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도민의 주체가 되어” ○ “각 지방의 자립적 발전에 기여” 등 추가 내용 의견도 있어, 보다 폭넓은 도민의견 수렴과정이 필요함	<수 용> - 법의 목적규정은 해당 법을 통하여 실현시키고자 하는 법의 이념적 성격으로 개정은 신중히 접근이 필요함. 제주미래비전에서 도민들의 채택한 핵심가치는 “청정”과 “공존”임. -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청정의 가치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공존의 가치는 ‘도민의 복리증진’을 우선 반영하고, - 향후 입법과정에서 중앙부처와 도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고자 함.
	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장기임대 특례 (세정담당관)	○ 동의함 다만, 매각된 국공유지를 제3자에게 매각을 제한하는 환매 제한 규정 삽입 필요 - 제주특별법 제165조 ⑦ 항 삽입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재산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4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이 70%이상 달성 되어야 한다.	<수 용> -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도 기부나 원상회복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면 공유재산을 매각하지 아니하고 임대할 수 있음. 다만, 매각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70%이상될 때 매각규정 별도 신설 필요
교육위	제주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당연직위원에 교육청 관계위원 포함 (도 교육청)	○ 동의함 지방자치단체에 도지사 권한의 일반사무와 교육감 권한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가 분리되어 있고, 지방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균등하게 의견 개진 기회 필요	<수 용> (교육청 의견) 교육감은 제주자치도 성과평가 협약 당사자이며,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권· 대표권을 가지므로 교육청 관계 위원이 포함되어야 함
	교육자치권 실현을 위한 도교육감 법령 적용 근거 마련 (도 교육청)	○ 동의함 도교육감 인사제도의 위임근거에 대해 명확히 명시할 필요	<수 용> (교육청 의견)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도교육감에게 인사 관련 특례권한 부여 필요함
보건 복지 안전위	현장 대응성 강화를 위한 행정시 자치경찰대 신설 (자치경찰단)	○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 행정시 자치경찰대 운영(´06.07~´11.12) → 도 소속 자치경찰단으로 통합(´12.1~현재)	<원안추진> - 행정시 기능 강화와 법 집행력 제고를 위하여 행정시에 자치경찰대를 다시 신설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환경 도시위 환경 도시위	제주 세계 환경 중심도시 조성 특례 마련 (환경정책과)	○ 동의함 다만, 세계환경중심도시지원센터운영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절충강화	<수 용> - 중앙정부와의 절충을 통해 세계환경중심도시지원센터 운영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하겠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근거 및 조세 특례 (환경자산물관리과)	○ 동의함 곶자왈 공유화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 병행필요	<수 용> - 곶자왈 보전을 위하여 곶자왈 매입 등 공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환경정책과)	○ 동의함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제2항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분야의 세부 평가항목 지정 권한 이양을 위한 제도개선 검토	<부분수용>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6개 분야 21개 항목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될 수 있는 해로운 환경영향요인에 대해 세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평가이전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당해사업별 중점평가항목과 평가범위 등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특히, 우리도의 경우 곶자왈, 오름, 지하수 등 특별히 보전해야 할 환경자산에 대하여 제주특별법과「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등을 통해 절대보전지역,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을 지정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 평가항목 지정권한을 이양 받아 지역 실정에 맞는 평가항목을 지정하고자 하는 제안취지에 공감하며,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환경자원총량 계획의 수립 특례 (환경자산물관리과)	○ 동의함 환경자원총량제 법제화 시 이미 추진 중인 개발사업과의 혼선 및 도민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면밀한 분석 및 각계 각층 의견수렴 등의 절차필요	<수 용> - 환경자원총량은 제주가 보유한 우수한 환경자원에 대하여 자원별 특성을 조사․분석․평가하여 총량을 산정하고 현재의 총량의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법제화 추진 - 환경자원총량을 10년 주기로 산정 및 관리해 나가고, - 환경자원총량 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자원발굴, 지정관리 등)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추진하겠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관리보전지역 등 토지특례 (도시건설과)	○ 동의함 매수청구제도와 협의매수제도를 확대하여 사유재산권 침해민원 해소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보전방안 마련	<원안추진> -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지하수․생태계․경관) 1등급이외에 다른 토지는 환경특성에 따라 1차산업 영위 또는 일정부분 개발이 가능한 토지이므로 매수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 검토가 필요
