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6.  9.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 추진상황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감 사 위 원 회

순      서

□		일 반 현 황
□		공유재산 특정감사 결과
□		주요 지적사항
	□		공유재산 제도 및 관리분야
	□		공유재산 매각분야
	□		공유재산 대부분야
	□		향후계획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감사위원													감사위원장
													사무국장
			감사과												조사과									심의과
감사기획팀			행정감사팀				교육감사팀			기술감사팀			감찰총괄팀				특별감찰팀			민원조사팀				법제심사팀				심의조정팀			부패방지지원센터

□ 정․현원

(단위: 명)

구 분	계	정무직	일 반 직								특정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54	1	51	1	3	10	28	6	1	2	2
현 원	48	1	45	1	2	7	28	7	-	-	2

※ 휴직 1명, 신규 채용 예정 4명(개방형 1, 임기제 3)

□ 주 요 기 능

구 분	분 장 사 무
감 사 과	○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 감사제도 운영 ○ 감사원 감사 지원 및 중앙행정기관 의뢰사항 감사 ○ 도청 / 소속기관 / 하부행정기관 / 출자․출연기관 감사 ○ 도교육청 / 소속 교육기관 / 대학교육기관 등 감사 ○ 일상감사 / 감사요원 교육 및 역량강화 등
조 사 과	○ 공직감찰 활동과 공무원 비위 조사 및 처리 ○ 언론ㆍ의회 논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ㆍ확인 ○ 민원조사, 중앙부처 조사의뢰 및 이송민원 처리 ○ 공직기강 기동감찰 및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등
심 의 과	○ 감사위원회의 의안처리 등 위원회의 운영 ○ 감사․조사 결과 보고서 심의․조정 ○ 감사처분 재심의 처리 / 적극행정 면책심사 ○ 법률 자문 / 소관규정 개폐 / 컨설팅 감사 실시 등
부패방지 지원센터	○ 민원 및 부패 신고창구 운영 ○ 도민 등 대상 청렴 교육‧연구‧홍보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업무 / 도민감사관 운영 등

□ 감사대상 기관 현황: 총 425개 기관

구 분	구 분	기관수	비고
직접감사	일반·교육행정기관, 공사 및 법인, 사립대학 및 법인	65
의뢰감사	학교(초·중·고) 및 법인, 도서관(교육청 소속) 등	317
대행감사	읍·면·동	43

□ 2016년 예산 : 1,052백만원 (추경포함)

공유재산 특정감사 결과

공유재산 특정감사 결과

□ 감사배경

□ 2016년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계획에 따라 2013. 1. 1.부터 2016. 3.까지(3년)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 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기 위하여 특정감사(1차)를 실시하였으며,

□ 특히, 지난 4․13 총선에서 공유재산 매각 의혹이 불거지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감사위원회로 감사를 의뢰함에 따라 2006. 7. 1.부터 2016. 4.까지(10년) 공유재산 매각실태를 중점 확인하기 위하여 특정감사(2차)를 실시하였음

□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범위

□ 감사대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 감사범위

∙ 1차: 2013. 1. 1. ~ 2016. 3월(3년)까지 공유재산 관리실태 전반

∙ 2차: 2006. 7. 1. ~ 2016. 4월(10년)까지 공유재산 매각실태 전반

□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1차: 2016. 3. 7. ~ 2016. 3. 18. (10일간)

∙ 2차: 2016. 5.11. ~ 2016. 5. 24. (10일간)

□ 감사단 편성

∙ 1차: 행정감사팀장 등 5명,   ∙ 2차: 사무국장 등 13명

□ 감사 중점 사항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운영 등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이행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특정인에게 매각한 사례 (토지분할 등)

□ 공무원이 부당하게 공유재산을 매각한 사례

□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없는데도 대부하여 주거나 이를 계속적으로 대부하여 주는 사례 (다년생 농작물, 초지 등)

□ 공유재산 대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거나 사후관리를 소홀하게 하는 사례 등

