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3차 회의

2016.  9. 6(화) 10:00

유배문화섬과의 국제학술교류 세미나 공모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유배문화섬과의 국제학술교류 세미나 공모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73		제출연월일 : 2016.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8. 22.

1. 제안이유

◯ 학술적 접근을 통해 유배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세계 유배문화      속에서 제주유배문화가 갖는 의미를 재발견하고

◯ 유배문화를 미개로한 국제적 문화교류의 장으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섬      제주의 위상 정립에 기여함과 동시에

◯ 세계 각 지역과 인문공동체를 형성하고 상호 교류의 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는      유배문화섬과의 국제학술교류 세미나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명 : 유배문화섬과의 국제학술교류 세미나

나. 사업(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2016. 12. 31.

다. 사업비 : 50백만원

라. 수탁기관 : 공모를 통한 수탁자 선정

마. 위탁업무내용 : 유배문화섬과의 국제학술교류 세미나 개최를 위한 업무 일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나.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4. 검토사항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배문화섬과의 국제학술교류 세미나 개최사업에 대해 사무의 민간 위탁이 가능하다 할 것임.

5. 종합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세계 각 지역과 인문공동체를 형성하여 상호교류를 증진하    고자 개최되는 유배문화섬과의 국제학술교류 세미나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전문적 지식 및 수행능력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발췌)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09.01.07, 2016.1.1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