	마을안길 등 사실도로 직권정리 특례 (디자인건축지적과)	○ 동의함 마을안길 등 직권정리 특례 제도개선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인 보상방안 대책 강구필요	<수 용> - 현재 사실상 도로인 지적공부정리는 소유자 동의서에 따라 공부정리중에 있음 - 향후 보상 방안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국비지원 요청 등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음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사무이양 (렌터카 총량제 도입) (교통안전과)	○ 동의함 렌터카 총량제 정부 반대 입장에 대한 설득논리를 개발하여 추진 필요	<수 용>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아 권한이양 논리개발 및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음
	영업용 택시(개인·일반택시) 차량교체시 전기택시 대체 근거 마련 (교통안전과)	○ 동의함 도내 LPG사용량의 63%가 택시에 사용되고 있어 LPG사업자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수 용> - 전기자동차보급에 따른 LPG 업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에너지환경변화에 따른 산업별 상생․발전방안”연구용역(미래에너지과)과 연계 추진하겠음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교통안전과)	○ 동의함 차고지 증명제의 과태료 부과 조항과 함께 자발적 주차장확보를 위한 그린파킹의 보조율을 높여 실효성 있는 사업확대 필요	<수 용> - 골목길 단위로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주차 및 녹지공간 확보, 생활도로 등을 조성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는 물론 주거환경개선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녹색주차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 후 사업성과 분석 후 확대 추진 (시범사업) ․기간 : 2016년부터 ․대상 : 제주시지역 (1개소) ․사업비: 200백만원 (시설비) ․사업내용 : 담장철거, 자동차운행 도로시설, 녹지공간조성, CCTV설치 등
	전세버스운송사업 수급 조절권한이양 (지역총량제 도입) (교통관광기획단)	○ 동의함 전세버스 수급조절 권한이양과 병행하여 지입차량 해소방안 강구 필요	<수 용> - 전세버스 수급조절 권한이양 추진은 도의회(환경도시위원회) 의견인 “지입차량 해소방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
	공장설립 제한지역 지정권한 이양 (상수도부)	○ 동의함 오폐수 발생량이 없는 공장에 대하여는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기 바람	<수 용> - 제주 지질특성을 고려한 지하수 자원과 오염원 영향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지하수 수질관리 강화 방안 마련 추진 - 아울러 지하수오염에 영향이 없는 오폐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제조업에 대하여는 설립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
문광 스포츠위 문광 스포츠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특례 (문화정책과)	○ 학예사 등록요건 완화로 박물관 등 질적 저하 우려에대한 제도적 장치 필요	<수 용> - 박물관, 미술관 평가인증제를 도입하였고, 설립계획 승인 및 등록심의 시 관람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기획력 평가 등 등록심의 강화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예정
	외국문화예술인 입국 규제개선 (문화정책과)	○ 동의함 다만, 문화예술인의 범주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고 검증에 대한 기관 간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수 용> - 문화예술인의 범주 규정 마련 추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의 문화예술 및 예술인 복지법 제2조의 예술인 정의 조항을 준용하여 문화예술인 범주를 규정 - 외국인문화예술인 흥행비자(E-6) 발급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추진 ․외국인 문화예술인 흥행비자(E-6) 신청 제출서류 개선 ․외국문화예술인 무단이탈 문제 등 체류관리 대책을 위해 활동범위 제한 ․외국문화예술인의 무분별한 공연으로 도내 문화예술인 피해 예방
	카지노업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카지노감독과)	○ 동의함 다만, 제244조의4 신설 조항에 “항” 삽입 요청. ④ 도지사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리 감독을 위하여 카지노감독 위원회를 설치하며, 관련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수 용> - 현행 카지노업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의 지위를 법적 위원회로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필요
	카지노업자 등에 관한 벌칙 규정 추가 신설 (카지노감독과)	○ 동의함 다만, 벌칙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수 용> - 카지노업 허가와 관련된 “적격성 심사” 와 “양도․양수 시 사전인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된 제도개선 필요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고시 세부사항 확대 (투자유치과)	○ 동의함 다만,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내용에 지역고용영향 평가,지역경제파급효과 등에 대한 내용 포함	<수 용> - 제주미래비젼에서 일자리창출과 투자유치 연계 강화 차원에서 제시된 고용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도 도입 추진과 연계하여, - 고용정책기본법과 투자진흥지구 조례(별표)에서 고용창출 및 경제적 파급 효과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정규모이상 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 제도 마련 필요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위한 자료제공 근거마련 (투자유치과)	○ 동의함 다만, 제162조의2 제5항은 삭제요청 (의회의 자료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수 용> - 조항 삭제보다는 아래 조항 후단 부분만 삭제하여 추진 ⑤ 도지사는 제공받은 과세정보 및 고용현황 등을 제162조제3항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조정 및 투자금액 세분화 (투자유치과)	○ 동의함 다만,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업종 중 인터넷은행업종은 일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소지가 있어 삭제요청	<수 용> -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업종에 인터넷은행업을 추가하는 사항은 장기과제로 추진