□ 공유재산 용도별 현황

【토 지】

구 분	전 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116,961	132,363,284	11,070	24,157,538	63,311	63,484,941	42,580	44,720,800
일반재산	12,158	57,046,792	263	1,969,929	8,965	36,877,897	2,930	18,198,964
보존재산	1,435	5,325,438	359	2,827,766	585	1,735,951	491	761,720
공용재산	5,129	28,862,337	847	11,425,801	2,735	7,460,592	1,547	9,975,943
공공용재산	98,239	41,128,717	9,601	7,934,042	51,026	17,410,501	37,612	15,784,173

※ 2016. 2. 25. 기준 공유재산 현황

【건 물】

구 분	전 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계	2,429	1,275,577	696	502,621	1,126	405,558	607	367,398
일반재산	177	90,850	4	327	162	11,876	11	78,647
보존재산	63	6,995	3	149	12	1,383	48	5,463
공용재산	1,580	886,134	511	416,137	664	247,733	405	222,264
공공용재산	609	291,598	178	86,008	288	144,566	143	61,024

※ 2016. 2. 25. 기준 공유재산 현황

□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 현황

【총 괄】

기관별	매각				대부
	건수	필지	면적(㎡)	매수인	건수	필지	임대인
계	967	967	1,035,203	925	24,456	22,577	17,239
도	228	228	792,152	162	111	157	107
제주시	428	428	153,262	430	18,989	17,787	12,715
서귀포시	311	311	89,789	333	5,356	4,633	4,417

□ 공유재산 연도별 매각 현황

【매 각】

(단위: ㎡, 천 원)

연도별	필지수	면적	매각금액
합 계	967(35)	1,035,203	43,012,364
2006	25(0)	178,202	12,721,907
2007	119(3)	335,520	5,158,530
2008	104(2)	125,688	2,834,103
2009	136(2)	87,845	2,880,961
2010	96(7)	88,884	2,899,430
2011	78(4)	40,998	1,302,037
2012	101(3)	52,699	3,346,658
2013	118(3)	52,000	3,875,381
2014	104(4)	44,906	4,424,622
2015	76(6)	26,931	3,376,885
2016	10(1)	1,530	191,850

※ ( )는 공무원(배우자포함) 매각 현황임

□ 감사결과 처리

□ 2016. 3. 31.(1차), 2016. 6. 9.(2차): 귀청보고

□ 2016. 8.  8.: 감사위원회 심의 의결

□ 2016. 8. 11.: 감사결과 수감기관 통보

□ 2016. 8. 18.: 감사결과 공개

≪행정상 처분 현황≫

계	시정	주의	통보	권고
237	58	64	75	40

※ 신분상 처분: 17명 (징계1, 훈계 12, 주의 4), 재정상 처분: 1건 징수 3,400천 원

주요 지적사항 및 향후계획

1		공유재산 제도 및 관리분야(12건)

□ 확인사항

□ 2013년 ~ 2014년까지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함에도 대부분의 재산관리 부서가 용역결과를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무단점유로 확인된 공유재산 2,163필지 중 64.7%인 1,399필지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공작물 등이 현재까지 미승인 대기재산 상태로 누적 되어 있는 등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으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재산 중 전, 임야, 도로 등 16,722건의 토지는 등기 여부가 정리되지 않은 채 관리 되고 있음

□ 3천만 원 이상 9건의 재산을 취득하면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데도 4건은 예산편성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않은 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함

□ 2009년 상호 협약에 의하여 무상으로 관리위탁 하고 있는  화물공영 차고지 내에 수탁자가 수탁기관에 협의를 하거나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가설건축물 2개동과 비닐하우스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영업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 조치요구 사항

□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행정적인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하고, 공유재산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TF팀 구성 운영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 토록 요구

□ 미등기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원인을 규명하여 등기․등록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공유재산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시 사전 제반절차를 반드시 이행토록 요구

□ 수탁자에게 불법으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에 대하여 철거 등 적법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공유재산 관리위탁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요구

2		공유재산 매각 분야(12건)