농수축경제위 농수축경제위	염지하수를 모든 식품용수로 사용 가능하도록 근거마련 (환경자산물관리과)	○ 동의함 지하해수가 식품산업 등에 폭넓게 이용되고 부가가치 확대에 따른 공공자원으로써의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수 용> - 염지하수 개발은 다음과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공익성 확보되고 있으며, 제도 시행시 다양한 의견 수렴추진 1.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제한적 허용 ․염지하수 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에서만 개발 가능 ․「 먹는물관리법」 제11조제3항 2.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시 지하수영향조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5조 3. 개발에 따른 이용시 이용량에 대한 원수대금 부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43조 4. 식품산업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만 가능 ․ 염지하수 100분의 98 이상 이용하여 음료류, 주류 등을 제조‧판매 ․ 제주특별법 제380조제2항제2호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에 관한 특례 (전략산업추진본부)	○ 동의함 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개발과 함께, 재정 악화 및 부실 운영 등에 대한 우려를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	<수 용> - 풍력의 공공자원화를 통해 도민자본 육성과 효과적인 풍력개발 추진과 함께 재정적인 리스크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추진
	니켈관련 재배포장의 유기식품 등 인증기준 개선 (친환경농정과)	○ 부동의 기존에 이양 받은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특례를 활용하여 인증기준을 개선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통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수 용> - 제주특별법 제374조(토양환경보전에 관한특례)에 의하여 토양오염의 우려기준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기 이양되어 있으나, 제주특별법 제465조(조례제정사항의 최소 기준)에 의하여 환경부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임 - 앞으로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관한 특례 (식품원예특작과)	○ 동의함 현재까지 관련된 사업실적도 없고 향후 추진계획도 없는 상황으로,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추진 로드맵을 제시필요	<수 용> - 현재「농업기계화촉진법」상 과도한 시설기준을 권한 이양 받아 완화시킨 후 지역 농협 등이 설치운영을 용이하도록 추진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한 특례 (친환경농정과)	○ 부동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예규)에서도 “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농지관리강화 지침에 따라 관리가 가능하고, 전국 형평성과 관련해서 과도한 규제라는 부정적 측면이 있어 제고 필요	<수 용>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은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하도록 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우편,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주에 한하여 방문으로만 제한 할 경우 전국 형평성과 관련해서 과도한 규제 및 부정적 측면도 있으나, 제주미래비전에서 핵심환경자원인 농지의 기능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농지 기능강화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거주지 등 영농실현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 및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와 병행하여 섬이라는 특성상 농지의 한계 등 감안시 제도개선이 필요하나 과도한 규제라는 부정적 측면이 있어 현행법령하에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음
	감귤 유통질서 강화 근거 마련 (감귤진흥과)	○ 동의함 부과금액 상향에 앞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수 용> - 과태료 징수 제고대책을 마련 추진하겠음 ․현재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독촉 및 현장징수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재산조회 등을 통한 물건확보 징수추진 ․특히, 과태료 체납 선과장에 대해서는 품질검사원을 미 위촉하고, 사실상 선과장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추진 ․과태료 상향 및 적발물량의 폐기등 강제 조치 처리할 경우 위반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어장이용개발계획수립 권한 이양 (수산정책과)	○ 동의함 권한 이양에 따른 무분별한 어장 이용개발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수 용> - 수산업법 제4조 제7항인 어장이용개발계획 지침과 개발계획 세부지침의 작성, 계획의 수립과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권한 이양하는 사항임 -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에 맞게 자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해양수면의 효율적인 이용 · 개발 가능 - 어장이용개발계획시 필요한 어장이용개발로 어업면허 건수를 적정하게 유지 · 관리
	고용안정사업 지원 근거 마련 (고용센터)	○ 동의함 개별사업 건에 대한 이양방식이 아닌 포괄적 이양방안에 대한 대책 강구	<원안추진> - 「고용보험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고용안정사업은 개별이양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1. 제도개선과제 동의안 – 31건 (수용 27, 부분수용 1, 원안추진 3)

2. 추가과제 – 21건 (수용 15, 부분수용 4, 장기검토 2)

위원회	과제명 (소관부서)	도의회 의견	검토 의견
의회 운영위 의회 운영위	도의회에 두는 전문위원 정수에 대한 특례 마련 (협치정책기획관)	- 전문위원 정수기준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제주특별법 제44조 제1항 개정 * 추진배경 : 「지방자치법」 제59조제3항은 지방의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별표 7에서는 전문위원의 직급만을 정하고 있을 뿐 정수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전문위원의 정수에 대하여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 중 직급을 제외하고 정수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수 용> - 국무조정실 및 행자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음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관련 규정의 명확성 확보 (협치정책기획관)	- 제주특별법 제44조제4항 삭제 필요 * 추진배경 : 주특별법 제4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어 제주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제주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는 도지사에게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이 경우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다시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기구의 설치․운영 기준을 정함에 있어 도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혼동의 우려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부분수용> - 국무조정실 및 행자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음
	정책자문위원의 명칭 변경 및 정수의 도조례 위임 근거마련 (협치정책기획관)	- 제주특별법 제39조 중 “정책자문위원”을 “정책연구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최대 21명의”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정책연구위원의 정수와 운용 등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수 용> - 국무조정실 및 행자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음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 변경(교육청, 제주도의회)	- 특별법 제64조 제1항에 교육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된 것을 5명으로 구성토록 개정 요망	<의견 없음> (교육청) 교육위원회의 의견이 중요하고, 존중 되어야함 (도의회) 의견 미접수
행자위 행자위	미래비전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 계획 반영 (협치정책기획관)	- 제주특별법 제140조 개정 ․ 제1항제1호 추가 “제1조를 실현시키기 위한 장기적 지침에 관한 사항”	<수 용> - 제140조 제1항 제1호를 구체화하여 수정반영 제1호. 제주미래가치 보전을 위한 원칙과 국제자유도시 개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개발사업 시 도민의견 반영 (투자유치과)	-제주특별법 제147조 개정 ․제3항 삽입: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개발사업 승인 전 주민의견청취 및 반영 노력 의무화	<장기 검토> - 현재 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 이행과정에 기 시행되고 있음
		․제4항 삽입: 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각종영향평가를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장기 검토> - 5단계 제도개선 시 영향평가 위원회 통합 운영 절차 간소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 난개발 우려 등의 제시로 과제에서 제외 한 사항임 ※ 다만, 위원회와 관련된 관계법령 개정이나 유사한 분야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자치행정과)	- 제주특별법 제4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삽입 4.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수 용> -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회의 도입과 관련 전국적으로 시범실시(전국 49개)와 함께, 향후 주민자치회 제도의 전면실시가 계획되고 있음 -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장점을 도입하고 제주에 알맞은 주민자치 제도를 보완 추진
	토지비축제도 확대운영에 따른 의회 동의 추진 (투자유치과)	- 제주특별법 제152조 제5항 개정 ․도지사는 개발용 토지를 안정적으로 취득·처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분수용> - 비축토지는 개발용 및 공공용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처분하고 있음 - 조례를 개정하여 토지비축 위원에 도의원 참여 의원 수를 1명에서 4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구성 운영중 - 비축토지 중 공공용인 경우에는 일반 공유재산 취득·처분 절차와 동일하게 도의회 동의를 받아 운영하겠음.