□ 확인사항

□ 2015년에 제주시 오라1동 토지(633㎡)는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을 하여야 하는데도 매수신청자가 인근 토지소유자의 공유재산 매수 포기 동의서를 첨부하여 매수신청서를 제출하자 온비드시스템에 의한 지명경쟁 입찰 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매각

□ 2009년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일반경쟁으로 매각키로 의결된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토지(2,334㎡)는 각각 4개 필지(1,806㎡, 55㎡, 33㎡, 440㎡)로 분할한 후 1,806㎡를 제외한 3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

□ 2012년에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토지 등 3필지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시 일반경쟁 입찰로 의결되었는데도 수의계약 및 지명경쟁으로 매각

□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매각 불승인으로 결정된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토지(2,486㎡)등 2필지는 특별한 사정 변경 사유가 없는데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자료에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수정하여 심의 의결을 받은 후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

□ 2014년에 습지 등 보전가치가 높은 공유재산은 매각을 지양해야 하는데도 한경면 조수리 습지(376㎡)를 인근 토지소유자가 배수시설 목적으로 매수신청하자 수의계약으로 매각

□ 공유재산의 매각은 최고 가격을 제시한 자와 최고 금액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계약은 차 순위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이루어져 낙찰가격과 다르게 매각

□ 공무원의 공유재산 매입은 2006. 7. 1.부터 2016. 4월까지 공유재산을 매입한 총 925명 중 전·현직 공무원(배우자 포함)은 32명(35필지)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중 2건을 제외한 공유재산 매각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입

※ 기관별 공유재산 매각 현황

구 분	매 각
	건수	필지	면적(㎡)	매수인
계	967	967	1,035,203	925
도	228	228	792,152	162
제 주 시	428	428	153,262	430
서귀포시	311	311	89,789	333

- 공무원이 관련된 부당 매각 사례로 2010년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토지는 계약이 차 순위 입찰가격으로 매각되었으며,(감사 착수 이전 시정되었음)

- 2010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토지(2,486㎡)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매각 불승인하기로 결정된 후 특별한 사정 변경 사유가 없는데도 공유재산 심의자료에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수정하여 심의 의결을 받은 후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

□ 조치요구 사항

□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 요구

□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분할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유재산 매각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와 다르게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없이 공유재산심의회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하여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

□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높은 습지 등의 공유재산에 대하여도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

3		공유재산 대부 분야(8건)

□ 확인사항

□ 서귀포시 색달동 임야 등 6필지(254,114㎡)는 녹차재배 등 다년생 식물 재배를 목적으로 대부할 수 없는데도 녹차재배 등의 용도로 1996년부터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연장해 주고 있음

□ 대부된 재산(토지)에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판매장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였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으며, 공유재산이 농수축산물 소매점, 음식점, 선과장, 양식장 등 용도로 대부되어 영구시설물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초지조성으로 대부된 공유재산(토지)이 목적외로 나무식재 등에 이용되고 되고 있었으며, 초지조성이 완료된 25년이 지난 토지는 초지조성의 목적달성이나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대부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데도 5년의 대부기간으로 계속하여 연장하여 주고 있음

□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임야(2,488㎡)는 제주에 거주하지 않아 농업에 종사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각서를 받고 노지 표고버섯 재배 용도로 대부해 주는 등 영농을 할 수 없는 도외 거주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해 주었음

□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목장용지(6,132㎡)는 다년생 식물인 키위재배를 목적으로 대부해 주었다가 2015. 12. 31.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2회에 걸쳐 자진 철거하도록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음

□ 조치요구 사항

□ 참다래 판매장 등 무허가 영구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등 적법하게 조치하고, 대부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장기간 특정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대부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

□ 초지조성 목적으로 대부된 25년이 지난 토지에 대하여는 사후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거주하지 않는 대부신청자에게 임대해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무단점용된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강제집행에 불응할 경우 고발 등 강구하도록 통보

4		향후계획

□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유재산의 매각, 대부 등 관련 업무처리에 대하여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상시 확인․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할 경우 공유재산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편법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수감기관에 조치 요구

□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공유재산 매각 등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 또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는데 감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음