	지방소비세 배분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정책성과와 연계 추진 (세정담당관)	- 지방세법 제71조제3항 특례신설 : 제주특별법 제121조 제4항 신설 ․「지방세법」제7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매판매액지수 및 서비스업생산지수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배분할 수 있다.	<수 용> - 지방소비세 안분지표인 「민간최종소비지출지수」는 관광객 등의 소비지출액이 관광객의 주소지로 통계되어 비거주자에 대한 지역내 소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제주의 경우 관광도시로써 ’15년도 관광객수는 1,366만명으로 ’10년도 관광객(757만명) 대비 80%가 증가 - 관광객에 대한 지역내 소비액이 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필요
	사회협약위원회의 사무국 설치 (자치행정과)	- 제주 특별법 제458조제2항개정 제458조(사회협약)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사회협약의 체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수 용> - 지금까지 사무국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도의회ㆍ학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상위법과 상충되어 어려움 - 특히, 제주특별법 5단계 개정으로 권고기능이 추가되었고 금년도 하반기에 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협약위원회 조례개정이 이루어질 계획으로 있어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사무국 설치가 바람직 - 행정자치부와 협의 추진하겠음
보건 복지 안전위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주기 수정 및 평가 필요 (보건위생과)	-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 주기를 4년으로 하고 수립 시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과 동일하게 수정. 제주특별법 제306조에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대한 평가’ 근거 마련.	<수 용> - ‘지역보건의료계획’과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시기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시 경과규정을 두도록 제도개선 과제 추진
환경 도시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이양 (환경정책과)	- 공항 내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필요	<부분수용> - 공항내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서는 관련법(자동차관리법, 환경개선부담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임 - 향후, 관련법 개정을 중앙부처(환경부, 국토교통부) 건의 추진
	민간소유 노외주차장 관리감독권한 이양 (교통안전과)	- 민간소유 노외주차장에 대한 관리감독권한 특례 규정 필요(민간이 소유한 노외주차장에 대한 표지시설 확보와 시설목적과 달리 이용할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 조항 신설 필요)	<수 용> - 현행 「주차장법」에 따라 조성된 민간소유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제외)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어 주차장 부지를 타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일부 있음 -「주차장법」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민간소유 지목이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주차장 용도 미사용 등 시설목적과 달리 사용할 경우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 규정마련 필요 - 다만, 민간인이 조성한 전체 민영주차장(대지가 대부분)에 대한 제재가 강화 될 시 민영주차장 폐지에 따른 주차난 심화가 예상되므로 시설규격을 준수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하고 타 용도 사용시 계도조치가 필요 * 과제명 변경 : 민간소유노외주차장관리감독권한 → 단지조성사업등 (민간소유)노외주차장 관리감독권한 이양
	주차장 확보기준 권한 이양 (교통안전과)	- 주차장법 및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주차장 확보기준을 권한이양 받아 지역여건에 맞는 주차장 확보기준 제시 필요	<수 용>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16. 12. 31까지임 - 따라서 부설주장의 설치기준을 도의 특성에 맞게 주차장설치기준을 추후 도조례에 반영 - 필요시 시설물 종류를 세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현실에 맞게 보완(관광숙박시설 및 일반주택․건물과의 면적당 주차대수 문제해소)
문광 스포츠위	도내 면세점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관광정책과)	- 제주자치도내의 보세판매장 운영자가 납부하는 납부금을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자치도 관광인프라 재투자 과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제주자치도내에서 「관세법」제154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대하여 총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 ※ 개별법 동시 개정 필요: 「부담금 관리기본법」별표 (추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6조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운영자의 납부금	<수 용> - 외래 관광객 증가로 상대적 수혜를 받고 있는 면세점 사업자에게 지역사회에 공헌 확대 및 관광객 급증에 따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광기금 재원발굴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필요 ※정부에서는 특허수수료 인상→ 관광개발기금 출연 등을 추진하고 있어 6단계 제도개선 추진 애로가 예상됨. 6단계 제도개선 추진이 어려울 경우 정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개정시 도내 면세점 특허수수료 해당분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병행 추진
농수축 경제위 농수축 경제위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면세점 수익의 5% 명시 (친환경농정과)	- 제주를 기반으로 하는 공기업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하여 현행법상의 출연 요건인 “직전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금 중 일부 출연” 규정을 “직전회계연도 내국인 면세점 운영 수익금”의 5%로 조정 함으로써 임의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필요	<장기검토> (JDC 의견) 국토부 협의후 반영여부 검토 결정예정 (우리도 의견) ‘13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JDC 기금 출연 중지후 국회, 국토부, 우리도, JDC간 협의를 통하여 특별법 개정(2015. 7. 24), 16년부터 기금 출연 * ‘10∼‘16년 : 총 출연금액 41억원 - 앞으로 JDC 당기순이익 상황, 협의 등을 지켜보면서 차후 제도개선과제반영 여부 검토추진
	LPG차량 포함 친환경 자동차 정책 확대 (미래에너지과)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5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례)제2항에 경유차량만 대상이 아닌 모든 자동차에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이 필요함.	<부분수용> - LPG 업계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관련 산업 붕괴와 업계 종사자 생존권 우려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LPG 연료사용 제한 폐지는 전국적으로 꾸준히 제기되는 사항임 - 전기자동차보급에 따른 LPG 업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에너지환경변화에따른 산업별 상생․발전방안”연구용역('16. 9~'17. 4 )과 연계․검토 추진하겠음
	FTA기금 지원분야 확대 (FTA대응팀)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항제9호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특별법에 위임	<수 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제9호에서 정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제주특별법’으로 위임받을 경우 FTA기금사업의 용도를 다양화하거나 지원 폭을 확대하는 등 제주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할 수 있어 제주 농업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임. - 다만,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등 중앙정부 설득 논리개발과 함께, 도의 재정부담도 고려한 신중한 접근 필요
	특별행정기관 위상 재정립(공통) (특행기관 기관장 인사 추천방식) (총무과)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경우 제주특별법 제405조 제4항(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추천시 복수 추천을 의무화 또는 명시화하고 있지 않아 추천권과 임명권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할 필요가 있음.	<수 용> -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음
교육위	도교육감에게 주민투표권 부여 (도 교육청)	- 제28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에 도교육감이 주민투표에 부치는 사항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한정한다는 것과 주민투표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도교육감”으로 본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안 보완 필요	<수 용> (교육청 의견) 교육·학예 사무에 관해서는 도교육감에게 주민투표권 부여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 (도 교육청)	- 제59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개정안 제3항의 조문에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문구 삽입 필요	<수 용> (교육청 의견) 지역인재 선발채용에 수습기간 등 구체적인 채용 절차 등은 도 조례로 정할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